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4년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136회 임시회를 끝으로 상임위를 놓고 보면 오늘이 마지막 또 상임위 의사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 지기도합니다. 무슨 일의 시작과 끝이 구분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 5대 의회 아름답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뜻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서 6대 의회 다 같이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5대 의회 4년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2010년 4월 15일 제13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활동은 4월16일 오늘 1일간 개의토록 의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강남동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동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재정경제국장님과 우리 소관 간부 공무원들 다 오시고 했는데 소관 업무 가셔서 보시고 관계되는 부서만 남아서 하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강남동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 국토 해양부에서 기존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주민과 행정이 계획과 시행에 공동 참여 하여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하고자 시범 사업 지구로 전국에 12개 지역을 선정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시의 강남 지구가 선정 되어서 2009년 3월에 정비 구역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회 의회 의견 청취를 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 지구의 개요, 정비 계획 변경 결정안, 거점 구역 개발 방안, 주민자력 개발 방안,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06년도 기 지정된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일원으로 2016년도 진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예정 정비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바가 있고 면적은 15만 2,2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관리 현황으로서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남강변은 제2종 수변 경관 지구, 그 개발 지구 내부는 시가지 경관 지구 또한 진주성 500m 이내는 문화재 영향 검토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동 진주성 건너편에 대밭건너편에 있는 강남동 전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 계획 결정 안으로서는 기존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4만7,766㎡에서였습니다만 이번에 면적을 확대해서 15만2,250㎡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 거점 개발 용지는 2만496㎡ 주민자력 개발용지가 10만6,705㎡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2만5,049㎡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으로는 현재 미 개설된 도시 계획 도로 2개소를 개설 계획에 반영하였고 노후 불량 집적지 해결을 위해 소로 3-37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강남동의 나루터 길과 탱자나무 길은 보존토록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내부 순환 체계와 강변 도로 쪽으로 남북을 잇는 수직 동선 체계를 설정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패턴 중심으로 보행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블록 단위를 개발할 때는 블록 단위의 내부 동선체계 연결해서 보행 통로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은 총 7개소로서 결정하였습니다만 국,공유지라든지 나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계획 하였고 대상지 북측 남가람 공원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수직 동선과 순환동선이 만나는 결절 점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공지와 주차장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생활 반경을 고려하여 공공공지는 4개소, 주차장은 5개소를 배치하였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노란 부분이 공공공지가 되고 약간 적색으로 되어있는 갈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주차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정비 기본 계획을 반영한 현황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은 거점 개발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변경이 4개소가 변경 되어지고 공원 신설은 7개소 주차장은 5개소 공공 공지는 4개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 이용 시설 계획으로는 유등 축제와 연계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 용지 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보존 가로로 설정한 나루터길과 옛날의 그 나루터길과 복원 가로로 설정된 탱자나무길 역사성이 있는 나루터길과 탱자나무 길은 블록 단위로 개발 시 그것을 보존 할 수 있도록 공공 보행 통로로 지정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침범을 할 수 없도록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행 출입구 또한 블록 단위 개발이나 거점 개발 시 대상지 내부가 단절 되지 않도록 보행로의 출입구를 지정해서 남북이나 동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부 동선을 연결토록 그렇게 출입구를 지정을 계획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서 건축물 주 용도 및 높이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동 용도 지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과 남강 변에는 제2종 수변 경관 지구 내부는 시가지 경관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정비 계획에서도 이 상기 결정 되어 있는 내용에 별도로 추가나 제한을 하지 않고 기존의 건폐율이나 용적율 그 층수라든지 높이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한 개의 도면으로 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도 사업으로 시작해야 될 거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구역은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점구역 선정은 경제성이라 든지 건축 배치 용이성, 주민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의 사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거점 구역을 위치와 면적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LH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2만496㎡이고 현재 그 안에 필지수는 229필지에 134개동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세대수는 212세대로 거기에 현재 부재 지주가 약 3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차량 보유 대수는 약 2세대당 1대 수준으로서 약 107대로 조사로 되었고 인구 밀도는 ha당 245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거점 구역 개발 방안이 되겠습니다. 거점 구역 내 자연스러운 공간이 연속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가로와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으며, 진주성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공간 구조물인 골목길 이라 든지 또 저층 고밀도 건축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거점 구역 의 전체 건폐율은 약 51.%, 용적율은 약 187%로 계획하여 세대수는 약 469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세대 보다 212세대이기 때문에 약 배 이상 늘어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점구역 중심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배치를 하고 부지 남측에 주민 자력 개발 시 주민의 임시 거주지로 활용 될 수 있는 임대형 순환 주택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가운데 노란 부분은 공동 이용 시설이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노란 부분이 타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으로 이사 와서 쓸 수 있는 순환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력으로 개발 방안으로 즉 이 전체 15만 면적 중에서 2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민 자력 개발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개인 필지를 통해서 필지 단위로 하는 개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웃과 같이 20세대 미만의 공동으로 개발하는 합필 단위 개발하는 방법과 또는 블록 전체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분업 단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이 지역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합필 단위 개발 시 두 필지 경계 지점에는 3m 이상의 폭을 주차통로를 공유하도록 해서 주거를 연결하는 공중 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블록단위 개발 시 높이에 따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ㄷ’자 형태의 공동 주거로 중앙에 오픈 스페이스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 그림은 개인 필지 단위로 개발했을 때의 건축 행위 예시 도면이 되겠습니다. 계획한 필지필지별 개발 했을 때 계획 도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는 합필 또는 블록 단위로 개발 했을 때의 건축계획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으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다음에 7월 중에 경상남도에 정비 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여기서 특이한 것이 우리가 거점 확산형을 하면서 저희 재개발 재건축에는 주로 단독 주택을 아파트로 바로 가는데 여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 주택도 아니고 혼합형인 또 역사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좀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건축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측에 되어 있는 것이 블록 단위를 개발하는 전체 블록이 아니고 일정한 합병을 개발했을 때 이런 스타일의 건축을 해서 가운데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양쪽으로는 주변으로는 건축물해서 높이를 조정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212세대가 사는 이 집에 약 469세대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현재의 규정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냥갭이식 일자형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여러 주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이러한 것이 없는 좀 신형적인 어떤 개발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필지가 10평, 크게는 30평다 필지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 건축을 하면서 소형 위주로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최임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진주교하고 중간에 남았다 아닙니까? 왜 남겼습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여기는 상업 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거 환경 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최임식위원
지금 그것이 강남동 사무소 맞은편 쪽이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여기 큰 건물 여기에 하나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임식위원
상업 지역으로……. 그것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면 제일 예식장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제일 예식장은 이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킴) 육거리 곰탕 있는 집까지 그 블록까지 전체 다 합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일단 상업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전체 저 블럭을 하면서 모양은 조금 안 좋네요. 진주교에서 빠져 나오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아주 어떤 면에서 건축 형태가 유럽풍의 그런 아파트…….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부 유럽풍으로…….

