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심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10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의원이 2014년 10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2014년 10월 1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김도연의원이 2014년 10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이 2014년 10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구본승의원을 소개의원으로 2014년 10월 21일 접수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했던 당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의 건, 박문수의원이 2014년 10월 2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3건을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희망 강북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민원을 제외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방문, 주민의견 수렴, 타 자치단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조망권 및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2.39㎢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 목적에 비추어 높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 내 토지주 간 형평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최고고도지구 밖 인접지역이 일부 고층으로 개발된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대상지 내 주거환경 낙후는 물론 불균형 발전도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해 보이므로 이에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합리적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최고고도지구 소관부서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 서울시장 면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 추진, 관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최고고도지구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로 하고,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오늘 강북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중한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동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와 방청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총 48개 사업 중 37개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고, 10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 가는 점 몇 가지를 분야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청장 슬로건에 노인,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실적과 여성복지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사업 중 유치원 지원 확대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강북, 범죄 양극화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단체 활동지원을 추진 완료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폭력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교육환경개선 및 사교육비 절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금이 확대 추진완료 됐다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50% 정도 감소되어 전년도에 교육지원 예산금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교육비가 확대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산아카데미 운영을 실적으로 착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다산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 유치 완료는 어느 고등학교를 유치했는지도 답변을 바라며 다섯째,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조속히 완공이 정상추진 됐다고 하셨는데, 2년 이상 연장된 사유와 정상추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니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완화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중 좋은 구분 필지는 1종, 2종, 3종 각각 몇 필지가 있으며 상업지역은 어느 지역이 몇 필지인지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이동 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특구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4·19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난 행사 시 과다한 지출로 주민들의 언성이 많은데 구청장은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을 할 계획은 없는지, 아예 4·19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음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조 박사 묘소 입구 화성산장 근처에 체육공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곳은 둘레길과 인근 주택이 인접해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여가 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보는데 이곳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화예술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강북난연합회, 강북수석연합회, 강북미술협회, 강북사진작가회, 강북서예문인화협회, 연극연합회, 국악협회, 오패산도당제, 삼각산도당제, 우리시진흥회 등 10여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익이 됐습니다. 어느 단체에 많게는 600여 만원 어느 단체에는 100여 만원 또 다른 단체는 아예 1원도 받지 않는 실정이며 이 형편성에 안 맞는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구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데 구청의 향후 계획도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로는 175건 정도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 ’69년도 58건, ’72년도 37건 등 무려 4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개선이 전무한데 앞으로 우리 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주민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사인여천을 몸소 실천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하철승 부구청장님 그리고 1,140여 명의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면서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겸수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반달 윤극영 가옥 복원 및 개관 기념일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다가오는 11월 4일 서울지역 어린이동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요대회 개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초등학교에 동요를 보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구에서는 엊그제 윤극영 선생 생가를 사들여서 윤극영기념관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윤극영 선생에 대한 정신이나 노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이것을 확대 보급하고 또 우리 역사문화관광도시에 걸맞게 윤극영 선생 동요제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윤극영 선생 개관 기념 서울시 어린이동요대회로 확대 발전시키는 이번 동요대회가 11월 4일 날 개최하게 됩니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윤극영선생 생가는 2012년도에 우리구가 서울시에게 생가를 사들여서 기념관으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 박원순시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여 2년여 간의 작업을 끝으로 지난 27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극영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을 찾기 위해 동요대회가 필요하고, 서울시 동요대회를 추진하면서 우리 강북구의 128개팀,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73개 팀이 참가해서 총 201개의 팀이 접수되었고 이중에서 예선을 치뤄서 11월 4일 날 오후 3시에 30개 팀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본선을 치루게 됩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TV나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동요보다는 가요 또는 다른 노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이 동요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서울시 동요대회는 더욱 더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우리 강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동요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아이들의 순수성을 더 하기 위한 동요를 보급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예.

본 의원도 참석을 했고 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요는 못 들었어요. 대중가요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할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동요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율동음악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 어른용 ‘빠빠빠’를 한 차례 흘러나오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행사에 있어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입장에서의 기획이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우리 동요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동요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장점을 보급하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를 잘못한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들만 대상이었습니다. 민간 사립어린이집은 부모가 같이 참여를 했었고. 조금 전에 그것은 보고가 잘못 올라온 것 같고, 어찌됐든 추후에는 동요 보급에 애써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잠시 착각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강북구의 구호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아닙니까? 본 의원은 공식이나 비공식 자리에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구호가 강북구에 매우 어울린다. 또한 강북구에 참으로 딱 맞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 신문기사입니다. 도봉구 제11회 국제비지니스대상 수상 내역입니다. 내용은 도봉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이지요? 구청장님의 소감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구호에 맞는 구체적 계획을 일괄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일괄답변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저에게 시간이 4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고 또한 강북구의 케이블카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일괄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흉물로 변해가는 더파인트리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갖고 계시는 것인지도 일괄답변으로, 삼각산동 8구역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일괄답변 때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번2동의 오현적환장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용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직송처리함으로써 악취 등이 대단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의 민원과 또한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자전거도로 가드펜스 문제와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민원 해소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즉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가드펜스 건은 타 의원님도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질문요지가 같으면 모아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구청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유대운 국회의원이 서울시 국감에서 활동한 기사입니다. 지역의 시의원 및 국회의원 등은 강북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줄기차게 건의하고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강북구청은 강북구의 문제점 등을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미온적,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주민의 비난도 있습니다. 이를 함께 모아서 즉답을 해주십시오.

