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장 강석중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를 맞이하고 오늘 마무리 짓는 회의에서 5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된 지 4년간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6월 2일 동료의원들께서는 다 같이 참여하셔서 꼭 당선해서 6대 의회에 다 같이 진주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위에 단상에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활동을 통하여 주민들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나 일반 행정력, 치안 행정력만으로는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인력, 사법기관 활동 분야 외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나갈 때 날로 지능화하고 흉포해지는 사회의 강력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 사회적 약자 중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한다면 조례 시행을 민선 5기 출범일인 금년 7월 1일로 심의하였으므로 향후는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에 대해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와 기능을 통하여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노력해 나간다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찬성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현철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이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를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위탁업체의 책임있는 청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체 등록자 234명 중 벌써 3분의 2 이상이 사망하여 현재 6명이 생존해 계시며 생존해 계신 분들도 80세 이상의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자 본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의안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진주교와 천수교 간 망경동 130-1번지 일원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