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폭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걸 보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다가오는 것 같아 넉넉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했던 태풍도 무사히 지나 갔습니다. 큰 다행입니다. 우리 지역은 정말 복받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심의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막바지 남은 더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2010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9월 6일과 9월 7일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9월 8일과 9월 9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8월 2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회산업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태 의회 전문위원께서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장으로 인사발령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10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서 정원 23명에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해서 전체 6,973세대에 12,28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차상위 자활, 아동, 장애인, 모·부자가정 해서 전체 1,802세대에 3,5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2종 해서 전체 12,9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자활사업에는 전체 37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장에 176명,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장에 20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대학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1개소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2,988명의 노인분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10개 단체에 2,556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사업 4건, 비예산사업 7건 해서 전체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3건 사업 중에서 국가유공자의 집 표식제작 배부 관계입니다. 2,509명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주택이나 아파트 입구에 표식을 게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2,509명의 유공자에게 전체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아래 부분 제2회 진주평생학습축제는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상평생활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식행사 홍보·체험행사 경연, 부대행사 4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만 여명의 시민들이 행사기간 동안에 관람을 하셨고 홍보체험 부스를 38개, 경연은 8개 분야 4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전국체전 성공기원 핸드페인팅 1,500명이 참여를 했고 진주관련 책과 사람 전시회에 작품이 500점 정도가 전시가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관계입니다. 지난 4월 20일까지 학습기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전체 33개 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성인문해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기관단체가 11개 단체에 2,200만원, 학습동아리가 20개 단체에 3,000만원, 성인문해에 2개반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8건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영 및 위탁자활사업,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자활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상 인원은 460명으로 예산확보액은 4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시 직영 및 위탁자활사업장에 329명 15억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에 22명에 9,400만원, 자활근로참여자 장려금지급에 112명에 1억2,200만원,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20가구에 1억9,6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22명에9,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6,8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자활기금은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에 전출을 시켰고 전체 총 7억2,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1억2,50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5억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에 5개 사업단에 5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관계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예산이 총 306억1,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7월 말까지 11,653명 167억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1인당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1억1,900만원입니다. 7월말까지 209명에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없고 일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지급이 되고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록금비 같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2,575명에 5억9,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 해서 전체 25만원의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동복은 541명에게 9,100만원 지급이 되었고 하복은 545명에 4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도비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분 2,2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관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참가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상반기에 589명에 1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월까지 수학여행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수학여행 참여자에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참여자에게는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의 목적은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8억5,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추진실적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발달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역사체험학습 등 해서 지역개발형사업 외 4개 사업에 누계인원 2,900명, 2억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역선택형사업에는 4,478명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1억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청년사업단지원사업에는 443명 참여에 7,200만원 전체 6,930명이 참여해서 4억3,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금년도 예산액의 50.5%가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자체 평가를 해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례관리 업무 추진관계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는 종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소를 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11건을 발부해서 그 중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87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50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 제공 내용이 아래 명기된 것처럼 도시락 밑반찬지원이라든가 심리정서치료, 학업능력 향상 및 학습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이런 분들을 발굴을 했는데 전체 255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무료빨래방 운영 관계입니다. 빨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부자가정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형 세탁물을 수거해서 빨래를 해서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472가구에 2,781점의 세탁물을 세탁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에는 매월 한 차례씩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7월, 8월 그리고 나머지 12월에 한 번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당 월의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민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사 선정은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는 7회에 3,294명이 참여를 해서 수강을 했고 현재 7월, 2007년도 10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7월까지 누계 37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관계입니다. 전체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EBS강좌 등 해서 452개의 컨텐츠를 구축했습니다. 회원가입 촉진을 위해서 전 세대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이벤트도 개최를 해서 신규 가입자에게는 도서도 30명에게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말 현재 가입자는 2,614명에 이르고 있고 1일 이용객이 3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문강좌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양강좌라든가 일반강좌는 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이 장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오시도록 해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이보다 한 차원 높게, 지금 방문강좌제는 원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에서 과목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찾아 가서 강좌를 개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6개 과정에 35분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100여분이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성과를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다 라고 평가가 되면 내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 내실화 관계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생계·주거·해산·장제·교육급여에 14,430명에 173억9,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교복구입비 및 수학여행비가 1,134명에 2억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가구 4,200만원, 자녀장학금 지원 30명에 8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정부양곡 할인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96가구에 8,600만원, 건강보험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에 1,718가구에 1억3,9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12,975명에 24억7,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94명에 2억7,000만원,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20세대 1억9,000만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36가구에 5억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및 전세주택 지원에 970세대, 진주시 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원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민간복지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복지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차원의 복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가구 욕구 충족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관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개 사업이 되겠는데 참여인원은 90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활근로사업에 실인원이 3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15억3,500만원이 살포가 되었고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에는 22명에 8,900만원,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확보에 7억2,700만원, 금년도 지원한 게 3개소 18명에 1억2,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2명에 9,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3개 유형 6개 서비스에 4억3,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수혜인원은 연 6,9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자립창출에 참여하는 인원이 730명인데 연말까지는 160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당초 목표인원 9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할근로사업단의 탈 수급을 위한 경영지도 19개소를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격려를 위한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11월에 계획을 현재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류를 할 건지 다시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참진주 푸드마켓 운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소득층 결식을 방지하고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에서 작년 7월에 개점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 평안동 216번지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모부자가정, 저소득가정인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596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성프란치스꼬의 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 1억2,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시로부터 예산이나 시설장비 지원을 받고 또 기업, 단체, 개인기탁자로부터 기탁금품을 받아 가지고 진주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또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38분 정도 모집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서비스를 받아서 지급대상자 596가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누계로 5,295가구가 이용을 했고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 이용을 하는데 1달에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성공열쇠는 기탁자와 후원자를 얼마 정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탁자, 후원자 개발에 최선을 다 하고 또 푸드마켓 관리자 위생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찾아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사업개요 추진과정입니다. 평생학습 조례를 2007년 1월 5일에 제정을 하고 평생학습 담당기구 설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해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78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가 2007년 7월 9일입니다. 우리 시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진주아카데미 운영을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는 7회에 3,294명이 참여를 했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을 하는데 452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문강좌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구시 동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전반적인 시정홍보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저출산 극복대책입니다. 저출산이 나라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4년째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2008년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계출생율 2.1명, 2.1명 정도가 되어야 현재 인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1.19명이기 때문에 2050년 되면 한국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300년 되면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현황을 보면 인구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많게 감소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출생아 수도 따라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반짝,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이때가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 그때 잠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원인은 보고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젊은 층이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만혼의 풍습이 있고 또 결혼한 기혼자 부부에서는 양육하는 그런 부담 또 교육비 부담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현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 노후에 아이들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노후에 재산이 된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아래 표기가 되어 있는대로 여러 가지 추진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지원 시책을 세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농가당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문화가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시내에 다문화가정이 1,000여 세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결혼하면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신지원 시책으로서 7종인데 임신초기 검사라든가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불임 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시책으로서 5종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할 경우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셋째 출생아 또는 네 번째 이상 입양아에게 건강보험료 월 3만원을 5년간 지원을 해서 10년 동안 보장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지원 시책 16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하는 문제 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은 이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저출산 극복대책을 여러 부서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에 관련된 조례도 진주시 보육 조례라든가 진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 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을 해서 저출산극복에 일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요.

얘기하면 오늘 중으로 나오지요?

예, 할 수 있으면…….

참진주아카데미 2007년 7월부터 시작하셨어요?

예.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2007년 10월입니다.

예,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강사하고 강사료 내역하고, 또 강의내용하고 평가하고 그것 좀 주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시민능력개발 교양교육, 두 번 한다 그죠? 그것도 강사하고 강사료하고 강사료 내역하고 평가한 것하고 강의내용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에 긴급복지지원 했잖아요? 1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194명한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실사해 보셨습니까?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실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원하고 저희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적법할 때, 선지원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써 주셔야지, 창원 같은 지역은 300명 가까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

실사한 내용도 여기에 보고를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194명 중에 몇 명이 위법해 가지고 환수조치 당했습니까?