질문 속에도 있는 것처럼 오현적환장 음식물 처리문제는 작년 6월부로 강북구가 직송처리함으로써 해결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서 음식물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우리구에서는 1시간에 2번씩 악취탈취제를 살포하고 하수구를 정비하면서 바닥과 배수로를 하루에 2번 이상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취제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운반 차량이 우리 강북구를 떠나서 현지 업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물청소를 하고 오는 것이 해결책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출발한 음식물 차량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최강빈 푸른도시 서울시 국장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북서울 꿈의 숲에 주말이면 계속되는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현적환장 지하에 주차장과 여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께도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지역 내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가장 근거는 서울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현적환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지역 내의 주차장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굉장한 거부적인 반응이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해서 오현적환장 내에 주차장을 지을 경우 저희 추산으로 보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 부분 있어서 서울시가 여타 서울시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만 서울시가 집행부 시장이나 부시장 입장에서 선뜻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서울시가 우리 생각과는 약간 다르게 오현적환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어서 골프장을 포함해서 다 철거하고 공원 순수 그 자체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자, 이것이 서울시 뜻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부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 문제 처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대운의원이 주장했던 일거삼득 방안, 사실 강북구 내에 오현적환장을 다른 데 옮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지하화 해서 오현적환장을 지하 속에 내려 보내고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미관상 좋지 않은 그 자리에 공원시설물을 앉히는 일거삼득의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창스마트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때문에 그러는데. 거창스마트지킴이란 휴대전화로 통합관제센터와 곧바로 연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나 사건·사고 등을 현장의 영상과 음성을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해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현장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민 안전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도 벤치마킹이나 본따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창군에서 자체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거창스마트지킴이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미아동청사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스마트지킴이처럼 새로운 스마트시스템을 같이 도입할 경우에 우선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예산과 인력, 공간 등의 확보에 있어서 여타 부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거창스마트지킴이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다가 우리구에 어떤 점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위원회 구의원 위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1대부터 6대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위촉하던 것을 7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구의원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인근구인 도봉구와 노원구, 성북구 등은 지난 6대와 같이 새로운 전제조건 없이 구의원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서초구 등 10개 구만 구의원을 미 위촉하고 있는데 강북구의 건축위원회에 구의원을 미 위촉하는 행위는 시대의 흐름인 투명행정, 참여행정에 강북구 집행부는 역행하는 것이며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의 발로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너무 많이 흘렀네요. 이제부터 본게임인데. 하철승 부구청장님, 집행부공무원님들께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의 근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집행부공무원님들께서 건건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적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공무원님들께서 개인의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규 내에서 주민의 입장으로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즉답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 항상 고견을 주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북구 공무원들은 모두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140여 명이 넘는 많은 공무원들이 또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착오나 업무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자의적 판단이나 감정개입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행부공무원들이 훈령을 어길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근거법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훈령이나 법령 규정 등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가장 일반적은 근거법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박문수의원의 존재 이유를 집행부공무원들이 법규 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견제와 함께 주민들의 옳은 주장들을 법규에 집어넣거나 집행부공무원들의 집행과정에 삽입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무라 생각하고 그 의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자세, 공직자의 자세, 공무원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공무원들 모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채찍질해가면서 근무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를 구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있기에 구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지요?

박문수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강북구 공무원들도 강북구민이 계시기에 저희 강북구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 권리고지제도인 민원미란다를 강북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 8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접전부서인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것이지요. 하단에 있는 강북구 구민고객의 권리.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이지요? 저 형태는 전 공무원들에게 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민원미란다가 우리 박겸수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인여천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견해와 같이 합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 주민을 하늘로 모시는 자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에게 확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편파적 행동은 특혜 시비나 차별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차후에는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집행은 공정성, 일관성, 지속성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26일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에 대한 본격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정성을 상실한 업무처리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소감 어떠십니까?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세밀한 사항들이고 쟁점이 많은 사항들이라 사실 저희들이 답변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에게 만들어 준 자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의원님께서 손수 수집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워낙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를 해주셔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사실 제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을 다 듣고 나중에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95년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됐지요? 분구일로부터 현재까지 저 건과 유사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만이지요?

예, 이것만 있습니다.

특별 케이스지요? 이것만이니까 결국은 특별 케이스라는 것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발생된 건물의 철거를 강제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철거를 할 수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예고하는 이유는 “철거할 테니 미리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겠다”라고 예고하는데, 그런데도 철거를 안하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철거할 텐데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 부과유예를 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부과유예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다른 직원한테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다보니까 부과를 하게 됐고 또 부과를 받고 나서 민원인이 “왜 약속을 어기느냐, 유예해 달라고 해놓고” 하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부과취소를 하게 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자진철거를 하게 된 이런 사유이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구청에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 건은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부과예고를 하면 본인이 철거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과예고를 하니까 “내가 철거를 할 텐데 겨울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러면 철거하겠다”라고 해서 부과유예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 전달이 안돼서 모르고 부과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부과취소를 했고 또 그 민원인도 철거를 하게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날 1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최종철거는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 6일, 186일이 흘렀습니다. 또한 부과일이 2월 22일, 철거는 4월 28일, 3개월 6일, 그러니까 96일 약 100일이 흘렀습니다. 겨울이었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드린 자료 2012년 부과현황과 2013년 부과현황 내용을 볼까요. 거기에 9번 번동이지요. 2012년 11월 26일 부과를 했습니다. 철거는 2013년 1월 16일 철거를 했습니다. 겨울이지요. 이와 같은 겨울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부과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11번 번동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이것은 2012년 6월 19일에 증축추인을 했습니다. 불과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 12번 수유동 4월 16일, 6월 20일 증축추인, 이것도 불과 2개월도 안 걸렸던 상황이지요. 그 다음 22번 미아동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2013년 2월 15일 철거, 이것도 한겨울입니다. 그 다음장 28번 수유동 2012년 11월 26일, 철거는 1월 25일, 이것도 한겨울이지요. 그 다음장 번동 쭉 나열되어 있어요. 건수가 꽤 많습니다. 화면 다음 장 봐주실래요. 통상 이번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분과 정기분이라고 있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면, 수시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시정통보를 1차 합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면 내부와 협의해서 자진시정통보를 입찰하고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줍니다, 시정기간을. 무턱대고 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1차가 30일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 이상 준다는 이야기지요. 다음에 이래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 2차 시정촉구가 나갑니다. 이때도 20일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갑니다. 이때 또한 10일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 번을 했는데도 안됐을 때 그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법 제80조제5항에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의 견해는 이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을 근거로 끄집어냈느냐 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8조를 끄집어냈어요. ‘부과취소 및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부당’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부당이라고 표현하지요. 또한 ‘위법’, 법률이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견해는 만약에 저런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하면 위법이나 부당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하자마자 곧바로 부과했을 때 이것은 위법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지요. 이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아니면 박문수님에게 부과할 것을 하철승님에게 부과했는데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위법면적이, 불법건축면적이 100㎡이에요. 그런데 200㎡로 부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어요. 서울시 답변이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실판단할 사항 가지고 왜 질의하느냐”, 강북구 망신 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강북구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과예고를 하고 어차피 건축주가 철거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건수는 왜 안 봐주고 왜 이것만.

그분들도 철거를 하려고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유예를 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공정성, 사회 편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그런 오해나 시비가 있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이 강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입니다. 감액결정 과오납 환불결정결의는 1건당 300만원 이상은 국장 결재에요. 국장 결재 받았나요?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준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 결재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된 무단증축 건축물 확인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하므로 무단증축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 상정이 부적합한 것이 맞습니까?

