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농정기획과 직원 정·현원과 다음 8페이지 진주시 농업인단체 협의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27건과 비예산사업 1건, 총 28건으로 상반기 추진완료된 것이 15건이며 하반기 1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완료사업은 15건이 되겠으며 완료사업 사업명은 2011년 농림수산 식품사업 신청 사업량 45개 분야에 1,296억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농업기금 조성 200억원, 다음 1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15건은 상반기 완료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이 55억원으로 상반기 7건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4건 20억원이었으나 8월 25일자로 융자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은 분기별 신청에 의거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상반기 104명에 30억7,000만원, 하반기 62명에 17억9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조기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국화작품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1억7,500만원으로 전시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시민정서 함양과 국화작품전시회가 가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은 올해 계획이 6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으며 젊은 농촌인력의 농촌 정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2개 분야에 사업비 1억2,500만원으로 귀농인 농업인턴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상반기 4개 단체에 71명, 하반기 3개 단체에 36명으로 하반기 추진은 8월말로 선진지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1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거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 10개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과제교육,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생활개선회 회원연수,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교육,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 도시 소비자 초청교육 등으로 회원의 전문성교육과 농촌체험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단위사업별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10년까지 농업기금 200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WTO와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20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251건에 6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10년 상반기에 7건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농업진흥기금 3,000만원까지 시설자금은 2,000만원까지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지금급수료 1%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4건 20억원은 8월 25일자로 융자지원하였음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인 이용대책 사업으로는 진주시 총 농지면적이 13,956㏊입니다. 그 중 농업진흥지역은 7,212㏊로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됩니다. 농지전용현황은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경기침체로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지를 전용 시 엄격한 심사로 전용 최소화하여 안보차원의 식량생산 면적을 보전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합리성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며 농지취득 시 사후관리와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7개 지구에 14.2㏊, 밭기반정비 1개 지구, 농로확포장 16개 지구, 용배수로, 소류지보강 등 총 42개 지구에 사업비 5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2개 사업 지구 중 37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 2개소와 농로확포장 1개소, 소류지 보강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5개 사업 지구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집단화된 과수지구의 용수부족 지역에 용수개발과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천 안간리 일원 30㏊로 총 사업비는 12억2,000만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도 올해 사업은 수원공을 확보하여 수원 용수개발사업비 2억9,200만원으로 수원공 6공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이용시설사업으로 관매설,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경지 상습침수지구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사전예방으로 안전영농 도모에 있습니다. 위치는 문산 삼곡 이곡리 일원의 유역면적이 520㏊로 승수로 2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도에 승수로 1조 중 300m와 편입부지 보상 14필지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명품도시 진주 국화작품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 26일간 계획이며 장소는 1청사 1, 2층 로비와 의회동, 시청광장, 전시규모 및 소요예산은 40,000점 계획으로 1억7,500만원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행사홍보와 시민, 연구회, 학교 등 다방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업체 용역전시로 시민 정서함양과 볼거리 제공 등 최고의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정예우수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농촌지도자 진주시연합회 외 13개 단체로 사업비 6억8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교육,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의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단체의 관리와 해외연수, 후계농업인에게 교육, 각종 행사를 통한 미래 농업의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지원에 10개회에 2,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개소 운영비와 여성 일감갖기 창업 약초가공사업 지원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친환경화장실 설치 및 농작업 편이장비 12개소에 1억원,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 187개소에 3억원, 도시생활농업 활성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매월 신청에 의거 전액을 지급하고 하반기 생활개선회 전문교육과 연수실시로 농촌여성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집행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TA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은 상당히 정말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부분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조금 은 밝은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200억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진주시 자금 가지고 다 조성을 한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순수 진주 시비로서 조성한 겁니다.

전체 진주 시비입니까?

예.

전체 시비를 지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200억원을 완료했지요?

예, 올해까지 200억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여지껏 집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200억 하시면서 전액을 다 이렇게 소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올해로서 다 완료를 하고 나서 예상되는 집행내역을 200억원을 가지고 다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00억 규모 내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액 2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농업인한테 다 혜택은 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이렇게 쓸 조건이 안 되어서 못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한테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한도를 정해 놨는데 그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또 대출여력이 안 되어서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공히 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집행을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 가지고, 저희들도 방법을 찾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해 주시고, 이런 자금들이 지금 잔액은 얼마 남아있습니까, 대출을 하고 나서?○농정기획과장 김근규 현재 100억원 정도 정기예금을 …….

예, 계속 쌓여 가고 …….

기금에서 쌓여 나갈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 볼게요. 진주시가 농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고, 진주시도 인구를 늘리는 것도, 인근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귀농과 관련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구도 늘리고, 합천군 같은 데는 이번에 군수가 새로 바뀌면서 귀농지원센터를 아예 만들어서 귀농하는 인구들에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한다는데 지금 진주에서는 귀농귀촌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또 귀농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고, 특히 대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주를 인근 귀농하는 정착지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귀농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개는 농업인해외연수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예.

말이 많은 것 아시죠?

일부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도 한 사람이 두 번이나 각기 다른 단체로 참가를 한 것도, 그런 경우도 많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어제 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단위하고 도단위 임원들 것하고 포함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아니고 …….

우리 자체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이러는 것, 계속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알고 있는데 반복되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기회를 아예 못 갖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누구 두 번 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는 농가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18명 지원하셨네요, 3,200만원? 농가도우미 2달만 지원하시죠?

예.

그런데 출산해 가지고 실제로 농촌에서 애를 낳고, 도시에도 보면 직장에서도 출산휴가는 3개월 9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로 확대하는 게, 진주는 다른 데와 달리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러기 때문에 90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보신…….

현재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지금 60일로 하고 있는데 90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60일 주는 것 자체도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애 낳고 2달만에 일하러 가는 게 힘들기도 할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90일이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들도 있고 진주가 농업도시이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0일로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개는 농가도우미가 지원되어도 사람들이 농촌에 도우미하러 오지를 않는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도우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웃돈을 얹어서 차비나 이런 것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강길선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미숙하거나 아닌 내용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경험 부족이나 기본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현원에 보면 현원 21명에 보면 다른 보고서에는 (-)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괄호 내부에 있는 인원은 농업기술센터 전, 아예 직원 중에 농촌지도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습니다. 괄호 내부는 지도직이 있는 숫자를 표시를 한 겁니다, 알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별도, 직원으로…….

예, 똑 같은 직원입니다. 옛날 농촌지도사에 지도직이고 옛날 행정직으로 있던, 합해서 센터가 되어져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지도직으로 표시가 되는 거네요?

예, 지도직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비예산사업이 1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기재가 되면 그것은 예산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게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비예산사업을 어느 것으로 책정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제일 앞부분에 2011년 농림수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진주시 농업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2011년도 사업예산 신청을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심의해 가지고 신청한 건,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게…….

사업비가 12억9,000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전체 사업을 2011년도에 1,29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 중에서 국비 확보하고 내려오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 밑에 있는 사업별로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비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된다…….

예, 이 부분이 우리 비예산사업으로 신청하는,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15,1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안전공제 가입을 시켜준 건지, 농업인 인구가 15,000명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공제를 가입해 줄 때 선별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선별기준은 없고요. 보험하고 같아 가지고 가입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6만8,500원부터 8만7,500원까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가에서 원하면 한 구좌 해 가지고 1인당 한 구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농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친다든지 재해라든지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관계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본인부담 33%로 해 가지고 농협에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계획상에 이렇게 잡히는 것이지, 추가신청을 요구하면 또 도에서 추가로 변경되어져 가지고 되어 집니다. 올해 계획이 이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만약에 남는 것은 정산해 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별을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 …….

아닙니다. 전체 농업인이면 …….

