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 배드민턴 경기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 끝에 큰 대회를 유치를 했고 큰 대회 2개 대회를 다년간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주니어 대회라든지 봄철리그 그 다음에 최근에 봄철리그 초․대학일반을 우리 시에서 했고 중․고 대회 하는 김천에 출장을 가서 내년 대회 하나를 더 추가로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성사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회장기 대회가 작년에 생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고 대회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대회를 꼭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가 피력되어 있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는 그렇게 잡고 적게나마 동호인 대회도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고 올해 대회를 보면 매달 1개 대회는 개최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월 달에 시 배드민턴 대회를 생활체육 부분의 종목별로 하고 6월 달에, 이것도 생활체육입니다, 개인 사기업체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입니다, 윤병원장배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 또 7월 8일, 9일 1박 2일 합니다, 아리랑배, 지금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8월 달에 더운 비수기지만 국가 주니어팀 전지훈련을 20일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어서 유치가 거의 되지 싶습니다. 9월 달에는 시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1박 2일 할 것이고 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10월 달에 2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대회인 11월 달에 7일간 밀양 요넥스주니어코리아 오픈 국제선수권 대회, 이것은 4년간 계약한 것입니다. 12월 달에는 제10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간 하는 부분인데 종목별로 각 시․도에 나눠졌는데 다행히 경상남도가 배드민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하도록 이 부분도 잡아넣었고 올해 대회들을 이렇게 잡은 것처럼 내년에도 계획성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중에도 소량이 나온 것도 있지만 납 성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600배 될 정도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납 성분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 밀양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체육시설에 환경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 새롭게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쪽으로, 그런 성분이 안 나오는 제품으로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입찰로 갈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도민체전도 우리 시가 언젠가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공인경기장에 맞는 시설로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리벌 보조구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도내에도 수십 개소가 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이. 1차적으로 밀양공설운동장은 국비를 다 받는데 문체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2차적으로 교체대상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오고 시비 확보에 노력해서 보조경기장도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계획 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지으면 물빠짐과 경기장다운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잔디는 천연잔디로 합니다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추가로 잡게 되었는데 중간에 기존 축구장 예산에 보면 농구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비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경기장 노면 자체를 약간 돋우면서 자연배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과 경기장 중간 부분에 공이 튀는 것을 막는 가림막 정도는 가벼운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경기장 사이의 배수 부분도 최대한 해결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활성동에 하려고 하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용평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큰 대회도 많은 종목에 대해서 잡고 있는데 우리 시의 15개 클럽 정도 되는 동호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 우리 시 배드민턴협회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자리를 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방향은 가능하면 15개 팀이 고르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의논했고 두 번째는 각 클럽별로 인원이 많은 클럽에서는 사실 전용경기장 활용을 원하는 클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앞에 얘기했다시피 전체 진행되는 부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수십 회 정도 문제점을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1억 1144만 8000원이 늘어난 4억 4419만 2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사업에 3만 3000원이 증액된 7451만 3000원이며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 공모사업인 지역산업형 맞춤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미전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564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주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사설 주차장 이용료 6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97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8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29억 4267만 3000원보다 4억 8797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3065만 1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별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 금년 초 아리랑시장 남문을 깨끗하게 정비한 후 지난 2월 전통시장상인회의 건의사항으로 아리랑시장 북문 및 아케이드 전선 교체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어시장 환경정비사업은 도시과에서 지역수요맞춤 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과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두 가지 사업의 확정 시 어시장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2억 원 전액을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주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기금 6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축제는 당초 시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017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2017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사업 기간은 3년간이며 총 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자인, ICT융합 분야,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이벤트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되며 사업단, 상인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문화관광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전통시장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등으로 40만 원이 증액된 3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밀양물산소비운동이 읍면동의 많은 기관․단체들의 협조 속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은 당초 200개소로 사업량이 배정되었으나 경남도의 확대 보급으로 881개소가 확정되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3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9000만 원은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업으로 내일동 지역의 117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314만 1000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자산취득비는 금년 7월에 개관될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집기를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7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미전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시설비입니다. 하남읍 귀명리 마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현재 조성 중인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외곽 보강토 옹벽으로 인하여 귀명에서 수산을 이용하는 기존 도로의 시거 불능 초래로 차량 및 차량 및 농기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도로 선형개량 3개소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6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행정과로 업무과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945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5474만 3000원으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춘화농공단지 사면 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 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이 55억 8600만 원으로 3368만 4000원이 증액되어 56억 1968만 4000원이세입입니다. 1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지원의 이차보전금으로 3368만 4000원이 증액된 이상으로 6억 19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남에너지가 경남의 8개 시․군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의 성과가 투자율이 밀양시가 제일 높습니다. 8개 시․군을 금액별로 비교해보면 밀양시가 제일 높은데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을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경남에너지에다가 에너지 자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예산안에도 보면 교동 쪽에 중압관이나 저압관에 3억 원의 예산을 공격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기존 큰 관로를 깔아주는 이유가 경남에너지에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취약한 계층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작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시에 제일 높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얼마 전에도 경남에너지하고 이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밀양시의 입장을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되는 곳은 거의 다 깔렸습니다, 다 깔리고 취약한 부분,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도시가스가 취약한 지역이라도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토량이 250만㎥를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170만㎥ 정도가 들어왔고 남은 게 한 80만㎥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가입하는 예산은 그 전에 이미 4월 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그 사이에 오늘 까지 들어온 게 한 4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만㎥ 정도를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을 4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620만 원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전부터 성토가 되어졌고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은 2015년, 2016년 정도부터 들어왔었는데 그전까지, 그러니까 올 4월 달까지는 인허가를 고속도로 공사를 참여하는 업체에서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받고 이용했었습니다.

