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예.

23년.

위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 또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88년도 2월에, 88올림픽 그때 진주 남강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함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촉석루 바로 앞에 남강변에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해 가지고, 진주성하고 진주교하고 중간쯤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낡고 보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고 위원님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좀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진주남강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진주 남강에 대해서 금산교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이와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 방안을 강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진주시내에서 청소년들이나 해양소년단이 갈 때가 없고 볼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당장 치우기는 좀 그렇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까지는 안 될 겁니다. 6년 정도…….

예.

3만명.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우겠다, 철거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완전히 되어 지지는 않았고…….

예,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그 때 용역설계비 정도는, 용역 정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 돈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해 가지고 잠정상태입니다, 추진은 못하고.

지금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 현원에 27명 정원에 현재 33명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면적, 2025 도시기본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13건 중에서 시기미도래로 13건이 모두 다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경관지구 등 재정비 용역수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수립용역은 개발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개발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2009년 3월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8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입니다. 이 건 역시 9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청취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문체육공원 폐지 역시 마찬가지로 9일 의견청취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 서북부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북부 진양호를 중심으로 한 명석면 일원의 서북부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0만㎡로써 용역비는 약 2억6,000을 투입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뒤에 하반기 업무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봉산업단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도 그렇고 38페이지 하단에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사천시, 저희시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의 주체는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경상남도가 50%, 우리시가 25%, 사천시가 25%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공정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안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고 40페이지는 뒤에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생략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3개 공구에 약 18km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 구역에 약 3,6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중에서 재원 별로는 국비가 약 3,068억, 시비가 약 546억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내역은 국비는 면동 구간의 공사비와 면구간의 보상비를 부담하고 저희시비는 동 구간에 순수한 보상금을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곡～정촌간은 201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약 73%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집현～유곡은 약 1,236억이 소요됩니다. 약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촌～호탄간은 2013년 3월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고 약 812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곡～정촌간은 이현동 나불천교 교량가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집현～유곡간은 각한마을 각한교와 각한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촌～호탄간은 국도3호선 접속부, 즉 현재 교량시공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600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약 1,798억, 올해가 약 407억이 투입되고 내년도는 약 7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약 68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구역의 공사비와 보상비, 시비는 동 구간에 순수한 보상비로서 내년에 저희시가 부담할 것은 약 13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무촌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평수로 245,0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약 1,3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저희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서는 기계 및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종이제품, 정밀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2005년도 9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받고 2006년 3월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을 하고 동년 7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1단계 착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진입도로가 약 75%, 단지가 52%로서 평균 약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을 하고 내년 3월에 진입도로 산업단지 준공과 연말에 1단지 사업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으로써 평수로 약 50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입니다. 총 사업비 2,954억으로써 국비가 268억, 시비가 4억, 기타로써 경남개발공사의 자체자금이 약 2,680억 정도 투입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유치업종은 전기.기계, 전지.전자, 음향통신, 금속, 물류.유통 등을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에 정촌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2009년 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분양을 해서 지금 약 48%의 산업단지는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현 공정은 약 22%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 올 10월에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로서 착공할 계획이고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전체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으로써 남강댐 하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비는 약 5,400억 정도로써 이것은 민간투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은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6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 유원지로 결정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발계획에서 민자투자라든지 행정절차를 갖추어 왔습니다만 경제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못하고 있다가 2010년에 관광지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원건설에서 이 지역에 호텔계획을 하고자 현재 약 12,000평 정도의 땅을 매수를 하고 올 9월 내지 10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9월 