상정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적합한 경우도 있고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사 완료된 무단증축건축물, 그렇다면 어떤 것은 상정이 되고 어떤 것은 상정이 안 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정이 가능한 건축물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능한 건축물은 무단증축은 되어 있지만 절차만 밟으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원래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했는데 대신에 허가를 안 받고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심의를 받으면 증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상정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3층밖에 못짓는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해서 이것을 심의에 올리겠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그것은 올릴 수 없겠지요. 다만, 올릴 수 있는 건물 중에서도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적법하게 적법허가 가능해서 심의상정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필요한 행정처분조치는 밟아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무단증축을 했으니까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그 부분을 납부하고 그 부분은 종료가 돼야, 종료하거나 적어도 진행이 돼야 상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3층에서 4층 올릴 때 층수 올릴 곳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상정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상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맞습니까?

지금 무단증축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단증축이 됐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증축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그런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이미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사 완료된 무단증축 건축물로 확인되어 상정부적합하다. 이것 결국은 지금 준공 났지요? 사용승인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현행건축법상 증축은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증축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상정을 해주셔야지요.

행정처분이 안 됐지요.

어떤 행정처분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과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 조치가 끝나면 상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상정을 해 드렸지요?

잠시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드린 것이 있으니까 보충질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한 때문에 미처 발언을 하지 못한 것은 보충질문때나 혹은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회의록 게재를 요청을 하면 의장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박문수의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4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장동우 부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언론사에서 나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숙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건의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수급비 삭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는 노인자살의 첫 번째 이유로 뽑고 있어 질병이나 죽음 문제보다도 노인들은 가난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혜택을 받아야 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고 있던 혜택까지도 중단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최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진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간의 혜택마저도 뺏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기초연금과 수급비를 총액하면 이 전에 받던 수급비보다 그 금액이 줄어든 대상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고, 수급 탈락자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예해 준다고 항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그 혜택이 더 돌아가고 가난한 노인에게는 거의 혜택이 되지 않는 오히려 수급자 탈락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탈락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의료급여의 2년간 유예조치도 2년이 경과하면 그대로 탈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주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구청에서는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강북구의 수급현황과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주택가의 음식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북구에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세대가 많은 관계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있고 악취가 진동하며 길고양이가 많아지고 있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반 주택가에 대한 음식물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신규 음식점 자율 배식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 음식점에 대해 자율 배식제, 일명 반찬셀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율배식제 운영을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반찬종류가 많은 관계로, 남은 음식은 모두 쓰레기로 처리되는 관계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기존 음식점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자율배식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규 음식점부터 자율배식제를 권고사항이나 의무화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많은 요식협회 회원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본 결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여러 음식점들이 이런 방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현재 많아지고 있고 손님들도 필요한 양만큼만 덜어다 먹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으셨습니다.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먹을 만큼만 갖다 먹는 자율배식제 실시 여부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번동 북부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유시장에만 편중되어 있는 지원을 인근 지역 상권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번동 북부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번1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건립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강북경찰서 도로 양옆으로 있는 가로수가 수령이 오래 되어 잎이 무성하고 큰 관계로 상가의 간판이 많이 가려져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어 식재할 계획이나 당장은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석면조사 실태 및 차후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면에 노출된 소규모 어린이집의 심각성에 대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신고된 총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벗어난 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강북구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실태와 차후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 강북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개선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구 중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결 강북사업은 참여 인원의 대부분이 통·반장 등 직능단체로 월 3회로 시행하고 있는 바, 생업에 종사하면서 청결 강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월 3회 진행하던 것을 월 2회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장 김도연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가주택 즉, 빈 집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공가 즉 빈집의 내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북구청의 자료에 따르면 인수동은 두 집, 미아동은 한 집, 송중동은 열두 집, 삼양동은 여덟 집, 송천동은 열두 집, 수유2동은 두 집, 번3동은 한 집, 수유1동은 다섯 집이 공가상태로 강북구에 총 42개의 공가가 있습니다. 이들이 공가인 이유는 대부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거주하기에 위험하거나 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방치된 집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물의 관리부재로 인해서 노후화가 된 건물주변에 안전사고의 문제들입니다. 공가주변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어두컴컴하고 풀이 자랄 수가 있어서 건물주변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도 있어서 인근주변에 주민들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수유1동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구청장께서도 이 집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집이 지금 고지대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문 앞의 모습입니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요. 다음. 이것이 그 건물의 외벽 측면이고 이 가운데 좁은 길에 마을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붕괴위험에 있는 건물이 있고, 바로 아래가 저지대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것은 또 다른 공가주택입니다. 이 건물 또한 외벽이 곧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이것 또한 다른 건물의 공가인데 슬럼화가 돼서 거의 쓰레기 그러니까 덤탱이로 있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지금 장면입니다. 이전. 이것 또한 폐가가 돼서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집은 이렇게 재개발예정지역일 때 외부인이 투자로 인해서 방치된 건물입니다. 이처럼 건물주인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 붕괴위험에 있는 위험한 건물이 마을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붕괴위험에 있는 건물은 고지대나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기만 하는데, 동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소리도 좀 크게 해 주세요. (영상물 상영) 화면에서 보다시피 주민이 늘 불안해 하고 있고 어떤 한 인근주민은 늘 건물이 안전한가 매일 살펴야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번 비어있는 집들의 주인들과 연락을 취했으나 주인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실정입니다. 주택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의무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청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면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방침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보여주십시오. 확대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2014년도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추진방향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폐·공가의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서 정비 후 주민편의시설 즉 쉼터나 텃밭, 주차장, 쌈지공원으로 사용을 하자는 그런 방침입니다. 또 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고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부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의 보완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 소유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간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예방, 총 사업비는 약 5,2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한 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빈집의 주인과 협약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또 마을의 부족한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도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고 2015년 7월부터는 종량제전용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환경부 기본원칙의 지침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강북구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은 음식물쓰레기 비닐종량제 대신에 통방식 즉, 용기종량제에 대한 제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이 화면의 자료는 인천시 부평구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좋은 방식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칩 방식의 일종인데,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단을 보여주십시오. 용기 그쪽 확대를 해 주십시오. 왼쪽. 여기서는 잘 안 보는데 음식물쓰레기의 80%가 침수물이고 단지 20%가 건더기인데 침수물을 빼면 충분히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하고 그 용기가 별 다른 것이 이 밑에 침수물 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받이를 버리고 위에 건더기만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맨 위로 봐주십시오. 하절기 음식물 배출 및 용기 관리 안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네 번째 보시면 배출양이 적은 경우에 비닐팩에 담아 냉동보관 후 배출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하고요. 