위법보다는 긴급복지지원의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그 중에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기준 조건에 미달해 가지고, 그게 조건에 충족하다고 자기는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초과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환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환수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왔는데 서 너건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

그럼 실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실사는 선지원을 하고 저희가 개별 금융조회를 하거든요. 금융조회를 하면 회신이 돌아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결과를 총괄해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은 그야말로 진짜 긴급한 사항에 지원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신청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거고…….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 4억3,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의 경우도 12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작년에 12억원인데 올해는 왜 4억…….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일반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을 한 사람들, 이 분들도 긴급복지대상자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올해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예산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몇 명 환수조치를 당했는지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지원 해 가지고 읍면동에 복지위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전체 읍면 동에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수에 비례해서 …….

인구 수에 비례해서 92명…….

읍면동별 인구가 만명 이하는 2명, 만에서 2만명은 3명, 2만명을 초과하면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제가 한 개 더,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 교복 구입하고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 교육급여를 받는 애들은 2,575명이나 되는데 교복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숫자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교복은 신입생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도 1년에…….

예, 그렇죠. 3분의 1정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강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나 질의내용 중에 질의방법이나 내용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경험부족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4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진주노인대학, 상평노인대학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학생 수가 진주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901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 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0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보건소 있는 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안 있습니까.

예.

그 대강당에서 하는데 많기 때문에 반을 쪼개서 합니다.

그러면 월 901명이 수강을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예산사업 4건, 비예산사업 7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비예산사업은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안 들어 가는데 사업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사업에서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책정된 게 4건이 훨씬 넘습니다. 비예산사업이 7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게 3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비예산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류한 것은 예산으로서 진짜 전체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사업으로 넣고 운영비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반운영비조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분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들더라도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은 비예산을 돌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역개발형사업에서 세 번째 보면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서비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비스내용에 들어 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이 우리 한국말이 좀 서툰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는 아닐 거고 엄마 모국어 이런 부분도 좀 가르치고 또 우리 한국의 정서 이런 부분들도 가르쳐 주고 다방면으로 한국의 문화에 속히 적응할 수 있는 정서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교육이나 정서교육 지원, 이런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뒤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한글교육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 정서지원이라 든지 이런 서비스가 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아니냐, 다문화가정 전문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따로 아동발달서비스라는 내용 안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들어가는 서비스 내용이 같이 들어 간다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 쪽 방면은 제가 연구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서 예산이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도비 10%, 우리 시비는 10%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의 예산을 대폭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포함된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사례관리업무추진이나 무료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용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은 것 하나 해도 항상 경비가 따라 가는데 이런 것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들이 3사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 세 사람의 인건비가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인건비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는 그 사례관리사 3사람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상담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는 …….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관련된 확보된 예산, 다른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또 민간차원에서 서비스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기 파악되는 예산은 여기에 표기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참진주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시민 되어 있고 사업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8월, 9, 10, 11월 3개월이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정이 원래부터 이 3개월을 공제한 게 예산책정인지 안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은 되어 있는데 9, 10, 11월이 빠진건지, 그러면 그 3개월에 책정된 본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 금년도 예산은 전체 1년간 월 1회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참진주아카데미의 성과도 물론 좋지만 지금 우리 SCS와 MBC 이런 방송국에서도 월 한 차례 정도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중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체평가 결과 금년도에는 7월, 8월까지는 종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기에 한 번 정도하는 것으로, 연말에 12월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감되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수록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농촌미혼남성혼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예.

앞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대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해야 되지, 나는 지방자치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통 신혼부부들이 애기를 왜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낳습니다, 이러거든요. 요즘 양육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비가 문제예요, 교육비가.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교육비를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안 서면 나는 인구증가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방자치에서 출산한다고 돈 좀 주고 양육비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애기 낳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국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위생과는 직원현황으로 5개 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계, 장애인 복지계,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지도계 5개 계에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는 332,801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8,536명으로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현황입니다. 15개 유형에 16,928명인데 시 전체 인구대비 5.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53.7%로서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입니다. 안락공원은 2004년도 3월 17일부터 추모당은 2005년도 1월 10일부터 개장이 되었는데 시설규모는 참고하시고 안락공원은 화장로가 작년에 2기를 새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로는 7기가 있고 1일 화장 능력은 28구 정도 됩니다. 추모당은 봉안능력이 6,880기인데 현재 잔여기수가 2,060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요금은 관내는 7만원, 관외는 35만2,000원, 추모당은 관내는 20만원, 관외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시설급여는 12개소인데 진주요양원이라든지 애명노인요양원, 진주실버센터, 프란치스꼬의 집, 공덕의 집 해서 12개소가 있고 재가급여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해서 98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외 1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총연합회 외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 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단체는 식품위생단체 6개 단체, 공중위생단체 6개 단체가 12개 단체에 회원 수가 5,306명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외 21종에 8,036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외 9종에 1,6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이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총괄란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중에 제일 단위가 크고 규모가 큰 사업만 간추려 봤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은 저희들이 2건을 잡아 놨는데 독거노인가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8,14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지금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설치는 작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독거노인 18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상폰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단독 노인은 70만원 이하, 부부노인은 112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으로서 단독노인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노인은 4만원에서 14만4,000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85세에서 89세까지는 2만원, 90세에서 94세까지는 3만원, 이런 식으로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손과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자에 한해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 신축현황입니다. 올해 3개소 요양시설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맨 밑에 소규모 천진복지타운 은 2010년 7월 준공되어서 현재 입소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에 있는 반도노인요양원은 현재 내부공사는 완료되고 지금 외부,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 준공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평에 있는 고려노인요양원은 2010년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9페이지에 별도로 한 장 분량으로 있기 때문에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내지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사업비가 54억5,800만원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분권이 10%, 도비 43%, 시비가 47% 책정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내역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시설급여자가 12개소가 있고 재가급여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현재 참고로 1, 2급 판정받은 사람이 370여명, 3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1,500여명, 등급외자가 53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저희 시에 각 읍면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독거노인 노인돌보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간병지원이라든지 식사지원이라든지 외출지원이라든지 그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인원은 1,760여명이고 현재까지 지급액은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인데 저희들이 바우처 제공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돌보미바우처들 현재 인원 수가 위에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하고 인원이 같은데, 현재 같습니다. 위에 58명은 독거노인 노인돌보미고 밑에 58명은 바우처제공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 숫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오늘 현재 관내 경로당은 정확하게 500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도비사업 6억6,200만원, 또 시비사업 신개축 증축보수, 기능보강에 2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냉난방비, 중식비 지원에 15억4,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9,300만원 이래 가지고 44억4,5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사업 6억6,200만원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우리 시비사업으로 경로당 신개축 보수 기능보강사업비도 시비사업은 올해 신축이 2군데 했고 개축이 1군데, 보수가 97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난방비는 1월, 10월, 중식비는 1월, 11월 두 차례 지급하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1월 아니면 10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활성화 및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5,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경상대학교 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하는데 4,000만원, 우리 춤 체조 보급하는데 1,500만원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은 옆에 추진사항란에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놨는데 장애인의료비는 1,100여명에 1억4,800만원데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기관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750원을 부담하고, 2, 3차 기관은 15%, 장애인보장구는 본인부담금이 15%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120명에 1,700만원, 장애인진단, 장애인진단은 장애인이 신규로 등록할 때 또 재진단할 때 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증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중증은 12만원, 경증 3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31페이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장애인자녀학비에 20명에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외 3개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란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 사회복지시설연계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관공서 청소라든지 도서관 사서보조라든지 장애인빨래방에 가서 보조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안마서비스라든지 복지시설에 가서 세탁이나 청소보조라든지 아동학습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1개소는 8억9,800만원, 수화통역센터, 이것은 농아인 센터입니다.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센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군데, 단기보호시설 4군데 해 가지고 6개소에 8억2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그 다음에 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해 가지고 문산에 남촌마을이라고 노인요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지원하고 노인요양원 바로 옆에 있는 중증생활시설 운영하는데 현재 29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바우처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가족지원사업 이 4개 사업에 20억7,2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은 8,036개소며 공무원 자체 또는 식품위생업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총 40명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식품위생업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 페이지도 맨 뒤에 32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요즘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숙박업소 숙박대책 해 가지고 연일 매스컴에서 기사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중위생업소에는 숙박업소 외에도 이·미용, 세탁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노인분야하고 장애인분야 그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해 가지고 3개 분야를 크게 묶어 가지고 노인분야는 2개 사업 뭉뚱그려 가지고 2개 사업, 장애인 분야는 2개 사업, 그 다음에 위생분야는 1개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을 현재 내 놨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라든지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충,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은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앞에 노인분야에서 보고 안 드린 사항으로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1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도시락 배달업소는 현재 6개, 밑반찬 배달업소는 4개, 저희들이 도시락은 1인 1식 2,500원, 밑반찬은 1인 1회에 1만3,000원 그 단가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은 1,400명에 1억7,900만원인데 이것은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야구르트 1개에 350원 곱하기 365일 해 가지고 1,4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가정세대 지원은 저소득노인가정세대에 1인당 한 세대당 월동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활동보조비지원은 말 그대로 노인활동보조기, 보행보조기라든지 실버카라든지 15만원선에서 550명에 대해서 8,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설치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현재 180세대에 4,900만원 들여서 설치완료를 하고, 지금 12개 읍면에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1명에 15명 정도로 화상폰으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거리환경개선사업 외 13개 분야, 그러니까 14개 분야 1,960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개월이고 사업비는 30억8,4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비가 5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데 8월은 혹서기라서 쉬었고 주로 2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은 3월에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거리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에서 교육형, 복지형에 이르기까지 6개 유형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데 전담인력 인건비가 9명에 9개월 해 가지고 7,300만원, 올해 추경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월 48시간, 주 12시간 월 48시간 해 가지고 2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바로 추진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분야는 우리 과에 총예산이 530억원인데 그 중에 장애인분야는 121억원을 지금 장애인분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6억원, 밑에 추진상황에 나와있는 사업이 116억원인데 큰 사업만 지금 밑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장애수당 외 6개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확충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내실화에 장애인복지관 외 11개소 29억7,700만원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에 장애인총연합회 외 8개 단체 1억2,7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단체가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심장장애인협회, 특수장애인협회, 내사랑복지협회, 장애인부모회 다사랑 행복나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남협회 이래 가지고 현재 9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편의제공 및 이동권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1,900만원인데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1,0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당 500만원 들여서 장애인들 주거환경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도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6명, 1명당 380만원씩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장애인 보호용보조기 지원이라든지 장애인바로수리서비스센터 운영이라든지 휠체어택시 신규구입이라든지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바우처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외 4개 사업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작업장이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 또 대명작업장이라든지 재활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지원 125명에 2억8,800만원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간 1인당 17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로는 1인당 20만원, 사회복지사 수당 1인당 4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촌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연금제도의 완벽한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취지가 중증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의 소모가 많아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여기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는 50만원, 부부인 경우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인데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대상자 목표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수에 비해 가지고 장애인연금 목표대상자 목표인원은 2,510명입니다. 연금, 간단하게 추진상황은 7월말 현재 우리가 2,510명 중에서 2,324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연금도 매한가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목표인원 대비 96%로, 93% 가까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은 7월분까지 2억5,089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장애인연금 수령액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6만4,000원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차 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7만원에서 14만원, 부부가구는 9만원에서 24만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독이 2만원에서 9만원, 부부는 4만원에서 14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월 20일에 저희들이 구좌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친절 및 환경개선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공중위생 관련 단체장 간담회라든지 명예공중감시원 28명, 소비자식품감시원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업소하고 일반음식점, 음식업주에 대한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선수단이 배정된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숙박업주들한테 위생관리, 청결관리 상태라든지 바가지요금을 하지 마라, 친절하게 봉사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협조공문도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업소관계자 교육실시입니다. 지금 9월 9일, 다음 주 목요일에 9월 9일 오후 4시에 시민홀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선수단이숙박하는 전 숙박업주 197명을 대상으로 관계자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실시하는 그때 시정에서 첫째 강조할 게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 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이라든지 숙소내외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또 겸사해서 그때 오는 숙박업주들한테도 우리 진주 시민이기 때문에 체전기간에나 축제기간 동안에 대중교통이용하기라든지 우리 시 전체적인 협조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숙박업소는 9월 9일에 계획이 잡혀 있고 음식업주는 9월 27일하고 9월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또 친절교육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주하고는 음식업중앙회, 지회하고 서로 일정을 맞추고 조정하다보니까 사실상 음식업주 교육이 항상 연말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체전기간과 전국 축제기간을 대비해 가지고 일부러 9월로 앞당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업주도 9월말에 이틀간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지도 점검 추진인데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체전이 시작되고 또 체전이 끝날 때 까지 소비자식품감시원 40명,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명을 총동원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풀가동하다시피 해서 저희 직원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서 선수단 숙박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 또 경기장주변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9월말부터 10윌 12일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숙박업소, 숙식업소 상황실을 운영해서 불편사항 신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락공원에 주차장시설을 해 놓으니까 이용하기가 편리하던데요.