일시 사용 승인 허가는 다 받았는데 일시 사용 허가를 업체에서 받아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 땅인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좀 편리하게 한다고 업체에서 받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적법하게,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시 땅에서 우리가 성토재를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시가 허가받는 게 맞겠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3억 921만 원에서 6346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4574만 9000원입니다.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의 증액된 1200만 원은 연초 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편입된 위생담당의 식품, 공중 등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조정분 75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8억 1190만 4000원에서 1억 5019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의 내용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보건위생과 사무실 증축,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 예산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의 4877만 원은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연구소, 울산대병원 등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된 1억 500만 원은 본청 사회복지과 소속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본관 3층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보건위생과 사무실 증축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감액된 172만 6000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물관리 365안심병동 사업비 5406만 7000원은 증액 부분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700만 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전문의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당초 3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 관리 및 성장단계별 영양관리 지원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6126만 6000원은 조직 개편으로 정원 78명에서 84명으로 증가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 1314만 2000원은 2016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18억 3467만 원에서 20억 9820만 5000원으로 2억 63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억 63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진료사업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용성보건진료소 인원 증가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용성보건진료소 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는 당초 6억 3451만 5000원에서 7억 1805만 원으로 83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은 안 되고 돈이 원래 3억 원이 소요되는데 2억 원이 감액되어서 금년 6∼7월에 추진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보조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3억 원이 되었으면 사실 시장님 결재 받고 할 때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4/4분기의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하고 캐비닛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무튼 되게 되면 12월 달에 개소식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1월부터는 정상대로, 3억 원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를 경유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을 주려고 했는데 전에는 예산이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남아서 반납도 한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곳이 너무 많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업소는 4개월분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되면 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기정액 8억 5000에서 2억 6353만 5000원에서 예산이 10%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세출 9억 4761만 9000원을 제하고 나니까 증감액은 2억 6353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11억 1353만 519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보다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5345만 원보다 5328만 5000원 증액된 20억 67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환급 및 이자 등의 위탁업무 추진 기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따라 43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총 100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의 경우 세부사업 명칭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이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2803만 2000원보다 11억 9223만 5000원 증액된 55억 130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증가분 사업과 작년 12월에 선정된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가족친화마을 조성 7억 원입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8억에서 4억 증가된 12억 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으로 인한 대상자 확대로 인한 증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수행 여비는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여비가 부족하여 금연 및 통합건강증진 교육 관련 여비를 2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필수교육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경로당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대상을 일부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일부 경로당을 제외한 400여 개의 대부분의 경로당으로 확대함에 따라 강사 수당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일반운영비 전액 감액은 다음 페이지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 명칭 변경된 부분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관리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 교체로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건강취약지 지원 경남도 사업으로 초동면에 이어 2017년에 산외면이 신규 선정되어 2021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터 채용 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교육 등에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조성입니다. 뉴베이비붐 공모사업에 아파트 내 공동육아시설 조성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총 7억 원을 5개 아파트 단지 공동육아시설 리모델링과 비품 구입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대상 아파트는 공모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아동인원이 많은 대우 푸르지오, 코아루, 도뮤토, 지엘리베라움 1, 2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조사감시 FMTP 위탁 교육비는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조사 분석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비를 이동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농약안전보관함 구입 수량 증가에 따라 협약식 행사 예산 300만 원을 감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을 추가로 20개 구입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의 재료비는 구강보건교육실 자산취득비 구입단가 절감 부분 소액을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는 물품 단가 계약에 따른 낙찰금액에 맞추어 274만 원 감액 조정되었고 한방진료용 침대는 한방진료실 낙상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높이가 낮은 황토 베드로 교체하고자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급식비 상승 및 출장여비, 숙박비 증액에 따라 1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은 암 환자 의료비 중복지원금 환수로 34만 6000원 증액되었고 모자보건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대상이 되게 됨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원규모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우선 있고 조례 개정 이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소급을 해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합쳐져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8억에서 올해 한 4억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238명이었는데 작년보다 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4월 30일까지 집계된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