신청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굳이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센터지원 사업명에서 들꽃어린이집 31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연 지원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금산면에 농업인여성지원센터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연 총 1억1,2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운영센터 내에 농업여성 고충상담이라든지 영유아어린이 31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고충상담하고 막연하게 1억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영유아보육에 연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얼마쯤 되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들어 가고 여기에는 영유아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담사 1명이 있고 시설장이 있고 보육교사가 1명 있고 보조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력비가, 실질적으로 비용의 대부분 70% 정도는 인력비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총 금액에서 인건비지원 기준으로 약 70%가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아, 이것은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공동취사도구는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편이장비지원이라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면서 부담이 가는 것은 농작업 인력이라 든지 여성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운반이라든지 거기에 또 수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수면에 1군데와 진성 가자에 1군데 해 가지고 시금치 파종기, 종자수확기, 폐비닐 수거기 등 그런데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 자체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확물 운반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들고 다니는, 우리 같으면 집에서 차를 구입하듯이 그런 운반기구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하고 세 번째 보면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을 위한 융자라는 것은 2개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위에 농업기금융자 있고 그럼 밑에는 농업인이 아니면 융자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중복성이나 이중성이 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복성은 아니고요. 농업인을 위해서 강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체 지원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자금이 경상남도 농업진흥기금은 예산사업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도 돈이고 진주시 진흥기금은 우리 진주시 돈입니다. 우리 진주시 농업인한테 가는 우리 진주시 돈 200억원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고 밑에 부분 진흥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경남, 이것은 도비…….

예, 전액…….

도비 융자로 전액으로 하는 거고 …….

전액이 도비고요.

위에 것은 시비로 …….

예, 시비로

대단하십니다. 자체 200억하고 도에서 또 이렇게 하고 …….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 진흥기금을 당초에 마련할 적에 그때 27개 시군이 있었는데 당시에 군세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도에서 분류한 돈이 있습니다. 군비 50%, 그 다음 도비 50% 해서 도 진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부담한 비율에 따라서 매년 돈을 저희들한테 도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1년에 보통 50억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합해 가지고 40억에서 50억 정도 오니까 이 기금이 사실상 태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200억원을 추가조성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원조건도 진흥기금하고 농업기금하고 지원 조건도 똑 같습니다, 1%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게 부족하니까…….

예,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더 설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육성에 소요예산이 6억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상황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6억800만원이 안 맞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해 보면 1억7,000만원 정도만 여기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사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진행과정, 각 사업목록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고 싶은 게 사실 제 입장인데 이 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나열되었을 때 농업인해외연수, 그 외에 교육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이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6억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농촌생활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역 추진상황이라든지 위에 소요예산에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할 때 정확하게, 이왕 고생하시는 것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우리 총예산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주 구 천 몇백 중에서 12%선 …….

아니 아니, 7%, 7%…….

12%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녹지과, 도매시장을 포함해서 9.8% 되는데 그 중에서 녹지 분야를 농업예산이 아니라고 보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밭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도 파고 물드는 시설도 만들고 하지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하수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 시간쯤 틀고 나면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만 알고 있다, 그죠? 그런 것을 챙겨서 확인해 보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하수 다시 보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농촌에 고령인구가 있는 곳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노후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주로 어떻게 씁니까?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염소기르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 돈이 마을에 어떤 시설물로 쓰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취사도구는 마무리했습니까?

예,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시에도 일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동지역…….

동지역에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농촌동?

예, 농촌동 지역.

농촌동은 아니지요? 합니까? (장내 소란) 생활개선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경로당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 위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인들 …….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 경로당에?

예, 그쪽에서도 …….

굳이 또 이것을 동 지역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을 중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촌지역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중복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연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에 대해서 신정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물었는데 지금 7건에 35억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건에 5억 정도 칩니다.

예.

이게 주로 융자기간이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되지요?

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전체 농업인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지원을 법인이면 법인, 지금 수혜자 현황을…….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55억원은 작년도 추곡수매, 추곡수매가 아니고 벼 적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앉아 가지고 2,000원인가 가마당, 그래 가지고 가마당 5,000원에 매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재정적자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원료구입비 5억원 정도를 한 농협당, 법인이 5억 한도 내 할 수 있으니까 11개 농협에 5억원씩 해 가지고 55억원, 그리고 그 이자보다 조금 모자라는 1억6,000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11건.

농협에 5억원씩 지원해 주고 …….

예,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그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1% 제외하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농업인한테 가마당 2,500원인가를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5만원을 맞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그럼 현재 55억원은 그렇고, 7건에 35억원 이것은 상반기 추진상황에…….

처음에 농업기금이 7월까지 정기예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주고 나머지 20억원은 7월말 현재로 정기예탁이 끝남으로써 그 돈을 빼 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원만 현재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민들이나 농민들이 갖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는 지원한 게 없다, 그죠?

대호영농조합법인에는 재작년도에 5억원을 쌀 구매자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다, 그죠?

금년도에는 이것, 농협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올 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전부 전망하고 걱정하고 이러지요?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경남도에서는 대북쌀지원 건의를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쌀을 전부 사 들여도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농민들이 그런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지금 하반기에 쌀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될 건데 대안이나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농산물유통과 보고할 때 양정관리인데 그때 …….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이 암반관정에, 현재 진주시 관내에 하우스단지라든지 밭기반조성에 의한 것 같으면 원수가 부족합니다. 하우스 수막식이라든지 가 보면 12월에 원수가 부족해서 동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원수 확보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원수 확보계획이 추진된, 계획은 없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시설채소라든지 과수원 밭기반조성에 물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목 지구가 매년 1월 내지 2월 되면 원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위가 높은 하우스에는 약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강제원수를 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더 위험하다, 차라리 농업인들이 수곡처럼 얼마 이상은 파지 말고 원수가 부족할 때는 난방기를 돌려서 수막식을 하지 말자, 그렇게 가는 게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표수 물을 지하수에 넣다 보면 물론 수막식 해 가지고 깨끗한 물 올라온 것을 그대로 넣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에 하나 농약이라도 지하수가 오염되면 돌이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정호 위원님.