최임식위원
보니까 그런 형태인데 사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지니까 거기에는 어떤 면에서 좀 지저분하게 보일 것이고 이 부분하고 조금 그런 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라든지 자체적인 개발이…….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도 사업으로 LH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러한 스타일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보상을 주고 다 철거를 해서 여기 들어올 사람은 나중에 주택으로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든, 여기서 거주를 하든 그런 계획인데 이 지역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블럭에 또는 나중에 어느 부분이 이 전체를 개발할 수도, 주민 자력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어떤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한 블록, 소 블럭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시를 해 주고 나중에 그레프를 제시 해 주고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이 15만 제곱미터 안에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이 탱자나무 길이라든지 이 나루터길이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옛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서로 남북으로 연결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안 된 도로는 여기로 연결시켜 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는 공공 용지를 중간중간에 배치 해 주고 이런데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데는 공원을 만들어 주어서 이 전체에 공공 기반 시설은 일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해 주면 이 전체가 빨리 개발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전국12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오른 쪽에 일반 상업 지역…….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까 상업 지역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는 부담도 크고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개발할…….

최임식위원
동의를 안 한다. 말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동의를 안 하죠.

최임식위원
실제로 저것이 우리 진주교 들어가는 대로에서 전체가 잡아 주면 사실 모양새는 참 좋거든요.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 이러한 블럭이 바깥쪽으로는 고층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율적인 개발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제척하고 나머지 블럭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12개를 전국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기술자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어느 길로 가야 좋을 는지 여러 가지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의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 중상 정도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지구 지정 기초 조사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시는 조금 빨리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도 다 뜯고 10층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0층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 와서 될 그런 지역은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성이라는 것을 보호하고 남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이렇게 깔끔하면서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을 도입해서 건축하는 형식으로 아마 이것을 해 놓으면 색다른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전체, 과장님, 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신 대로 공공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어떻게 보면 진척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걸리고 그리될 지 알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 선도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꼭 주민 자력이 아닌 제3자가 주민들의 의지가 있는데는 조합만 구성해서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이런 것을 매입해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이 선도 사업에서 주택 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하나의 방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단 처음 해 보는 것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의 어떤 단점을 최대한 한 번 보완해서 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방식인데 이 부분을 해 가면서 어떻게 사업에 진척도 이런 것을 빨리하려고 하면 또 조금 다른 좋은 안이 좀 가미가 되어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나 공공이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주민들 나머지 부분 알아서 개발하고 자기들 자력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이고 하니까 잘 좀 해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사실상 여기 일부 약 1만2,000평 정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력 개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계획만 뚫어 주는데 그것이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를 뚫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어떤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옛날에 13개 지구 인가 옥봉동, 봉래동, 상봉동 여러 군데 했거든요. 사실상 도시 계획 도로 뚫어준 그 사업이었습니다.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목적에 조금 미흡하다 할까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을 해 주면서 이 주택까지 개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혼용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안으로서 이렇게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시범 사업을 12개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은 유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일단 위치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선정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이렇게 선정 되었으니까 이 지역이 정말 우리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디자인 되어서 타 시도에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력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잘 좀 정말 모범적인 그런 형태로 가꾸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쪽 대상지에서 건너편촉석루 쪽으로 바라보면 그 경관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그쪽에서 지금 이쪽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강 보고 이것 봐 버리면 정말 실망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의 어떤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를 놓고 봐도 장소 선정이 잘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국을 놓고 봐도 12개 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지고 했는데 또 정말 우리 지역을 놓고 봐서는 여기에 빨리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될 그런 지역이고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주민들의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빨리좀 개선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지혜를 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예, 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용도 지구상 제2종 수변 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끝에서…….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50m입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로부터 시 가지 안쪽으로 50m까지는 수변 경관 지구로 지정 되어 있고 그 50m밖에는 다시 또 시가지 경관 지구로 되어 있고…….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도 20m높이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수변 경관 지구는 높이가 20m이고 시가지 경관 지구는 33m이고…….

