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 과장 강홍기입니다. 2009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 3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 3건입니다. 3건 중에 첫 번 째 97페이지입니다. 공사 명예 감독관 임명 관련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명예 감독관 위촉시 리통장 외에 해당 지역 시 의원님과 함께 위촉하여 민원 해소 등 업무 추진이 원활토록 제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는 공사 시행 시 해당 읍면동에 시민 명예 감독관을 추천 받아 위촉하는 사항으로 사업장 리동 통장을 시민 명예 감독관으로 추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많이 위촉하였습니다. 추후 공사 시행 시 해당 지역 주민 대표와 시 의원을 함께 시민 명예 감독관을 추천 및 위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및 오지 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사업 추진 시 해당시의원과 사전에 필히 협의 후 추진토록 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 정비 및 오지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립하여 사업 계획 및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립 및 사업 내용을 해당 지역 시 의원님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 후 사업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99페이지 7번 항 진양호 노후 도선 안전 대책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진양호에 운행 중인 귀곡호는 건조 40년 가까이 노후 선박으로 하루 8회 이상 운행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가곡호는 FRP선박으로 승하선이 이용 실정에 맞지 않아 수년간 운행을 중단한 채 관리비를 낭비하는 실정으로 안전이 확보 되지 않은 귀곡호의 폐선 조치 및 새 도선 건조 및 가곡호의 시설 개선 운행등 도선 운행의 안전 대책 강구입니다. 처리 결과는 매월 1회 이상 선장과 도선의 결함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곡호는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추석 귀향객이 많은 경우 운항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실제 승객 및 농산물 수송이 가능한 귀곡호를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며 긴급 환자 발생 및 귀곡호의 선체 발생시 가곡호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도선 건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사항은 건의 사항 2건으로서 먼저 경전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 도로 시 설명 재검토 필요에 대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상 표시 되어 있는 터널 이름이 도동 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라든지 지역의 어떤 명칭하고 맞지 않다 해서 문산 터널로 변경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12월 3일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영남 본부에게 지역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현재 시설 관리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 3월 15일자 정식 문서로 자기들이 2012년 개통 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저희 시에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 3, 4지구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방음벽 조치 사항으로서 평거 3, 4지구 개발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에 대한 최소화하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면서 2003년도 5월에 환경 영향 평가시에는 진주 대교 부분을 방음 터널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도로 공사와의 과정에서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사고라든지 어떤 교량의 구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방음 터널은 불가능하고 교량의 안전이라 든지 교량 시설의 어떤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음벽 설치는 가능하다는 도로 공사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또한 2008년 12월에 환경 영향 평가시에도 이 사항이 반영 되어서 방음벽도 높이를 조정하고 또 그 보다 큰 것은 아파트 층수도 15층에서 8내지 13층으로 축소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보다 더 상세한 방음 설치 관해서는 오는 5월달에 대한 토지 주택 공사와 한국 도로 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으로 인한 소음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자 공문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9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시정 처리 요구 사항 1건 건의 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 단속에 대해서 요구사항입니다. 시내 전 구간에 걸쳐 무단으로 인도 점유를 하여 통행 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체육 대회 2010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간선 도로변에는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경기장 사후 관리 방안 강구 부분입니다. 종합 경기장의 전국 체전 이후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 자체 현재 의뢰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국 체전 준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현재 의뢰 해놓고 있는 중이며 용역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 부분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가칭 희망교의 정식 명칭 명명 필요 부분입니다. 희망교가 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량 명칭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교량 명칭에 대한 부분에 희망교 부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그대로 희망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철저 부분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과적 차량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 실시하고 있고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저희들이 3월까지 꾸준히 5회 정도 걸쳐서 100여대에 대한 과적 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농어촌 도로 개설 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 철저 부분입니다. 도로 개설 시에 사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해 관계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에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 2개소 정도가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및 반려 개선입니다. 건축 허가를 위하여 설계도서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작성함에도 매년 건축 허가 취하 및 반려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관련 법령 등 연찬 부족 및 현장 확인 등의 불 철저로 사료 되는 바 건축사 사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축 행정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진주시 건축사 협회 수시 교육 협조 및 읍면동 주민에게 건축 행정 안내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관내 전 지역이 정비를 요하는 빈 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및 물량을 확대 건의 추진 요망으로 미관 저해와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 정비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실질적 효과 거양을 위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07년도 빈집 추진 정비를 50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빈집 정비 사업 추진시 미관 저해와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을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전수 조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 철거 및 정비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건축주의 관리 소홀로 이용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관리 점검이 필요 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시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 운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속적 지도감독과 자주식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시 기계식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진주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