예.

지금 우리 장묘 문화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화장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예.

화장율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화장율…….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날로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납골당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납골당에 모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요, 지금?

예.

시립 납골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향후 3년까지는 잔여기수 대비해 가지고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향후 3년까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고 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골당 밑에 식당을 납골당으로 확장을 하고 식당을 그 부지 안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식당을 돌리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안락공원에 보면 너무 좁아요.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고, 옆에 종중산이,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올해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안락공원 옆에 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임자가 누구인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는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다. 파악해 본 적은 있는데 워낙, 하게 되면 당장 눈 앞에 보는 그것 조그마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왕하게 되면 좀 제법 시설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도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 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법인 선정이나 노인요양시설 지을 때 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노인요양시설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 가지고 우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산부터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들로부터 사업계획도 설명받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노인복지 시설들이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많이 생겼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도 많고, 복지사업이 사회에 어떤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요즘은 너무 상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후에 지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재가장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은 1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사실 많이 늘다보니까 우리한테 신고 들어올 때 그때 나가보고 수시로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할 때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된다면 우리 시가 관리 주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복지시설 내줄 때 돈 주는 거야 지원사업비 주면 되지만 지어 놓고 사후에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지 복지시설에 부합되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다음에 장수수당 계속 유지할 겁니까?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없을 때는 장수수당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또 제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중복 지출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전에도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어서 존속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안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 올릴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재정이 많아 가지고 복지예산을 많이 써도 괜찮으면 관계없겠지만, 중복성이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을 1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주로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평거사회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중앙동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판문동에 있는 성남교회, 대광교회…….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 같은 데 가면 조금씩이라도 받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200원이 원가 같으면 500원이라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무료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요.

복지관이나 상락원에나 그런 데까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집 주위에 지구별로 정해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 6.2지방선거 전에 평거동에 가 봤어요, 무료급식하는 데. 그 사람들 보면 나이 많은 분들 전체 다 오시더라고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안 오겠어요? 원래 무료급식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체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을 보니까 10%를 넘어섰고 아마 고령화사회에 완전 들어선 것 같고 좀 있으면 초고령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는 복지예산은 계속 늘 것이고, 생산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서 사업비가 54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사업비가 5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거의 대부분이 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3급까지의 등급판정을 거의 받는 수혜자가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성에 의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나로 단일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을 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밑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은 등급판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등급판정 안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에 등급판정은 안 됐더라도 여기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활동이 힘든 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자격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될 수 있는 대상자를 따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별도인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든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비가 60%, 도비가 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국비 60%, 도비 13% 지원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8%, 도비 16%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비는 없이 도비와 시비, 그리고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10%, 지원되는 주체가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의 어떤 분리로 인해서 나름대로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장애인생활안정이,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조성사업에서 11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16억원은 밑에 있는 각 사업별로 다 합한 금액인데 사업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116억에 밑에 추진상황의 항목에서 각각 다 틀리다…….

예.

그러면 여기 장애인사회참여확대 및 바우처사업하고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사업하고 여기에서 국비, 도비나 이 부분도 다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밑에 보면 외 4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업별로 국도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빼 가지고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바우처사업이나 자립 및 생활지원도 사실은 안에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진주시에 부채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반도노인요양원, 고려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반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개원이 2010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자꾸 개원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민에 대해서 입소대상자의 민원을 받은데 의하면 문의를 했는데 8월 중에는 입소가 가능할거다, 건물이 다 완공됐으니까 입소가 가능할거라고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 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니까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큰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까지 반도노인요양원에 실제로 둘러보고 했는데 아까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공사는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내부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외부공사 조경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지체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8월말까지 준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

그럼 9월에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9월초에는 틀림없이 준공이 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위생과가 하반기 되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할 줄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항상 민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주민에게서 나오고 해답도 주민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노인복지수범도시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래서 진주시가 수범도시가 될 수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다른 노인 정책이 있습니까?