내지 10월에 관광호텔 조성 허가가 나고 나면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재민자 투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2단계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2개 지구와 강남동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동 1개 지구에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약 2만㎡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6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선정되어 그동안에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로 해서 연차 별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점확산형은 LH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LH공사하고 사업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적자사업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1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고속도로와 지금 신설되는 철도 사이에 약 295,0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상하고 있기로 약 3,8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계획은 2012년까지 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는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조달이라든지 여타 어떤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약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2008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쾌적한 주택지라든지 어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약 58% 정도 확보를 하고 택지는 약 42%로서 건전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쯤에 경상남도로부터 모든 행정절차 인가를 받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3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시설 계획은 시외와 고속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비를 추정한 것은 약 2,100억 정도 하는 걸로 계획되고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고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또 간접 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유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도 하고 투자희망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목적이 무질서한 간판이라든지 또 현재 법규를 위반한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73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도에 진주역에서 진양교까지 약 600m를 추진을 하겠고 2010년 3월에 한일병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약 985m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자유시장 앞에 까지 약 255m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간판 약 95개를 55개로 축소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2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비를 9,000만원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에 시비 1억2,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민자사업, 주요사업을 도시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인물,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업무를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남해안 고속도로, 고속도로 명칭이 10호선이 되겠습니다.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저희시 관내에는 5개 공구에 해당되는 것이 약 26km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약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시 체전하고 맞물려 기 IC는 임시로 했고 휴게소는 정식으로 오픈을 해 가지고 체전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도면은 경상남도 남해안고속도로 전체 구간에 대한 공구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3개 공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일반성 창촌까지는 약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 9공구인 창촌에서 문산까지는 약 69%의 공정을, 문산 옥산에서 내동까지는 약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공사는 2012년 12월말까지 KTX가 전체 진주까지 운행되는 계획 하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올 연말쯤 되어서 신진주역사를 착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복선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주에서 광양까지 전철화가 아닌 순수한 복선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동역에서부터 광양까지이며 연장은 약 51km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구간에는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연장은 6km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문제없이 우리 관내 공정은 13%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NH 공사에서 하고 있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 고속도로 동서쪽이 되겠고 현재 지금 공정은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일부 1차아파트 분양을 해 가지고 약 40%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2차는 현재 분양계획에 있고 아직 분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공사, 순수 토공하는 밑에 공사는 공정을 약 30% 보이고 있습니다. 도면은 뒤에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있는 데입니다, 신안동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법원, 검찰청을 이전하기 위한 그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로써 사업비는 약 530억,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시설이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0년 7월에 구역 지정을 받아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절차가 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남강댐 하류부분에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민자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83,000㎡로써 이 역시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고 지금 현재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초장 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전동, 지금 현재 대우 푸르지오 준공된 서쪽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1만㎡로써 약 1,147억 정도 민자로서 이 역시 초장1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환지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환지인가가 되고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삼곡지구, 삼곡지구는 문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역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위치는 문산 삼곡, 지금 현재 파란채 지어 놓은 앞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21,000㎡로써 사업비는 약 3,800억 정도, 이 역시 주식회사 드림펠리스라는 회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한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대1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하대동 125 다시 일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공단시장 있는 뒤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지를 다 덜어내고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면적은 약 51,000㎡,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대 수는 약 700세대 정도로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모두 거쳐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소관 관내 공공민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계획할 때는 올 10월에 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연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쯤 되어야…….

