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강북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4·19국민문화제와 관련하여 최소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잊혀져가는 4·19 혁명을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문화제로 승화시켜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고 4·19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되었습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4월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국립4·19민주묘지 및 강북구 일원에서 개최되며, 행사비는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최된 제2회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대학생토론대회 등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24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야제 공연 등을 취소하고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대회부터, 젊은이들의 대학생토론대회, 노년층을 위한 그 당시 거리재현 퍼레이드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락페스티벌 등 2013년부터 진행 된 문화, 참여, 교육, 전시 4개 분야 20여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일으키며, 4·19혁명을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 행사비는 2013년도에 4억 6,500만원, 2014년도에는 4억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일 행사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4·19혁명국민문화제의 기반이 되는 2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빠듯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전야제 무대 설치, 공연팀 등 대부분의 비용을 행사의 취지를 업체에 설명하여 실비 정도에서지출함에도 최종 예산이 부족하여 행사비 일부를 기업, 방송사 등의 협찬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강북구는 타구에 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4·19혁명국민문화제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제로 정착된다면, 강북구는 국립4·19묘지, 순국선열묘역, 개관을 앞두고 있는 근·현대사 기념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성지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대·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경제·역사적 부가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4·19혁명국민문화제 행사비는 전액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어, 그 효과는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더 나은 4·19혁명국민문화제를 위해 매년 프로그램을 발굴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4·19혁명국민문화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동우의원님께서 우이동 관광특구 사업의 청사진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관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 역사문화관광 도시를 안내하는 안내터치스크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 박문수의원님과 김영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체적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북한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4·19민주묘지, 봉황각, 순국선열 16위 묘역, 청자가마터, 각종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관광명소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강북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추진을 위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8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 11개 개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에 미아동 1354번지 일원에 규모 5,000㎡,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미양주민쉼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일대의 근현대 자원의 상징공간 조성 및 청소년, 주민 교육공간 제공을 위해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유동 산 73-1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951㎡의 규모로 시비 2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이며,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고려말·조선초기의 청자가마터 2개소 중 수유동 가마터에 대하여 2014년 3월 27일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수유동 가마터 원형보존, 전통가마 설치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시비를 지원받아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한산 입구에 우이동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여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키고 지역주민과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코자우이동 186번지 일대에 4,267㎡의 규모로 시비 28억원을 지원받아 2015년 2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북한산을 찾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공원시설 정비와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종합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미아동 산 108번지 일대에 9,516㎡의 규모로 삼양체육과학공원을 국·시비 54억 600만원 (국비 5억원, 시비 49억 600만원)을 지원받아 2014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 중 강북구 축구전용운동장 조성,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소나무숲길 만남의 광장,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냉골문화체육커뮤니티 조성, 예술인촌 조성사업 등은 국·시비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혁명 국민 문화제 개최, 윤극영 선생 가옥 개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관광명소 육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사전절차 이행,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전략을 면밀히 이행하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 걸맞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수유역에 안내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광편의 제공과 강북구 관광자원 홍보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강북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하철수유역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은 강북, 도봉, 성북, 노원 등 동북4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구가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우의원님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청장 슬로건에 노인,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실적과 여성복지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청장 슬로건에 노인,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는 사회적기업 6개 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기업 등 총 16개 기업이 인증 및 지정되었으나 타 자치구로의 이전과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등의 요인으로 2014년 9월말 현재는 사회적기업 4개와 예비 사회적기업 2개 기업이 있습니다. 민선5기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었으며 인건비의 경우 2011년도에 아키테리어 금빛가람 외 6개 기업에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는 삼각산 재미난마을사업단 외 8개 기업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내일 외 5개 기업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2014년도 나그네다문화센터 외 1개 기업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0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는 한빛재단 효정근로사업장 외 9개 기업 총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기업환경 요인으로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적어 사회적기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설명회 및 사회적기업 희망기업 맞춤형 설립지원서비스 실시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선5기 공약사업 중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일환인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여성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육정보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복합시설인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를 2012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규모는 대지 2,148㎡, 연면적 3,210㎡의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구비 60억원, 시비 69억원 등 총 12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체험실, 놀이방 등 영유아보육시설과 육아 여성들의 정보공유와 역량증진을 위한 육아카페, 세미나실, 교육실 등이 있으며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구 여성들이 영유아를 양육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부모로서의 역량 강화와 육아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여성자조모임과 부모교육 및 손뜨개, 네일아트 등 여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및 도서대여와 놀이공간 제공 등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보육정보센터는 2013년 6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강북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보훈회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1975년 준공되어 9개 보훈단체가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회원들의 보훈회관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은 총 3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0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국비 