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34억 6665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된 34억 4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토환경디자인기본설계 5000만 원이 2017년 2월 16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비가 당초 1억5000만 원에서 도비 사정으로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2억 9276만 5000원에서 2억 5486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4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비가 당초 320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액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약자 일자리제공과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당초 5억에서 도비가 7500만 원으로 감액되므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표브랜드 그래픽 재도색은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해맑은 상상 밀양의 도안으로 마암산 터널앞 방음벽, 예림초 방음벽, 밀성제일고 방음벽 및 공동주택 외벽 그래픽 재도색 등 4개소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동 국도 박스디자인 개선사업비는 9000만 원을 위치 부적정으로 감시키고 교동 도시구조물 미관개선으로 9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국토환경디자인 기본설계비를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급량비 기본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 변경되어 90만 원 증액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는 LH의 수선유지사업으로 잔액이 남은 금액인 7380만 4000원증액된 2억 7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연계는 70동으로써 잔액 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용역비 잔액으로써 1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주거급여는 국비와 연계하여 사업비 잔액 480만4000원이 증액된 3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연계도 마찬가지로 1449만 원이 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이며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도 70동으로써 그 잔액 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도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 잔액으로 1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예산이 당초에 3200만 원에서 배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지난 감사 때, 연말쯤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갖고 일거리를 다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노인들, 약자들 일거리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인 3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또 이 예산하면 연말까지 일거리는 충분하신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개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매달 약 6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1900만 원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연말까지 부족해서 3200만 원을 더 편성했고 이금액 정도되면 얼추 현재 추세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산을 잘 챙기면서, 노인일자리에 연말까지 잘 예산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 국토환경디자인 기본설계에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기본설계비 그것은 올 2월 달에 국비가 내시된 금액으로 지금 이금액이 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모사업 어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천주변에 농기계 박물관이라든지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해천스테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20동을 해가지고 예산이 42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동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그다음 각 읍면동에서 받았을 때—노후불량 지붕 슬레이트—몇 동이 신청했는지. 이 예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될 텐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밀양 전체 20동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동당 212만 원. 슬레이트 처리비는 환경관리과연계해서 336만 원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개량비는 212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신청한 우리 전 읍면동을 받아볼 때 조금 초과되지만 결국은 그 중간 중간 포기를 하다보면 작년 사업 경우에도 거의 그 20동으로써 충분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20동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 신청을 각 읍면에 받아보니까 20동 넘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까?