국장님 하고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전에 원수부족 해 가지고 수막을, 나오는 물을 다시 뒤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부분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질문할 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밭기반조성이라든지 갈수기 되면 소류지가 강 하천으로 흘러가는 게 물을 많이 버리는데 다시 퍼 올려 가지고 가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확보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지하수 암반관정에 물을 넣자는 게 아니고 장래적으로 소류지에 흘러가는 강물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저장장소를 만드는 것을, 원수확보 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현재 밭기반조성에 보니까 솔직하게 과수원에 틀어보니까 한 시간 트니까 물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암반관정이 한계가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하수표층이라든지 그 부분에 원수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원수확보를 위해서 소류지라든지 갈수기에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기능과 분장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에서 농산물유통지원과 정부양곡관리, 농축산물 수출추진, 축산업육성, 가축방역, 시설채소, 과수특작 분야인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국도시비 지원사업과 현지 지도사업을 병행하여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9건으로 16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23건은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1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상황버섯 가공공장을 문산읍 바이오 전문단지 내 1,600㎡와 생산시설 13동을 설치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1,100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집초기 등 8종에 대하여 104대를 축산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단에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지원 사업입니다. 13개소에 9,600톤의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하여 제조 운반비 5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중간에 TMR 사료배합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3,600만원으로 사료배합기 13대를 다두사육농가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3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연질강화 필름지원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44호에 5억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과수특작 시범지원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6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진흥청 시범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추진중 사업 2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과 같이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에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행 수출 우수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로 파프리카 및 딸기 수출시설하우스 18농가에 7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는 금년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36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유류대, 선별비, 포장재, 업체물류비를 현재 29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1,600만원은 하반기 수출실적에 의해서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출량이 계속 증가되는 바람에 15억원의 사업비 불용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9페이지 상단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소 중에서 1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는 11월 하순까지 완료하여 7억9,200만원 전액을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예방 주사·구제사업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외 14종에 5,446,000두 중에 1,800,000두는 완료하고 나머지 3,646,000두에 대해서는 12월 중 완료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농가에 전기온풍기 총 74대에 12억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는 완료하고 나머지 69대는 금년 10월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단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농가에 밀양식 하우스 총 52개소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2개소는 완료하고 추진중 40개소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농가의 난방비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은 17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에 보온커튼,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0% 정도 완료하고 추진 중인 59개소는 금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FTA 기금 과수 지방자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원내작업로 외 4개 사업에 14억6,8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80% 정도 완료를 하고 나머지 추진 중 20%에 대해서는 10월 중 완료토록 하여 고품질과일 안전생산 기반구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3,800만원으로 단감, 배 4종에 대해서 과수농가의 재해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 외 2종에 13억6,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유통관련 시설 및 물류비지원 4개소를 완료하고 지난 5월 논개행사와 서울국제식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명품 농산물을 국내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 관련 시설과 물류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고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와 남강유등축제 등 총 3회에 걸쳐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유통 판매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농축산물 수출은 2009년도 대비해서 105% 증가한 4,000만불 목표로 하여 농산물수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수출 물류비를 포함해서 7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월 현재 2,046만7,000$을 수출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4개를 단지 선정과 시책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출농단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 외 15종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농가 및 업체에 수출유통물류비 40억8,800만원 지원하여 계속해서 수출농가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본 수출상담회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하여 8년 연속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도시의 명성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친화형 축산업육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9개 사업에 예산액 67억4,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4억200만원을 완료하고 축산재해 및 경영개선, 축산의 생산성 향상, 자원활용 사업 등은 현재 차질없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2종에 4억5,800만원 지원하고 고품질 축산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에 6억원의 예산으로 한우 거세와 돼지 모돈 교체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에 10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자원화 활용을 위해서 2억6,400만원 지원해서 축분자원화 및 축산부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예산은 4개 사업에 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축 예방접종을 위해 상반기에 소탄저, 기종저 외 11종에 2억8,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8,700만원 지원해서 가축 예방접종과 축사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5월 3일부터 IC 입구에 공무원 65명, 용역인력 35명, 총 10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구제역방역통제소 6개소를 설치하여 전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우리 센터 내에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제 운영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버스터미널, 역, 관공소 등에 발판소독조 30여조 설치하여 우리 시 구제역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한 결과 우리 시에는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예방 접종 구제사업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소 전염성비기관염, 돼지 열병 외 7종에 대해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개 읍면 공동방제단 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용품 구입에 5,200만원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신선채소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5개 사업에 7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설원예 경영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4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으로 시설채소농가 기반구축을 도모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2종에 22억900만원과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원, 그리고 측창 자동개폐시설과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사업에 4억1,500만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고품질 과수특작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과수 시범지원 사업과 과수 FTA시설현대화 사업에 3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최고 품질과실생산 조성 외 4개 사업에 38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저변 확대와 과원토양 개량, 노동력 절감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단감 탑프루트 생산단지 76㏊에 1억7,500만원으로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과수농가 재해경감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 7억100만원과 과실수명연장제 처리지원 8개소에 지원해서 과수농업인이 안심하고 최고품질의 친환경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농산물 포장하는 박스 있잖아요?

예.

그 포장재 지원하지요?

포장재요?

예, 농산물 박스에 보면 참진주 상표 있잖아요?

예.

상표를 사용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고 참진주 마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참진주를, 옛날에 논개를 썼는데 지금은 참진주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하면 1년간 계약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기준이 없습니까? 진주에서 보증하는 농산물이라는 뜻인데 그 마크를 붙이면, 그죠? 아무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 유통과에서는 특별히 관리는 것은 없고요.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포장재에 대해서?

수출, 일반 참진주 마크는 일반농가에서는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고 소포장재만 지원해 주고 …….

농협연합 사업단에서 나가는 포장재 참진주 마크…….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진주농산물이 아닌가 그게 인정만 되면 아무 부담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진주마크를 달고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농산물이라면 농산물유통과에서 예를 들면 참진주 마크를 단 농산물은 진주시가 보증하는 농산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 기준이 없지요?

그것은 일단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구를 해 보는 게 아니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진주시에서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 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참진주마크만 달면…….

진주 같은 데는 작목반이 전국에서도 최고로 많습니다. 브랜드 수도 거의 78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관리를 해야지요.

현재는 참진주마크를 쓰고 있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 옛날에는 논개마크를 썼습니다. 논개마크를 쓸 당시에는 기획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민선 5기 때는 참진주마크는 못 챙겨 봤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상표라는 것은 얼마나, 일반 작은 회사나 가게나 개인도 자신의 브랜드와 상표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참진주마크를 단 농산물이 전국으로 뻗어 나가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 마크를 보고 이것은 진주시가 인정한 농산물이다, 이런 생각 가질텐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용기준이나, 달고 싶으면 달고 엉뚱한 것에도 달고 이러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설명을 못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산마먹은 진주 사랑란 육성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농림사업인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특화품목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수에 금포영농조합법인이라는 산란계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자동화 시설입니다. 자동화 시설인데 방사란, 그러니까 하나의 유정란을 주기 위해서 케이지 사육이 아니고 방사란 축사시설하고, 그 다음 자동급여기 사료와 물을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 선정이 됐고 앞에 특화품목 육성사업 바이오단지 내에 있는 상황버섯 가공공장 금황 …….

이것은 금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사랑란은 2009년이고, 이것은 2010년도……. 이것은 진주기업입니까?

상황버섯요?

예.

금황바이오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진주 …….

진주에 상황버섯, 바이오전문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공공장으로 지역특화품 육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상황버섯 재배를 했습니다, 초장동에서.

강길선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불우학생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추세를 보면 요즘 거의 똑같이 영유아들에게도 저변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굳이 초중고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영유아들한테도 이런 대상 애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비사업입니다. 정부의 중앙정책을 주창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요즘 거의 다 다니고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자녀라고 보기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이, 범위가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대상이 중앙정부의 지침상 초·중·고등,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학생들, 저소득층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비를 조금 늘리면 영유아들한테도, 어차피 영유아들이 유아교육시설에 가더라도 그 곳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다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서비스에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연찬회를 합니다, 담당자들. 도 단위로 해 가지고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지금 진주시 유통사업단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진주시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원은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로미에?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박스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선별비하고 소포장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스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박스 지원 안 합니다.

올해부터는 없었졌거든요, 그 제도가. 박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졌고, 초로미 진주시농협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초로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것이고 거기에도 진주 상표가 들어 가지요?

상표 부분은 박스를 사실 시에서는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전에는 초로미를 찍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니 진주시 마크를 찍어 가지고 …….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 참진주마크를 달아라 하면 반드시 박스 제작비를 시에서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그것 없이 작목반이나 이런 데 지시를 할 수 없고, 지시를 하더라도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기 고유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앞으로 공동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공히 지원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나중에 출하하시는 분들도 자긍심도 가지고 진주시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는 초로미, 이것은 전국에 알려져 있는 상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에 이중덮개 부분 안 있습니까? 지원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보온덮개…….

예, 보온덮개 부분이나 연질강화필름 이런 부분은 신청량에 비해서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신청량은 얼마고 지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100으로 봤을 때 진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30에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원한 데서 30%, 40%요?

예.

