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태풍이 우리 지방을 안 지나고 그냥 조용히 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연일 의회가 열려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운영위원회 소속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보다도 더 일찍 나오시고 우엣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 2010 의정 주요업무보고를 금년도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의회연혁은 시군통합 전과 시군통합 후로 해서 우리 의회의 연혁이 되어 있습니다. 1952년도 5월에 초대 우리 진주시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진양군은 군의회가 아닌 16개 면 별로 면의회가 출범해서 95년 1월 1일 도농 통합형태의 진주.진양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1995년 1월 1일부터서 통합 진주시 1대 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1대, 2대, 3대 쭉 해서 6대 의회가, 금년 7월 1일 출범한 6대의회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통합 1대에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43명, 45명 의원을 유지하다가 지금 6대에서는 20명 의원으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의회구성 및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구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억2,1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이 1억5,200, 의정활동 지원비, 의원교류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해서 전체 예산은 17억2,100만원인데 지금까지 8월 20일 기준으로 볼때 집행한 것이 8억2,9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액 대 집행비율로 칠 것 같으면 48.2%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회운영으로서 회기별 운영일수가 있습니다. 운영일수는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해 우리시의회의 경우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서 9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일수는 임시회 6회에 대해 31일간의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90일 중에서 59일이 남아 있는데 이번 140회 정례회라든가 2차 정례회를 다 합할 것 같으면 90일 정도 가깝게 소진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의안처리를 지금까지 26건을 접수해서 2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조례안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는 의원 발의하신 조례가 8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9건 해서 모두 1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동의안 1건, 동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1건 처리하였고 건의안 1건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지난 5대에서 1건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와 규칙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에 있는 대로 8건에 대해 진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을 금년도 7월 1일 오후 5시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 연수 및 견학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방의원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고 1회를 개최했고 우리가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6대 초선의원 연수가 14분의 의원에 대해서 통영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교견학을 3회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의원연수는 얼마 전에 우리 의원 18분이 참석한 제주도에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취약분야 주요 사업장 확인을 2회에 6개소를 실시하였고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3회, 건의문 방송을 2회, 간담회 개최 6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2회, 시민불편 해소 및 여론 청취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불우시설 방문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설 명절에 성프란치스꼬라든가 불우시설에 대해 15개소 위문을 했고 의회의원 홍보단 운영은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해서 우리시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마산 MBC 통.폐합 추진반대 기자회견을 가졌고 의정소식 게시대를 우리 로비에 아직 조금 보완을 한다고 완성은 안되었습니다만 설치 운영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대담방송이라든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제공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의회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만 140회 1차 정례회를 17일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비롯해서 주요 안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1회 임시회는 10월 중에 일주일 정도 회기를 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한다든가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142회 2차 정례회가 11월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임시회가 31일을 소진했고 여기 서 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임시회를 합해서 56일 정도로 계획을 할 때 정례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87일이 됨으로 해서 3일 정도가 남는데, 계획보다는. 그 외에도 또 수시로 회기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3일이라든가 정해서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회기가 꼭 90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보면 만약에 회기가 부족할 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회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일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 3일을 초과하는 일수까지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여론청취, 간담회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열린의회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수시로 의장실이라든지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을 비롯해서 의원연구실 등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의회에 바라는 소리, 또 시책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렴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고 여론청취는 주요 사업장의 민원이라든가 각종 피해지역,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해당지역 의원의 참여로 여론을 청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의장실, 위원장실 장소에서 사안 별로 주요 현안 발생 시에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소외계층의 지원은 앞서 상반기에 설 명절에 우리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여러 불우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의회의 작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명절 선물을 불우시설. 불우세대에 대해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성금 지원이라든지 위문격려차원에서 희망하시는 의원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연구단 구성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4월 1일 우리 운영규칙이 제정이 되었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상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7명 이상의 의원으로서 연구팀을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활동비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의정공통비의 경비 일부를 연구단 활동비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범위는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 입법 또 시민복리 증진방안 등에 중점을 둬서 어떤 사안 별로 연구단이 연구를 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연수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2박3일 정도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비교한다든지 각종 의안처리기법 등을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휴회하는 기간이라든가 조금 수월한 그런 때를 봐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로 자체 실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전문강사를 우리 의회에 초청해서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들어 보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연수 참여가 되겠습니다.