조금 한 몇 동 더 초과되었는데 그게 결국은 중간에 포기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정도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해줌으로 해서 특별히 더 부족하고 그런 물량은 없습니다, 현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밀양 전역이라 하면 동수를 많이 신청 안 하겠나는 이런 개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20동 넘지 않는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교동 국도박스 디자인 개선사업 당초에 하려고 이 자리 아니더라도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동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업을 하지 못했던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동 국도박스 디자인개선 이 위치가 상동 올라가는 그 국도 24호선 박스 밑에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시키고 새로 교동맨션 올라가는 옹벽이라 든지 가압장 밑 거기 옹벽이 상당히 지금 현재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내용을,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도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 사업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건축과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아! 거기가 안 맞다면 교동에 지금 조금 전 말씀하셨던 데 안 있습니까? 그쪽 쪽으로 옹벽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테니 제발 예산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그렇다면 사업을 교동 범위 안에서 옹벽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살려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사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과장님이 아마 담당이 아니셨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국장님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달라 해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승인을 해줬는데 5개월 만에 바뀝니다. 이런 게 지금 각 과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각 과마다 거의 한건씩 다 있어요.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신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순간순간 변명으로 하고 또 의회는 그걸 묵인해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이런 과정들을 들다 봤다면 정말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를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승인해 줬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런 거짓말로써 순간순간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예를 들면 순간순간 그렇게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해서 예산 승인해 달라. 승인해준 우리 의회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를 들면 법적으로 계정 과목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렇다. 또 우리 의회도 그런 것 충분히 검토 없이 해달라고 하니 고개 끄덕 거리고 해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에도 분명히 국장님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예산편성과 예산설명, 승인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당초에 교동 국도박스 이 부분의 위치가 부적정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 다시 살려 달라해 살렸는데 그 살린 부분을 이 국도박스 디자인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틀리고 세목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이 목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감시키고 증액한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예산편성 부기를 세목을 맞추다 보니까 이래 감시키고 이렇게 새로 편성한 것이지 내용은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 내용은 압니다. 내용도 알고, 그래서 부기가 잘못되었던 부분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부기가 잘못 된 것 앞으로 바꿔가지 고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살려준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흘러가면 저희들 아무 문제없는데 교동박스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다, 교동에다 하겠다.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도 변경해서 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또해줍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해서 지침 상에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는 과장님 말 한마디에, 예를 들면 전임 과장이지만 말 한마디에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 노릇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로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라리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그 말씀대로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억 4873만 3000원에서 930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4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슬레이트 처리보조금 이자수입 27만 3000원과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이자수입 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집행잔액 1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보조금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 지원에 2975만 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450만 원, 환경오염 감시제도 인건비에 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 348만 2000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10만 원, 녹색성장 브랜드사업인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에 2500만 원, 폐비닐수집 장려금 2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감시 인건비 25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 지원에 892만 5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비에 100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는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1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36억 6755만 7000원에서 6억 5159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19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1008만 4000원과 시비부담 1352만 9000원을 증액한 23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시설 설치사업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국비 2975만 원, 도비 892만 5000원, 시비 4132만 5000원을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편성하고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8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48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확보되었던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관리업무 대부분이 시설장비유지, 출입자통제, 환경정비 등 상시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AI확산방지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로 순환수렵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서 당초편성된 인건비 및 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중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차비와 무인경비 용역비로 집행한 200만 2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한 2000만 원은 제20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6년 만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원활한 행사운영과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시설비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인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지원금이 25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운영수당 280만 원, 공무원 국외여비 126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사업추진 시 설계, 장비구입 등에 따른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편성하였고 선진지견학은 천체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을 견학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 500만 원, 시비 51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오염원 예방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비50만 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5만 원, 도비 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1명이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생활폐기물 발생 원인분석 감량화를 위한 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량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폐비닐수집 장려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 부북, 초동 3개소의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설치를 위해 시설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환경소각시설 내구연한이 2019년에 4월 3일 도래됨에 따른 기술진단결과 용량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량증설을 위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4100만 원은 환경센터 안전관리를 위해 매립장 내 소각장, 매립장 진출입로 주변 낙석방지 및 가드레일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 채용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327만 6000원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계약직 직원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기타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집행잔액 760만 5000원, 슬레이트 처리 집행잔액 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금반환금은 슬레이트처리 집행잔액 357만 3000원, 밀양강생태공원사업 도비 정산결과 당초보다 18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억 976만 8000원에서 2억 6734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7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상하수도과전출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172만 3000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용역비 1225만 5000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33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로마을도랑살리기 사업은 낙동강유역청의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잉여금으로 71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976만 8000원에서 2억 6733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77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1225만 5000원과 3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비 330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으며 퇴로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상하수도과 전출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국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72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외 5개소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7165만 9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236페이지 퇴로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세입에 낙동강환경청에서 특별지원금이다 그랬는데 237페이지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수계관리 쪽도 아닌데 어떤 연유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청의 특별회계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퇴로마을에 들어가면 도랑가 올라가는 한쪽에는 지금 돌망태가 쭉 쌓여져 있습니다, 블록으로. 한쪽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4페이지에 아까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하남, 무안 또 다른 지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550만원씩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밀양에 지금 시설하우스가 많다보니까 각 읍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향후에 또 이 세 곳에 하고, 이번에는 이것만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밀양시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집하장 부분들은 우리 밀양지역에는 좀 특수적으로 이런 사업들 요청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읍면에 좀 파악하셔가지고 향후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로에 보면 이렇게 폐비닐을 쌓아놓고 거기서 또 소각을 한다든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예산심사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또 그 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했고 그래서 추경에 꼭 예산을 증액하겠다. 증액 편성해서 추경에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환경미화원 및 청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행사 이 부분 그때 여러 가지 사회단체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행사실비보상금 지원해주는 관계 가지고 이것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없는 걸 보내주고 선심성처럼 보이게끔 하면서 보내주고 하는데 이런 행사 목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이 체육대회는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1년에 딱 한번 하는 행사인데 거기 몇 십 명 되는 사람들 100만 원 줘가 이 행사 제대로 되겠나!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그분들 좀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행사내용을 좀 바꾸더라도 금액을 증액해가지고 이분들 정말 제대로 하루 쉴 수 있는 날, 또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증액 편성을 요구했고 지금 회의록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그래 하겠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번에 추경예산은 교부세하고 많이 내려와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그때 지적되었던 모든 부서의 행사들은 예산편성이 다 되었는데 왜 이게 빠졌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은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관련해 가지고 다른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행사와 관련되어 지원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그 행사 외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피복비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근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정말 가족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육대회하는데 100만 원 주고 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정말 하루 편하게 그분들한테 위로하는 자리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좀 현실적으로 큰 돈 아니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했고 공감도 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과장님 바뀌면서 안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꼭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맨 위 시설비. 녹색성장 브랜드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도비가 2500이 증액 편성되어서 우리 시비를 2500 붙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이 돌담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비가 2500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붙여가지고 2억 5000만 원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할 때 총 길이가 500m였습니다. 500m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좀 오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돈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도 제시를 한 상태고 저희도 제시를 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결과를 보고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상 491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500m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 마지막에 예산 통과되면서 그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인데 국비 50%, 시비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당초사업보다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 애시 당초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도비요구는 하지 않았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1억이라는 게 매년 1억의 도비가 많든 작든 1억을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받고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해달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차피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주천문시설 견학 두 군데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이것은 가는 장소가 어디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주천문대 시설 장비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 군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00여개 우주천문대 중에서 약 60%는 유럽,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일본, 독일, 프랑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우주천문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희들 외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여기 민간인 해놓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하고 다음에 우리 자문위원회 각계 전문가 한 세분해서 일본을 갔다 와 가지고 그 네 군데 것하고 장비를 비교 평가해서 우리 시에 맞는, 특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주천문대를 짓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니다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 23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개발사업 그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생활폐기물을 줄여 볼 수 있는 대응방안을 찾고자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절기라든지 개발사업에서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것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가지고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이런 것은 갑자기 이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 환경센터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에 41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23일인가 국가안전진단 전문가와 쓰레기매립장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올라가면 소각장 올라가는 그 지역이 급 커버지역입니다. 급 커버지역이어서 진입할 때는 괜찮은데 진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올 때는 바로 밑이 언덕입니다. 한 30여 미터 언덕인데 거기에 차량이 내려오든지 오토바이가 내려 오든지 내려오다 무슨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밑 언덕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30m를 가드레일을 설치하려 하고 그다음 지금 매립장 주변 테두리에 보면 안전시설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부가 올라가든지 하면 돌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방호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휀스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본 위원이 그 당시 견학을 가고 이럴 적에 보니까, 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할 적에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디다.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해서 안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듭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길을 다시 우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영구적인 안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우회도로까지는 사실생각을 안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올라가면 왼쪽이 굉장히 옹벽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드레일도 중요하지만 그걸 영구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국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 넘어오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를 딱 하라고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이번에 첨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세부설명서가 있어 보고 이건 대충 어째 돌아가는 사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와 있어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들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건 나중에 우리 예결위 할 때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겠지만—그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업무 인수인계를, 업무가 자꾸 바뀝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고. 그래서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예산할 때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의회에 와서 나중에 작년 예산안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 그냥 우리가 찾아내면 확인 한번 해보는 선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산안이든 어떤 그 전 회기에서 일어났던 사안들 고민해 보겠다, 수정하겠다 이래 했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어도 앞에 있었던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은 분명히 연결이 좀 되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서 다음에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올 때는 앞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과 어떤 분석결과,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수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한 다음 부서장의 답변이 없어서 이번 추경 하면서 우리 위원들 상당히 지적이 많았다는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 많이 좀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경 시에, 사실 당초예산은 그전에 부서장님이나 계장님들 설명도 좀 있고 한데 추경예산은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듣고 보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사업을 사전에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산건위 개최 시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업무의 연속성 관계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 미반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행정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건설도시국에서도 산건위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전 실과에 이야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조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 끝나고 나면 속기록을 빼내서 전부 다 확실히 이야기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방침을 정해서 실과에 통보해서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관리에 5000만 원 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관리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경비,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는 경비 건설업의 각종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올초에도 나가 가지고 보니까 그 운영자체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면 환경정비라든지 그리고 무슨 물건이 부서지면 적기적기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5000만 원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선정 그 기간이나 그 업체를 통해서 하면 업체가 제때 제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랑진읍에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읍에서 부서졌다, 쓰레기 수거—바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된다하면 적기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 1명 쓰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네요?