특별교부세 12억원, 구비 1억 8,000만원, 이자 1억원 등 총 14억 8,000만원으로 계획 대비 기금 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정식의원님께서 삼각산동 미아8구역의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에 큰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지하엔 수영장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삼각산동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계획 수립 등 8구역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정식의원님께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립과 시비로 건립 후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삼각산동 미아8구역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 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동 미아8구역의 공공청사 부지의 위치는 미아동 811-2호이며 면적 3,804㎡로 2006년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36억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에 계약금 13억원, 중도금 96억원을 지급했으며 작년 6월 28일 잔금 27억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8구역 및 6구역 부지에 대해서 주민 편의와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2011년 3월 31일자로 완료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작년 7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 6구역에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함께 건립하는 삼각산동 복합청사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 삼각산동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의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구 예산으로 미아8구역의 공공청사 부지에 대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재정여건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2014년 8월 26일 서울시에 지역예술교육센터와 다목적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강북구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구민을 위한 시설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구립산후조리원 설립과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방안 등 다자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 출산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다자녀정책으로 2008년부터 둘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시 6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무상급식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꿈동이 예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서울시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모와 영아를 위한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산모에게 현금 60만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인 저소득산모 약 450명에게는 자녀수 1명의 경우 2주, 쌍생아의 경우 3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에게는 4주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65%이하 산모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산은 2억 4,600만원이며 내년에는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약 30%정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구립산후조리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자부담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됨으로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소외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투여하는데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우리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2014년도부터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월 환산소득금액 580만원 이하 가정에서 ’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하여 연간 450만원 범위의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구의 출산장려시책과 다자녀 가정의 국가장학금 제도 등을 널리 홍보하여 다출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한 유치원의 균등지원 및 시설 개보수비 일괄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참여형 교육지원 소통의 장을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것은 어떠한지, 교육경비보조금 전액을 삭감하여 좀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 확정 후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교사대표, 학부모들과 간담회 등의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학교별 필요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정산은 보조금 지원 후 연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여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집행의 적정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상 교육경비보조금은 원별로 500만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규모 및 원생 수에 따른 유치원별 차등 지원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만을 우려한 유치원연합회의 균등지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유치원 지원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유치원의 선택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한편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일괄 신청하지 않도록 유치원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형 교육지원 소통의 장으로 구청 교육지원과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각급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재원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관내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및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에 대한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복지 으뜸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북서울 꿈의 숲 서문지역 자전거도로 안전펜스와 관련한 민원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펜스 철거에 대하여, 한동진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당초 설치 취지와 달리 이용자가 적어 이를 폐쇄·원상복구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통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통해 건강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하는 과정 속에서 2009년 10월 오현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펜스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구에서는 오현로는 급경사 지역이 많아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차량 정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여러 차례 자전거도로 지정 폐지와 안전펜스 전면 철거를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2011년 7월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앞과 해모루아파트 앞 2개소 14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펜스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오현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고 이용자가 매우 적어 전면 철거토록 다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년 11월에 서울시의 계획대로 일부 구간을 존치시킨 채 철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12년 2월 남은 구간의 펜스 철거 및 자전거도로 폐지를 건의했으며 작년 9월 현장시장실 운영 시 박원순시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에서 북서울 꿈의 숲 서문지역의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후퇴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오현로 자전거도로 폐지 및 펜스 철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을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북서울 꿈의 숲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오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거나 펜스를 철거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과 이용균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케이블카 신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후반기부터 우이동 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에서 북한산 영봉까지 약 1.4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체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은평구 지역 즉,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보현봉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적지로 선정하였고 우리구 계획 구간은 부지확보 비용이 과다 소요 된다는 이유로 용역 후보지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북한산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7개 지자체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2012년 6월에 바다 위를 지나는 특화된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한 경남 사천시 한려해상의 총 2.49km 중 국립공원 구간 300m만이 국립공원위원회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설치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발표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공사가 중단된 우이동 파인트리에 대한 구체적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이동 산14번지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축물 15개동 연면적 9만 9,600㎡ 관광 숙박시설 즉,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및 2009월 12월 28일에 착공되어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쌍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2013년 1월 1일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잠정 공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우리구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강북구의 수급 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유지와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 적용하는 보충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최종적으로 기초생활보장 탈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 우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868가구이며 3,661명입니다. 