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신 이정식위원께서 “송천동 솔샘놀이터에서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아이들이 부상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방문 후에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이 아마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협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 것인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 이튿날 직접 직원들하고 나가서 봤습니다. 봐서 판단을 했는데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가 노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곳 시설이 낡아서 다칠 위험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사진을 봤는데 당장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시소나 다른 시설을 보강하려고 담당팀장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누락이 됐나요?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철거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할 때 자투리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 아닌 것들, 자투리 형태의 민원이 들어온 것들 중 이와 유사한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포괄비를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지금은 포괄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자투리 남는 돈을 가지고 합니다. 크게 지적된 것은 없었는데 작은 것, 운동시설 보완 이런 민원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것의 시급성에 대해서 또 들어온 것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에 전부 반영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기타의견 중에 강북구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학교주변 국기봉 및 태극기 설치비용,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부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조성사업비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들은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보고서에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정비사업 추진계획 4,046만원 편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박문수위원님께 은행나무 열매따기에 대해서 그 계획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영등포구청의 경우 신문에 보도사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은행 털어주기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한천로 일부 구간은 우리가 털어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줍게 행사도 하기는 했는데, 그 외의 지역에 은행을 모두 털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그냥 떨어지는 것을 발로 밟기도 하고 악취가 많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저희 관내 은행나무 중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약 900그루가 있는데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모르셔서 안 했어요, 아시면서 안 했어요?

보고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평소대로 해 온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박문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은행을 미리 땄을 경우 어떤가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나중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하나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노인들이 따다가 떨어졌을 때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것은 안전장비를 갖춘 차하고 안전요원 배치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솔샘놀이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정비를 할 적에 아치와 장미를 다른 데로 이식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이번 추경에 흰구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물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추경 결정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세 군데에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수유동 장미원놀이터는 어른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운동기구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소귀어린이집은 노숙자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소귀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장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제외됐습니다. 제외돼서 여기는 빠지게 됐는데, 하여튼 장미원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항은 우선 선조치하고 거기도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셔서 부족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지난번에 노숙자들을 우리 강북구에 몇 분이나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분인데 지금 소귀어린이집 놀이터에 몇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노숙자분들도 유형이 있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도 있고.

왔다갔다 하십니까?

동네분들이 집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놀이터 같은 데에서 약주를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노숙자만 파악하고 집이 있으면서 밖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귀어린이집에 두 분이 잠을 주무신대요. 어린이집에 두 분이 계신다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소귀어린이집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거기를 방문하셔서 거기 두 분이 계신다고 해요. 어제 민원인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이 조금 책임지시고 어느 분인지 파악 좀 하셔서 권고사항이 있으시면 권고하셔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이라고 통장들 팻말을 대문에 붙여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 준비하셔서,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염화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한 270개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집 앞에다가 염화칼슘을 쌓아놓고 10ℓ짜리 만들어서 비닐봉지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함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함을 만들어줘서 25kg짜리를 이번에 주려고 해요. 쌀포대처럼 포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2포씩, 3포씩 주면 쓸 때 좀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막 쓰면 안 되지요. 그 대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이 통장님들을 주로 선정해서 그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염화칼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차라리 이것을 안주시려면 팻말을 떼시든지 아니면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해서 붙여주시려면 조금 넉넉히 주셔서.

어느 동 어디인지를 좀 밝혀주시면 저희가 거기를 참고해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리하셔서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휘장마크제작비 337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활성화, 4·19문화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시급성이 부족하여 본예산에 편성토록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보훈회관건립기금 10억을,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계획성 있게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3건, 10억 6,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재원관리, 예비비관리, 예비비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로 전체 삭감액 10억 6,337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건, 10억 6,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 지침의 개방시간과 해당학교의 실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지원된 예산이 학교측의 편의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임, 예산 지원 후 사후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보훈회관 건립기금 중 전액 삭감된 10억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고,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사업비 또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이요.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입니다. 논란이 된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6,000만원과 보훈회관건립기금 10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 등을 보완, 시급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시급성에 대한 입장에서 전액 삭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급성이 없다면 삭감된 예산이 전액 시급성에 반영을 하여야 하나 반영된 금액이 없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사람은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여야 하듯이 식사 후 배부른 상태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져봤자 맛을 모르고 또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반영은 시기,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10억 6,000만원의 예산이 다른 곳에 시급성에 계상이 되지 않고, 연말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예결위 활동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유인애위원입니다. 시급성은 집행부가 원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추경예산은 건물을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하는 것이나 살림을 하다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저는 예비비로 대체하고 그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강북구 역사관광특구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그분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보훈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타 기금운용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면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기금운용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우리 집행부는 적절하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10억원을 편성해서 보훈기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재청하느냐고 묻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구청 간부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43페이지 예산심의 지침 단서조항에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시 구청장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구청 간부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번,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