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 거제 시민 모임에서 3월 16일 일본 위안부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바라는 건의서를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건의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의안을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 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등 올바른 해결과 유 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체 등록자 234명중 86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앞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진주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진주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ㆍ일간의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하루 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35만 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본정부에게 법적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진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륜성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교육과 기념사업을 통하여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4월.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