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해 가지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직무발명 직원 포상관련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발명직원의 격려차원에서라도 조례에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현재 존치를 하고 있고 공무원이 자기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면 그 발명이 직무 관련에 속하는지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시 승계결정, 보상금결정,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유수도관의 제수변 원격제어장치를 발명해서 실용신안등록을 한 직원에게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향후 직원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관련된 적극적인 연구노력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의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이·통장 임명 시 건강체크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좀 꺼립니다. 그래서 이·통장 활동력이 요구되는 직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임명시에 건강체크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도에 보험가입은 827명 이·통장 전원이 가입을 다 했고 보험금지급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지급금액이 1억9,3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이·통장상해보험은 이·통장 위촉 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신규 위촉 시 평소 건강이 좋은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2010년 주민자치박람회 유치와 예산승인 요구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 유치를 하면서 당시에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행사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반드시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향후 박람회 개최 과정에서 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의 예산확보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속 촉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일부 안 되는 곳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2005년도에 150개 정도, 2009년에 160여 개가 됩니다. 특성화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했는데 2005년도에 77개 사업에서 2010년에는 116개 사업으로 증가가 되었고 특성화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 예산 지원액도 증가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78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 7,800만원, 4년 사이에 10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가 되도록 검토, 분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하는 작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타 지역에서 할 적에는 보통 2개 내지 3개 센터에서 출품을 했는데 우리는 5개 정도, 좀 많이 출품하려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품을 하고자 하는 센터가 선정되지는 않았다, 그죠?

예,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나중에 별도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 센터를 결정을 할 겁니다.

출품하는 센터가 선정이 되면, 작품이 선정되면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현재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금년도 기존 예산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데 출품해서 질을 좀 높이고 하려면 소요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비가 지원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수입이 올라오는 부분,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타 지역에서 할 적에도 우리 시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우리 앞마당에서 잔치를 펼쳐 놓고 또 좋은 성적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임명 시 건강체크 실시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통장 임명 시에, 일반 회사에서도 건강진단 첨부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법적 근거가 없었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사실 건강진단이 없고 자율적으로 어떤 추천이라든지 들어 왔을 때는 어떤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강진단을 첨부하고 사전에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는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조례는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

그러니까 현재 이·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 추가사항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우리가 보험까지 들어 주는 입장에서는 한 두명이 아니고 사람이 800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례에 개정이유가 되니까 …….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을 한번 개정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하든지 조례를 하든지 세부 지침에 상위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활성화가 다, 주민센터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지역이 뒤쪽으로 가서 못하는 데는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잘 하고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니까 서로 비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알력도 좀 있는 사항도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잘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게 자꾸 잘 하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하는 것은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체 명분을 세워 가지고 못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 하니까 안 된다 할 때는 포기하고, 잘 하는 것은 계속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