그 밑에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바로 집안에 들여놓는다 이것은 그 침수물이 우수관으로 빠지지 않고 하수관으로 빠지게 하기 위한 어떤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음식물쓰레기 후 바로 집안에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악취가 심할 때 음식물쓰레기 위에 식초 두세 방울 떨어드린다 그리고 그 밑에 용기밑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표백제를 섞은 색채액을 뿌려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우리 강북구와 좀 다른 것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EM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나누어드리니 용기세척시 이용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을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단독주택을 시범으로 하고 또 공동주택 네 동을 시범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5년 7월에 전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점을 찾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쓰레기를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 RFID 개별 계량기능도 경기도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 고가의 기계 값의 부담과 유지·보수 비용값이 지속적으로 들어서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대량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자원화 하는 설비를 즉, 숙성 발효, 분해, 구조방식을 적용하는 실용적인 처리기기를 발굴하는 것 또한 강북구청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류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강북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한 해 예산은 3,663억원 정도입니다. 예산규모는 외형상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오히려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을 제외한 구청장의 순수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로 턱없이 적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구 특성에 맞는 민생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을 교부시 매칭을 요구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지역구별로 상이한 여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의 2014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4%로 25개 중에서 24위로 작년 2012년도 자립도 29.6%에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64.3%로 25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송파구 또한 재정자립도가 44.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복지예산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총 예산 중 복지비중은 강북구가 49%로 25개 구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예산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주민생활과의 매칭비율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주민생활국 전체 각 과별 매칭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외계층에 제공되는 서비스 즉, 우리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강남구와 송파구 비율이 강북구와 똑같이 50대 25대 25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운영비지원금 시보조금 비율을 보면 50대 50으로 강남구와 송파구 비율이 강북구와 똑같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영플라자 운영비 또한 50대 50 매칭비율이 똑같습니다. 기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모두 타구와 매칭비율이 거의 흡사합니다. 기타 모든 복지예산이 타구와 부담비율이 우리 강북구와 똑같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강북구가 조금 낮게 부담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구 부담은 ]3.5%에 반해 송파구 부담률은 15%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지요. 이런 일률적인 매칭비율은 구 재정자립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운영 매칭비율은 송파구보다 강북구의 부담율이 약 3% 정도 더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한 매칭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금년 8월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국·시비 부담비율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강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은 강북구 개청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강북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주민들 속에서 찾아가는 뜻 깊은 개청 20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개청 20년 맞이 강북구 발전과제 찾기 주민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2014년 직원 포상금 지급률은 수상액의 15%입니다. 이전까지 20% 지급했던 것을 조금 낮춘 것입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상위 4위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포상금 지급률인데 타 자치구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인하, 조정하여 열악한 구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수상액의 10% 미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자치구는 9개이며 10%를 직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자치구는 6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중순에 ‘강북구 대학입시 설명회-타 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 : 연 2회 이상 확대 개최, 개별 상담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0월 24일 시작으로 10월 31일, 11월 7일 총 3회에 걸친 ‘대입전략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청 교육지원과의 발 빠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으뜸 교육구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구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교육지원사업을 선도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미 서울 8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시 학생 개별상담’을 우리구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차원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측만증, 척추가 휘는 이 병은 원인도 모르게 사춘기 전후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 후 치료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현재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치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12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검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척추측만증 검진에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도 검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과 그 이후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어린이집 공공급식에서 방사능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방사능 안전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서울 구로구, 동대문구, 경기도 부천시, 울산 북구 등에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관련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관내 학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강북구 마을공동체사업이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아지고 강북구가 함께 협력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발굴, 조직하며 공동체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둘째로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관련 ‘2015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자치구의 분담액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자치구 분담액을 확보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민간역량을 담당하는 자치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단인 강북마을모임은 올해 연말이 지나면 사무공간이 없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종로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아니어도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단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그리고 저출산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가 요즘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한 가족의 힘만으로 아이를 키우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와 고민과 어려움에 있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육아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일례로 몇 해전부터 서울시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성동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6월 24일 공동육아를 주제로 마을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서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강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응모를 하였는지 그 현황과 선정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의 노력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 말에 언론에 급박하게 발표된 이후 3월 1일자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한 것은 무척 잘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에서 15년까지의 공단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 시에 미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5일로 예정된 같은 취지의 청원 건 심의 시에 다루도록 하겠고 다음 2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단 신규 정규직 입사자 14명에게 군 경력, 타 업체 및 기관 근무 경력을 호봉 책정시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번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에 공단 근무경력을 미반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규직 채용과 비교할 때 비인간적인 대우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아주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불안전 요인들을 제때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 없애야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 곳곳의 불안전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지금 준비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커뮤니티 맵핑 방식을 활용하여 어린이공원 안전지도를 제작한 공유인이라는 주민모임에서 마을공동체 UCC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마지막에 안전지도 점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강북구 어린이공원에서 확인된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진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제작한 어린이공원 안전지도는 지난 8월달에 푸른도시과에 전달되었고 이제 급한 것부터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성북구에서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밑을 한번 키워주시면 현장포토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상으로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접수를 하면 각동마다 이것이 표시가 되고 바로 구청에서 그것이 확인이 돼서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것도 현장포토신고 각 동마다 지금 표시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성북구 위험정보공유입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인데, 각 동마다 주민들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들이나 이렇게 모임에서도 이렇게 각 동마다의 어떤 위험정보가 파악되고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상으로 신고가 되면 바로 구청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을 성북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생활 관련된 마을안전지도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불안전한 요인들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마을 생활안전지도’에 표시를 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고 그 신고된 불안전 요인을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해 나가면서 우리 안전한 강북구를 하루빨리 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에 주민생활 마을안전지도제작을 통한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좀 제안사항이기도 한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9개 정도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보충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발전을 기원하는 3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강북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동식 의장님 또한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수유2동, 3동, 번1동, 2동 지역구 의원 유인애입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자립도 약한 강북구 살림을 끌고 가시는 행정부의 수장이신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문일답을 하려고 여기를 나왔는데 일괄질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청결 강북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깨끗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무단투기근절 방안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매달 1일, 11일, 21일을 청결 강북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직원들이 함께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2011년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청결 강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몰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골목 한쪽이나 도로변 남의 상가 쪽에 내다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규격봉투에 