이 중 37세대가 기초연금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이 탈락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들 세대에 한하여 2년간 의료급여 유예를 해주는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계속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68가구에 대하여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 및 자격변동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의료급여 유예특례 대상 37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종료 시점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중 선택이 가능한 점과 매년 인상되는 최저생계비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보장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계속 보장된다는 점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은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다세대 밀집지역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므로 고양이, 쥐 등 먹이를 찾기 위해 봉투를 파손한 경우 주변이 오염되고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달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 배출거점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요일 준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보급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자율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호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문 배포와 수거요일 준수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번1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청사를 현 청사에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에 건립할 것인지와 2015년도에 청사건립기금에서 46억원 지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이유 그리고 현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 청사 건립기금이 117억원으로 삼각산동 청사 건립기금에도 60억원이 필요하고 수유3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41억원을 지출하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떤 돈으로 번1동, 수유3동 등 3개동 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그리고 번1동과 수유3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번1동과 수유3동주민센터 청사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1동과 수유3동주민센터 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되어 23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번1동과 수유3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유3동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주민센터 청사는 금년 5월부터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서울시의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청사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 청사건립기금 46억원 사용 결정은 청사건립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면서 부득이하게 현 청사에 건립하지 못 할 경우에는 청사주변의 적정한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41억원입니다. 또한, 2,000만원을 들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은 입지분석과 시설계획, 건축규모 산정 등에 있어 미래의 수요와 기능을 예측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 투·융자 심사 및 시설 건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설계공모, 공사착공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각산동, 수유3동, 번1동 청사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구비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각산동 청사는 총 사업비 67억원 중 국시비가 35억원, 구비가 32억원 소요되고, 수유3동 청사는 약 60억원, 번1동 청사는 약 40억원 등 총 132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립기간이 충분하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번1동,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숙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여기에 대해서 김동식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 우리 강북구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결 강북 대청소 월 2회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결 강북 사업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민의 의식 변화를 통해 무단 투기를 근절시키고, 주민참여형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나가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 청결 강북 대청소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강북구민과 직원 등이 함께 거리 곳곳을 청소하고 청결 강북 사업을 홍보하면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결 강북 대청소에 각 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구민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강북구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은 청결강북 대청소에 월 1회 참여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결 강북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널리 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청소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잠시 쉬시지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잠시 쉬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도연의원님께서는 2015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 자제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봉투방식에서 용기방식으로 전환 시, 음폐수를 줄이고 환경보전에 유용한 용기 선택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용기의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미생물 발효·분해·소멸 등의 방법으로 감량율이 높고 자원화가 가능한 다양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시범운영 하여 검증할 것을 함께 제안 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 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기반의 개별계량이나 차량수거 방식, 또는 전용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고지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상 거점수거가 어렵고, 또한 세대별 용기의 보관 관리가 어려워 용기 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단독주택 거주 세대가 전체 세대의 78%에 달하고, 오래 전에 형성된 주거지역이 많아 골목길이 많으며, 북한산과 오동근린공원 주변 주택가는 고지대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 방식으로 전환 시 수거작업 추가에 따라 작업량과 시간이 늘어나며, 이는 수거운반위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용기 방식으로의 전환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용기 방식 시범사업 시행 시 우수사례로 말씀하신 부평구를 포함한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구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RFID 개별계량 방식 종량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비춰볼 때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 대비 감량률이 높지 않아, 감량기기에 의한 처리가 음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부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기기 고장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불가능 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통일된 기기 인증 제도가 없어 반드시 시범사업을 통한 성능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건조방식, 발효방식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감량기기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자치구의 도입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기 성능과 운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의 정책과 지원방향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 마을 생활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안전강북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했거나,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온 정보를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 상의 단일창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입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총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은 금년 상반기에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교통 공단 등)시스템과 연계하여 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관련 DB 구축단계에 있으며, 2014년 12월 완공 완료를 목표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금년에 