예.

과장님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니 정말 이 부분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아마 세심히 들다보면 이런 부분들도 또 있지 않을까!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그 밑에 자연보호경진대회가 2000만 원이 있는데 16년 만에 밀양서 처음 개최가 된다니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하는 관련단체 입장에서는 큰 일일수도 있는데 이런 경상남도 대회행사를 하기에는 1년 전에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추경 예산편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가 매년 내년 예산편성 전에 장소가 결정되면 되는데 올해도 3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도 없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유치를 원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경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2000만 원은 딱 행사운영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행사는 자연보호협의회 밀양시협의회에서 하고 저희들 편성한 내용을 보면 각종 시군의 부서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 행사에필요한 소모물품, 그다음 행사진행 책자, 내빈초청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내년에 할 일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연도전에 결정되는데 당해연도 초에 결정해서 가을에 행사가 추진되고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매년 합니다. 저희들 16년 만에 하는데 매년 하는데 그 지역이 당해에, 개최는 그해 하는데 언제 할 것인가는 당해 3월 달 연초 정기총회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연보호단체에, 아마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나! 이것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상남도 16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당해연도에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18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성질의 사업비가 아닌데 올라오면 서로 이런 부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단체들마다 향후 하면 전년도 결정하고 하는데 그단체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연도 전에 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다라고 설명 한번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체 2959만 원 증가된 85억 4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체 75억 742만 3000원이 증가된 296억 7518만 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산림생태복원 시설비 955만5000원 감액하고 밑에 과목이 변경되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산불진화차량으로 1톤 사륜구동 물차를 신규 편성하여 5200만 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비가 증액되어서 649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관리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 인부가 34명에서 38명으로, 그다음 밀성공원 및 중앙분리대 녹지관리가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부에 밀양댐 명소화사업과 연계하여 밀양댐 생태공원 내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지 관리 및 가로수 덩굴제거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가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곡둔치 조경수 식재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전타워에서 세종고간 고수부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 등 보상비로 10억,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으로 35억, 무봉공원 부지 보상으로 21억, 경관녹지 1-10 부지 보상 등 3억 5000, 공원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을 편성하여 전체 7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지매입 보상비가 71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하고 꼭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올해 우리 밀양시가 교부세가 제가 알기로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교부세가 많이 와서 재원이 있다 보니까 기존 다른 사업들은 계획이 되어야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이런 사업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되는 차원에서 좀 토지를 많이 확보하자. 이것 어차피 또공원일몰제라든지 해서 2020년 되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야 되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기존 계속 보상을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확보를 못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들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땅은 어디 사 놓으면 거기에있는데 잘 매입을 하신다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사실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든 보상을 주든 이러면 정말 시가보다 더 비싸게 부를수도 있고 이래서 걱정은 됩니다. 이 많은 땅을 매입하면 정말 우리 관에서 자세하게 해서 보상가를 확실하게 깎든지 이래서 매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하면, 물론 다 알아서 매입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천공원은 어디를 보고 남천공원이라 합니까?