지금 22%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현재 정촌면사무소 들어가는 쪽,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진입도로 하나 있고 또 주 진입도로는 우리가 국도3호선, 33호선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남쪽 쪽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하식당 들어가는 삼거리, 강주연못 들어가는 교통삼거리 거기에서 들어가는 길을 하나 더 계획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쪽입니다. 이 쪽에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현재 정촌면사무소 들어가는 것은 그 사업 전체는 개발공사부담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 저 밑에 예하식당 들어가는 쪽으로, 강주연못 들어가는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해줄 것이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를 올해 일부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기에는 그렇고 전국에 조기재정 집행때문에, 아직 인가는 안 났습니다만 그 노선으로 도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선 보상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감정가하고 내년 감정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

18억5,000만원, 그런데 진입도로는 순수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 별로 끊어 주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주고 내년에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 반납 안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내려온 걸 선보상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재원조달은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전액 다 내려올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124억 중에서 올해 18억 내려왔으니까 내년에 110억 정도 국비 내려올…….

예, 사봉단업단지도 10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염려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 산업단지를 동시에 많이 하면 지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또 엔분의 일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에 맞추어서.

예.

비슷합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계획을 했다가 정부 방침에도 7개 지역에 어떤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에 의해 임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임대로 전환하고 선 시행한 어떤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보니까 입주자들이 임대를 선호하지를 않는 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임대를 하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바로 등기를 해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만 내고 어떤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임대를 아주 안하는, 임대가 안되는, 그래서 분양이 안되고 방치하는 것이 많다 해서 전국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대 50 정도로 임대하고 분양하고 이걸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또 임대에는 사실상 소규모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원하지만 중소규모, 대규모는 임대를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양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서 임대하고 분양하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한 개를 이야기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어느 사람은 면적을 좀 합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니까 좀 쪼개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업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을 참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정촌산업단지도…….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쪼개어 놓은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일부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촌도 저희들이 6필지는 크게 해놓았던 걸 쪼개어 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큰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MOU 체결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데 우리 사봉도 역시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규격을 해 놓았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합병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쪼개는 것도 법적으로 또 500평 이하는 못 쪼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너무 작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50억, 추경에 2억5,000만원 더 추가로 확보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용역 50% 정도.

