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의회사무국)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선 서 인 의회사무국장 김희동 ㅇ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구의회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용역 제윤 주식회사와 소액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런 소액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이런 수준의 용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제윤하고 많이 하는 중에 있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와 용역을 하려면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의 관내업체들은 약간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강북구는 없고요. 기술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기 제윤이 그나마 싸서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윤하고 처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작년부터 용역을 줘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강북구의 큰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의회 3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구의회 공무원들께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내업체를 찾아서 해 주시면, 세금이라도 우리 강북에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강북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의회 비교시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여위원님들이 다섯 분 참여하셨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요. 사실 함께 비교시찰을 해서 배울 점은 배우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하는 것인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사무구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제가 잘 모르고요, 작년에 가셨던 분들을 따라서 제가 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왜 그러는지는 저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스케줄을 분명히 맞췄을 거라고요. 그런데 열네 분 중에 다섯 분이 가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예, 저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업무를 도와주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참여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면 계획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가셨고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박문수의원님만 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요.

특별하게 스케줄을 다 맞추기는 맞췄는데 전체적으로 의사불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그런 불참사유가 발생했다 이것이지요?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비교시찰, 해외 비교시찰 여러 시찰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연일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자료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기자분들 사무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분들 중에 누군가가 접견실을 빌려달라고 해서 잠시 사용을 했지만, 티브로드에서 잠시 사용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가 돼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요청되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설적으로는 어렵고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직원 직제표를 보면 혹시 직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