롯데인벤스가 앞 부분 지금 새로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사이, 제방하고 그 사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토지를 매입합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사실이 부분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까 종전에는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가감정 받아 하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4.5배 정도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게 거의 맞아 들어 같거든요.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었는데 이쪽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9만 2000원에서 ㎡당 30만 원대로 올라가버려 상당히 기존 편성한 예산보다 저희 예상을 너무 초월해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감정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것은 아닌데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관에서 확실하게 매입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상 감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애초에 그러면 남천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추정했던 사업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 9만 2000원 정도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3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3배, 4배 정도. 이게 원인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실제 공시지가는 2만 1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요즘 감정할 때 토지소유자 대표도 참여를 하고 추천을 하고 시도 추천하고 이런 과정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전체 사업비 얼마 예상했는데 지금은 한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당초예산은 30억 요구를 했는데 한 3배 정도 늘어나다 보니 65억 정도. 그러니까 35억 추가로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애초에 30억 예상을 하셨다고 했으면 3배 정도 늘어나면 65억이아니고

그것은 그렇는데 우리가 30억 계상한 것 하고 65억 하는 그 차이하고는 조금 일단 그래 계산을 하면 조금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시설 지장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래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보상비용 중에서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그렇게 반 이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홍 위원님 면적도 조금 줄은 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면적도 한 2만 5000에서 1만 9000정도로 줄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게 감안 되어 가지고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냥 예를 들면 작년에 했으니까 공시지가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을 제출하면서 구두로라도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감정가 될 것이다. 금액이 예를 들면 한 10%∼20% 갔다왔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금액의 300%가 차이난다면 애초에 이런 사업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같으면 이 정도 가격 많이 주고 꼭 여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게 낮춰 놓았다 해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또 앞에 일부 돈이 들어갔으니까 추가로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써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배 이상 차이난다 하면 이것은 애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관녹지 1-10 부지 보상 3억 5000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삼문동 리베라움 옆입니다.

무봉공원은 어디입니까? 영남루입니까?

예, 맞습니다.

영남루 무봉공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21억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체 한 63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원으로 저번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영남루 읍성을 기준으로 해서 늘푸른 식당 있는 쪽으로, 철도 쪽 있는 그 면적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게 당초에도 예산 이야기할 때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밀양대공원. 이 사업 말고는 공원구역 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전부절차를 다 밟은 그런 사업입니다.

밀양대공원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지 않았다.

예. 이것은 올 연말에 할 때 반영하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너무 이런 게 비일비재입니다.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놔 놓고 의회보고 요건에 맞지 않는 것도 의원들 보고 알아서 결정해 달라. 그래서 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집행기관이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자꾸 의회를 몰아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아예 안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라든지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정말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하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 저희들 시인을 하고 또 사업을 그때그때 좀 열심히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 많은 이런 공공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전부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관계도 가감정하든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남천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밀양시내에 공원용지로써 공원부지로 상당히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이 남천공원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현재 밀양시내 신도시 삼문동에 있는 그 둑 주변으로도 공원부지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들어 볼 때 그 아파트를 짓는,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민들 한 2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그 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들고요,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여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삼문동 대우푸르지오나신도시 주변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삼문동 신도시 토지구획정리 안에도 지금 공원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뱀이 나올 정도로 민원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지는 시가 전혀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 현재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 공원으로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이 먼저지 싶은데 어떻게 남천공원을 먼저 사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천공원 뿐만 아니라 경관 1-10도 그렇고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다 녹지지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성 여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먼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 안에 방치된 공원이라는 것은 신도시 안 구획정리 된 게 아직 준공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수받고 나면 여러 가지 정리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볼 때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 시가 인수를 안 받은 상태고 또 삼문동 주변에도 녹지공간은 저희가 계속 부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사실 이런 아파트주변 공원녹지로써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선순위가 여기는 토지구획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문동 둑 주변 거기도 다 토지구획정리 지역입니까?

둑 옆 거기는 아니고 경관 1-10 있는 이것은 리베라움 옆인데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데고요, 그 주변에도 계속해서 구획정리 안에 안 들어간 부분은 제방하고 연접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든 나중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입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다 형성되어 있는 그 주변에 공원녹지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행정이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본 위원도 여기에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롯데아파트 주변에 현재 오랫동안 공원녹지로써 되어 있는 것이 여기뿐 아니고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지 보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된 게 한 84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자주 말씀드리지만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제가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방침을 받아서 정말 시급성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은 해제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또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선 순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가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3억 3800정도예산편성을 했는데 헬기 임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1년인데 중간에 5월 15일부터 11월 시작할 때까지 는 사역을 안하고 1월 달부터 5월 15일, 그다음 11월 달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임차기간입니다.

공동임차니까 우리 밀양시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창녕군하고 밀양시하고 같이 하는데 시 단위는 전부 임차료가 같습니다. 군 단위가 같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3억 8368만 1000원이고 창녕군이 부담하는 게 1억 6725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군하고 시하고 구분해 가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계약도 도에서 하고. 저희는 부담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헬기는 항상 우리 밀양시나 창녕군에 위치해 있겠네요?