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에서는 국회연수가 의원님께서 그 당시 회기가 있었는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에는 9월 29일부터서 10월 1일까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주관을 하는, 우리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떤 소양, 지식 이런 부분을 강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실 의원들께서는 6분이 신청을 하셨고 참여를 하실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직원들도 6분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 알려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적극 경비라든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의회 및 선진지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기 상임위원회 별로 한번 정도씩 다녀왔습니다만 6대 의회 들어서. 앞으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수시로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번 정도 연내에 여가 나면 더 다녀옴으로 해서 외부의 어떤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우리 의회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공무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10월 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20분의 의원님 중에서 금년에는 10분 정도 가고 또 내년에는 안 가신 10분이 가고 4년 임기동안에 개인 의원으로서는 두 번 정도는 가실 수 있겠다 싶은데 금년에는 10월 말에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 같아서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라든가 동유럽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알찬 계획을 세워서 연수가 외국의 문물을 잘 보고 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 별 현장확인, 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비롯해서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성을 하고 또 시정질문 내실화 등 활력이 넘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활성화를 위해 현장확인 중심 운영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써 의안 심의 시에 대안 제시 등 심의를 활성화 하고 상임위원회 별 간담회를 월 1회 정도를 정례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결 특위의 능률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심의를 내실 있게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의 연계성 확보라든가 사안별 특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인데 시기는 수시로 의회운영 방안 협의라든가 의정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우리 의회 활약상 알리는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매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한 정비를 한다든가 의정백서를 해서 시민에게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서 지금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안이 완성되어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5대 의회 기간 4년간을 백서로서 발간하는 것인데 이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서 금년 6월말까지의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백서로 발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부 정도를 전.현직 의원님이라든가 집행기관, 또 관내기관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10월 중에는 이 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 등 언론기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 홍보에 대해서는 의정소식 게시대, 우리 의회 로비에 아직 보완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글자가 조금 작고 여섯 판넬을 붙여 놓았는데 이 부분이 조명이 조금 어둡고,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의회연혁, 의회소개, 의정활동사항 홍보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13페이지에 전에도 이런 문건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비교견학 실시 3회 20명 해 놓았는데 몰라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알면서 이렇게 처리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건설위원회는 안 갔거든요, 그때 태풍이 와 가지고. 그런데 20명이 다 간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가 안 가셨죠? 그것은 앞으로 한번 더 가셔도 되고 갔다 오신 위원회도 한 번 정도 더 갔다 오시는 것도 경비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예산서 5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공통경비는 어느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5페이지 예산서에 제일 밑에 항목이 5개 항목인데 이것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공통경비가 지금 예산서가 없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례회 및 1억5,200 중에 공통경비가 1억8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1억80만원이 되는데 공통경비는 우리 예산서에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1억5,200만원 중에서 공통경비라 해서 1억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먼저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참여하는 의정을 많이 권고를 하시는데 모 일간지에 보니까 타 시군에는 시군 의원님은 간데 없고 이.통장님만 계신다고 제가 이렇게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 또 이장님들, 이 분들이 우리 의회에 한번 오셔서 같이 여기서 회의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시의회를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시의회와 많이 가까워 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이렇게 계획은 많이 잡아 놓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통.이장님 불러 가지고 어떤 사안에 따라 통.이장님이라든가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청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방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계층이 상임위원회를 관람을 하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또 이 자리를 빌려줘 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를 한번 주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이분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의회 한번도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막상 들어오니까 많이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저희들 일하는 모습이나 이러한 환경을 보면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저희들과 더 가깝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의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원 공무국외 연수에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대 때도 그 문제가 아주 부각이 되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해외 여행성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외연수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질타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말부터 이제 해외연수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획기적인 우리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간다든가 어떤 우리 시 단위의 어떤 단체랄까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일정부분이 지원이 되면, 선진농업을 견학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 양반들 또 관광성, 놀러가구만, 이런 인식이 사실은 많은 것이 현실인데 하여튼 이번에 해외 공무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외유, 관광적인 측면을 떠나서 주제가 있고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고 시정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우리가 이번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같은 것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특색 있는 도시를 선택해서 관광적인 목적을 떠나서, 물론 관광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주제가 있는 그런 공무여행을 해 가지 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잘 담아 와서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우리가 그런 좋은 문물을 보고 와 서 우리 의정 내지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참여하는 10분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셔서 알차게 보고 와가지고 그걸 내용에 담아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적극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안 온다고 연락이 오고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바로 마치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큰 안건은 뒤는 없으니까…….

사무분장규칙 이걸 처리를 하자고요?

예, 그것하고 우리가 가면 안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조정하는 것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