타 시에 없는 게, 지금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이라든지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도내에 작년에 4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내에서는 저희 하고 김해시 두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도 지금 열 댓군데 정도로 효도수당 지급해 주는 시군은 거의 드물고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든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에 저희들이 타 시보다도 좀 아무래도 역점적으로, 물론 또 예산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 점도 있겠지만 그 점이 있고, 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특수시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분야 뿐만 아니고 종합복지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도시라는 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타 지역에서 모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은 28명으로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상담소 및 시설입니다. 진주가정폭력상담소와 진주여성민우회부설전 진주성폭력상담소, 내일을 여는 집, 에스더가족상담소 등 4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입니다. 세대 수는 977세대 3,908명으로서 약 20여개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 42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모자, 부자가정 1,197세대 3,1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13개소를 비롯해서 법인 9개, 법인 외 11개, 민간 152개, 가정이 105개, 직장 1개 등 총 291개소에 정원은 13,913명으로 현원은 10,518명, 정원의 7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는 2,0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시설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진주기독육아원, 이게 옛날에는 고아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진주한울타리 외 4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미천지역아동센터 외 28개소가 있고 청소년공부방으로는 한뜻공부방, 이것은 망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로서 푸른솔 중·고등학교 등 3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등록입니다. 등록인원은 57,430명으로 봉사단체는 206개로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46건 사업 중에서 완료를 11건, 추진중 35건이며 완료사업 11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주간 사업지원입니다. 제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난 7월 13일 문산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그 다음에 명랑운동회, 화합한마당 행사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298명이 참가하여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산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예산은 8억8,400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그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인데 바이오센터 뒤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이며 공사는 지난 6월말에 준공해서 11월 중으로 개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8회 어린이 날 큰잔치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남강야외무대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진주시 청소년 문화축제입니다. 지난 5월 15일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것도 남강야외무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마당과 장기자랑, 체험전시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토요마당은 매년 2월부터 7월 중에 남강야외무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산업대학교산업협력관 등에서 약 1,200만원 예산으로 시문학동아리연합 시화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방학기 중에 청소년의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 활동을 위해서 23개 읍면동에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활동 중인 관내 자원봉사자에게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올해 가입자 수가 37,341명을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1년 단위, 소멸되는 돈입니다. 가입하였습니다. 수혜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연수회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1,200만원 예산으로 80여명이 참석하여 부산 글로리콘도리조트에서 자원봉사 심화교육과 전국체전 성공개최 리더십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실천 경진대회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30일 개최했는데 참가 인원은 27개교에 8,563명이 참가하여 내가 실천한 자원봉사를 그림, 글짓기로 표현한 우수작을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시청 2층 전시실에 그림과 글짓기 50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주시 우리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1,514명을 청소년자원봉사 이론교육과 초전폐수처리장, 초전생태공원, 진주종합경기장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사업 중 3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여성 지도자양성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제2기 참진주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운영하는 겁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수강생은 40명으로 장소는 진주산업대학교 평생교육원, 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3월 4일 개관하여 12월 2일 수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 수는 19명으로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4월 6일 토론회 주제를 선정했고 6월 14일에 토론회 발표작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진주시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성 및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여성행사 참여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돕기 등 10개 분야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독거노인 효도큰잔치 외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 독거노인 추석음식 해드리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계획 대상 인원은 동거부부 20쌍입니다. 예산은 현재 1,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에 예정해서 시청로비 1층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학비, 양육비, 난방연료비 등으로 9억500만원 예산으로 739세대에 1,858명에 5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자립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산전산후요양급여와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소요예산은 3,9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47세대 5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그 대상은 폭력피해여성 및 일반여성으로 소요예산은 4억2,7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시설지원, 운영비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가정폭력, 성폭력, 내일을 여는 집에 2억3,400만원과 수용자보호비 해 가지고 7,200만원, 그리고 입소자, 종사자 지원해 가지고 3,400만원,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4개소 해 가지고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실제 다문화가족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산별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체계 및 복지지원에는 소요예산이 약 3억6,4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한국어수업 5단계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가 있고 또 특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정서지원, 노래교실이나 생활, 원예, 친정어머니 맺기 결연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이해, 육아교육, 가족소통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다문화캠페인 및 인식개선 추진과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 및 통번역 지원에 소요예산이 약 3,4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실, 또 여성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등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언어발달 및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한국어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예산은 3억5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방문교육 지도사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10년 1차 운영실적이 112명입니다. 한국어교육에 58명, 아동양육 교육에 5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경제적자립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1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강사 활동과 취업이나 창업, 능력향상지원, 이것은 정보화교육하고 이·미용, 조리사자격을 따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한 취업지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지원센터에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고장 바로알기 나들이 및 지역축제 참여와 음식·의상체험, 민속문화 배우기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교육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중년기 가족생활 교육과 가족성장 아카데미, 여성리더십 교육, 아버지 학교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추진과 예비 신랑신부 기부부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족갈등상담과 찾아가는 이동집단 상담, 그리고 가족상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찾아가는 아동미술치료 및 가족상담원 교육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사업에 소요예산은 5,5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운영과 가족소통의 날 패밀리데이, 가족돌봄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대학생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건강가정캠페인, 수기공모전과 건강가정 육성교육 및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돌보미 활동인원이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7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20명 하였고, 아이돌보미 이용실적은 277가정에 약 506명을 대상으로 10,415시간을 서비스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가정복지과 573억 예산 중에서 보육예산이 435억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지원은 390억9,6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종사자 인건비 외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1개소에 43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외 5개 사업에 10,518명을 대상으로 201억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복지증진으로 소요예산은 11억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아동복지증진과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0,518명 아동에 6억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장애아동 캠프지원, 그리고 아동극공연 및 전시회 관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14억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종사자 행사지원에 종사자연수회 외 5개 사업에 약 2,100만원, 그리고 종사자직무교육에 1,200만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격무수당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5명에 8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하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소요예산이 약 4억8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우리 보육정보화센터 및 시청 어린이집 운영과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신규설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외 1개 사업,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 등에 3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억1,1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동지역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옛날부터 읍면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동지역은 지원이 안 되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특수한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1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요예산 2억9,800만원은 시립 및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3개소에 2억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보육시설 기능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기독육아원입니다, 양육시설로서. 지원예산은 8억7,500만원으로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7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5개소입니다. 1억9,400만원 예산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5개소에 1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13억9,800만원 예산 중에서 센터운영비가 7억4,400만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개소에 2억1,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호 아동지원은 대상은 소년소녀 가정아동 2세대 5명과 가정위탁아동 73명, 아동발달계좌지원에 168명 해서 소요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246명에 1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54세대 56명으로 입양아동수수료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소요예산은 7,7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56명에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예산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은 5,000명으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은 39억3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원실적 5,894명으로 33억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기 내에는 학교에서 하지만 학기 중에 토·공휴일하고 연중, 연중은 지역아동센터에 드나드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하고 방학 중 대상자를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했고, 향후 사항으로서는 방학 중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 현재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통보가 별도로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와 우리 시에서 또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학 중 대상자를 해 보니까 6,25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363명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서 약,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약 2억원 정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10개 시설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2,300만원으로서 이미 5개소에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는 진성 상동하고 이반성 평동, 봉래동 9통, 초전, 이현 용두마을 5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아동복지행사 지원입니다. 대상은 전 아동 및 시민으로 소요예산은 6,2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아동위원회 활동비 등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하반기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청소년공부방 아동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푸른솔 중·고등학교, 한뜻공부방, 그리고 청소년시설로서 소요예산은 6,400만원으로서 6,4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같으면 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존운영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운영은 연 6회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청소년문화 운영에 3,900만원과 진주여고 청초문학동아리 외 10개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청소년문화존운영비 등 집행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활성화사업 지원으로 10개 분야에 1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행사 보조경비로서 청소년문화축제 등 4개 사업을 보조금집행을 하였고, 향후계획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경비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서민경제살리기 하고 올해 추경이 감액이 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건전육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및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입니다. 11개 분야 소요예산은 3,700만원으로서 좋은그림 그리기대회 등 9개 사업은 민간이전 사회단체의 보조금사업으로 2,0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기행과 청소년지방자치교실 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하반기 청소년행사 지원 예산 1,600만원 중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발송대금, 카드대금 해 가지고 약 700만원,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청소년 위안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작품발표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9개소가 참석하는 행사로서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서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학습당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육을 학교 순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입니다. 비행청소년 예방지도와 유해환경감시를 위해 약 4,3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활동비 등 2,800만원과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등 300만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비행청소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희망집짓기 운동입니다. 노후주택보유 영세서민가구와 장애인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약 3,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금년도 현재 9가구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6가구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운영입니다. 전년도 40시간 이상 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모범업소, 공공시설물 이용 시 5 내지 30%를 할인해 주는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업소는 168개소를 지정하였고 진양호하고 청동기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인가맹점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새희망축제입니다. 대상은 자원봉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으로서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치른 후에 12월 초에 사기진작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진주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진주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0일 보건대학교 산업협력관에서 30여명의 안내도우미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부터 활용하여 내년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까지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관광안내 봉사에 전력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4층에 초등학생이 20명, 중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주 5일 방과후에 5시간씩 학습지도에 소요예산은 약 1억5,400만원이며 수료식은 12월 중순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축제입니다. 수련관 소속 동아리 무대공연 등으로 연 6회에 걸쳐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미 5회는 개최를 하였고 12월 중에 연합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기능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팀 4명과 활동팀 2명이 개인상담, 전화상담을 비롯해서 심리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요예산 1,600만원으로서 청소년종합지원체계운영 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문제 예방 및 상담에 소요될 예산은 약 8,400만원으로서 동반자 7명이 209명의 위기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사업입니다. 상담사 2명을 6개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인터넷중독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11월말경 고 3 수능학생을 위한 교양강좌를 4일간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일반 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으로서 연중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지위향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가정지원, 여성폭력 예방사업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소요예산은 약 1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지위 향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미혼모가정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지원 사업 등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합동결혼식과 여성정책발전토론회를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문화가족이 977세대에 3,908명으로서 소요예산은 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앞서 44페이지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 캠페인 및 다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 친정나들이 사업, 이 사업도 당초 우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보면 211억원 정도를 추경에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민경제살리기 위해서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내고장 바로 알기 나들이 및 지역축제 참여에 1,800만원, 다문화 음식체험, 의상체험, 우리풍물 및 민속배우기 등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가족부 지정 6개 영역 공통필수사업 실시로 소요예산은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앞서 45페이지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291개소에 영유아 10,518명, 종사자 2,020명으로서 소요예산은 435억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이것도 46페이지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대회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민경제살리기를 위한 그런 사항 때문에 비경제 소모성은 좀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산어린이집 개원은 11월 개원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아동청소년 8만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약 73억6,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앞서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 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57,430명으로서 예산은 약 3억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자원봉사증 발급,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설문조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및 지원, 저소득세대 이사도우미 지원,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실시,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교재 발간 등을 완료하여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확대모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168개소입니다만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자원봉사공공시설물 이용할인 가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새희망축제는 12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에는 10개 종목에 1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체전에 소요되는 인력은 약 1,500명입니다만 이번에는 문화체전과 같이 하게 되는, 문화체전에도 약 50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현재 2,000명을 확보해서 지금 기본교육을 완료를 다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문화체전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력을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안내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30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소양교육도 마쳤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직무 현장교육과 리더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부서배치 및 현장배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8만명을 대상으로 연중 예산 약 6억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고 방학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프리마켓 문화마당, 체험프로그램 “락두리 체험마당”, 그리고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제6회 진주시장배 33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동아리축제, 그리고 제6회 청소년동아리 리더십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이것은 암벽등반입니다. 그 대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고3 수험생을 위한 교양강좌와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성지도자 학교에…….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니,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