헬기 계류장이 무안 청도천 제방변에, 창녕도 우리 쪽에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쪽에서 출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우리 삼문동 토지구획정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투자 이번에 공원부지 매입하는데 남천공원으로 우선해 매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획정리사업하고 우리 공원부지 매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답변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이번에 추경자원이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어쨌든 올해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재원이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부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좀 우선순위따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 혜택을 먼저 볼 수 있는 곳, 많이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공원 이외 나머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금액범위 내에서 투융자심사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부터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켜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절차를 밟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문제는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댐 밑에 보면 기존 공원조성 해 놓은데 있거든요. 잔디하고 광장 만들어 놓은 데. 그 주변에 보면 언덕 이런데 보기가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보기 좋게 꽃동산 같은 것 그런 것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것은 아닌데 댐주변 명소화사업, 그다음 단장면 작은 성장동력사업 이런 것 하고 다 연계되어 그런 것은 댐 측에 부지사용 동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 사전에 협의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밀양댐 명소화사업 해가지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은 사업을 지금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전부 다 밀양댐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댐에서도 과거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4대강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협력사업 K-water하고 지자체하고 대상으로 댐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 중에 우리 밀양댐 과업에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자체예산 82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작년 10월 달부터 올 4월까지 6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상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 안동에 있는 안동댐하고 그다음 충주시 단양군에 있는 충주댐 큰 댐에 우리 조그마한 최하위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밀양댐을 포함해서 저희들 국토부에 수자원공사와 같이 가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차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후 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댐 건설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올 12월까지 8개월간 국토교통부보조금이 수자원공사로 1억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것도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최소한 들여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꽃동산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조그마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고 나머지 큰 예산은 전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다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해 가고 자기들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여기도 100억 넘게 투자되고 올해 당장에 저희들 용역 중에 보면 댐 법면에 보면 물 내려가는데 거기 야간 경관조명해가지고 한 7억 정도 그렇게 수자원공사 예산에, 그 부분은 자기들 어느 정도 약속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 말고 데크라든지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큰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이런 꽃동산 만든다든지 둘레길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 부분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좀 성의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면서 그것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사업구상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에서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반시연합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산물이나 농산물 다 체계가 우리 얼음골사과도 보면 얼음골사과지리적표시라든지 이런 것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고 이번에 대추지리적표시하는 것도 대추연합법인에서 하고 모든 농산물, 임산물은 체계가 지리적표시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자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합회 소속 한정된 게 아니고요 연합회 측에서 의사전달 과정에 기존의 상동농협이 업무를 연합회 없었을 적에 대행을 하다보니까 상동농협하고 연합회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 그렇는데 저희가 분명히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개발은 연합회에서 하지만 연합회 회원을 가입하든 안 하든 포장지는 다사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공문을 내든지. 그것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양봉농가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 해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래 임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건데 최근에 단감이라든지 단감은 사실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산에 심어 놓은 데도 있고 해서 경계도 모호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 2∼3년전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측하고 이 부분을 공동적으로 해서 생산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방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엊그제 일도 아니고 사실 양봉농가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벌 다른데 이동시키는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농가는 영농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시가 그걸 부담하기에는. 물론 반시 재배농가들 면적도 크고 농가수도 많지만 일단 한 사람이지만 이 농가를 무시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회의를 거쳐 가지고 또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47페이지 경관녹지 1-10부지 여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아까 리베라움 이야기 하셨는데.

