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1,949억 5,6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37% 증가한 1,976억 3,55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8,4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22억 1,413만원으로 총 922억 9,87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34억 3,604만원이며, 보조금이 1억 2,877만원으로 총 35억 6,48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2,948만원, 보조금 58억 4,681만원으로 총 58억 7,629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02억 5,686만원, 과년도 지방세 2억 6,085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05억 1,77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1억 1,883만원이며, 순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346억 6,1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 3,71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 7,683만원으로 총 958억 1,2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5,080만원, 지방교부세 42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18만원, 보조금 1,800만원으로 총 8,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11억 3,924만원으로 이중에서 159억 7,534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5,37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억 1,01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60억 4,718만원, 재무과 2억 768만원, 지역경제과 87억 6,782만원, 세무과 6억 9,224만원, 부동산정보과가 2억 6,04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 건설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연으로 19억 5,37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57만원, 예산절감 5,749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 3,7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68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2억 8,396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32억 1,0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8,456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8,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에서 이자가 4,700만원 발생했고, 또 공단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정비율을 넘어서 한 7% 정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복지공단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400만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중 ‘행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예산현액이 3억 7,000만원인데 이중 2억 6,068만원만 지출이 되고 1억 9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 수행비는 예를 들면 저희구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구 전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급량비, 예를 들면 8월달에 을지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을지연습을 하면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근외식비, 또 구 전체 교육경비를 잡아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여비를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비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 과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적정하게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구정만족도조사’ 그 사업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정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시하면서 당초에 면접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조사를 하면 일대일 면접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화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전화설문조사도 일대일 면접설문조사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하면 면접조사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정만족도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화설문조사로 돌려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대체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1억 1,317만원이 수납되었는데 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에서 마일리지하고 조달청에서 환급대금, 우리 직원들은 급여와 수당의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간다든가 동에서 본청으로 갈 때에는 그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외의 것은 없나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이식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중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억 7,826만원인데 이중 1억 2,700여만원이 지출되고 5,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체적으로 이 남은 금액이 무슨 경비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하면 보전금이 내려오는데 작년도 6월 19일자로 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로 현재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책정비 집행잔액이 6만 8,800원, 경상보조잔액이 4,840만 1,680원, 공공요금운영비가 264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잔액 현액이 1억 6,698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 963만원이 지출되고 5,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신고를 하면 저희가 계약이 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포획을 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TNR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동물이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저희가 포획을 못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 전부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은 저희가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숫자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시에서도 예산을 여유 있게 줍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같이 편성해 놨다가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불용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내역은 무엇이며 예산현액이 1억 3,800만원인데 실제로는 1,409만원만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1,400만원은 타 시·도 징수촉탁교부금입니다. 저희가 타 시·도 차량을 영치했을 때 징수촉탁교부금의 30%를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촉탁교부금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현액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800 중에서 1억 1,800만원은 금년 4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역시 타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대로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3,800만원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 시·도에 교부된 것이 1억 1,800만원이 현재 4월달에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아마 추가로 지급이 될 것으로.

김영준위원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나머지 몇 천만원 남은 부분은 추가로 계속 영치활동 관련해서 금년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결손처리비용이 214만 9,000원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세무과 같으면 워낙 방대해서 결손비용이 있을 것 같고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동산실거래가를 전면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잔금지불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등기해태과태료 또 중개업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나름대로 해 보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하는지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2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잡으셨는데 지출이 없어요. 하나도 안 쓰신 겁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결산과정상 어디에 잡혔느냐 하면 지출내역이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재원관리부분에 서 예비비 관리가 작년에 9억 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이 결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 성립 증감현황에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이 거기에 기록이 되게 결산지출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결산서 자체에는 146페이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예비비 사용현액이 예산성립 후에 증감현황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부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보시면 결손처리금액이 7,482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내용은 총 9명에 대해서 결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변상금이고 구유재산변상금 9명에 대해서 7,482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해서 줄었나요, 아니면 계속 늘은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5년 동안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료를 아직 안 뽑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결손이 가능한지 그것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다음 21쪽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500여만원 정도 있어요. 그것은 왜 미수납이 된 것인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에 대해서는 총 2건에 1,244만 3,240원은 작년도 6월 19일자로 한국자산공사에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납부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국유지 매각 3,275만 1,140원에 대해서는 뽑을 당시의 것이고 현재 한 건은 납부를 했고 또 나머지는 10월달에 납부를 하기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납으로 잡히지만 실제는 연부에 따라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납부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렇지요.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재산을 몰수하게 되니까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맨 아래를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 잔액이 3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낙찰가액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이것은 수수료 집행잔액이 213만원, 사무용품 구입잔액 133만 5,000원, 물품태그가 147만 4,190원 그리고 물가정보지를 통상 20권을 살 것인데 작년에는 16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80만 5,000원, 그리고 계약프로그램 낙찰차액이 26만원, 업무추진비가 350원 남은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많이 절약을 하셨네요. 앞으로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소송사무 수행에 보면 잔액이 9,4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해당부서의 민사, 행정소송,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경비, 법률고문자문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치를 평균 내서 예산편성을 해 놔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13년도 분 것이 딱 2013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2010년도, 2009년도부터 들어오는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소송경비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시정조치사항을 보시면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지출되는 사업인데 업무착오로 잘못 오인하여서 부조금으로 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전년도는 안 했던 사업이었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시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지적업무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국비이니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들어가서 국비를 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주처리는 해놓고 우리구 예산회계시스템 e-호조로 들어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 구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사실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용임부임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는데, 이것은 작년 한해만 했던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만 한 것이었어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21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다 포함하는 돈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별로 이자가 발생돼서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요, 기금별로 처리를 하지 이쪽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잡히는 것은 어느 부분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공예금이나 회계처리하면서 생기는 이자입니다.