내놓은 쓰레기봉투보다 검은 비닐에 담긴 쓰레기봉투가 더 많은 것을 종종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단속용 CCTV의 효과가 미비하여 작년부터 특별단속추진반을 구성하여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인력부족으로 하루 10여 건의 민원처리에 급급하였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환경미화원에게 단속권을 부여, 올해 7월까지 1년간 적발건수가 총 6,1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체계와 근절방안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작년과 올해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단속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라나 연립주택은 관리인이 없어 쓰레기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라스틱, 병, 종이, 고철 등을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통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예산도 보니까 1,500만원 쓰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빌라나 연립주택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에 따른 예산책정을 고려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수유3동 청사는 1991년에 건립되어 23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협소한 공간과 지반 노후로 활동성 있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 신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청사 신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유3동 청사 건립을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총 예산 31억원을 투입, 현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2017년까지 신축 청사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3일에 개최되었던 2015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 심의결과에 따르면 수유3동 청사 건립에 시설비 5억 1,000만원, 부지매입비 41억 4,3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현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지에 신축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더군다나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는 올 11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에서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41억원 등 총 46억원을 지출하기로 성급하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2,000만원을 지출하면서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되었다면 언제, 어떠한 사유로 변경되었는지와 변경된 사업계획,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 청사 건립에 중기계획상 31억원이 소요되고 2015년 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상으로는 부지매입비로만 41억원 소요되는데 이는 신축 공사비는 제외된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굳이 현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신축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현 청사 부지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 역시 구비로서 국·시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구비로 부지매입비 41억원을 지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생각과 뜻을 부지런히 받고 또 민원사항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좀 더 해서 내년부터는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게 된 점 넓은 양해 바라고요.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집행부 또 우리 박겸수 청장님 함께 힘을 모아서 강북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힘차게 나갔으면 합니다. 귀한 구정질문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인애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중 서면답변질문을 요구하셨는데 일괄답변이 맞는다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구청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375억원과 이자수입 109억원을 합쳐 총 484억원을 조성하였으나, 민선5기 때부터 지금까지 총 366억원을 지출하여 현재 기금 잔액은 117억원 정도이며, 이 또한 수유3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46억원과 삼각산동 복합청사 시설비로 15억원 등을 지출하게 되면 내년 말에는 약 57억원만 남게 되고 또 삼각산동을 비롯한 번1동과 수유3동 청사 건립에 지출하고 나면 2017년에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미아8구역 삼각산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23억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비로 88억원,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비로 36억원과 실버 종합복지센터 건립비로 99억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를 청사 건물매입비와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에서 노후된 동청사 및 구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구의 입장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 청사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었으며 2010년에 실시한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고, 구청사 안전확보 공사를 위해 2013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지원 받는 등 매년 막대한 비용의 시설 보수 및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과연 그 동안 청사건립기금으로 집행한 사업들이 구청사 건립보다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그때 시행했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구청사와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가 한 곳에 있어야 진정한 One Stop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미아8구역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을 편의상 선거구로 나누면 강북구 4개 선거구 중 다 선거구 지역이 인구는 제일 많으나 유일하게 스포츠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활체육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1년에 40여 차례 체육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체육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웰빙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 회관 또 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장,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과 난나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 구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나 별도의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아8구역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대한 건축비용이 부담된다면 난나 청소년수련관처럼 시비로 건립 후 구청에서 관리위탁하는 것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 구립 오동어린이집과 수유새싹어린이집이 개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3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수유새싹은 정원이 30명이고, 오동어린이집은 43명으로 되어 있으나 두 군데 모두 현원은 20명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을 신설한 비용 대비 원아 1명당 2,000만원씩 투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등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의 총 정원은 9,449명이나 현원은 8,211명으로 정원의 13%에 달하는 1,240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민간 어린이집은 92개소이며 정원은 5,803명 중 현원이 5,017명으로 약 14%가 결원이며, 가정어린이집은 83개소에 정원 1,475명 중에 현원은 1,226명으로 무려 17% 정도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인근에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관리공단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웰빙스포츠센터의 라인댄스 강좌를 수강하는 구민들로부터 2층 다목적실의 음향설비가 노후되어 수업 중 음악이 끊기거나 음향기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며, 수강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강의실 내 거울이 부족하여 보다 효율적인 강좌 수강을 위해 거울을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두세 번 시정을 요구하여 고장이 잦은 음향기기는 최근에 교환하였으나 거울 추가 설치 건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거울 하나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영장의 아쿠아음향기기는 10년 전 건립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으며, 탈의실 내의 선풍기도 일부 부족한 실정이나 그나마도 겨울에는 선풍기를 제거해 놓기 때문에 운동 후 땀을 흘릴 때 이용할 수 없는 등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거나 많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공단 측의 무성의한 시설 운영과 고객 응대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단 측에서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공기업 평가를 의식하여 주차사업 등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민 강좌와 같은 문화체육사업에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하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공단 측의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공단에서 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의 건강과 주민 편의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웰빙스포츠센터의 현장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맨 마지막 사진은 라인댄스에 필요한 거울인데요, 거울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왜 필요한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는 동작을 틀린 것을 보면서 교정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거울이 더 필요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거울이 없는 관계로 다닥다닥 붙어서 자리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리나 보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참고하셔서 조속히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출신 김영준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희망 강북을 외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구민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대부분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번1동과 수유3동 청사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번1동과 수유3동 청사 건물은 1991년에 건립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견물로, 낡고 오래되었으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으나 현재까지 청사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수유3동 청사는 금년에 2억원, 내년에 9억원 등 2017년까지 구비 3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05㎡ 규모로 신축하고, 번1동 청사는 구비 39억 7,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3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10월 23일 개최한 2015년도 청사건립기금 심의에서 수유3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41억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번1동과 수유3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청사 신축에 필요한 예산 또한 명백하게 확보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번1동과 수유3동의 순수한 청사건립비만 약 7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삼각산동 청사 건립에도 60억원이 필요하고 또한 수유3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41억원을 지출할 예정인데 현재 남은 청사 건립기금은 약 117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숫자 계산만으로도 현재 남은 기금보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약 55억원 가량 부족한데 향후 건축단가가 인상이 되거나 번1동 청사도 별도의 부지에 건립하신다면 사업예산이 더욱 부족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무슨 돈으로 앞으로 3개동 동 청사를 신축할 것이며, 번1동과 수유3동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이천 청결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청결강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예전에 비해 강북구 전체가 많이 깨끗해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결 강북 운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이천변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주변은 그런대로 깨끗한 편입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고 있는 물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각종 플라스틱 용기와 과자봉지, 온갖 술병들 심지어는 생활쓰레기들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오물과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습니다. 