정철규위원
그러면 약간 경사지게 이런 라인으로 가겠네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다르죠. 지금 수변 경관 지구는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 폭으로 되어 있다면 20m 높이 밖에 못 짓고 여기 수변 경관 지구 아닌데는 높이 33m까지 지을 수 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겠네요. 건물 전체 외형을 봤을 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정철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외국 연수를 가더라도 도심지역에 강쪽에는 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사실 높은 건물이 있는 반면에 낮은 건물도 있고 사실 그렇는데 이것이 두부 동가리처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연 이 일대가 모양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방식이 이것이 한 전체 블록이 아니고 이것이 한 일정 소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망 격자형 도로 블록이 아니고 이 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으면 한 20필지내지 30필지 정도만 그러니까 모양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망에 의한 격자형 아파트라든지 재 개발, 재 건축 그런 방식이 아니고 블록 단위 큰 블록이 아닌 자체 보면 이 지역을 보면 이 도로가 이런 식으로 골목길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골목 하나를 기준해서 어떤 블럭으로 개발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쭉 병풍식으로 가려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변 경관 지구에 어차피 강을 따라서 50m 이내는 층수가 사실 거의 5층으로 제한될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렇죠.

정철규위원
시가지 경관 지구는 30m면 9층이나 10층을 볼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높이를 다 틀리도록 낮은 것이 있으면 좀 올려 주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추어 주고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다 투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계획을 저희들이 강제성은 띌 수 없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이 사업이 될 때까지 책임 MP를 정해서 계속 나레이터 해 주고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단독 필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단독 필지가 되더라도 단독 필지는 자기 임의대로 여기에 들어오면 건축이 사각형으로 짓는다면 저희들이 행정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지역은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해라 하고 안내를 하고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첫 시범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단독 필지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외국 사례를 보면 호프 거리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실 건물 짓는데 테라스를 많이 내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촉석루를 바라보면서 공부도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리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다 도시 설계처럼 해서 어떤 강제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정철규위원
지금 건폐율이 60%정도 되어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켜서 강화를 시켜서 35%정도 하면 여유 공간이 그만큼 많다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데 그리했을 때 저는 경제성 과연 그리해서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 선도 사업으로 주택 공사에서 하는 것을 이것을 일단 선도 사업으로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계획 해 놓은 것이 100%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마스트 플랜을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서 LH공사가 LH공사도 지금 겁을 냅니다.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일단 국토 해양부에서 하라고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에 안 맞다 단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또 안 되면 이것을 일자형 아파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이 지역에 어떤 빛이라든지 또 우리 진주성이라든지 남강변에 맞다는 것이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한다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철규위원
대부분 저 지역에 예를 들어 개인집을 짓더라도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서 이 문화재 심의를 받는데 대부분 경사 지붕으로 계속 우리 건축 과장님 계시지만 경사 지붕으로 계속 심의를 논하거든요. 경사 지붕으로 심의 하는데 비중을 두어서 심의를 해 주거든요. 문화재 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를 파서 그 문화재가 보존되기 위해서 혹시나 훼손 될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사지붕을 안 하면 심의 자체를 안 해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경사지붕을 하면 결국 수변경관 지구가 20m인데 결국 5층 지을 것도 4층으로 내려 와야 되고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우리 법적으로 500m 이내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문화재 보호 구역은 성안에만 지정 되어 있는데 200m, 500m 권역 안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어떻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부 500m 안에 들어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할 때 어떤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그러니까 200m는 500m 보다 더 강화 되어 있고 그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것이고 문화재 보호 구역은 아닙니다.

정철규위원
이것을 하면서 지붕을 왜 그러냐 하면 심의 하는데 기와를 심의 하는데 기와를 할 필요 없이 요즘은 얼마든지 제품 좋은 것이 나오는데…….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지역은 문화재 보호 구역 보다도 우리 이런 계획이 더 앞서니까 이런 계획으로 들어 왔으니까 그것은 건축 협의할 때 한 번……. 그 정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상세 계획에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더 이상 의견 개진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동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강남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