교육 강의내용하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강우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저한테도 여성지도자 과정…….

참진주…….

그것 저한테도 같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강사가 있으면 강사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 경상대에서 하는 여성지도자 양성과정하고 내용이 오십보 백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경상대에서도 상당히 40명 모집하는데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난리를 치던데 여기는 괜찮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넘쳐날 정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이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야간에 운영을 하니까…….

그래요?

시간대가 또 좀 …….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것 하반기에 토론회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논문을 경상대학교에 현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에 용역준 것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서 토론회를 했네요?

연구논문을 만들기 위한 발췌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걸 했어요, 그죠?

예.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그 자료가 되면 납품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 용역비를 2,400만원 줬다는 겁니까?

그 2,400 말고 여기에 부대경비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심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위원님들 수당도 있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참가자 수는 몇 명 없었지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현장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략적으로 한번 …….

용역발주하는데 그치지 말고 담당자가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용역도 줬고, 또 용역을 안 줘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담당자가 오시는 게, 그래서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47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생활보조비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3쪽에 …….

미혼모 생활보조비요? 그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5만원요?

예.

궁금한 것 좀 계속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청에서 위탁준 겁니까?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센터는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예.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가족생활교육 4회를 했는데 50명이 참석하면 10명 정도 한 게 되고, 대체로 11회를 했는데 60명이 참가하면 한 회기에 5명, 6명 참가한 게 되고 리더십교육 16회기에 120명 참가하게 되면, 전부 이런 식으로 아버지교육 10회 했는데 60명 이것도 대 여섯명 참가하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상담원교육을 4회 했는데 상담원교육을 받은 사람이 15명, 3명～4명 가지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직영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 추진실적만 보고도 굉장히 부실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새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 여기,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이 처음 듣는 게 거의 99%인데, 조금 더 정말 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왕 쓰는 예산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1개 교육하고 사업하는데 5명, 4명 이렇게 참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같으면 3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매주 목요일 해 가지고 오전에 하는데 중년기 가족 50명, 4회 교육이 1회에 4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라는 게 뭐냐 하면 4번을 나눠서 이 사람 50명이 그대로 같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기가 좀…….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47쪽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시청어린이집 2개 운영하는데 2억7,6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배분됩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얼마고 …….

정보센터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육관계 정보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얼마고…….

1억9,168만원, 우리 시청이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전부 몇 분이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0쪽…….

청소년지도위원요?

예.

청소년지도위원은 300분 됩니다.

300분 …….

21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여기 50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이렇게 2,500만원, 또 51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2,800만원, 이런 것은 다 같은 분들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1,000만원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것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한 번씩 연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 같은 사람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1,500만원 이런 것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1,5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진주경찰서에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비, 경찰서 청소년지원단체가 있습니다.

50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51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하고…….

틀립니다.

서로 달라요?

예.

50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경찰서에 있는 …….

경찰서 단체고…….

운영비를 경찰서에서 주지 왜 여기서 줘요?

원래는 경찰서에 있는 단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밑에 있는…….

경찰서 아동계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아동청소년계 …….

그럼 예산을 경찰청에서 줘야지 왜 우리 시청에서 …….

그것은 경찰서보다, 경찰과 서로 지역의 일을 같이 병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다르다는 말씀…….

다릅니다. 이 분하고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은 21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약 10명씩 읍면동에…….

그래서 300명…….

300여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찰서에 있는 이 청소년지도위원은 몇 명이에요?

6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찰서 산하 청소년아동계 소속의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청소년지원법에 보면 청소년활동에 관장되는 그런 사항은 크게 유해, 위해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경찰서 아동계소속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우리가 거기에만 2,500만원을 지원…….

아닙니다. 거기는 1,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은 읍면동에 …….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도 있잖아요?

연수회는 우리 위원들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정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구별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놔야 되겠다, 똑같은 거라서 잘 모르겠다,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가 확실한지, 경찰서 소속의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예산 지원하는 게 근거가 확실한 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도서 말입니까?

예, 도서관을 설치해도 좋겠다, 했는데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지하층 있는데 도저히 습기가 차서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고 들어 가면 위에 책을 1,000권 정도는 확보해 놨습니다, 볼 수 있게끔.

각 친정나라 …….

나라별로, 베트남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번역을 해 가지고 시 동아리 이런 것을 번역해서 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을 개원은 안 했지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예.

새희망 집짓기 관계 때문에 보니까 금년에 9가구…….

금년에 9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만원 지원하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나머지 금액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요?

예, 그런 형태를 실제는 해야 되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수혜하는 단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

그건 당연하지요.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들지 3,000만원이 들지 모르는데 단체에서 선뜻…….

200만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경비 아닙니까. 측량을 한다든지 또 주변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될 지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수혜단체에서 요청해 오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단체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추진하지는 않고, 단체는 있고…….

예, 지금 한 군데는 거의, 망경동에는 추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새희망 집짓기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겠네요?

그것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산쪽에 살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금산쪽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아시다시피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금산이 왜 많으냐면 지금 인구가 22,000명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육박을 했고 아파트에 젊은 층이 많이 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금산면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먼 거리에서도 애들 모셔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혹시 너무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나는 부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했고, 지금 보육시설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영유아는 지금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 항구적인, 추후에 이렇게 시설은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이렇게 허가를 내 줘 놓고 나중에 뒤에 수급방안을 이렇게…….