지금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냐면 올해부터 경유 난방비 지원을 할 수 없지요? 없어졌지요? CO₂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는 경유보일러를 생산을 안 하고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보온덮개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냐면 첫째는 CO₂발생되는 환경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우리 대기청정 부분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수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농업이 살고 시설원예가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정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3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18건을 했습니다. 지금 2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항목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18건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우선 보고드리고 다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 사업은 6,220㏊로 상토매트 등을 공급해서 노동력 절감에 약 90%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아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6,262㏊에 상자처리제와 잎도열병 농약 등 약 5종류를 공급 완료해서 병해충 최소화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밀보관 가공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4억7,000만원으로 건조 저장시설 100톤, 국수제조포장 및 계량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생력 생산비절감 무논점파시범사업은 수곡면 일원에 12.7㏊를 5월 20일부터 파종하여 6월 상순까지 파종을 마쳐 가지고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모기계이양 대비해서 약 37%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9월 10일 수곡면 현장에서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평가회에서 성적을 평가해서 앞으로 확대보급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밑에 고품질쌀생산 전업농 육성사업은 총 6억2,1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자재와 저장고 28기를 설치 완료했으며, 단백질함량 7%이하인 고품질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광역살포기 지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여기 계신 이인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금년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진양농협에 2대, 남부농협에 1대를 지원해서 농약살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으며,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은 5개 교육과정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생활문화 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 등 6,815명의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은 53㏊에 딸기 72농가, 고추 3농가, 파프리카 1농가에 천적을 공급해서 농약사용량을 60% 정도 감소시키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맨하단 친환경 기자재지원 사업은 유아등 441대를 지원해서 여기도 농약사용량을 80% 감소시키는데 성과가 있었고, 다음 미생물제제지원 사업은 13.2㏊에 18농가가 미생물을 지원받아서 이 분야도 농약 사용량을 약 60% 감소시키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추진 중인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성면 상촌리 일원에 51.3㏊, 금년도에 저온저장시설과 종자, 비료 구입 등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 쌀박람회 참석, 쌀소비 촉판전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농업컨설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지원 사업은 파프리카 1농가, 고설딸기 3농가, 일반딸기 2농가가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현재 받고 있으며, 10월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켜서 2011년 3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 금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현재 남가람영농조합법인에서 파머스빌을 운영해서 상반기 판매실적 6억원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7억원의 매출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은 금년도 총 552대 계획 중 상반기에 449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 보행형 관리기 등 3종에 대해서 103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으로 970대를 수리하였고 하반기에 문산읍을 비롯해서 55개 마을을 계획대로 순회수리를 실시해서 농민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6,386㏊를 신청받아서 9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12월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계획량 63,000톤 중 상반기에 29,000톤을 지급하고 잔여물량 34,000톤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일 아래 부분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은 상반기에 문산읍 대화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관조성을 완료했으며, 10월 행사개최 후 11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은 2010년 7월 사업량 5,217㏊를 파악했으며, 11월말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연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지난 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전국 최고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초화류 2,100,000본을 생산하고 분화국 재배 50,000점, 꽃거리조성 32개소로 상반기 실적은 꽃생산 1,600,000본을 생산했고, 시가지 꽃거리조성 교체를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앞으로 문화행사 꽃거리 및 분화재배 등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전국체전과 문화행사용 꽃거리조성 13조, 작품용 분화국화 50,000점을 재배해서 문화행사 및 전국체전, 국화전시회가 성황리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바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식량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공급과 고품질쌀생산을 하기 위하여 친환경재배단지 육성과 양질의 농업자재 활용을 위해서 유도하고 농업기상재해의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쌀전업농 육성지원 사업 나머지 750㏊, 최고품질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마무리, 고품질쌀 시범단지 97㏊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개선 및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경영개선을 통한 농업경영력 제고와 농업인 정보화기반구축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상황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사업,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 농산물 소득조사,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육성 등 우리 시의 농업인 정보기반을 다지는 경영정보화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농업인교육으로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및 순회수리 사업을 통해서 농작업 생력화 및 경영비절감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상황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주시 농업인대학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수료할 계획으로 있고 농기계 수리 및 안정사용 현장교육 55개 마을과 농기계 지원사업 4기종 103대를 지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대안인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조성 사업으로 2개 사업, 28억100만원과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으로 3개 사업 4억8,100만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외 4개 사업 58억5,600만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1억원을 금년도 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고의 명품꽃거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꽃거리조성은 양묘장에서 2,000,000본의 초화를 생산하여 시가지 및 읍면동에 환경조성용으로 활용되고 개천예술제 등 문화행사 시 주요지점에 꽃탑 등을 설치, 시의 이미지개선을 해 왔고, 또한 11월 전시용 분화국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체전 및 개천예술제 등 문화행사용 500,000본을 생산해서 다음 주부터 시내 전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작품용 분화국 재배입니다. 입국 외 13종을 약 50,000점을 생산해서 11월 중에 국화작품전시회에 활용할 계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는 지속적인 식량의 안전생산 기반을 위해서 쌀의 고품질생산과 농업인의 정보화기술, 새로운 기술 등 농민들에게 습득하게 하여 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케하여 더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더 큰 부탁입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공급할 적에 동부 5개면 저런 데는 쌀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남아 돕니다. 그것을 배정을 하실 적에 잘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 길에 그냥 재 놓고 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김미영 위원도 같이 있지만, 지역에 있으면 제일 문제가 유기농 거름 문제입니다. 퇴비가, 정광호 국장님 계시지만 2년 전에, 3년 전에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사람이 못살 정도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작게 잡혀 가지고 당시에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가 딱 가운데입니다. 하우스 동네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로 금산이나 초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값이 떨어질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은 꼭 제고를 하셔 가지고 올해 이만큼했지만,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정말 100%에 가까운 완숙퇴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참조하셔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재작년에 사고가 터져 가지고 그 주변 환경이 아마 초전동, 상평, 상대동까지 그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에다가 완숙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분 발생을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즉시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막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퇴비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약 44억원을 확보해 놓고 하반기에 나머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완숙퇴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55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보통 간간이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금곡면 외 몇 호, 진성면 외 몇 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몇 가구만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있을 건데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안 그러면 이런 면에 고정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순회를 하면서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면 별로 순회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한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컨설팅사업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동량이 내려오고요. 이것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3년 동안은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면에서…….

컨설팅을 3년간 하면서 배워서 본인이 하라는 식이거든요. 본인이 3년 동안 컨설턴트 하고 배워서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

면이, 지역이 지정이 되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점검하고 …….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예산이 올해 금년도 6명 내려 왔어요. 18명인가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이 국비가 달려 있고, 뒤에 59페이지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국비 100%이고 하나는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중복성이, 시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빚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사업은, 시비로 책정을 해서 주는 사업은 우리 쌀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대상자확정이 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혜택을 보면 전체적인 농업인한테 혜택을 보고를 하든지, 쉽게 말하면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손실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데 이것을 또 얼마의 대상자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농민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쌀농사를, 쌀보전직불, 소득직불제는 국가에서 주는 직불제는 논에 벼를 안 심어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쌀 직불금은 시비로 주는 것은 벼농사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해서 …….

벼농사를 짓는 사람만 주는 …….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비료를 보조지원을 하는데 비료보조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조지원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 비료는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 구입자금을, 구입비를 우리가 1,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구입비를 1,300원 준다 하면 한 포대당 1,300원을 농협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협에 주면, 그에 대한 개인이 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300원을 공제시킨다 이런 얘깁니까?

공제를 시켜야죠.

개인이 샀을 때…….

예.

그럼 전 농가에 그게 해당이 …….

예, 해당됩니다. 어느 작물이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내나 이게 그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 …….

예.

그럼 일반 화학비료는 …….

화학비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 안 합니까?

화학비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전업농육성을 위해서 EM퇴비라든지 스테비아, 유박 이런 것도 지원이 되지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농가, 쌀전업농에 등록된 분이 그것을 구입했을 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건데 비료회사들이 있고,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농가에서 하지요?