리베라움에서 제방사이 쭉 내려가는, 리베라움에서 제방사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예산에 30억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엘 리베라움하고 지엘리베라움 1차 아파트가 들어 서기 전 옆에 다 만들어 놓은,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대우푸르지오 들어가는 오른 쪽에. 밀양 성결교회 가는 거기에 공원으로 지금 소규모인지 몰라도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아파트를 지으면서 바로 아파트 앞 회사에서 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 과가 한 게 아니고, 밀양시가 한 게 아니고 아파트업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획정리 안 바운더리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것들은 의견수렴을 안 받아 그런 거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업체에서 만든 거고 저희가 지금 추가 매입하는 것은 아파트하고 제방 사이 쭉 밑에 내려가면서, 그 부분 말고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녹지지구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을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계속 보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신도시 안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신도시 안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삼문동 신도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럼 토지소유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다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아파트하고 인근 부지에 있는 거고 그것 말고는 시가 다 사서 시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삼문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세경아파트에 있는 그 세경사가 주관이고. 이 부분 해결하려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또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전부터 쭉 해 나왔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최남기 위원님, 황걸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삼문동장할 때 엄청스레 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토지보상 안 된 부분, 저희들 광명화학 가는 축협 한우프라자 옆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밀양병원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공원부분도 나중에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되는데 이 부분이 세경하고 시행사하고 해결이 안 되어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되는데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처리가 다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바운더리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획정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합이나 아파트 사는 데는 아파트에서 하고 우리는 그 구역하고 제방하고 사이, 그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 과가,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구획정리 안에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원지역은 그 건설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해가지고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301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1446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01만 6000원 증액된 224억 105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 20억 확보 및 당초 국‧도비 예산 가내시 후 최종 확정 교부결정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예산감액 1400만 원은 당초 교육신청을 42명이 하였으나 최종 35명이 선발되어 도‧시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인당 교육비는 280만 원이며 도‧시비 각 36%, 자부담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대표브랜드 홍보 시설물제작 11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미르피아 홍보간판을 2개 교체하는 사업비이며, 홍보용 농산물 300만 원 증액은 농업경영인 영‧호남 화합한마당 행사를 오는 7월 밀양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밀양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 2억은 2016년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부분 밀양시의 귀농 귀촌 인구유입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창원, 부산지역 귀농 귀촌 박람회 참석을 위해 부스 임차비 등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토양개량제 6188만 3000원 증액은 당초 농가에서 규산, 석회, 폐화석 등 2742톤을 신청하였으나 추가 257톤 신청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256페이지는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보리 주산지인 상남지역을 공동경영체 중심의 생산유통체계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18년 밭작물 공동 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2억 7000만 원 증액은 당초사업비 총 10억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남밀양농업의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의 2017년 사업비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감자주산지인 하남의 남밀양농협을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켜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공동경영체 교육, 감자수확기 운영, 선별기도입, 감자가공센터 건립 등입니다. 바로 밑의 양곡관리 회계의 톤백저울 1265만 원 증액은 남밀양농협의 신규 톤백창고 건립에 따른 인근 하남, 초동마을 톤백저울 23대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랫부분의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은 각종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닙니다만 공동방제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작에 1년에 세 번 정도 공동방제로 방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설명하셨는데 수도작에 공동방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적다보니까 실지로 대농을 하는 농가에서는 공동방제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방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병충해를 일괄 방제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농가들이 그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협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방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년에 우리 밀양전역 벼 수도작에 공동방제 비용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8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쌀값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10억정도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낮춰 가지고 앞으로 병해충 공동방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자부담 20%, 보조가 80% 정도 하도록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0% 정도되도록 보조를 하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우리 무인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병해충 방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는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2회 추경에는 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조금 전에 대표브랜드 홍보시설물 제작.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홍보용 농산물이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 설명을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게 얼마나 시급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홍보물, 시설물 꼭 해야 되느냐! 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뒤로 미르피아 홍보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큰 간판도아니고 '해맑은 상상 밀양'브랜드가 새로 탄생이 되었는데 계속 붙여 놓고 보기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간 내 교체를 위해서. 외부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 미리 예견을 하지 못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농업경영인 영‧호남 화합한마당 행사 200만 원 이 내용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영‧호남 화합한마당 행사는 영남, 호남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300에서 500명 정도로 밀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밀양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20억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20억을 발전기금으로 넣은 겁니까?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합의되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이 1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20억, 물론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와 20억 한 걸로 알고 매년 한 얼마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6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농업발전기금이 설치가 되었고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12억, 2015년도에는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100억 확보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 이후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한 35억 정도 올렸는데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20억만 지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제안 설명하실 때 특별회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을 모아가지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NH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억 중에 정기예탁을 한 다섯 군데 10억씩, 15억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설하고 운영자금이 있는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개인은 3000만 원이고 법인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한 5년, 6년 주기로 돈이 회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예탁금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율은 1%입니다. 1%인데, 농협에 0.9% 수수료를 주고 0.1%는 적립을 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예, 지금 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한해에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받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융자 지원하는 게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2016년 융자실적을 보면 한 26명이 융자를 받고 8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상자가 한 10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 3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이번 추경에 20억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홍 위원님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100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산물가격이 거의 너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이 자금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한 그 목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오늘 계시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2016년도 정례회 때입니다. 추경 때입니다, 추경 때. 2차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100억 정도 목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답변이, 집행기관의 답변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적립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의록 찾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 보니까 기금은 이자로써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달라.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어쨌든 우리 농업도시인 밀양에서 농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또 그리고 이렇게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10억 내지 20억씩 해야 될 것 아니냐! 쭉 해 오다 한 2∼3년 어려울 때는 못하고 또 여유 있을 때 좀 하고 또 어려우면 못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20억이 올라온 것 저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태도들이 지금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타 과에서 했을 때 몇 개 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들 예산을 승인해가기 위해서 이것만은 살려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도 이야기해놓고 또 추경에서 살려줬던 것, 예산편성 되었던 걸 삭감하고 또 과목을 바꾸고 이런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 보고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지않다 했는데 우리 농업발전기금도 그에 준해서 바로 잡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는데 그나마 올해 20억을 이렇게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정말 의회에서 그 순간순간 모면하고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소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발전기금도 충분히 이렇게 예정했던대로 잘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마 집행기관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정책적 변화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장님 20억 확보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전 소장님과 시장님과 또 농민단체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예를 들면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정책적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42명 교육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최종 경상남도 전체 180명 모집에밀양시가 35명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이것은 전액 국비‧시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2742톤을 신청 받았는데 농가에서 추가로 신청이 275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에그릭스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2월말까지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는, 제가 무안 쪽하고 몇 군데 둘러봤는데 사실상 아직 야적되어 있는 곳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정지원단 농협을 통해가지고 살포도 지시하고 우리가 최종 지도점검은 행정기관에서 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적극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 농업발전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농협에 줘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까지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3000만 원, 5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농업인일 경우에만 대출조건에 맞아야만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3000만 원도 받을 수 없는, 대출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그야말로 극빈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 구제해 줄 수 있는, 또는 다른 어떤 제도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융자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최종 우리 대상자가 선정되면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대출부분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기금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발전기금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 요즘 다 3000만 원, 5000만 원 받을 정도 형편 다 되거든요. 