현재 보면 음식점이든 보육이든, 보육은 인가지만 자유업에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주국가는 자유경쟁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만약 제한을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대로 놔 두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도 있는데 보육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는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 조금 가야,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고 나면, 현재 보면 뭐가 많이 늘어나느냐면 다른 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정, 20인 이하 시설이 늘어납니다. 지금 민간은 아예 늘어나지는 않고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국공립은 기껏해야 문산 지역에,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 게 어디냐면 사봉이 현재 하나도 없거든요. 사봉이 없고 또 한 군데가 어디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성은 그래도 옛날에 폐교, 거기에 잘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육수급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김미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년지도위원에 경찰서 지원하는 것 이 부분은 …….

경찰서 소속입니다,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서 소속된 단체 아닙니까?

예,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보조라고 해야 되나,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올 때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지…….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경찰서 소속된 위원회에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의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개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청어린이 집에 애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수는요?

교사 수 4명…….

교사 4명이 있고 그리고 8,500만원을 1년에 지원하고 …….

예.

그리고 기독육아원은 애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모르지요?

뭐요?

초·중·고…….

예,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엄청 많이……. 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과장님, 잠깐……. 보고 시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본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오늘 이 보고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다른 과소장님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임 강주기 전문직 과장께서 관리해 오던 부서를, 혹시 업무에 기복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요청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총 15건에 예산사업 9건, 비예산사업 6건이며 이 중 추진 중인 사업이 13건으로 좀 많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는 환경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은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우심한 시기입니다만 금년도 실적이 23농가에 5,600만원을 들여서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으며 1분기 징수현황은83%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는 2기분 부과가 이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는 환경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진주가꾸기 사업입니다. 월별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모덕축구장 앞 선학산에서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주관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는 12월 중에 3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깨끗한 진주가꾸기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인데 41개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일기장을 제출토록 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우수모음집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20만원은 일기장 제작에 600만원, 우수작모음집 발간에 22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시내버스 16대가 현재까지 실적이고 향후에는 연말까지 시내버스 6대, 청소차 1대를 더 개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내버스는 220대, 청소차는 16대가 개량되었고 청소차 보급에는 대당 2,700만원이 들고 시내버스는 대당 1,850만원이 드는데 청소차는 아마 톤수가 5톤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다음 69페이지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332개 업소 중에 대기가 258개소, 소음진동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업소는 227개 업소로서 현재까지 점검업소는 65개소를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만 하절기 민원 폭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보전을 지속 추진하는 일입니다. 배출업소가 289개소로서 이 중에는 기타수질오염원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곳도 있고 또 자율점검업소도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77개소와 기타수질오염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6개 있었고 수질검사는 남강을 12회, 하천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남강청소선을 운행해서 쓰레기를 152톤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 수질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 총량제 시행계획이 시행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로써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현재 남강댐에 유지수질이 BOD가 1.2, T-P 총인이 0.04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장박교, 남강 D유역수질은 BOD 2.5, 총인 T-P가 0.112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2015년까지는 이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목표로 수질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수질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9월 30일 이 달 말일까지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오염관리총량 시행 평가는 금년 11월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중화장실 점검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금년에 325개소가 총 설치되었고 그 중에는 민간위탁계약 및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는 곳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현재 1개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진주 IC공영주차장 내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1억8,000만원에 1개 설치하고 개양오거리 개양 시외버스 정류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9,500만원 들여서 공중화장실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진주 IC는 8,500만원, 개양오거리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368개소로서 그동안에 실적으로 설치변경 신고가 210건, 그 중에는 준공검사가 180건이 있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2건 했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9개소를 부과했으며, 취약지역 환경순찰 8회를 실시하고, 악취제거제를 배부 및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현재 피해보상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초순에 유해동물 피해사항을 집계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6,8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수질보전 업무 추진입니다. 남강 수질관리대상이 되겠는데 남강 본류가 있고 지방하천이 판문천 외 55개 지류가 있습니다. 사실상 남강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치화로 나타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산성비라든지 질소분이 많이 유입되어서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변 하천관리 중점관리사항으로서는 본류 수질검사를 월 2회 지속적으로 하고 지방하천 수질검사도 분기 1회 실시해서 그나마 남강이 오염되는 요인들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남강하천쓰레기 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7,300만원으로서 금년 7월까지는 911톤을 수거하고, 하반기에는 500톤을 수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이 340명 동원이 되어서 하천경관정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남강수계 우수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계지역 내 주민들에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수곡면 대천리에 9억1,000만원으로서 현재 건축면적 530㎡ 2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10월 중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인식 제고와 농민교육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6페이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선박 2척과 차량 1대, 인원 4명과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관리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 2차 년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8월 13일에 마쳤고, 앞으로는 9월 30일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진성면 구천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0년 8월 16일 시장님의 결심을 득했습니다. 진성면 구천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액비화공법으로서 사실상 액비 비수요기에는 악취 등 냄새라든지 비료 수요처가 없어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고 타 지역의 액비와 분뇨처리시설을 견학한 결과 액비화만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정화해서 물로 흘려내려 보내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성면 구천리의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을 일단 현 단계에서 중단을 하는 안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총량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지역이나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인데 이동식 화장실을 두 군데 설치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이 7,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예, 지금 서진주 IC 하고 가호동 개양오거리에 저도 가 봤는데 정화조만 땅에 묻고 위에 있는 것은 완전히 들어 가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000만원, 8,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것이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요.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한번 받아 보기로 하고…….

예,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다음에 우리 지역이 되어서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지금 반납을 했습니까?

아직 반납시기가 아니라서 반납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반납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액비화를 시켜 가지고, 전량 액비화시킨다면 그 지역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정화식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 하류쪽으로 나가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어야 되지 골짜기에, 거기는 아주 상류지역인데 만약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를 오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을 선정할 때 강의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에, 강 가까운 쪽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그 자리에 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사 뒀으니까 시 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지요.

우선 사업의 결과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재추진을 하더라도 아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년 넘게 끌어온 사업을 불과 보름만에 중단 결정을 결재를 올리는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분뇨처리장은 축산농가하고 긴밀히 관계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또 오염총량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남강 본류 쪽으로 수계가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도 있기는 한데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디든 적정지역을 찾아서 다시 이것을 추진해야만이 오염총량제에서 저희들이 개발부하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지난 4대 말부터 끌어온 겁니다.

예.

