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9조2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7월 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영자 의원, 조인옥 의원, 허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조영자 의원, 조인옥 의원, 허홍 의원)

반갑습니다. 여성지도자회 곽병희 회장님 외 임원진 여러분과 그리고 회원여러분! 진심으로 의회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조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가치를 계승해가기 위한 밀양아리랑촌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 '제59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리랑과 빛의 향연으로 열린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민과 관광객들은 아리랑과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에 흠뻑 젖어들며 문화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지만 한편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밀양아리랑의 토착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열린 제4회 밀양아리랑학술대회에서도 밀양아리랑의 토착화가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었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가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밀양아리랑의 뿌리를 찾아 역사성 및 문화적 배경을 확고히 하는 토착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리랑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의미나 처음 나온 시기와 그 주된 사용자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고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 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선아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라지에 역사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정선군은 정선 5일 장터와 멀지않은 곳에 '정선 아라리촌'을 만들어 토착화에 기여함은 물론 입장객들에게 1인 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 인근에 '진도아리랑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이라는 밀양아리랑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밀양아리랑촌'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선의 아우라지가 정선아리랑의 역사성을 뒷받침 한다면 우리 밀양아리랑은 영남루를 감도는 남천강에서 그에 상응하는 역사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남루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소로 전국에서 문인‧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천진궁 또한 전국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민족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인근 내일동 지역이 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을 살려 영남루 인근에 밀양아리랑촌을 건립하여 밀양의 전통과 문화,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밀양아리랑의 발상지로서 정통성을 부여함은 물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명소로 큰 호응을 얻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남루랜드마크화 사업과 연계 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밀양아리랑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생각이 단순히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밀양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옥 의원 나오셔서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회의장에 인제대 여성지도자 곽병희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옥 의원입니다. 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모 심은 들녘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곡간에 쌀가마니가 쌓이는 것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다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다 할 재해나 기상이변이 없어 풍작을 이루었지만 농민들의 근심만 키웠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풍년으로 벼 재고량이 늘어나 저장할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벼 적정재고량 8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170만 톤이 재고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쌀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수매량도 감소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생산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질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논을 놀릴 수가 없어 올해도 어김없이 볍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시설농업인으로 벼농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나 작년 말 기준 6057농가 5732헥타르에서 2만 9446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으로 농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쌀값 문제는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핑계를 찾아 매년 임기응변적 대책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WTO 약정이나 FTA 규제 때문에 농가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밀양시와 농협, 그리고 농민, 생산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실에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벼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해 가는 농업의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농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 순차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밀양시 차원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남도내에서 합천군과 고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에 들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수매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정부나 경남도 차원의 직불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만으로는 농민들이 기본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실정입니다. 올 가을 추곡 수매가격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올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만큼 가격에 대한 근심이 커지는 안타까운 농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간곡히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홍 의원 나오셔서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과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입니다. 김상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대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나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익명의 한 시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좌중에 나누는 대화 내용을 옮겨 적었다는데 마치 밀양시가 인사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회자되면서 밀양시와 밀양시 공무원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조용히 덮고 가야 할지' 거듭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맡은 바 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 전체가 시민의 눈에 '비리집단'의 오명을 갖게 된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밀양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결집력을 떨어뜨립니다. 충성도에 따른 정실인사는 공직사회가 정치화되어 업무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폐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은 선거 때 도움 준 사람을 승진시키고 중요 보직에 배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줄을 잘 서야겠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6개월 과장, 국장 승진으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률이 떨어져 밀양시 발전을 저해시키고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대표적 선심성 인사라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합니다. 또 모 봉사단체장 가족이차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공직사회나 봉사단체 회원들 사이에 승진하려면 가족을 봉사단체에 활동시켜야 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인사배치로 읍면동장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시정홍보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읍면동마다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선거용 조직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중징계를 받고 3개월도 안된 간부공무원을 시청 내의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영전시키는 무원칙한 회전문 인사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밀양시정은 선거중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정실인사, 친위부대인사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너지고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밀양시에도 김기춘, 최순실, 차은택이 있다고 하며 이들을 통해야만 시정을 볼 수 있다는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조직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밀양시 공무원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직경로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업무중심 부서 정원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밀양시는 업무가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 등 업무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원 탄력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줄을 서는 관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직과 승진을 얻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보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빽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즉 승진에 대한 외부 인사청탁,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는 외부 인사청탁 등 불리한 인사청탁은 반드시 밀양시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박일호 시장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허홍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한 5분 정도하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 허홍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회의 정회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정말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항간에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든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제 집으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저도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 내용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양식이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의원을 폄하하는 부분들은 정말 경솔한 시장의 발언이다. 정치적 시장의 발언이다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지회 회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치적 시장으로서 반증하는 것이다. 여지회 회원이 있든 없든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있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1년 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로만 답변을 줬지 없었는데 여지회 회원이 있기 때문에 발언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무원 중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지금 동료 허홍 의원이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잠깐, 최남기 의원님.

제 발언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회의진행 발언입니까? 아니면 허홍 의원 ( 최남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요지는 뭡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잘못된 조금은 가슴아파했던, 불가피했던 인사 시장님께서 직접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인사를 하지 않고 더 좋은 인사를 했으면 더 좋은 밀양발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과장, 6국장 부분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업무교육과 업무파악, 단체에 인사하러 가면 퇴임인사 하러 왔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들의 절절한 소리를 시장님이 아마 못 듣고 계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시민의 소리를 많이 경청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도 정말 좋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7∼8회씩 듣는 그런 사람 동원하는 방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 발언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가슴 아픈 점이 있으면 아!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까지 저도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시장님께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20분 넘게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이런 짓을 밝히지 않도록 잘 했으면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시정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부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 행정과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의원 발언 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