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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수 의원 발언

13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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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개의토록 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정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 받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칩이 지난 3월이지만 아직까지 기온은 많이 떨어져 있는 요즘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강화부분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시 정책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 교육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지난 1월과 2월, 2회에 걸쳐서 사회환경국 소속 전 담당과 과장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국장께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친절, 공정, 청렴 및 비밀엄수 의무 등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고 또 각 부서 별로는 담당과장 책임 하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진주복지원 사회복귀시설 실적 미흡부분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진주복지원 시설에서 부랑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귀 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자 대부분이 사회활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에 재수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원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를 해서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진주복지원 입소자는 126명입니다.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21명, 사업 분야는 가축사육, 영농, 원예, 세탁, 제빵 등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원외자활사업에는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농장일용이라든가 보호작업장, 건축일용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입소자 사회적응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단전호흡, 한글, 한문, 음악치료, 웃음치료를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자활사업 내용으로 영농사업이라든가 축산 등 단순작업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제빵 등의 직종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소자들의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를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을 해서 입소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장비 보급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농촌지역 노인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에어컨을 보급하는 경우에 에어컨의 사용실태나 작동상태를 알 수 있는 제품의 종류, 구입 생산연도, 기능점검, 수리상태 등을 기록한 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에 23개소, 2009년도에 70개소의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에어컨 작동, 관리상태를 조사 기록한 근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없이 에어컨 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절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시정처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올해 1월 중에 경로당 별로 에어컨 보급 및 사용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경로당 에어컨 보급 및 사용실태조사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15일간 관내 492개소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품의 종류, 규격, 수량, 구입연도, 작동상태, 기능점검, 수리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로 492개 경로당에 유형별로는 538대, 그 중에 작동상태가 양호는 509개소, 불량은 29개소로 사용실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동불량은 2000년 이전에 보급한 소규모 벽걸이형으로 대부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여 업체 현재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후에 작동이 불가능한 에어컨은 2010년도에 교체할 계획이며 또한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거쳐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009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 운영 미흡입니다. 진주시 브랜드 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 2009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2009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 축제시 축제행사를 민간이전 받은 한국음식문화재단의 행사준비 부족으로 주부요리 경연대회 참여자들 대부분 지역 주부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진행미숙 등으로 행사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식재료 구입내역 확인 결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 및 지역 내 업체에서도 식재료 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사례와 정산회계자료에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에 문란사항이 있었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 발굴 육성 보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최초로 여성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제48회 도민체전기간 중에 개최함으로써 축제 개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한 좋은 측면도 있었으나 축제진행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원활하지 못한 진행이 다소 있었습니다. 요리명장을 초빙한 요리시연과 요리해설, 시식회 등을 통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차별화된 체험행사 병행으로 연 인원 7만여명이 음식축제장을 찾은 관계로 대량 공급을 위해 부득이 타 지역에서 식재료를 일부 구입하게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정산결과 회계절차를 어긴 경우도 있어 향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대상 심의 철저입니다. 진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노인요양시설 1개소와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를 2009년 9월 28일 접수 심의하면서 사업자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심의조서의 영역별 평가 항목의 배점이 매년 심의 시마다 다르게 적용 되고 있어 특정 신청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노인복지법 제22조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하여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2009년 노인요양시설 신축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에 의거 일정기간 모집공고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평가항목 및 심의 방법 등 제반절차를 의결하여 그 의결에 따라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 득점자를 사업 대상자로 추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설치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6개 항목 12개 세항으로 정하여 건전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이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평가기준 수시 변동으로 특정인에 특혜논란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규정의 변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본질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66페이지에 경로당에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름이 지나면 봉해 놓았다가 그 이듬해 여름에 쓰지 않습니까? 그것의 소독, 안에 필터, 그것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면역력이 약한데 세균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이번 여름에 하시기 전에 그 필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점검해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에어컨 사용실태조사 시기가 연초가 적합합니까? 안 그러면 사용시 끝날 무렵이 적합합니까?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올해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사하는 것은 연초에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고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 말씀 맞다나 세부적인 사항은 장마철, 여름철 닥치기 전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수리업체로 의뢰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그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수위원

겨울에는 미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동을 하고 가동이 끝날 무렵에 점검이 이루어지면 점검에 대한 번거러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점검이 더 철저하게 기해지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점검시기는 저희들이 어차피 엘지대리점에 수리 의뢰하고 통상적으로 의뢰를 해 놓았는데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여름에 하는 게 나은지 겨울에 하는 게 나은지…….

