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연번 12번, 수도료 감면업무처리 부적절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중 2개소만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 나머지 27개소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통보 받아 지역아동센터 29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결과 고유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8개소에 대하여는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21개소는 영업 및 가정용과 함께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에 의거 비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등록한 사회시설에 대하여는 등록과 동시 자료를 통보받아 감면처리할 수 있도록 수도감면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 연번 5번, 노후관 개량시설사업 집중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 구간내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교체를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 확보된 사업비로는 정상적인 노후관 교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어지며, 특히 2단계 하수관거 BTL사업이 2010년에도 시행되어 지연됨에 따라 하수관거공사와 병행 추진에 따른 교체공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 구간내 하수도 노후관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노후 정도가 심한 수도관부터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기업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과 하반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등을 활용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BTL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 추가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개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기들 업소에서는 개별적으로 시설과 분할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분할계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76페이지, 하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약품구입 업무처리 부적절입니다. 이 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약품 구입 시 필요한 약품을 예측하여 적절한 약품구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2008년 12월에 4회, 2009년 3월에는 2회, 4월에 2회, 6월에는 2회 등의 구입내역은 적절한 판단 없이 약품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에는 적절한 약품 수불관리를 통하여 약품을 구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하여 2008년 12월에 약품을 집중 구매하게 된 사유는 생물반응조의 미생물 활성도를 높이기 위한 약품종류가 다양하여 종류별 구매에 따른 구매횟수가 늘어났으며 2009년의 경우 조기발주를 위한 상반기 약품 구매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구매가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방류수질 관리에 필요한 약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효율적인 약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상평 공단지역, 남강교 서편 강변도로, 신호제지공장 주변, 하대동 일신아파트 주변지역은 여름철 우수기에 상습 침수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 우수 및 하수 처리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상습침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였습니다. 이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상평 공단지역, 남강교 서편 강변도로, 신호제지공장 주변은 배수처리구역에 비해 남강으로 배출되는 배수구 단면이 적어 집중호우 시 초기 강우에 의한 남강수위 상승 없이 공단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2010년 상반기 시공예정인 도시지역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하대아파트 녹지대에 설치계획으로 있어 본사업과 연계한 상평공단 상습침수지역 초기강우에 의한 우수를 분산시켜 해소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새롭게 설치되는 교량공사와 연계하여 남강으로 배수로 확장과 배수장 등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신아파트 주변의 근본적인 침수원인은 단시간 집중호우와 선학산에서 급경사로 유입되는 산지우수 및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강우 유속이 커져 이 지역이 침수되는 사항임으로 수시로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를 통해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선학산 주변인 하대동, 초전동 일대의 전체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 저류시설 3만톤이죠?

예.

그러면 우리 상습침수지역 시우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시우량 몇 미리에 대한 대책시설입니까?

현재 우수저류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17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91억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예산관계 때문에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신다? 일신아파트 주변에 근본적인 침수문제는 처리나 어떤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도 작성해 놓고 있는데 선학사거리 그 지역이 완전 병목현상이 이루져 가지고 원활한 하수 흐름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개량조합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강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제가 도면을 들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전에 참조가 되었습니다만 4년 임기가 이제 도래되어 오는 시점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만나면 행정 불신과 시의원에 대한 불신, 불만이 큽니다.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답변하는 게 몇 차례 어떤 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라고 맞받아 칩니다. 개선이 안되었죠?

아직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단계 비텔사업에도 지금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방방제청을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