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조례안 2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동면 사무소 초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동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데 내동면 독산리 573의 1에서 독산리 65의 7로 변경합니다. 초장동주민센터소재지를 변경하는데 초전동 849의 3을 초전동 1645의 8로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뒷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중촌리에 진주 진흥 더루벤스 404세대와 내동면 독산리 507번지 일원에 남강휴먼빌 916세대가 신축되어서 행정리가 증설되고 이장 정수를 정함에 따라서 금산면의 행정리 수 및 관할구역과 중촌리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내동면의 행정 리 수 및 관할구역과 독산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면의 행정 리 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합니다. 행정 리수를 37에서 38로 하고 금산면 관할구역에 진흥 더루벤스를 추가로 합니다. 금산면 중촌리의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합니다. 중촌리 이장 정수를 5에서 6으로 하고 중촌리 관할구역에 진흥 더루벤스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내동면의 행정 리 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합니다. 행정 리 수가 13에서 16으로 하고 내동면 관할 구역에 남강휴먼빌 1, 남강휴먼빌 2, 남강휴먼빌 3을 추가로 합니다. 내동면 독산리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변경을 합니다. 독산리의 이장 정수를 2에서 5로 하고 독산리 관할 구역에 남강휴먼빌 1, 2, 3을 추가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진주시청 및 읍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내동면 사무소는 시설의 노후화와 철도 이설 및 국도 확장사업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주소지에 이전 신축하여 2009년 11월 11일 개청하였으며, 초장동 주민센터는 초장지구 토지개발구역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이전 신축하여 2009년 12월 8일 개청하였으므로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표기된 사항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진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금산면 중촌리 지역에 진흥 더루벤스 아파트가 신축되어 1개 마을이 형성, 입주함에 따라 금산면의 행정 리 수와 관할 구역을 중촌리 이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각각 1개 정수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내동면 독산리 지역에 남강휴먼빌 아파트가 신축되어 3개 마을이 형성, 입주함에 따라 내동면의 행정 리 수와 관할 구역은 독산리 이장 정수와 관할 구역을 각각 3개 정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진주시 통ㆍ반 조례 설치조례 등 다른 조례에 정한 사항과 배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발음 같은 것은 전문가의 …….

지금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발음 되는대로, 아마 여권 같은 것 할 적에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이 내용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문으로도 여권 발급할 때도 하고 세무서에 발급할 적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타 시군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예.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상대동 8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 대상은 상대동 833번지 외 9필지 11,9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선학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2010년도 1월 12일자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결정된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장, 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배치에 필요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목록, 그 다음에 토지현황목록, 위치도 및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있어서 취득재산과 취득사유는 김성봉 회계과장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모덕체육공원조성사업이 당초 관리계획에는 축구장 등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 외에 전통놀이마당, 씨름장,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69필지 38,405㎡로 승인받았으나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으로 시설수요가 증가하고 바뀜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관, 배드민턴경기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필요하여 10필지 11,920㎡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업지구와 연접된 지역이며 추가될 시설도 장애인 체육대회 수행과 주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판단되며 이미 선학근린공원 조성변경계획이 확정된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덕체육관 조성계획변경을 저희들도 오늘 처음 보고 듣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보고를요. 그런데 지난 번에 족구장하고는 벌써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보고를 받는데 장애인체육관 짓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배드민턴 경기장하고 족구장은 우리가 보고를 한번도 안 받았을 건데요. 다 되고 나서 오늘 처음일건데요.

얼마 전에 족구장은 기공식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여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은 양해가 된다면 단장이 보고하도록…….

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3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13억원이 족구장 구장 설치공사와 배드민턴장, 장애인체육관의 부지 조성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다른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부지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족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과 배드민턴 체육관은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예산 통과될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분야인데요, 좀 더 장애인 체육관을 이렇게 속에 넣지 말고 거기에서 차라리 배드민턴 경기장을 줄이더라도 더 낫게, 앞으로 장애인체육관을 더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설을 그 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해 주자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어느 날 상대1동에 가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기공식도 안 했습니까.

부지조성이기 때문에 13억원 모덕체육공원 안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들어섭니다. 거기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족구장이 일부분에 해당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한 장애인전용체육관도 기, 사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장애인을 대상자로, 또 엊그제 배드민턴전용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공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또 동호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되고 또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장애인 그 분들하고 한번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할 겁니다.

아직까지요?

내일 합니다. 내일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이나 장애인체육관에는 저희들이 착공식을 안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쪽에 동호인들을 불러서 여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게 착공식이이다, 기공식이다,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타월하고 갈라주고 했잖아요?

아니, 타월 갈라주는 것은 설계했던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사업설명회를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참석하면 그 설계를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보통 자기들이 설계했던 팀들이 자문을 구할 때도 어디 가면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 갖고 가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했으니까 아마 그 분들이 수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경에 한번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전준비단에서 설명하도록 양해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사업부서 하고 의논해 보니까 일단 추경에 요구를 해 보겠다, 꼭 나중에 예산 재원이 없어서 어려우면 본예산까지 가더라도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현재 승인만 해 주신다 그러면 올해 일단 작년에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있으니까 예산액이, 그것을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이번에 승인해 주신 토지를 차근차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2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하고 지난 번에 미매입된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가 있으면 이번에 승인해 주시는 토지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목 변경은 아닙니다.

나머지 설명은 체전준비단에서…….

아까 공원계획을 변경할 당시에 69필지였습니다. 69필지였는데 변경을 하고 나면 10필지가 늘어나서 79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9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미매입한 금액이 37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필지가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 놓더라도 약 6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2필지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 놓고 그 앞으로 예산은 차근차근 저희들이 확보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경 때 20억원을 확보하든지 급히 공사에 필요한 부지부터 매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되는대로 …….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