횟수로 치면 굉장히 오래 됐어요. 당시에 이 지역을 선정할 때 과장님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은 좀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색이 내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설득만 시키면 나는 그쪽으로 동의할 것이고 우리 주민이 극구 반대를 하면 의원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시 자리 물색을 한다면 그 자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앞에 쭉 했던 내용하고 조금 혼돈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66페이지에 보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이 9건이고 비예산사업이 6건인데 제가 잘못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명을 보면 총 11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건지 사업 안에 내용이 누락이 된 건지 일단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적히는 것으로 앞장부터 하다보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건에서 사업개요에 예산이 적혀 있는 내용은 2건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야에 문외한입니다. 내용의 깊이도 모르고 이게 정말 얼마짜리 공사인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정말 제가 이렇게라도 이론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유독 환경보호과만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누락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사업개요 나열에, 작성할 때 처리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을 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 가지고 직원이 30명 정원에 28명이 있습니다. 기사, 현장 근무하는 운전원 13명 포함해 가지고 28명입니다.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실 적에는 ‘청소과’ 해 놓으니까 청소만 하는 부서인줄 아는데 일반적인 시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보존하는 그런 데 힘을 쏟는 청소관리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생활폐기물을 관리 지도단속 또한 그에 관련되는 인.허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폐기물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즉 말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나 자원을 물품을 재활용하고 재자원순환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 있는 재활용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래 부분 차량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를 가지 수를 구분하기 애매하지만 8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5건, 3건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은 현재 시내구역과 일부 면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대행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시가지 중에서도 시청주변으로 해서 도동 4개동 정도는 가로청소를 우리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재활용품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수집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쾌적한 시가지 조성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가을에 축제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또한 기동수거반 편성 운영, 또한 지난 번에 종합경기장 준공식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부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은 작년에 14개를 추가 설치한 것을 비롯해 가지고 23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단속 건수는 약 280건 됩니다. 다음 86페이지 대형폐기물 적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속 부지에 임시적으로 청소차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종합경기장 설치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고지도 도동 쪽으로 이전하였고 또한 단수라든지 책장이나 이런 대형폐기물을 시민이 버리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폐기물관련 사업장관리는 우리 관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455개소의 관리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또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환경오염이나 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병행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87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반기 사업계획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약 1일 91톤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50톤 용량의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5%를 점하는 48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회사에 26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맨 마지막 부분에 하반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재활용 수거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품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집해서 다시 재처리를 해 가지고 매각 처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보시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플라스틱 중에서 종류가 많습니다. 페트병, PS해 가지고, 또 인코터라고 스티로폼을 녹여 가지고 생산된 폐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캔이라든지 우유팩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일 17톤 정도 처리하는데 현재 매각대금은 1,147톤에 약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난 번에 폐휴대폰 집중수거 기간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설정기간을 정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1,135개를 수집해 가지고 목표대비 200%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월 25일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 교복나눔행사를 해 가지고 233만7,000원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나눔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개 동에 월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9월 5일,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정해 놨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9월 6일이 월요일 되다 보니까 9월 5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나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자원사랑 나눔실천 한마당축제라고 이날 물론 주 주관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공단 영남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우수재활용품 즉 폐품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한 것을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또한 그와 병행해서 자전거수리도 해 주고 그러한 서 너 가지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원의 순환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장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단계를 거쳐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 버리는 것을 다시 재처리해 가지고 다시 원래 생산 공장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순환이다, 그래서 감량하고 재이용하고 재활용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89페이지 청소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물론 서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직영구역은 미화원과 운전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진주가꾸기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에 진주이미지 손상이 안 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주시민 의식이 문제인지 아직까지도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또 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 해 가지고 1,455건이 됩니다. 물론 이런 1,455개소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다 방문해서 단속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처리업소를 연 2회를 하고 또한 지정배출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량지정, 일반지정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법상으로 분기별 10개소씩 추출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올바로 시스템 조기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한가 싶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올바로 시스템이란 뭐냐 하면 폐기물의 배출, 운반처리과정을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에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한 폐기물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적정처리 유도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폐기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어느 면에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폐기물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어치 처리할 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고를 하면 모든 전산이 입력되어서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9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앞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기존시설을 50톤 규모로 설치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또한 민간회사에 처리를 40%를 분담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도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몇 년 전부터 약 2008년부터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현재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60톤 처리와 폐수는 150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작년 봄에 전국 단위로 건설기술 공모를 통해서 업체선정하고 현재 발파작업과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도 별로 투자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특수시책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공한지가꾸기사업이라고 명명을 해 놨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투기 지역에 꽃단장이라든지 또는 임시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시가지 또는 공간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정원, 현원이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정원 43명에 43명입니다.

43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용역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한 환경미화원 숫자가 43명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43명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또한 인원이 줄어가는 추세, 그에 맞춰 가지고 정원을 수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용역평가에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51명이 적정하다고 나왔지요?

그 용역평가는 어느 용역평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

아니,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51명이라고 …….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2009년 용역평가서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시 직영사업의 용역평가서라고요?

예.

찾아 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찾아 보고 있으면이 아니고 주셔야지요.

예.

예,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업무를 보면 진주환경, 동남환경, 현대환경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주에서 이런 장비를 갖춘 게 이 3개사밖에 없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66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상당히 쓰레기가 적체가 되어 가지고 그 옆에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1주일 이상 가져 가는 걸 못 봤다, 그 부패된 정도를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데, 거기가 보통 지역이 변두리 지역입니다. 봉수동, 옥봉동, 그 다음에 읍면 쪽에 약간……. 제가 시내 쪽을 가 봤습니다. 시내 쪽은 가 보니까 정말 깨끗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시내에는 전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다니는데 쓰레기가 없고 변두리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체 관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업무분담을 할 때 구역을 나눌 때 고정으로 계속 그 지역만 구역을 나누는지 안 그러면 1년마다 구역을 변경을 시키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강길선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구역을 일정기간 동안 정해 놓고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또한 단편적으로 신안, 평거, 시가지 구역에는 적고 또 옥봉, 봉수, 이름을 거명해서 안 좋지만 망경 지역 이런 데는 다소 빨리 안 치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주변 5개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시장번영회하고 별도로 청소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분들이 집에서 자기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될 것도 전부 시장에 내 가지고 새벽녘에, 특히 푸른마을금고 앞인가, 저도 수시로 많이 나가 봅니다. 롯데인밴스 못 가서 그 지역에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만큼 쌓여 갑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시민들의 의식 부분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치우는 건 아닙니다. 제 전임과장 시절에 이런 궁여지책으로 심지어 주민자율협약제라는 제도, 제도보다는 시책을 한 번 해 본 바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동이면 동, 통반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치우지 말고 5일이나 10일 정도 놔 둬 보자, 그래서 우리 이웃집에 어느 주민이 버림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 이런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적어도 이틀 이상 되면 즉각즉각 수거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도 하셨고 공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아직까지 부지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부지에 터파기작업하고 있습니다.

터파기작업만 하고 있어요?

터파기작업하는데 암이 나와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발파하고 지금 땅 고르기, 땅 파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기존시설, 퇴비화시설 되어 있는 게 몇 톤입니까?

기존 게 50톤입니다.

이번에 60톤하고…….

예.

1일 우리가…….

91톤 나오니까 합해서 110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시에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좀 늘었다, 인구가 약 3만명 정도 늘었다고 가정할 때, 3만 5만 이렇게 늘었을 때 별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해도 4만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금 91톤이면 110톤에 약 20여톤 여분이 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580여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여금, 물론 일반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음식물류를 감량하고 또한 사료화하는 그런 데 보낸다든지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적에도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60톤으로, 그 당시 2008년도에 타당성용역할 때 그런 것을 예비 여분물량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하는 공법이 기존 있는 공법하고 같지요?

기존 있는 공법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호기성퇴비화 시설, 거의 같은 게 아니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 전에 공법하고 이런 업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년 해마다 조금 씩 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공법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폐수처리를 혐기성소화처리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혐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

간단히 생각하시면 산소가 없는 진공상태의 통 안에다가 폐수를 호기성 퇴비를 만들고 난 씻은 물을, 악취하고 다 들어 있는 물을 거기에서 …….

정화를 한다 이런…….

발효를 시켜 가지고 안에 있는 기름기라든지 일반 악취부분을 다 제거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폐수는 대개 이리로 보냅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분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분 있기 때문에 이송관로가 막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부분은 1일 10톤 정도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증설공사를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170억 정도 예산인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큰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수고하십니다. 현재 종합폐기물에 대한 내동면에 혐오시설이 전체 다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향후 대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20년까지 옛날에 진양군하고 있을 적에, 그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향후대책이 있는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현재 시가지하고 도농하고 농촌 쪽으로 있는 시가지도로에 가로청소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청소 요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

첫 번째 언급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폐기물사업소장께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일부분 알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석구석 골짜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주로 소재지 주변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 쓰레기는 직접 우리가 다 수집 운반해 오고 있습니다. 문산, 금산같은 경우는 준시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는 또 회사에서 가져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큰 면에는 우리가 직접 또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가지는 현재 토요일도 청소요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시가지 문산하고 일반성 같은 데는 토요일에 청소요원이 준비가 안 되어서 월요일 되면 상당한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제 자신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에는 토·일요일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토·일요일도 일반 근로자처럼 주말을 쉬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해서 토·일요일 교대로 부분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전체 폐기물차량이든지 민간 사단체에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그렇게 안 될 시에는 정말 낭비성이 어떻게 돼 있을지는, 읍면동으로는 사단체를 이관해 줘서 주변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준 시가지도로에 도농 쪽에? 현재 문산하고 일반성면은 아마 우리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지요?