장동우위원

기금하고 관련 없는 이자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금 외에 일반통장으로 이자가 발생된 돈이라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금관리이자는 기금면에서 따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기금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기금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기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기금처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서는 15개 기금관리 중에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돈이 지출됐는데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예.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신규개설을 한다든지 어려울 때.

장동우위원

우리가 기금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 하나만 관리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약 27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2년도 말, 2013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20%가 감소돼 있는데 감소요인을 보니까 공공청사에서 좀 나갔고 또 말씀하신 중소기업기금에 나가는 것이고, 재활용관리금 그런 쪽으로 나가서 감소가 됐네요. 예산 짤 때는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잖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금은 소관부서별로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총괄해서 자료수집하고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현황만 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각 해당 과에서 다 한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님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비고란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건수로 1,600만원이 있습니다. 미발생 건수에 대한 것은 어떤 내역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의 불용내역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은 우리 기획예산과 것뿐만 아니고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과에서는 변경돼서 불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려면 과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총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해당되는 것을 각 과별로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결산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조금 1억 1,400여만원이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변경되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632만 62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25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 운영하고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 구정업무 등의 평가, 구민만족도조사, 직원소통 활성화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1,632만 620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상거래 계량기 정기검사 사무관리비로 25만원이 계획 변경된 내용입니다.

강선경위원

구정만족도조사 집행사유 미발생 했다는 것은, 아까 구정만족도조사는 여기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면접조사에서.

강선경위원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절감된 것이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우리가 전화조사를 하든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계획변경이 돼서 970만원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불용된 것이잖아요. 사업을 안 하셔서 매칭사업에서 불용된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468만 3,900원 정도가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약 4,800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내용인 봉제지원센터 지원에서 약 5,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상자 보급사업에서 약 146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약 1,19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에서 약 100만원, 기타 세부사업에서 약 42만원으로 6,628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강선경위원

봉제지원센터가 5,000여만원이 되면 금액이 크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운영비에서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정책제안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53%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구민한테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전체 합쳐서 43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최우수부터 노력상까지 4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중간심사를 하고 연말에 최종 등급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2건이 접수돼서 8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5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주민제안 2건이 심사등급을 받아서 노력상으로 지급이 됐고, 직원은 6건이 채택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항에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50% 넘게 남아 있으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보태주면 그만큼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시상별 구민과 직원 시상금액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해서 내년 건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각종 강북구소식지 등 주민들이 대할 수 있는 언론매체들을 통해 홍보해서 그나마 주민들의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사실 일상업무에 바쁘지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는 분도 늘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가는 것들이 홍보활동할 때도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시상금을 최우수상, 노력상 얼마씩 제안되어 있다고 홍보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하면 그만큼,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안 나갔다는 것인가요? 최우수상부터 노력상까지 다 주는 것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안이 다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대신 주민들 것 2건을 작년에 노력상으로 선정한 것은 공인이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서체로 바꾸자는 제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민원여권과에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노력상이라도 줘서 구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인데, 사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제안으로 볼만한 사항이 아닌 것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이 5건 들어와서 2건을 채택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정에도 없던 상을, 주민제안에 있어서는 좋은 글이 있으면 노력상이라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책정해 놓았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강선경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