그렇지만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처음 농사를 짓는다든지 정말 빈곤해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아주 최소 기본단위의 융자금까지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 시에서 구제해줘야 되고 우리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살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번에 한번 이런 기금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현황도 파악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도 좀 만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61만 원이 증액된 32억 4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이므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6875만 1000원이 증가한 90억 45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사업비가 큰 것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시설 2억 2200만 원 증액은 당초예산편성 후 도비 증액 확정 내시되어 제한기, 지게차, 선별기 외에도 선별장 2개소를 추가 사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통장류 제조가공 3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 부지 등 세부 사업계획 미진으로 바로 사업 시행하기가 곤란하여 예산 신속 집행 등의 실적에 차질이 예상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4억 4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공동선별비 금액 대비 국‧도비 배정액이 부족하여 시비로 재원을 확보하여 공선조직 확대를 통한 산지유통활성화를 기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GAP인증 소규모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은 GAP시설 인증을 받기 위한 화장실, 위생실, 농약보관함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경비 중 운영용역비 100만 원과 SNS 마케팅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쇼핑몰 재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지급하고자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시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읍면동장의 대도시 자매결연 동과의 교류 시에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당초 산내면 용전리 소재 홍보탑 이전과 무안면 신법리 홍보탑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밀양시 공동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이 확정됨에 따라 하남 양동과 초동 성만리, 단장면 단장리의 홍보탑을 추가로 교체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내면 남명소재 국도 진입로 교각 사과홍보 벽화제작비 20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예산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브라보경남 포장재 도비 지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밀양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자체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도에서 시군별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생산자단체 및 농가 중 출하량 등이 전산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곳은 도비로 지원하여 지역브랜드와 도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의 신규 사업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도비보조 조건이 가능한 단체는 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그 외 자격이 되지 않는 단체는 기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삼랑진 딸기축제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AI, 구제역 등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비 6억 14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것은 경상남도의 금년 1월 최종 수요조사에 따라 3월말 확정 내시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도의 최종 변경내시 확정 통보에 따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아래쪽 반환금기타 3억 8835만 2000원은 지난해 국‧도비 지원 사업 완료하고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맨 위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애초에 2억 9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6800, 도비가 2500, 우리 시비가 1억 200이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선별기를 1개소 하는데 대한 국비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했을 때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비만 4억 4500만 원이 들어갔으며 이게 원래 기정이 2억 9500 밖에 안 되는데 7억 40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업이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을 하다 2015년부터 저희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억 7500으로 편성을 하였고 2016년에는 5억 2800으로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였는데 2016년도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2억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청액 대비해서 81.5%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는 생산만 전담을 하고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들이 유통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가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농산물 공동선별을 하지 않는 같으면 국‧도비지원 사업에 상당히 제재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없이 지금은 다 공동선별비를 시군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정부 기존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일선 시군으로 편성할 때 작게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것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농산물가격이 굉장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었고 지금 양배추도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고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2015년, '16년도에 아까 5억 얼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5억 이상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17년도에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은 도에서, 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비로 2억을 추가로 확보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청양고추 외에 한 8개 품목에서 들어온 게 전부 9억 9000정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신청 들어오는 것은 실제수요보다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 청구를 할 때 증빙서류라든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015년과 '16년도에 집행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최소한 4억 정도는 있어야만이 올해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려운 농가들이 직접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선 쪽으로라도 가격하락으로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15년도, '16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기정액은 국비가 상당히 많고 도비는 조금 되고 우리 시비가 적은데 그럼 새로 추경을 올리는 재원은 우리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지난 주에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공동선별비 부분의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쪽이 되는 같으면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결산 쪽에 가서 최종 정리를 해보고 저희들 시비는 보조비율대로 해서 빼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비, 도비, 시비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한 배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사업이 근 한 5억 금액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선별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남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참여하며, 그리고 이 공동선별을 함에 있어서 각 품목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km에 선별하는 금액이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지원예산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아까 9억 얼마라 하는데 한 몇 % 정도 차지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공선회 참여하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군부가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데는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양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선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 선별비 지원단가가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2년마다 한번 씩 재조정에 들어가거든요. 조정에 들어가는데 ㎏당 선별비가 수탁을 했을 때하고 매치를 했을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수탁을 했을 때는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106원, 단감은 67원, 반시는 70원 이 정도이고 그다음 ㎏당 선별비를 매치를 했을 때는 풋고추가 24원 정도됩니다. 24원 정도되고 사과는 27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선별비의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50%를 지원해주는데 매치를 했을 경우에는 20%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때 원물 입고대장이라든지 작업일지, 그리고 또 출하대장 등의 관계 증빙서류가 딱 일치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선조직을 관리하는 농협에서 그런 게 좀 제대로 안 되는데는 사실상 이것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공동선별비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에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렇게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걸 보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선별비를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선별비 나간거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괄 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과거 3년 했던 것하고 그다음 농민들 신청한 것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추경에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8개 품목했는데 우리 농산물 품목이 뭐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고추하고 모닝, 꽈리, 감자, 사과, 연근, 딸기, 수박 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지원과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45만 9000원,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훈련관리. 안에 재료비, 중간지점입니다. 재료비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기계 보관 창고 정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택배지원차량 1대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이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이 그다음 269페이지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으로 목만 변경되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입니다. 농가경영 기술보급. 농업 신기술 시범(작물기술)인데 그 부분은 아랫부분 소득기술로 목만 변경되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86만 7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70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182만 7000원, 그다음 국내여비 인원이 1명 증액됨으로 해서 5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178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비 2000만 원 증액 요인이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임대농기계를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보관창고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금 지을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기존 있는 창고 안에 2단선반을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이것 당초에 이 금액은 매년 저희들이 7000만 원에서 8300만 원까지 재료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2000만 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택배지원차량 1대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전에는 택배차 원래 갖고 있지 는 않았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수송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순회교육이 없습니다. 순회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택배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택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대 있는 차량이 좀 노후 되고 해서 새로 구입했으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택배차량 원래 1대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예.