이병수위원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사회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에 의거 연도별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이며,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에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정책수립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정책품질관리에 노력하여 성별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기본 시행계획 수립으로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을 하는 국가계획입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03년부터 2007까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2012년으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 시켜나가는데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2010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서는 추진과제를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 활동 외 27건을 우리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정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여성정책발전토론회 연구과제 논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5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 결과 그리고 우리 시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2009년도에 평가대상 과제가 5건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외 4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2월부터 2010년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총 5건으로 자활근로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선정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여성부 성별영향평가의 공통과제로 일자리관련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환류 실적을 통해서 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차,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선정한 것 말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10년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이라든지 그 외 27건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도록 다시 한번 우리 진주시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했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가정복지과장

예, 해 가지고 도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건의사항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대책 적극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써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법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너지효과를 활용한 꽃 담장 설치 등 불법투기에 따른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시라는 제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작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CCTV 모형, 양심거울이라든지 화단 및 주차장 조성을 30개 읍면동에 6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CCTV 14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는 429건에 3,9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종합대책으로서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3월부터 10월까지 각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연말에 청소 및 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또한 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3개 반 24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37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실시하는 시민 청소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전국체전과 축제 등 행사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한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병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 관리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구입한 46개의 의약품 구입내역이 2008년도에 구입하였던 규격과 동일하게 구입한 사항이 있고 의약품의 수불사항에 근거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하여야 함에도 매년 동일한 약품을 동일한 규격으로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약품의 적절한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의약품 수불체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재고량 잔량에 대한 처방 및 프로그램 대조 확인을 해 가지고 이중 구입 등 불필요한 구매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처방전을 분석해서 필요 약품만 구입토록 수요예측을 하고 있고 또한 처방의사 및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약품구입과 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 또 불필요한 처방 및 의약품 구입이 없도록,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과도한 약품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보건지소에 대한 치과, 한방이용율 저조에 대한 건으로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치과와 한방에 대한 주민 이용율이 저조함으로 해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 보건지소에 주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보건지소 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홍보 해 가지고 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친절하게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한방의사에 대한 배치 확대에 관한 그런 건으로써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과 노인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수요조사 시에 전국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수요조사 때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전화도 몇 번 해 가지고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특히 한방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사항 의약품 구입 관리감독 철저, 보건지소 치과 이용율을 좀 높이시고요. 보건지소도 공중보건의 한방의료원 배치에 대한 우리 시민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보고가 내일로 되어 있으나 소장님의 출장관계로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작품전시회 개선 건의사항으로 국화작품전시회 작품 수가 늘어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부족과 작품 테마와 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공간부족대책 및 전시회 위상 제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시기획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분재작, 목부작, 입국작, 현애작, 다륜작 등 작품 별로 테마가 있게 기획 전시하여 작품 감상과 공간을 확보하고 전시공간 부족에 대한 의회동 일부 구간 및 대로변 인도변을 활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시장 조명, 배경음악, 시화전 등 동시 연출로 품격 및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70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사업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시행한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하는 지역축제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 며 10월 중에는 우리지역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등 전국 규모의 축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각종 축제가 10월에 집중되고 있어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의 시행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농촌 지역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상황 등을 검토하여 경관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지역축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경관 조성 가능 지역 선정 및 육성을 하고 지역주민 주체와 각급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농업인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했고 환경 보전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했으며 자체평가 실시로 사업추진사항 등 개선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2010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행사추진은 문산읍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경관조성 12ha, 사업은 코스모스와 메밀을 심도록 하였습니다. 조형물 설치로는 허수아비 1,000점과 조롱박 터널 2개소, 야간 조명시설, 원두막 등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소 공연행사, 체험시설,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 등을 설치해서 축제의 격을 높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농기계 보급사업 시 관내 업체 납품방안 검토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농기자재와 농기계의 구입 사업 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시행자인 농가나 농협, 법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 농기자재의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후 서비스 지원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 내 농기계 제작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므로 업체선정은 농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사후 관리책 확보 등에서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관내 생산 및 공급업체를 통하여 구입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님.
면중

강면중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에 이대로 작년과 같이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축제하는데 돈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것을 기획총무위원회 쪽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쪽 부서와 연찬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산읍 하고 축제를, 어떻게 삭감되었는데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가?
태영

한태영기술보급과장

문산읍하고는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 읍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그 쪽 추진위원장들 하고 만나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서 축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도시공원위원회 관리 미흡입니다. 내용은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15인 중 여성위원을 1명도 위촉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음, 차후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할 시에는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차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위원을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사업 개선입니다. 내용은 중간에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진주시청 앞과 신안동 공설운동장 2개소에서 2007년부터 1인당 3본을 기준으로 나눠주고 있으나, 나무 나누어 주기 당일 아침에 7,000명 정도가 장시간 줄서기 등 시민 불편이 매년 계속되고 있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범시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진주시청 앞 행사장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