예, 농가에서 하도록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자재로 들어가 …….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처음이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26명인데 26명입니다. 산림소유 면적은 43,000 정도, 전체 진주시가 72,000이기 때문에 약 60% 산이 차지합니다. 시가지 조경지 및 녹지현황은 328개소에 916,000㎡, 가로수는 56,880본, 참고로 창원이 39,000본 되어집니다. 공원현황은 178개소에 4,746㏊ 정도 되어집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전체 예산의 1.76%, 창원 같은 데는 녹지만 2% 정도 차지하는데 약 3%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사업 15건 중에 완료 8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주로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이것은 7로인데 장소는 금산금호지 주변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하고 맞물려 가지고 3m 이상 되는 인도에는 가로화단을 올해 7.2㎞, 10억 예산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성화봉송로 주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문산스포츠파크 외 8개소 4.3㎞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진주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조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0억원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산 도시숲 산책로 정비사업인데 데크 인도 택입니다. 가 보면 차로만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 데크로드를 45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망진상 등산로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데크입니다. 진입로가 안 좋아 가지고 데크로 저희들이 110m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호동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완충녹지 부분에 새로 신설되면서 공원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8,8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7건이 저희들 과에서는 추진 중하고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8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55㏊인데 상수리 옹기묘 3㏊ 이것이 시책상 추가로 사업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3㏊ 말고는 다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입니다. 산에 길 내 가지고, 장비를 넣어 가지고 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약 120㎞ 정도 진주시 전체,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니다. 아,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이 시기를 맞추어서 춘, 추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춘기는 다 완료했고, 추기사업만 남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산에 간벌 같은 것, 칡덩굴제거, 나무가 잘 크게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0㏊인데 정상적으로 춘추기에 나누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불기간이 추기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 저희들이 저희 과하고 전 읍면동 농촌동, 여기에 산불대책본부를 마련해 가지고 불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계는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6년 연속 사업입니다, 한 장소에. 국비 50%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장소는 내동 신율리 산 92번지 일원 54m에 숲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산책이고 견학이고 이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생태숲이라 하면 나무가 좋은데 가꾸는 것도 생태숲, 산이 파괴되어서 복구하는 것도 생태숲,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아산 같은 데는 시유지인데 산불이 나서 전소된 그런 장소입니다. 95년도, 거기에 복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일단 여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되고 있으면 조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산공원하고 소망진산, 천수교 옆에 있는 거기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준 그런 사업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림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조림사업을 하는데 어떤 수종을 넣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경계수 조림해 가지고 여기에는 느티나무, 편백, 참죽, 고로쇠, 헛개, 산초 이런 것은 위에서 계약 약무로 해 가지고 배정되는대로, 물량 나오는대로 하고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유효토지라 해 가지고 여기는 안 쓰는 농지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산주가 원하는대로 약용수나 과실수, 조경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헥타당 2,0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어 집니다, 나무 값.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편백나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십년이 흐르고 앞으로 2세들한테 가면 뜻하지 않게 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조림도,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토피 하고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편백 같은 것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

요즘은 또 편백나무가 건강에 좋다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몇 나무 심기지도 않았는데 관광객들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몇 십정이라든지 아주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가좌산 생태공원에 10㏊ 정도 이상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생태숲 조성하는데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성이 좀 있는 지역,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사람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임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임도를 개설하려면 그 기준이 몇 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간략하게, 저희들이 임도 신설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자력으로 하는 것은 항시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융자받을 수 있고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임도 요건은 5개년 계획에 또 타당성, 학계하고 환경단체 또 기술단체 이런 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와야 5개년 계획에 넣어 가지고 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산 몇 % 니 이렇게…….

그것은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평가를 다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지역이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각이 작은 데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임도를 개설하고 난 후가 중요하거든요.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임도를 개설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풀도 많이 나 있지만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다시 또 위에 흙 닦아 놓은 부분이 내려와 버려서 길을 내 놓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까지는 산림사업들이 단비가 좀 적어 가지고 일단 노선 나가는, 적은 사업비 가지고 길만 많이, 물량만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90년 이전에 적은 단비 가지고 한 데는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개량사업이라고 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경사 급한 데는 포장도 하고 또 옛날에 묻은, 공간 적은 데는 큰 것을 매설하고 또 폭이 좁은 데는 확장을 하고 그런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실제.

신규로 많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후 관리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강길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조림사업을 보면 안에 경계수, 큰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는 건데 나무를 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끝까지 나무가 계속 커 가는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조림을 하고 나서 3년까지는 밑에 잡초에 피압이 안 되도록 3년간 풀을 베 주고 그곳에 풀베기 사업을 …….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을 선정할 때 가끔씩 산이나 가 보면 어느 정도 구역별로 나무가 죽어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보충해서 안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조림은 첫째 그렇습니다. 산을 다 국유지, 외국 같이 되어지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일단 모든 행위는 산주가 원해야 되고 또 조림을 해 가지고 죽은 데는 80% 미만, 활착율이 안 되는 데는 또 재보식을 해 집니다. 그리고 편백이나, 기후온난화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도로변 같은 데는 우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3년마다 체크를 …….

아니, 심고 나서 3년까지만, 3년 지나고 나면 풀보다 나무가 많이 성장되고 나면 풀을 안 베고…….

생존율이 높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앞으로 관상수 부분도 있지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임야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많이 하는 그런 평지가 완만하다든지 근접성이 용이한 지역에는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블루베리 안 있습니까. 이런 수종으로 바꿀 때 조경 허가를 해 줍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게 국토보존입니다, 첫째는. 국토보존인데 산을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수종이 요즘은 아카시아를 선호하지만 양봉 때문에, 오리나무 같은 것, 수입이 없는 데는 그런 것도, 권장은 안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월아산 생태숲은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돈이 2억원 정도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6년차에는 다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기반하기 위한 길…….

돈이 적게 내려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 배정, 저희들이 50억 전체 사업비 중에 25억원이 산림청 국비로 내려 와야 되고 나머지 15%는 도비, 35%는 시비로 해 가지고 전체 50억 가지고 사업을 완료, 기간이 약 6년 걸리는데 해마다 돈 내려오는 게 예산 확보하기에 따라서 국회에, 시군별로 대상사업에 돈을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돈 자체가 국비가 2억원 정도 적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월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줄었다 …….

예.

계획된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계획 도면하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길은 다 닦아 놨습니다.

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길은 좀 닦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은 394억원을 들여서 99년 11월에 개장을 한 시설입니다. 대지가 약 77,000㎡, 건물이 38,000㎡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법인으로서는 원예농업협동조합과 중앙청과 2개의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장을 한 지가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최근에 많이 노후가 되어서 장기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부터 시설보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약 4억원을 투입해서 급한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외형적으로 보시면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730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전국에서도 도매시장으로 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인원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양 법인에 임직원이 30명이고 중도매인이 85명, 그 다음에 매매참가인 132명, 유통인 56명 해 가지고 총 300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청과물 경매장동을 비롯해서 5동의 건물에 38,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매시장 내에 농업인 사무실이 별도로 들어 있다는 것이 우리 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거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최근에 대형마트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유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열악한 현상 속에서 도매시장들이 버텨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도 개장 이후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5년간 물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줄었다가2007년도에 87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870억까지 떨어졌다가 2008년도에 12.7%, 2009년도 3.9%, 금년도에 현재 7.3% 상승되면서 처음으로 지난 해 말에 1,020억원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200억 정도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금년도 1,200억원을 계산하면 약 40%가 증가되는, 저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도매시장입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은 1건이고, 비예산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 2년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서 아주 시설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3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매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량유치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진주시 관내 농산물이 50%, 그 다음에 타지의 농산물이 50%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법인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도매시장은 착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품질관리 및 거래질서입니다. 도매시장의 생명은 바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자를 동시에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가장 목적을 두고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라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찾고 싶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타 지역보다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신뢰받을 수 있는 도매시장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반기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거래량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데 올해 1,200억원 정도를 달성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7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매가 수지경매에서 전자경매로 바뀌면서 전자경매율을 최대한 높여야만이 신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경매가 가능한 것은 전체 다 전자경매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저희 분석으로서는 최고로 75%까지, 거래금액 기준으로 75%까지는 전자경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최고의 목표를 75%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7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70%, 거래물량으로는 73%까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에 최고 수준의 전자경매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지역에 농산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과 협의해서 유치단을 운영해서 앞으로도 많은 물량이 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품질관리와 거래질서의 확립인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신선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불시에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이것은 전국의 도매시장에 바로 공문을 보내서 전국에 아예 반입이 안 되도록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한번 걸린 농산물들은 농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거래질서가 친절하고 깨끗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표시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이 되었고 다른 데는 가면 아직 가격표시제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찾고 싶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서 첫 번째로 선진 도매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각 동별로 특색이 있도록 저희가 이미지 디자인을, 전문디자인을 하는 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색상을 맞추어서 도색을, 도색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대로 도색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한 홈페이지 보강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면서 문제점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출하자들께서 출하를 하실 때 가격이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높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출하자들이 가격을 많이 받도록 하고 소비자들은 싼 값에, 비교적 마진을 적게 얹고 팔면서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있는 상품은 리콜을 빨리 빨리 해 준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저희 목표는 전국에서 최고의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조금 불리하게 변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 도매시장은 서부경남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착을 가져 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도매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연도 별로 거래실적을 보면 원예농협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유지가 되는 편이고, 중앙청과는 근래에 와서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기이한 현상이, 다른 지역에 가면 보통 농협이 힘을 못 쓰고 일반청과가 힘을 쓰는데 우리 진주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국에 제가 도매시장을 쭉 보면서 양 법인, 2개 이상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대부분 보면 양 법인 간의 사이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두 법인이 원수지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이 원예농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중앙청과로 들어와야 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뺏고 뺏기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스카우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힘에 밀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원예농협의 역할 자체가 다른 데 많이 치중을 하는데 우리 원예농협은 농산물도매시장에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고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청과에 있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예농협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예농협이 세가 자꾸 커져 가고 상대적으로 중앙청과는 줄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예농협이 굉장히 갈수록 더 세지고 있거든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좋은 물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 사실은 반입되는 물량하고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첫째는 우리가 공판장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시세가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많이 나왔다고 해서 폭락을 해 버리고, 좀 적게 나오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공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신뢰성이 없고, 한 번 가져왔던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노하우라는 것은 중앙청과에도 할만큼 했잖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할만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매인들의 육성 문제거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중도매인들이 역량이 있는, 많이 팔 수 있는 도매인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물건도 많이 들어 오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역량이 있는 도매인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법인에도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법인의 어떤 능력, 이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리고 공판장에 지금 천정에 환기통을 열었잖아요?