며칠 전에 경남뉴스를 봤습니다. 보니까, 밀양에서의 농기계 택배사업 뉴스보도를 들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TV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경남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밀양이 농기계 택배사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참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밀양에서는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1대를 더 구입을 해갖고 택배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5587만 1000원에서 8698만 5000원이 감액된 39억 6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째줄 기타수입은 가축재해보험 환급금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보조금은 기정보다 8765만 7000원을 감액하여 39억 642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운영 및 16개 사업 1억 4262만 6000원 감액되었고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학교 우유급식 및 22개 사업 54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2446만 9000원보다 7억 4230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66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기정예산액 11억 9555만 5000원에서 757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상황실 일반운영비 토양종합분석장비 관세부가세 11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여비 및 2개 사업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식용작물 신기술보급시범 사업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기정예산액 89억 1347만 8000원에서 1억 1275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26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방비부담이 없는 기금사업으로 보조율이 감소함에 따라 신청농가수가 줄어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승마 체험사업비는 기금 도비 변경됨에 따라 1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소년승마단 운영 사업은 기금과 도비가삭감되어 시비 3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축산신기술보급 사업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지렁이 생산농가 육성생력화사업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삭감되고 대체사업으로 양질 조사료 다모작 작부체계시범사업비를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양봉구조개선 4종 사업은 도비 변경되고 조정됨에 따라 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육성시범 고품질 벌꿀생산 품질검사비 도비 지원이 조정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2종은 10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장성 향상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1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은 도비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본급 및 수당인상으로 4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분뇨 악취 저감시범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한우브랜드 육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사업비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가축방역 기정예산액 36억 4346만 2000원에서 4억 7333만 6000원 증액된 41억 16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백신사업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 1억5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백신 국‧도비 변경에 따라 6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사업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8400만 원과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44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일반보상금은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줄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비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AI 사전예방 GPS 통신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7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금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 3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살처분매몰지 소멸처리비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재료비 살처분 매몰지 관리 재료비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3000만 원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국‧도비증액됨에 따라 1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동방제단운영 민간경상보조 농가소득 운영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689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소득 운영비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 9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독약품 도비 지원 재료비 도비 변경됨에 따라 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판매단계 위생개선 사무관리비 축산물 홍보물 제작비 도비 증액됨에 따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역 인건비 구제역 백신접종 보증인 인부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 조류인플루엔자 인건비 거점소독운영 인부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인건비, 아랫부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인건비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조정됨에 따라 각각 1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6억 1736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무인공중포충망 장비 운영 등 17건에 4억 9776만 4000원과 28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 등 26건 1억 1960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살처분 가축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3억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살처분 해가지고 가축보상금이 나간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갔으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관내 브루셀라, 결핵, 또 구제역 예방백신, 사후고충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80% 정도를 보상해주고 결핵의 경우에는 100%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국‧도비가 추가로 3억 수천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된 내역은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나중에 이 이후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7억 정도 살처분 보상금 집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우리 살처분 한데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기술과에서 축분장과 관련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분들이 없는 것 보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공동자원화사업장은 그 당시 2009년도 사업신청 할 때는 1일 10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하는 과정에 에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하기로는 한 50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부임을 해오고 사업장에 한번 씩 가보니까 하루에 한 25톤, 그러니까 25톤 차에 실리면 23톤 정도 실리는데 하루 1대 내지는 2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매년 환경지킴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지칭을 해가지고 당초 사업이 완공되고 부터 지금까지 5∼6년 동안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계속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8개월분만 지급을 하니까 4개월은 감시할 사람이없다 이래가지고 방금 추경에 돈을 465만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6개월짜리 기간제를 감시원으로 2명 정도 두는 걸로 이렇게 지금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악취저감시설 당초예산에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지금 한 4개소에 예산 1억 원으로 민원이 좀 많고 또 공동자원화사업장하고 한 4개소에 5000만 원 정도 들여 갖고 바이오커튼, 순환시스템, 그리고 음압시설 정도를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축분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밀양시에서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그 지역에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약속했던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지켜져야 되고 또 시민들과의 약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또 느슨해지면 아마 사업주 측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속된 말로 배를 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과 지역민들이 행정소송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민사소송을 해야 되나! 또 애초에 조건부로 약속을 했던 부분들,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해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이 완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황당하다는 그죠.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시 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돈농가 한 48호에서 50농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양봉? 양봉농가는 우리 관내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지급 잡혀 있는 것은 201농가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관내

농가에 지원하는 거 소빗장하고 소독약품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농가 바람에 여러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가 설득도 해보고. 제가 볼 때는 꽃매미나 선녀벌레들이 지금 약충에서 깨어나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5월 25일 전후로 해서 감꽃이 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이 감액된 부분 아까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기정액 대비 금액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도부터 FTA기금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인데 FTA기금에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고 나면 그 흑자를 농업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2009년도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30% 정도 되었습니다. 30%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3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부가세 10% 주고 그래도 한 20% 정도는 돈이 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2017년도 되니까 1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부가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관내 사업하실 분들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여 농가, 지금 제일 지원을 많이 받는 농가가 양돈농가 시설사업, 그리고 산란계 사업. 많이 받는 농가들은 3억 수천씩 거의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나간 돈이 137억 정도 됩니다. 13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애시당초 규모이상은 융자밖에 안 되었습니다. 2차 보존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융자밖에 안해준다 하니까 이 사업은 아마 좀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변경된, 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규정은 축산법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3조에 따라.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대공원 추가 부지 등 보상 10억 원은 중기지방개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본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 등 보상 10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