일반성 같은 데는 고정인부가 미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일반성, 문산, 금산, 도동 지역에 몇 개 동하고는 직영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있고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혁신도시나 시가지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장기 계획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대하든지 회사도 한 개 더 만들든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 삼년 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4개관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약 2,200명 정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2건 중에 예산사업이 13건, 비예산사업이 9건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완료사업 13건은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설보강사업으로서 노인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최소화되도록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고 예산이 1억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관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에게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관별로 특수한 사항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운영에 있어서 하단부에 재가복지 분야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1대 1 서비스체계 구축으로서 가사 65명, 정서 66명, 금전 117명,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약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재가복지는 직원 2명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본관에 식당운영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평분관에는 특수시책으로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동호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버스 운행입니다. 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면을 상대로 해서 금곡, 사봉, 수곡, 미천, 이반성 5개 면을 매주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을 상평분관으로 모시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평분관의 식당봉사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조별로 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상락원 운영입니다. 상락원 중간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종의 미니골프장이 되겠습니다. 6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단부에 식당 운영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청락원 운영은 특이한 프로그램은 4개 관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식당봉사는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도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현재 11%, 12%, 멀지 않아서 고령화사회가 되는 14%에 도달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해서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을 보강하여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노인의 전당 내지는 노인의 천국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찾아가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2명이 찾아서 도와주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소외와 고통해소로써 함께 웃는 행복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는 가사, 정서후원금을 합해서 2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요보호대상자 빨래봉사입니다. 특히 이불이라든지 큰 빨래, 이런 것은 독거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수거, 세탁 후 배달까지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찾아드리기 실제 단독으로 계시는 노인분들을 생일날 찾아가서 꽃과 조그만 생일 케잌을 가져가서 전담요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날 아침만큼은 방문을 해 가지고 축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재가복지는 외로운 노인분들을 최선을 다 해서 돌봐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차량운영 관계 금곡, 사봉…….

예, 복지버스요.

사봉 지역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봉에 면사무소 쪽으로 말고 뒤에 돌아가는데 무슨 마을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옛날에 같이 직접 다녔는데, 마을에 가면 마성쪽으로 수송을 …….

수송을 해 가지고 상평분관으로 모셔 온다 이 말입니까?

예, 상평분관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주로 촌에서 오시는 분들 목적은 목욕하고 점심식사하고 하절기에는 4시, 동절기에는 3시 되면 모셔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봉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금곡이나 다른 지역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평분관에서 복지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봉 같은 데는 사실 동락관이 건립이 됐고 개관을 했고, 거기에 동부 5개 면은 그 쪽을 이용하는데 굳이 사봉에 있는 사람을 시내까지 모시고 와서 우리가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식사만 할 것 같으면 동락관으로 가셔도 되는데 특이하게 오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목욕관계 때문에 오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봉쪽에서 오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회 운행하면 20명부터 30명 정도, 차량이 45인승 대형버스를 가지고 나가면 20명 내지 30명 정도는 탑승합니다.

굳이 또 동부 5개면 쪽인데 사봉면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일반성까지도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 일반성까지도 갔는데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진성에도 갔습니다. 진성 구천리까지 갔는데 그것도 줄어 들어서 폐지시켰고, 나중에 이용 할머니, 할아버지가 적으면 아마 폐지가, 취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목욕 부분도 의의가 있겠지만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는 복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모시고 오는 것은 좋지만 동부 5개면은 동락관이라는 복지관이 있고, 중규모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에까지 와서 상평분관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은 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총 8건인데 3건은 이미 완료하고 추진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은 3건인데 교양교육을 2회, 1,07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강사전문리더십교육을 1회 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자질향상 교육은 올해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회에 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중 사업 5건입니다. 시민능력 개발교육으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1기, 2기 5개월 과정과 또 단기야간 1기, 2기, 3개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가족과 다 함께라든지 스페셜교육 같은 것은 주 1회성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교육을 46과목에 1,2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1기 단기야간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8과목 32개반 70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 정기교육은 이미 7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5개월 과정으로 47과목에 62개반 1,2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6월말 자료인데 현재 1,27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제2기 단기야간교육은 9월 14일부터 개강할 예정인데 23과목 590명에 대해서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폭력, 이번 기수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이 함께 하는 1일체험은 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맞춤요리를 5과목 10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11과목 26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페셜맞춤요리도 단기교육기간에 맞추어서 5과목 100명, 가족이 함께 하는 1일체험은 겨울방학 중에 13과목 3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여성문화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은 여성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지난 6월 24일에 1회 134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1억 연봉도전하기라는 특강을 실시하였고, 취업상담 203명, 취업알선 78명, 창업 11명, 취업 34명을 시켰고, 또 놀이방 운영은 하루 3.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에 소자본창업 특별강좌를 개최하여 여성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수강사패수여는 6월 30일 수료식 때 이미 실시하였고 12월 수료식 때도 1명에 대해서 우수강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기자재를 70종에 4,214만원을 들여 인터록 재봉기 등을 구입해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사회 참여확대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덩쿨회는 현재 337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진주복지원 외 14개소에 미용봉사라든지 관족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수강생 작품전시 및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교육 1회 1,240명, 단기야간교육 1회 590명, 지역특성과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800명,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소자본특별강좌를 1회 100명,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품전시회라든지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번 선거로 인해서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을 하지 못했는데 10월 체전을 마치고 난 뒤에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노인돌보미 자질향상 교육은 올해의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4개소의 노인복지기관 및 종사하는 인원을 살펴 보면 1,21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담을 위한 기법이라든지 어른들에게 따뜻한 건강 발마사지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거라든지 노인복지시책안내사업을 하여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시키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참진주아카데미 자료 신청할 때 시민능력 개발교육, 교양교육 자료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0년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직원현황과 하단부에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립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면적은 약 24만평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천지역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진주지역이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구역 면적은 약 79,000평 정도 되고 매립조성비는 4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약 79%의 투자를 하고 있고 잔여소요액은 92억5,000만원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시트부설은 약 76%에 달하고 있고 침출수 발생되는 부분은 1차에 물리화학처리 후에 이송관로를 통해서 망경동 천수교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까지 이송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은 본관 건물하고 1일 400톤 처리능력의 침출수 처리동하고 환경미화원 사무실, 경비실, 자료창고 등이 있습니다. 매립현황에 가서 당초 조성 당시에는 약 500톤 정도의 일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었습니다만 현재는 200톤을 전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계획 용량에 비해서 현재 매립율은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1995년부터 종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추세대로 추정을 했을 때 2040년도까지는 매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천시 3개 면의 쓰레기반입은 2007년도에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반입 쓰레기는 2005년 7월부터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고 있고 연평균 매립율은 1.5%에서 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예산사업 4건으로서 완료사업이 1건, 추진 중인 사업이 2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사업 1건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 영향지역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내동면 가호, 유동, 점동 3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서 하천정비 외 4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중으로 태우고 있는 매립가스인 CH4를 포집해서 터빈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침출수관로 이설공사는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내에 내동면 구간에 위치한 침출수 이송관로가 확장공사에 지장이 되어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80m 중에서 500m를 이설하고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하단부에 기대효과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방지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말씀드리면 발전시설 규모는 약 0.8메가와트 정도로서 발전가능 기간은 2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과 민자 21억으로서 BTO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체계와 사업방식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건설기술공모를 2회에 걸쳐 시행하여 현장설명을 마치고 사업참여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현재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실시설계심의위원회도 마쳤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보완과 CDM사업 등록용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가스포집양은 약 1,660톤 정도 시간당 포집이 되는데 그 중에 70%를 전기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세외수입 예상액은 전력판매가 연간 약 500키로와트 정도의 20%에 해당 금액, 그러니까 키로와트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면 약 1억원 정도의 세입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가스가 많이 발생 안 되고 자꾸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탄소배출권 판매가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판매는 연간 31,000톤 정도 생산될 거라고 보고 1톤당 11유로를 계산했을 때 1유로당 1,500원으로 계산하면 현 대의 20%를 계산할 때 1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9월에, 다음 9월에 성과부분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늦어질 상태에 있습니다. 10월에 국가 CDM사업요청, 다음에 11월에 CMD사업 허가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앞 페이지 상에 문제점 및 대책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CDM사업 해 가지고 전력생산을 해서 1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은 확실한데 CER권 판매권 획득이 보장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거래권 획득 경험이 축적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행함에 따라 안정적 여건확보를 위해서 위·수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과부분은 계약체결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이 되어야 만이…….

보완할 사항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포집을 해서 세정을 해 가지고 정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제를 해서 터빈으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 실시설계 해 온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민자로 투자했을 때 투자한 사람이 80% 가져 가고 그런 얘깁니끼?

그렇습니다. 매출액의 20%를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분명히 넣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관련 업체가, 민자를 하는 업체가, 기간은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그것도 성과배분 계약내용 중에 하나 들어 갑니다. 가스가 많이 포집되었을 경우에는 주성과배분계약 내용이 주된 게 프로테이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자 선정공모를 할 적에, 타 시군에는 약 18%, 15% 정도 했습니다만 저희는 25%를, 성과매출액의 25%를 왔을 때 그래도 할 사람을 응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은 보고드린 사항은 아직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이면 가스배출을 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천공을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