도시과에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것 같은데 10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 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학교 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바깥 주변, 사방 다 도로를 커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국가적인 계획도 아마 계속해서 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대개 다 설치될 때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에도 물어보니까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간 하고 있는데 설문한 내용을 보면 다 와 가지고, 1박 2일, 또 당일 이렇게 왔다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제공하고 또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서부경남 일원에 우리 진주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도 구경시키고 또 고성 단항포, 애들 같은 경우에 충무 통영 케이블카 이런 것이라든지, 사실상 오면 그냥 보고 먹고 즐기고 가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답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이번 하반기도 해야 되고 지금 구자경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고 가고 즐기는 이것보다는 과연 애들도 마찬가지고 임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왔다 가 가지고 과연 우리가 2012년까지 이전기관으로 다 내려가고 가족들도 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2년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단순한 그 건에 대해서만 해 봤는데 묻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좋다 소리만 하지 이런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부정적인 답은 거의 안나오는 편입니다. 2년 정도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4차 이전협의회 배석을 해서 분위기를 한번 본 결과 분산이전에서 일괄 이전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이 심정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분산이 방침이었는데 일괄 이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괄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괄 이전해서 경남 진주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북으로 가든 경남으로 가든 일괄 이전해야 되지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 놓았는데 또 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괄 이전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올리라고 했지만 매 회 할 때마다 하지만 입장은 똑같습니다.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9월 아닙니까, 9월도 초순인데 9월이 될는지 10월이 될는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조만간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석에서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자체가 재정사업의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BTL사업이 있고 BTU방식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BTL사업에 대한 개념을 보고 드렸는데 또 BTO방식이 있습니다. BTO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이후에 몇 년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은 똑같습니다. 단지 얼마큼 진주시에서 예산 확보가 그 만큼 단시간에 안되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을 투자해서 단시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BTL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환경부에서 시민들 주거환경개선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BTL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함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단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꼭 손해 본다고 저희들은 단정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해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이 자기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게 되면 예산을 남길 수도 있고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이 잘못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예산만 확보되면 일을 하기는 수월합니다. 대신에 저희들 지금까지 하수과 업무를 10년 이상 계속 보고 있는데, 진양 때부터 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은 하수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분야는 보상만 협의되고 나면 밀고 가나면 됩니다만 하수도 분야는 자연구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구조물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구조물을 피해 가야 되고 아니면 우회를 해야 되는, 일반 수도 같은 경우는 우회를 하면 됩니다만 하수분야는 자연구배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전에 조사를 야무지게 해 가지고 자연구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가 수월코, 민원이 많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교통관계, 각 가정에 큰 도로를 파게 되면 일순간 좀 참아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지금 배수설비하는 부분도 결국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보면 남강도 깨끗해지고 생활환경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나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일체 주민들이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루에 인부를 가지고 몇 미터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땅 파는 그 자체부터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수과에 하수분야를 보면서 하루에 민원이 최소한 20건 이상 나옵니다. 계속 복합적인 민원도 걸리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특별히 할 수도 없고 감리단을 통해서 계속 시공사가 감리단과 우리시가 협조를 해서 주민도 만나고 협의를 하는데 억지주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괜히 굴착기 들어가 가지고 진동하고 나면 건물에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공사중단을 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구조진단을 시킵니다. 구조진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몇 개월씩 걸리는데 구조진단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진단비가 배근이 나왔는데 자기는 맨처음부터 3,000만원, 5,000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 업체가 부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들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차원인데 업체한테 부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이렇게 파내고 거기에 묻고 관을 매설하고 나오면서 비포장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덮어주고 말끔하게 해 놓고 나와 버리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것이 좀 늦고 또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으면 빨리 매듭을 짓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의 공무원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그 외 기타직 청원경찰이 9명이고 무기계약직 2명 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시설물로서는 진양호에 있는 취수장 1개소 있고 제1정수장, 제1정수장은 충혼탑 맞은편에 있는 것이 제1정수장이고 제2정수장은 판문동사무소 뒤에, 벽산아파트 뒤에 있는 거기가 제2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하루에 22만톤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설계상 총, 최대한 설비할 수 있는 량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14만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려고 하면 취수시설, 그러니까 물을 퍼 올리는 취수펌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1,000마력짜리 3대, 600마력짜리 2대, 총 5대가 매일 교대로 해서 진양호에 원수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수 퍼 올린 물을 관로를 타고 1, 2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밑에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약품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수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을 응집 및 침전지에서 섞는다든가 또 물을 걸러주는 여과지, 그 다음 여과지에서 정수지 안에 있는 배수지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대배수지라든가 금산배수지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되어 있는데 이 슬러지라는 것은 약품처리를 하고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슬러지 처리, 찌꺼기 처리인데 우리가 처리를 해서 내동에 있는 폐기물관리사무소로 최종적으로 운반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밑에 폴리수산화규산 알루미늄 1호를 비롯해서 5종, 5종이 매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사업에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뒤에 1건 있습니다만 완료사업으로서는 제1, 2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라이닝 보수 및 코팅 외 5건 해서 6건을 전부 종결 처리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3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12월까지 공기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 시설물은 행안부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정수장이 1종 시설에 들어갑니다. 1종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 등급 별로 A, B, C, D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A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법상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 현장점검을 다 마치고 10월 중으로 준공검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하반기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정수장에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수돗물정수생산 공급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기에 따른 각종 밸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펌프개선 등등 이러한 사업비가 연간계획이 36건에 14억5,700만원 정도 계획을 2010년도에 했는데 밑에 추진실적 추진상황으로서 취.정수장 시설개선 및 정비에 32건 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정부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거의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말까지 시행 집행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시설견학을 통해서 정수처리에 효율적인 개선을 기하고 또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각종 직무연찬을 통해서 양질의 수돗물 개선에 공정관리와 직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항상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고품질적인 수돗물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천강, 경호강, 양천강 중에 덕천강 수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양천강, 그 다음 경호강입니다.

덕천강이 타 하천보다 좋게 나타나는 것은 유역면적에 비해 농경지 비율이 낮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밀도가 낮은 주거지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덕천강이 하천이 구배가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타 하천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유속이 빠르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하천정화 능력이 다른 타 하천보다 좀 높다, 이렇게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호강이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양천강이 제일 적고 덕천강 두번째로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회 정도 하면 상류지역의 수질변화나 상황은 분석 파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