우이천의 미관을 크게 해침은 물론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는 주부환경연합회와 환경통신원, 특전사 환경전우회와 강북구 환경감시단 등 4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우이천 맑히기 사업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집행부의 계획서에만 이 단체들이 우이천 맑히기 사업봉사단으로 되어 있고 단 한 번도 우이천 정화활동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원들조차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치수과에서는 우이천 청소담당 공무직 3명과 공공근로 17명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1년에 75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이천지킴이라는 단체가 수시로 우이천 하상을 청소하고 둔치 주변을 상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바라보는 우이천 물속은 항상 오물과 쓰레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우이천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하천 내 쌓여있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우이천의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정비계획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철조망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신일학원 재단 측에서 번동 산13번지 일대 신일중고등학교 뒤편의 재단 소유 공원부지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던 주민들과 배드민턴 동호원들, 등산객분들로부터 철조망을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설치한 학교 측에서는 위 지역이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면서 외부인 침입으로 학교 내 화재, 쓰레기 투기와 음주 및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차원과 법인소유 토지에 배드민턴장과 체육시설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권 행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그동안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개인이나 법인소유 땅에 경계 표시를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평소 우리 강북구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던 곳이며 무엇보다도 철조망 재질을 가시철조망으로 설치하여 미관상 흉물스럽고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해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진화 때 철조망으로 인하여 인력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급수 호스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산불 진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이동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서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하루빨리 철조망을 철거토록 하고 경계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친환경 재질로 변경 설치 후 안내문을 게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처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제주도나 경주, 부산 관광지를 가서 보면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늘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관광안내를 해주는 터치스크린입니다. 요즘 LED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 터치스크린에는 지역의 관광명소와 맛집, 강북구의 유명한 숙박지 또 관광 추천 코스, 올레길 몇 길, 몇 길 나와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알 수가 있게끔 해주면 우리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많은 편의제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북구도 북한산 둘레길 정보를 비롯한 강북구의 관광명소와 순국선열묘역 정보, 교통 및 맛집 정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우선적으로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수유역에 설치하여 우리구 구민과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찬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면서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이용균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 내의 노후 하수관 비율과 싱크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싱크홀은 2010년 435건,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에는 854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상반기에만 568건으로 매년 29%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을 보면 굴착공사로 인한 것은 14%정도이며, 오히려 85%가 하수관 노후 및 손상 때문에 발생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97%의 상수관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상수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1.7%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노후 하수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서울시에 20년이 넘은 하수관 비율은 73.3%입니다. 심지어 50년 이상 되고 연도를 알 수 없는 하수관이 30.6%입니다. 노후 하수관 집중 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하수도 예산의 약 29%를 노후불량 관로 개선에 투입하고 하수도 요금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7.5%, 18.2%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싱크홀은 매년 29%씩 증가되고 싱크홀 원인의 85%가 노후 하수관이며 30년 넘는 노후 하수관로는 매년 260㎞씩 늘어나는데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연평균 116㎞만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월호 사건 발생 후 국가 전체가 안전정책에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강북구민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강북구 관내 노후하수 관로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수관 누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 관내 노후하수 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관내 노후 하수관로의 누수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강북구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64.2%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서민증세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개별소비세로 인해 인상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지방교부세 등으로 이전된다 해도 2조 702억원이 중앙정부로 가게 되어 중앙과 지방간 세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본의원이 시·도별 인구비율과 담배소비세 세입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구비와 담배소비 비율의 차이는 1%도 나지 않았습니다. 즉, 담배소비세는 전국의 인구 분포와 거의 동일한 대표적인 지방세 세원입니다. 그런데 담배에 개별소비세 등 국세분을 부과하면서 직접 지방에서 징수하게 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크게 왜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의 담배소비세는 203억원 증가하나 지방교육세가 243억원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4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와 기초단체 모두 불교부단체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세수 이전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세 인상이 정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강북구의 재정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9월 12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하여 강북구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로서 안전행정부에 반대 의견을 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대응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서울 꿈의 숲의 오현적환장과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3,339억원을 들여 2008년 착공하여 2010년 준공하였습니다. 운영비용도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연 45억원이 소요되는 서울 동북권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인근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총 256만 8,000여 명의 자랑스러운 녹지 휴양공간이며 이용객도 연간 400만 8,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공원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서문 바로 앞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오현적환장입니다. 적환장으로부터 말도 못할 악취가 북서울 꿈의 숲을 뒤덮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눈은 편할 수 있지만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둘째, 주차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너무도 협소하여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도로가 몸살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강북구와 서울시가 함께 협조하여 시급하게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서울 꿈의 숲이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오현적환장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예산 등을 요구하였거나 제안하였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시청) 둘째, 우선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옆 자전거 도로용 가드레일 50m 정도가 아무 소용없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7조2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9조2항에 의한 시설, 장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행구역 내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인력·장비 및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현적환장 주변 도로에 늦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많은 청소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9조2항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지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제도 폐지 및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제3조제1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이번 달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공고에 의하면 융자금액은 1가구당 2,000만원 이하,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대출, 융자금 대부율은 연2%(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 대상자 선정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동차 미소유,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부동산 소유재산 및 자동차세 납부액 소액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은 창업자금 13건 2억 4,750만원, 가계운영자금 7건 1억 2,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총 20건에 3억 6,750만원입니다. 2014년 10월 23일 기준 기금의 적립금액은 8억 5,928만여 원입니다. 특히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신청 건수는 9건으로 최종 대출 건수는 3건으로 대출금액은 5,1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생업자금, 기초생활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중복된 융자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융자지원제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는 지원 우선권이 무주택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무주택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 제도를 폐기하거나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는 무주택자가 신용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삼양체육과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삼양체육과학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 10월 2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배드민턴장 3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어린이놀이터, 휴게광장, 산책로, 자연학습장, 태양광파고라, 야외테이블, 화장실, 음수대, CCTV 등 총사업비 13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9월 중순경 이곳 삼양체육과학공원 사업지를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족구장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도중에 다시 족구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지금 확장공사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라인을 자세히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크게 그림을 봤을 때 이 사진인데, 족구장 확장공사의 이유는 족구장이 족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이 족구장이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또한 공원 내 체력단련장 하단부에 나대지로 남아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는 공원용지로 포함되지 않아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새로이 확장하고 있는 족구장이 족구장의 규격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하여 확장공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족구장의 규격으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족구장의 규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내 체력단련장 하단부의 나대지 공터에 대해 보상을 통해 삼양체육과학공원으로 편입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양체육과학공원 내 족구장의 경우 실시설계 당시에 규격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실시설계 당시에 각종 체육시설의 경우 규격에 맞게 설계되어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설계를 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많은 주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셋값은 매매가에 거의 육박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열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피어보지도 못하고 많은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295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팽목항에서 가족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구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연수원지붕 붕괴, 최근 들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부랴부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무총 산하에 국가안전관리처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치수방재과에서 안전치수과로 2013년 7월에 변경이 되었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치수과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우이동, 인수동 사이에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사석에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곳 주민들은 보건소가 멀어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가 만만찮아 우리구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곳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보건지소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지금 하늘색깔처럼 생긴 것이 이게 우이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강북구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우이천으로 해서 나누든가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성북구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로 분구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봉구민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이 도봉구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을 한번 가려면 굉장히 멀지요. 