예.

하고 나서 안에 괜찮습니까?

예.

안에 열이 안 찹니까?

예,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였었거든요. 강제환기를 시킬 것이냐 자연환기를 시킬거냐 하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강제환기는 전부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환기쪽으로 해서 벤츄레다를 전부 교체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올여름에 이렇게 더워도 전혀 덥다는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열이 채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만 토론합시다.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대 법인이 안 있습니까. 그 양대 법인의 매출액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예년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원예농협은 자꾸 비대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중상인들한테 무이자 자금을 많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센티브를 몇 억씩 줘 버립니다, 무이자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중앙청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의 방식을 자꾸 고집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물량이, 물량 수집하는 사람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가격 많이 주면 자연적으로 옵니다. 왜 전라도 사람들이 진주에까지 와서 그 고추를 가져 가겠습니까, 물량을?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사람들보다는 그런 경험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물류비를 그렇게 감당하면서 와서도 이 분들보다 가격을 많이 주니까 물량은 자동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두 청과에서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 물량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을 수록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물건을 우리가 타 지역에 뺏기느냐, 전라도 광주에서 대전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 가지러 올 적에는 그만한 유통경비를 감수하면서 와 가지고도 그 분들보다 가격을 많이 주니까 이쪽에는 물건이 없어 가지고, 여기서도 결국은 타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정해서 얻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자동차보험 따지면 누구 하나 계약하면 다른 사람이 뺏들어 가면 내가 이 사람 뺏들어 오듯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의 맥을 좀 짚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제지할 부분은 제지를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못 하느냐를 따져 가지고 그 분들한테 책임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대 법인들하고 다른 양대 법인들 하고 출하수수료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예농협에서 0.75%를 감한다면 다른 지역의 법인들 하고 수수료 제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지역 수수료하고요?

예.

수수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

꼭 해 가지고요, 인근 대전, 광주,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 또 서울에 제일 본보기가 되는 게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입니다. 그 곳은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제일 수수료가 낮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 올수록 법인이 작은 법인이고 가까운 도매시장일수록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순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근에 법인이 많지요, 도매시장이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고 저희들이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도매시장에 흑자가 나니 적자가 나니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할 부분은 많지만 저도 아는 범위에서는 소장님하고 같이, 찾아 뵙고 좀 조언도 듣고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래금액 기준으로 지난 해 말에 원예농협이 687억이고, 중앙청과가 332억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계속 갈수록 벌어진 이유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 상회 중상인들 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중도매인들이 경매받은 물품을 어떻게 납품처를 확보해서 납품하느냐 거든요. 지금 저희가 납품처를 확보하는 게 최고 과제입니다. 그 납품처를 중도매인이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중도매인 확보가 바로 거래량과 직결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형평성도 맞추려고 애는 쓰는데 법인 사주의 어떤 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현재 중앙청과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출발은 분명히 같이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똑같이 출발해 가지고 지금 배 정도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유능한 중상인들 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중앙청과에 열 사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기구는 1과 4담당 11보건지소 13보건진료소로서 보건행정, 방역, 의학, 전염 관리의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58명에 현원 5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현 보건소는 89년에 신축된 총 건평 428평 규모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가 11개 지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읍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방역차량 등 보건사업용 차량과 백신전용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429개의 의료기관과 386개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속되는 부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마무리하였으나 민선 5기 이후로 보건소 부지로서의 시민 접근성과 진입로 협소 등으로 현재 신축 및 개축 또는 다른 부서와의 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총무과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방역활동 사업입니다. 겨울방역, 해빙기와 봄철 방역, 하절기 방역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여름철 방역을 마무리하고 추석을 대비한 터미널, 전국체전, 유등축제 시에 경기장, 그리고 행사장과 그 주변 숙소 등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아 33,000명과 성인 17,000명 등 50,000여명의 예방접종자를 접종하고 전산 등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아 예방접종 15,000명, 계절인플루엔자 53,000여 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 초까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손씻기 홍보를 제일로 하여 개인 위생수칙에 대한 홍보와 전염병예방 물품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BCG 예방접종, X선 촬영, 객담검사와 학생 및 주민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센관리 사업으로는 정착촌에 대한 진료와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에이즈예방 전문강사를 협회와 연계하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 시에는 적극 대처하여서 환자 확산방지와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유등축제 기간 중에 전염병환자 신고망을 가동하여서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데 따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은 10월 개최예정인 전국체전과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시에 행사장과 경기장과 그 주변, 그리고 선수, 임원들의 숙소 등을 매일 방역소독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향후에 소아 예방접종과 계절인플루엔자 50,000명을 접종할 계획이고,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올해는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으로는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발생 시 조기치료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염병감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대학병원 외 7개 병원에 116병상을 격리병상으로 확보하여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와 한센관리, 에이즈 예방 및 관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는 개인위생지키기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결핵, 한센, 에이즈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재검토 중이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재검토의 방향이 어디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재검토 할건지…….

아직까지, 이 관련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하고 총무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향은 현재 있는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현재에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병행하면서 보건소를 좀 더 사용을 많이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크게 3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총무국장님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니까 아직 확정해 나오는 것은 없고 만약에 이전신축과 관련되어서 하게 되면 시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시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그 준비팀에 보건소에서는 안 들어 갑니까? 총무과하고 회계과만 들어 갑니까?