예,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못 하는 데는 끌어 내거든요. 못 하는 팀에서 자꾸 잘 하는 것을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사항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잘 되는 것은 계속 잘 되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 분명히 해서 관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용지보급과 민원처리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와 수리, 관리 등은 분명히 정보과관리과에서 하고 편의제공을 위한 용지보급과 수수료 관계는 읍면동에 설치된 부분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현장 민원실과 다른 기관에 설치된 것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하도록 명확히 구분을 지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20민원기동대 방향전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20기동대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순찰 및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반 및 보수반은 3개 대에 10명이 차량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문신고제 운영은 전자문서에 견문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120기동대 견문신고방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시민참여합동순찰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일반시민 180명 정도를 먼저 시행을 하고 120자원봉사대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는 매년 4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농촌지역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원 소방안전체험 훈련입니다. 2회에 읍면동에 담당자와 담당계장을 80명을 훈련을 시켜서 120기동대원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영역개발 및 실천검토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당하는 불편이나 시정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차량 및 장비확충을 위해서 올해 1대 구입을 해서 동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소방서 119구급대와 연계를 해서 유기적인 시민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한 안내공무원 배치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실 환경정비는 각종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철지히 하고, 민원실 실내정원 초화류 정비는 월 1회 계절의 분위기에 맞는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맞춰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친절봉사 교육 강화입니다. 월 1회 이상 직원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앙과 도에 친절교육이 있을 때는 민원실 근무자를 우선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직원 선진단체 벤치마킹실시는 4월부터 연중 계속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시중은행, 시청 다산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등을 견학을 시켜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근무자 편성은 지금 토지정보과와 해서 과장과 계장 12명이 매일 순번제로 어깨띠를 메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친절안내공무원 계장 10분 하고 과장 2분 하고 12분이 어깨띠를 두르고 전체 민원안내를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진주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은 사항이니까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과 의논해서 좀 진주시에서 표본적인 사항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 민원봉사실은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각 읍면동 민원담당자들도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 타 기관을 방문해 보면 다 친절한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시청 본청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동 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해에 우리 1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등록증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발급은 또 각 민원담당자가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밤 10시 되어야 집에 오고 이러는데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고 용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쓴다면 학교로 찾아가서 발급해 주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동사무소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되니까 또 6시 이후에는 안 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시간을 득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온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현황을 파악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발급해 줄 수 있는 현장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지연납품 방지와 조치사항 미흡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용역기간 연장된 것이 10여건 이상되고 선급금도 주고 지연납품되었을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평거동 녹지대 생태하천 용역이 사장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회계과 231호 올해 1월 6일자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협조사항은 기획예산과는 용역과제사전심의 시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발주 의결을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시행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 시에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협조요청했습니다. 시행부서에는 용역발주 시에 타당성조사 검토 및 용역완성품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해서 용역실시계획 완성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용역기간연장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명확히 검토해서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를 하고, 용역완성품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발주사유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거동 녹지대 생태하천용역 건은 경기침체,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여건조성 시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토록 했었고, 2009년도 예산은 삭감조치 했음을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5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청사 등 공공건축공사 등의 개선점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읍면동 청사신축 등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 후반기에 완료되는 3개면, 동 건축공사 등을 현장확인한 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향후는 읍면동 청사나 공공청사는 반드시 시간을 갖고 훌륭한 설계공모 후에 면밀히 건축해서 우수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읍면동 청사신축사업 설계용역발주 시에 주변환경 및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조형미와 인지성을 갖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해당 읍면동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의 입면은 설계자의 디자인능력과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통해서 현대적 이미지 청사를 지향하고 예정공사비 산정 시에 우수한 건축자재 도입을 감안해서 산정토록 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물명판 번호 부착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 명판사업은요?

도로명판 읍면동, 건물번호판 읍면동은 95% 이상 거의 다 됐고 모든 게 완료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새주소위원회 하실 적에 과장님 말씀이 건물번호판 규격이나 색상, 형태 이것은 행안부 지시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델이 3가지 정도 나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규격은요?

그 규격은 일반규격은 같고요. 관공서는 특별히 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변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게 잘못, 그런 별도 사항이 있었다, 그죠?

예.

관공서는 규격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는 사각형으로 안 했습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그 규격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자가 없어서 재 보지는 못했는데 타 시도 것 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글, 로고체가 좀 더 선명해야 되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고 특히 가로에 붙인 가로명판은 무슨 무슨 로길 해 놓고 몇 번부터 몇 번길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까?

예.

그 작은 숫자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고, 정말 안타까운 점은 밤이 문제입니다, 밤이. 다니면서 보십시오. 지금 일부 새주소로 막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저녁으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건물번호판도 각지에 있다든지 전체를 다 못하면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 시점에 있는 각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크게 해서라도 한다든지 또 야간에도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가로명은 다는 것은 정말 그게 야간에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것은 교체가 안 되지요? 앞으로 한번 더 언제쯤 교체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명부여사업에 따른 명예감독관이라 합니까, 뭡니까?

시민감독관…….

시민감독관, 거기에서 어떤 크게 이의가 제기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 특정한 민원을 제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건물번호판이 붙고 가로명이 새로 붙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저도 당황도 했는데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지도도 나눠드리고 이래 놓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도 무엇 때문에 붙여 놨는지도 몰라 가지고 할머니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