그래서 우이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행정구역상 도봉구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민선6기 초기입니다. 초반에 이것을 제대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어마을, 통일연수원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영어마을을 은평구에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 강북구민들은 모두 단합해서 우리구로 영어마을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좋아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2014년 우리구 학생들의 영어마을 이용 학교현황과 지원액을 보면 우리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7개 총 34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열 곳, 중학교 한 곳 해서 교육지원경비 예산 약 9,000만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캠프에 2박3일로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영어마을이 있으면 우리 강북구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도움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일연수원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학캠퍼스, 종합병원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2010년 10월 구정질문하였습니다. 통일연수원은 1991년에 대지 1만 6,878평을 조성하였고, 교육과정은 당일로 진행되는 교육이 대부분이고 상주직원은 60여 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통일연수원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영어마을과 통일연수원을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공공기관 옥상텃밭부터 부모커뮤니티 등등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 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치구 8개 가 도시농업팀을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이웃간에 함께 나누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훈훈한 이웃의 정을 되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시농업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수초·중학교 부근 어린이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수초등학교 앞 맞은편 극동아파트 입구에 2009년 조성된 695㎡의 인수동마을마당과 인수초등학교 뒤쪽에 2000년 조성된 229㎡ 인수마을마당이 있지만, 약간 비슷하지요. 인수동마을마당이 있고 인수마을마당이 있습니다. “동”자 하나만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그렇지만 한 곳도 없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곳이 인수마을마당입니다. 229㎡ 그러면 약 70평 가까이 되지요. 이 담장 빼고 뭐하고 그러면 한 60평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 마을마당이 아주 낡고 노후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이나 밤 되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두 대가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지요? 밤 되면 빼곡합니다. 서로 주차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하고 그렇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곳은 인수동마을마당입니다. 이것은 한 695㎡니까 좀 크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자가 있고 운동기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아이들은 이용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인수초등학교, 인수중학교 부근으로 어린이공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 앞 건널목에 CCTV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유1동 유현초등학교, 수유중학교, 혜화여고 앞에 건널목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곳을 건너야만 하는 학생들은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몇 개월 전에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치안 방범에 무방비 상태여서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속도제한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수유역 자전거 불법주차 방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유역 인도에 자전거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자전거들이 없었습니다. 넘겨보세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해 놨지요. 주차를 하고 있지요. 또 넘겨보세요. 다음. 완전 자전거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여기는 8번 출입구인데 출입구 앞에까지 이렇게 불법 자전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겠습니까? 다음. 또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이 자전거들로 완전히 수유역이 빼곡합니다. 전 단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상들로 인해서 완전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무슨 핸드폰가게에서 또 나와서 저렇게 설치해 놓고 그래서 통행하는데 불편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더 이상 운영비 지출하지 말고 본 의원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까지 구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정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생태하천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멋지게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단지, 아쉬운 점은 도봉구에는 화장실이 두 개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 여건상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하나도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강북소방서 건너편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강북소방서 건너편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 우이천산책로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구간 정비사업비로 서울시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설명회도 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이것이 우이천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가 현재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까지 도봉구쪽 산책로겸 자전거도로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우리 강북구이지요. 이쪽에는 없지요. 여기가 지금 덕성여대쪽입니다. 여기는 우리 강북구쪽이고. 그래서 덕성여대에서 그 위쪽까지 도로변까지 도봉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북중학교부터 해서 우이동교통광장까지 성원아파트 앞까지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덕성여대 앞까지 예산을 25억원 받아서 설치하게 됐다는 것을 주민설명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서울 시비 받아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우이동 151번지 부지 활용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2005년 10월 28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비 6억 5,273만 6,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2008년 5월 13일부터 10월까지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1,075만원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공원지역에 공원자연환경지구로서 인위적인 시설물로 자연공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용도지구 허용행위에 부적합하여 설치가 불가하고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야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반대의사가 있어서 1,075만원의 용역비만 민선4기때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중단된 곳으로서.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구정질문을 통해 방치해 두지 말고 활용해 보자고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이것이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수목식재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목인지 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이렇게 수목식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수목입니까? 눈을 씻고 봐도 수목으로 안 보이네요. 장기적으로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활용을 하자는 것이지요. 되기 전까지.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텃밭가꾸기라든가 어린이생태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14일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가 일률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5년 9월에 5층 20m로 15년 만에 2m 완화해 준 다음 지난 4월에 층수제한을 삭제하여 높이 20m로 완화를 해 주어 약 7층 정도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 용적률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곳을 1종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곳을 1종으로 묶어둔 것이 2003년 지정을 했습니다. 우이동 181번지, 124번지, 73번지 일대, 인수동 510번지, 522번지, 532번지, 562번지 일대를 그대로 묶어두었습니다. 약 250가구 정도 됩니다.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이것이 지금 우이동에 섬처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쪽은 지금 노랗게 보이는 곳이 2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은 자연경관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 곳 여기는 자연경관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종으로 묶어놨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담하나 사이에 이렇게 1종, 2종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올려보세요. 사진 더 올려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인수동 아까 위가 우이동입니다. 보시기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그래서 지난 6대 때 두 번이나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변경해 달라고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올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서울시 담당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현장에 한번 나와서 보라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었나 그분은 하는 말씀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지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언성을 높여가면서 서로 오가는 말이 거의 싸움하다시피 했지만 제 목만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현장을 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쫓아가서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구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2011년 6월 제151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구민들과 같이 머리띠라도 매고 앞장서서 일할 용의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지역을 1종으로 묶어둔 곳을 2종으로 상향조정해 줄 수 있도록 변경요청하고 또한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한 가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질문한 내용들이 실현될 때까지 재탕, 삼탕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선경의원입니다. 첫 번째, 민선 5기에 이어 6기 주요공약인 ‘책 읽는 강북’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민선 5기에 ‘책 읽는 강북’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를 134회 이어 온 만큼 많은 노력과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25일), 제2회 ‘강북 북페스티벌’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의욕과 열정만큼 ‘책 읽는 강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내 도서관 이용자 수가 작년 대비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솔샘문화도서관은 2013년 이용자수가 47만 1,716명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 31일 현재 22만 4,900명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한다 해도 이용자수가 2013년 대비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이용자수가 더욱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강북문화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2013년도 176만 6,000여 명이 이용한데 반해, 올해 7월 31일까지 이용자수는 62만 3,600명입니다. 