일단은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이렇게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로서는 그에 따라 가지고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뿐만 아니고 보건소의 입장도 보건소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전체 보건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

그냥 재산이 어디 이전되고 매각,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총무국에서 잠시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것도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총무국에서 협의사항은,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현재 강당하고 2층 지하강당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1층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하고 관장실, 그 다음에 3층 강당을 보건소가 사용하고 2층에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올라가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고 저한테 협의가 와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면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보건소가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일단은 애초에 이 보건소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엄청 얘기가 많았었고 몇 차례 계획이 변경되고 장소도 애초에 신안동에서 어디로 어디로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3가지 안 중에, 제출한 자료 3가지 안 중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예를 들면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도 최악의 안이었잖아요, 그죠? 최악의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의견을 그렇게 내셨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안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하여간 3가지 안 중에서 최악의 안이라고 업무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이만큼 사업 진행하다가 다시 3가지 안 중에 최악의 안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거기에 증축을 하든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효용성이 굉장히 낮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어쨌든 1, 2, 3 후보지 중에서 최악의 후보지로 이야기한 게 당시의 종합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최악의 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소 업무보고서 보고사항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사적지 정비계획에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총무 파트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3가지 필지 중에서 선택하게 된 동기는 그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그때 당시에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청소년수련관도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농통합형 보건소의 기본적인 평수가 1,2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에서 1,200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많고 경비가 작게 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현 인사동 부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대충 추산예산이?

추산예산은 아직, 리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무 파트에서 하는 리모델링 방법은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칸막이만 조금 씩 질러 가지고 하는 …….

칸막이만 할 수, 그것이야말로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오히려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 쓸모도 없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그럴 확률이 있고, 그 사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또 의료공백이나 업무공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하면 일단 국도비 확보된 것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마련한 인사동 그 터도 다, 58억 쓴 것 그냥 없는 게 되는 것이고 땅이야 남아 있겠지만……. 또 리모델링비 따로 들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거의 손해나는 돈이 상당 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고려하고도 최악의 선택지를 다시 선택할만큼의 재검토 가치가 있습니까?

재검토 가치에 대한 것은,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제 선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재 보건소 부지면적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공설운동장 부분이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

이렇게 하면 재정압박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개만 더 물어보고 그만 둘게요. 이창희 진주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 속에 중요한 이유로 한 개는 접근성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 개는 사적지보호 및 사적지 정비계획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접근성 이야기는 당시에는 지금 인사동 땅이 부지 예정지가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부각시켰어요. 버스가 하루에 몇 개 노선이 1,0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면서 접근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는 접근성이 낮다는 것으로, 장점으로 부각했던 게 단점으로, 완전히 행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웃기게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적지보호, 이것은 원래 정비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것을 결정할 때도.

그 관련 부서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사적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 위원님 말씀 교통접근로 문제는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때 파악할 때는 버스접근로라든가 그런 것은 이마트 앞에 대로변에 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서장대 뒤쪽 부분에 자가용이라든가 버스가 진입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접근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버스 접근한 것 힘들다고 추가 그것도, 땅도 매입하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사적지보호 및 정비계획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혹시 그것이 파악되는대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기획부서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장기적인 사적지 보호계획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처음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적지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

자체에 계획이 아예 없었고 사적지정비, 주변 정비계획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없었고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정비계획을 들고 나오셨고, 또 인사동 신축부지로 예정을 하면서 이미 그 개선계획을 새롭게 변경까지 시켰잖아요, 남성지구 주거계획 개선계획까지. 그래서 그것이 의회까지 통과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사적지 정비계획에 관련 된 것은 자료 수집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개만, 이 자료에 그게 없어요. 보건소에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 수, 각 과별로 있을 거잖아요?

아, 외래 방문환자 수가 나와 있는데, 자료는 주요업무만 보고가 되어서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

아주 기본적인 현황이니까…….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적에 도로진입로 부분이 협소해 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또 옮기게 된 계기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날 현장시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그 부분만 매입하면 충분하게 되겠다, 그래 가지고 소장님도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일 만에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직접 담당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듣고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그때 현장방문할 때 서장대 및 카도 있는 2필지, 그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가의 보상비를 요구해서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장소 선정을 하면서 그 앞 필지 정도를 확보하면 버스도 진입할 수 있고 차도 어느 정도, 물론 현재 있는 이마트 자리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이전을 하고 1,200평 이상의 자리를 확보한다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그 정도 같으면 버스도 진입하고 조금 용이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현재 이마트 자리에 보건소 자리를 보다가 그 쪽 자리를 보니까 차량진입이 불편해 보이고, 현재 시장님이 보실 때는 철거를 하기 이전이고 들어 가시다 보니까 입구 쪽이 옆에 여러 가지 박물관 시설이 쭉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갑갑해 보이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조금, 자기로서는 진입로 관계도 좁아 보이고 그 쪽 뒤로는 버스가 안 다니니까 교통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현재 이런 상황이 나니까 열린시장실에서도 그런 현재의 보건소로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의견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데 가야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을 시켜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거의 진주시민들은 다 알고 있던 부분인데 하나의 계기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은 우리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이 있을 것이거든요.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입장……. 보건소장이나 기획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다 같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입니다. 참모는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때 여기 선정과정 중에서 이인기 위원님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당초 신안동 부지 공설운동장 부지가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부결이 된 바 있었고 그 와중에서 도동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과 의견을 거치고 또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해서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와중에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의원님들 승낙을 얻어서 했습니다만 그 결정과정과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만 또 저희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하고 그때 마인드가 또 조금은 틀리지 않나 싶은데, 일단 총무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의견이 나올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최종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맞지 않다든가 그렇게 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 전에, 결론을 내기 전에요. 제가 볼 때는 총무국에 보건소 신축이전과 관련한 팀에 보건소 소장님이나 또는 행정과장님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건정책과 관련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건소 신축이전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시민들 의견이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공청회부터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적이고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아마 보건소가 거기 계속 있는 것 안 좋아할 겁니다. 안 그래도 장소 좁은데 거기에 더 많이 차지하겠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좋아하겠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안들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시하신 의견들은 총무과에 의견 통보해 가지고 의견들에 대한 …….

그런데 자꾸 언론을 통해서 8월 31일까지 정한다는 둥, 청소년수련관으로 정했다는 둥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굳혀 졌다는 둥 …….