앞으로 5개월간 이용자를 감안한다고 해도 2013년 대비 2014년도 이용자가 약 7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간 도서 대출건수도 2013년도에 41만 5,860권, 올해 7월 31일 현재 12만 5,850권으로 앞으로 5개월간 대출건수를 감안한다 해도 2013년 대비 50%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은 저조한 사유가 전자책도 있고, 수유역 앞에 무인발권기가 있어 직접 가지 않아도 대여할 수 있고, 인근 미아정보도서관의 개관으로 분산되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예약대출 이용자가 늘어야 함이 정상이지만 실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6기 주요사업인 ‘책 읽는 강북’ 사업이 성과를 내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면 신규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이용객수가 절반이상 줄고 도서 대출도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규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이용객수가 늘어나야 ‘책 읽는 강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용객 감소라는 집행부 답변은 너무 안이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미아문화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면 강북문화도서관 이용객이 미아문화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내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론과 민원을 종합해 보면 첫째, 도서관운영에 있어 이용객들이 참여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간지 및 월간지 형태의 책자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비치되는 등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책 읽는 강북” 사업이 내실은 없이 소리만 요란한 잔치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타 지자체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관악구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학의 메카 관악구”라는 브랜드로 정기적 인문학 강좌 개최, 책 교환 및 기증 사업, 소그룹 중심 독서토론 모임 지원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 읽는 강북’ 사업 내실화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추진 계획과 내년 사업의 전망과 성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실화 및 제도적 개선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은 15억원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3개교, 19개 유치원 등에 총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용 중 학교별 운영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항목 등에 지원한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파탄위기 직전에 놓인 상태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비가 바닥이 난 상태로 강북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한정된 교육경비재원 예산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곳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에 쓰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 ‘구청장 선심성 예산’으로 별 생각 없이 집행하여,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 항목은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교육용 악기 구입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강북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교육경비가 몇몇 학생들만 사용하는 악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지원청으로 3,000만원 집행되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질문입니다. 강북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교육경비가 몇몇 학생들만 사용하는 악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 지원청으로 3,000만원 집행되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학교, 유치원 등에 지원한 예산을 교육장 중심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예산지원으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북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세부내역도 답변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항목을 심의하고 지원 내역을 확정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에 학부모, 시민단체 참여 등 제도적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과 제도적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얼마 전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 여고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대로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 징계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현재 징계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년 10월 24일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에 관한 징계를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1월 7일자로 시행 공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이 구청장 역할 중 가장 큰 소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야 올바른 대민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공직기강 확립에는 소극적이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대처하다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내놓는 것에 우리 구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일상적 공직기강 확립을 근본적 제도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암행감찰 정기적 실시, 징계대책 대폭 강화, 공무원 윤리강령 선언 등 집행부 자발적 참여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민운동장 무료 대관 자료에 있어 집행부의 근무태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9월 11일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구민운동장 무료 대관과 강북구 조례 제8조 별표2를 살펴본 바 2014년 3월 21일 개정된 구민운동장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무료 대관하고 있는 강북구 체육행정이 조례 위반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료 대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건은 금년 10월 5일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어 구민운동장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구민운동장 정문을 나오는 순간 어르신 두 분이 제게 다가와서 “당신이 강선경의원이냐?”고 물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강선경 구의원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당신이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 못하게 했다며? 네까짓 것이 뭔데 그랬냐며 해볼 테면 해봐라” 막말을 퍼붓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동료 의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강북구 조례에 근거하여 서면 자료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무료로 대관 받고 있는 해당 단체들에게 무료 대관을 하지 말라는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무료 대관을 받는 해당 단체 분들에게 강북구 조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개정되어 있어 이를 합법화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무료 대관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3월 21일 개정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강북구나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 강북구민운동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은 있으나 무료 규정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시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강북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2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3항, 전용사용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인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2014년 3월 21일 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의도와 목적은 파악하지도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요구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구민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남 탓 돌리기 구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무료 사용하던 것을 유료 감면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을 특정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실수를 마치 본 의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 구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런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로 일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라 의심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지적은 한 건의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본 의원 및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재정자립도 현황 및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49.3%이던 재정자립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 33.6%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 총 9조 2,935억원 중 48.6%인 4조 5,126억원이 복지예산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복지예산은 연평균 5,078억원씩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오히려 연 평균 1,147억원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방접종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조 2,822억원이며 이중 구비는 3,809억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초연금 607억원, 무상보육 461억원, 예방접종 86억원 등 총 1,15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확대와 지자체의 부담 강요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경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지역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두 달여 남았는데 구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역사회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 주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문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도로 폐쇄 및 원상복구의 건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지하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먼저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인근 주변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의 경우 서문 일대는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특히 지난해 현장시장실 운영 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현로 2㎞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는 당초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이용자가 매우 적은 만큼 이를 폐쇄 원상복구하고 서문 인근에서 경남아너스빌아파트 간 차로를 줄여 새롭게 주차면을 설치 운영할 경우 개략적으로 130여 면 정도의 주차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줄고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차·교통·청소행정 분야가 함께 묶여 있는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인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한 적극적인 사회활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초반의 어르신의 경우 자신의 전문기술과 경험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노인분들이 일과 사회공헌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확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밀집지역 겨울철 제설과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중동 258번지, 133번지, 129번지 일대에는 계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경사가 진데다 계단이 10개 이상 연속되어 있는 곳이 많아 눈이 올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많은 곳입니다. 넘어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염화칼슘이 적정장소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지 이 지역 안전사고 및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2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 2구역이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합만 설립되었고 가시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계획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권계획사업 예정지는 어디이며, 송중동 방천시장 주변에 대하여 내년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동별로 참여인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선정기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을철이 접어들자 등산객들이 각 지역 임야를 찾아 다람쥐 등 산짐승들의 양식인 도토리 등을 마구 채취해 짐승들이 겨울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오동근린공원 등에서 일부 주민들이 다람쥐, 청솔모 등의 먹이인 도토리를 채취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무를 흔들거나 나무에 올라가 도토리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애완견을 동반한 이용객들로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이 풀린 애완견이 산책로 곳곳에 배설을 하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는 몰지각한 개 주인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두가 즐기고 감상해야 할 자연이 훼손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도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인원은 몇 명이고, 과태로 부과실적은 있는지, 오패산을 사랑하는 모임(오사모) 등이 오동근린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단속 활성화를 위해 오사모 등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세 분의 의원께서 특별히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답변 질문에 대해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