아직 확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흘리니까 자꾸 사람들 이야기만 더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결정하고 나서 하려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면, 생각을 물었냐면 5대 때 이것을 갑론을박하면서 상당히 고심해서 결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때 5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앞에 분들한테 예의도 아닐 거고,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건강증진과는 과 내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질병관리, 질병검사, 만성병관리의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48명 정원에 4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으로는 각종 사업용차량과 방사선,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장비 및 진료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 현황으로는 건강생활지도자회가 결성되어 있고 진주 호스피스 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과 전반에 대한 사업을 비교적 조금 상세하게 10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향후 보고 시에는 민선 5기 역점사업 및 추진방향 전환에 따라서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릴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강한 진주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 사업과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의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사업은 예산은 국도시비, 건강한 진주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7억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건강도시사업으로는 건강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 외에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서 지역역량 개발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운동사업으로는 경로당 건강교실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영양사업으로는 24페이지 생애주기별 교육 및 월 1회 영양사 미 배치기관 식단표 배부 등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고, 비만사업으로는 적정체중유지 사업을 비롯해서 뱃살줄이기 사업, 체중조절 상설교실 등에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주사업으로는 생활터이동 절주상담과 청소년건강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진주남중 옆에 진주시 알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알콜중독집단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지역사회 고도위험 음주자 이동절주 프로그램을 3개소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으로는 청소년건강행태 실태조사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금연구역 시설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계획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기금, 시비, 분권교부세 등 모두 합해서 5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인 한울센터와 그리고 경상대학병원에 위탁 중인 알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주 4회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일상생활 훈련프로그램을 주 4회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프로그램 중에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접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병·의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고, 주 2회 정신건강 상설무료상담소 및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치매관리센터는 주 4회 치매환자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의심자를 발견하여 병원연계 및 의뢰를 하고 있고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초·중 8개교에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연계 의뢰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알콜의존자등록 및 관리를 222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주 3회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접목 운영하고 있고 중독자 등록 사례관리 등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인식부족과 센터공간 협소 등에 의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그리고 만 44세 이하의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등록 및 건강관리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환아관리,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비 등과 같은 장애아 발생예방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아래 여성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으로 아래에 제시된 사업들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 사업도 저희 시비사업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매월 80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관리 부분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는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출산의 문제가 양육 보육에 대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현재 나누어져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들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비 5억8,600만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등록, 재평가 관리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집단이용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활용 및 자원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올해 지침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양적 서비스에서 질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다른 혜택에 의한 대상자들은 퇴록이 됨으로 인해서 퇴록되는 환자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질적 서비스로 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3,500만원으로 치과실 진료 및 검진, 그리고 진성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 방문구강관리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수도물불소농도 조정사업과 의치보철사업 등을 상반기 중에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의 감소로 인해서 보건지소 치과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구강질환관리에서 구강증진교육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저희 진주시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서 한의학공공보건사업체계 및 기반구축을 통해서 8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하였고, 한방진료사업 외에 그리고 8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400만원으로 1998년 이후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이동 봉사반 이동검진차량 운행을 2010년부터 중단하고 검진 사후관리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5대암 검진기관 간에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활성화교육을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보육단체나 기관들에 대한 영유아검진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홍보물 제작, 전화, 엽서발송, PDP 영상홍보, 서경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건강위험군 중 고위험군은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고 관내 건강검진 의료기관 재지정 및 관리 등을 공단에서 이관되어서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3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강 유역지역 5개 면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 기생충검사, 개인별 교육 그리고 감염자투약 등의 사업들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은 사업예산 8억6,500만원으로 암종별 수검현황을 관내에 검진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2차 검진율 증대를 위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체 및 암 검진기관, 건강보험공단을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 왔고, 그리고 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등록 관리 등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서 상반기 실시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령이 높은 분과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지 못하는 저소득층자 대상자들에 대한 검진 애로 등의 문제 등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600만원으로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 그리고 환자 조기발견 사업, 그리고 환자등록 관리사업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운영과 공단사례 관리 대상자 추후관리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를 통한 사업 등을 주력해서 상반기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및 활용을 통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을 기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구성하도록 다시 검토작업을 거쳤고, 모자건강 지원과 치매관리 등에 시민들의 서비스를 집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상반기 부분에 대한 지속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 실시하면서 건강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을 마무리 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지속되어 온 격월 건강교실 소식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행정 부서로의 이관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형태개선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등에 대한 민간위탁 들에 대한 검토와 고려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현재 한울센터 내에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사업을 병행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정신보건센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민간위탁에 검토되고 있고 치매사업으로 집중 추진해 나갈 것으로 검토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상반기 지속운영 계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치매사업과 마찬가지로 모자건강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확대 편성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올해 기존사업들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원의 양적 수준에서 질적 수준으로의 지침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양적인 축소 진행이 불가피하되 질적관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하반기 2009년 국비신청 후에 2010년 예산확보를 통해서 9월 이후에 구강이동진료 차량을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역사회 민간에 연계하는 부분이 검토되며 보건사업 위주로의 사업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도 향후 역시 한방진료사업은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위탁하고 그 외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집중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미수검자 독려 및 검진지정 의료기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통반장 교육 등을 통해서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검진 후에 맞춤형 건강전문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하반기는 표본지역 내에 중·고등학교 기생충 디스토마 검시를 실시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1차 기생충검사 감염자 투약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서 재감염율에 대한 접근을 실시하고 등록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이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을 집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에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올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중에 저희들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경상대학병원에 설치되는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한 사업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반기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진주 시민들 평균수명, 기대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수명은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남녀 조금 차이가 있는데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가 건강도시인데 진주시 시민들 평균수명, 기대수명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건강한 진주를 만들려면 진주시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부터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건의료계획이 짜여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헛수고 아닌가요? 그래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는 것, 그죠?

예.

그것이 우선적으로 사업에 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254개 보건소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사업이 작년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건강 조사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통계 부분이나 보건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들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국적인 것하고 진주만의, 진주의 특성에 맞는 보건지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짜여지는 것 아닌가요?

평균수명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보건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서, 지금 읍면동이 다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어디가 평균수명이 더 낮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경남도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암표준화 사망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봉이나 일반성이나 이런 데는 면단위 중에서 암사망율이 1등인 지역이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봉동 이런 데가 1등이고,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진주시만의 보건지표조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계획세울 때 진주시의 건강지표가 제대로 조사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건강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혹시 그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

이것은 나온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

확인하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봉면, 일반성면 여기에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동네가 왜 암 사망률이 1등인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

그때 건강수명 부분은 몰라도 평균수명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진주시가 평균수명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좀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무국을 따로 운영하나요?

그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사무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한 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어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아까 보니까 어디, 지금 못 찾겠는데 5개인가 이렇게…….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민간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한 번씩 크게 일어나잖아요? 위생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돈도 비싸고, 그래서 진주시에서 좀 출산율도 높이는 방안, 또 안전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위하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을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계획해 볼, 젊은 엄마들이 특히 친정 엄마한테 말하기 뭣하고 민간 사후조리원에 갈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을 진주시에서 운영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국가적으로 해서 국비지원, 저희 시비를 합해 가지고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

우리도 산후조리 해 봤지만 집에서는 산후조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산모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진주시가 진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멋지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아무도 지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주시에서는 꼭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일단은 …….

보건소 때문에도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것도…….

민간에서 선호하는 사업 품목 중에 하나긴한데 일단은 민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한번 적정한 부분을 정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냥 검토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지금 보건사업들은 사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역할을 서로 분리하는 단계에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도시도 그렇고 지금은 산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이윤적인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

제가 보기에는 영양제 나눠주고 …….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것 한 개 지어서 있는 게 훨씬 산모들한테 박수받을 일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그럼 올해 연말까지 한번 해 보실래요?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산은 지금 벌써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긴한데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올해 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줬나 …….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일을 하고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업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인원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시성이나 실적 위주의 사업에 그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또 들리는 약간의 염려스러운 여론도 있고 해서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신보건사업 28페이지에 보면 기금, 시비, 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2억2,500만원 대비 이것이 우리 시 자체 100% 기금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기금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저희 사업은 대개 국비 지원을 끼고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기금은 거의 국비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비입니다. 예.

국비로 지원이 된다 …….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율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다 …….

정신보건사업에 30페이지 보면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여러 가지 심리분석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또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쪽을 합쳐서, 통합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심리검사…….

예, 심리검사도 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쪽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화가 된 것도, 언론에서 여론화가 된 것을 보면 지금 출산, 저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나름대로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임산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태가 세태이니만큼 지금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이런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낮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뺀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데, 이런 좋은 교육을 이왕이면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휴일이나 안 그러면 야간에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좀 의논하셔서 검토하셔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앞에 보면 건강한 진주만들기라든지 이런 내용에 사실 여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 인구보다는 노년 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아무리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상체질 교실을 한다 그러면 사상체질교실이 한의학에서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반 건강교실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접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2개로 나누어서 한의학 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한방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에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앞에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하고 사업비가 사실 따로 내려오는데 이게 목적 자체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같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방건강증진사업의 목적은 건강증진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 외에도 주목표 중에 하나가 한방 수혜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특이한 의료방법으로 되어 있는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건강증진의 목적들은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 자체에 대한 어떤 것들은 서비스를 달리해서 서비스가 가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선 5기가 되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조금 통합을 하고 실제적으로 증진사업을 통합시키고 진료시스템은 좀 더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법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한테 청사관계 때문에, 보건소 신축 관계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보건소 신축 재검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여섯 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라는 말을, 물론 시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고 이것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현장방문을 해서 다소 장소가 아니다 싶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적어도 의회의 양해는 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공신력 문제도 있고 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검토한다면 다음에 다른 장소나 다른 사업을 물색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른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할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다 보니까 미처 의회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설명이 아직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난 번에 부시장이 사업문제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의회에는 보내면 무조건 승인만 해 주면 된다, 의결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식인데 이런 사고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오늘 있었던 일을 꼭 시장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