시범구로 선정되어 올해 6월말까지 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안전분야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생활안전지도가 구축되면 생활안전지도 인터넷 사이트나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생활안전지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강북구 만들기에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청사건립기금으로 집행한 사업들이 구청사 건립보다 시급한 사업이었는지와 앞으로 구청사 건립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한곳에 있어야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사 건립과 구민 및 직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정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건물은 1974년에 준공되었으나, 2009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마련과 과대청사 논란으로 인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신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요청 공문이 수시로 내려옴에 따라 구청사 건립 추진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의 대폭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세입감소 등으로 우리 구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그동안 조성해온 기금 484억원을 부득이 긴급하고 주요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 건립에 35억 6,100만원, 강북실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99억 5,700만원, 삼각산동복합청사 부지매입에 123억 1,000만원, 미아동복합청사건립에 88억 1,3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구의회사무실 증축에 10억 6,800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삼각산동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임차건물 매입에 8억 9,700만원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총 366억 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예상 기금 보유액은 117억원으로 추후 지출될 삼각산동복합청사, 수유3동, 번1동 주민센터 건립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구청사 건립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구청사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서비스는 구민 업무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만, 강북구는 19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분구될 당시부터 분리 배치된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건물을 인계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건상 통합이 어렵고, 따라서 재원이 확보된 후에 신청사 건립 계획시 통합 건축 등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 우이천 청결을 유지하고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이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대표하천인 우이천 관리와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전체 총 길이가 8.3㎞로 우리구와 도봉구, 노원, 성북 4개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월계2교에서 우이교 구간과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교통광장까지 모두 3.5km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면서 하루 3만톤의 친수유량이 방류되고 있으며, 자연형 호안, 어도 및 분수대 등의 수변공간이 설치되어 체육 및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이천 청결관리 및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하천내 쓰레기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원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하여 하천내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7~10월에도 서울강북구새마을회, 우이천지킴이 등 사회봉사단체에서 총 6회, 회원 450여 명이 하천 내 쓰레기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4개 환경단체, 주부환경 연합회, 환경통신원, 특전사 환경전우회, 강북구 환경감시단에서도 우이천 및 상류 대동천과 오동근린공원의 정화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총 32회 490여 명이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및 유해식물 제거 활동을 구간 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이천 수질관리를 위해 동절기 1~2월, 하절기 7~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상류부터 하류까지 8개 지점의 물을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결과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까지의 우이천 상류부는 1급수에 준하는 수질을 그리고 가장 취약한 하류부인 강북보건소 앞은 2급수에 준하는 수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인접한 주택가로부터 생활쓰레기의 유입이 빈번하고 비가 올 때마다 상류로부터 각종 쓰레기들이 내려오는 등 평소 수거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이천 청결 강화를 위해 우이천 지킴이 등 환경단체 및 우리구 환경과, 청소행정과, 인근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하반기(우기전·후)에 우이천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환경캠페인 전개와 함께 하상 쓰레기 수거작업을 시행하여 우이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하천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주변 둔치 외에도 물이 흐르는 하상에 대한 청소작업도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이천을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하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의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 한동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문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는 토지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공원용지로 2009년에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위해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하였으나 공원용지에 지하시설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구에서는 작년 9월에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강북구에 오시는 “강북구 현장 시장실”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적환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과 주차장의 지하화에 따른 공원내 시설의 중복사용 결정문제와 약 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과 지역문제를 적극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적환장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오현적환장 주변 등의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30분 단위로 자동분무기를 이용한 탈취 살포와 하루 2회 이상 바닥과 배수로 등의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100% 직송처리한 이후로 악취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도 상반기에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고임을 방지하고자 하며, 오현적환장에서 세차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직송차량은 처리업체 등 다른 장소에서 세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악취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제도 폐지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조건으로 자금을 연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들이 창업이나 전세자금 등의 목적으로 융자신청을 하여도 부동산 담보 제공 등 융자조건이 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주민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자금 용도 또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 등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조성된 이래 20년 가까이 운영돼 온 기금이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대출문의는 지속적으로 오는 등 아직도 이 제도가 필요한 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기금 운영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제도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보건소와 보건소 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이동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이동, 미아동 동정업무 보고시에도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보건소나 보건소 분소 이용시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을 제안하신 이백균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신·증축, 건물매입, 인건비, 소요예산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건물 매입이나 신축의 경우「부지매입비」,「건축공사외 사업비」등 최소 20여 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등으로도 매년 최소 5억여 원의 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10개 자치구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동청사를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여 복합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우이천을 경계로 강북구와 도봉구로 분구되었어야 하는데,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동아운수까지의 우이천과 삼양로 사이의 행정구역이 도봉구로 불합리하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도봉구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19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에서 분구되었고,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교통광장까지 우이천과 삼양로 사이의 지역은 불합리하게 도봉구로 편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 우이동 성원아파트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로 1995년 4월 20일자로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 1월 13일 4·19사거리에서 우이동 동아운수까지의 삼양로와 우이천 사이의 쌍문동 전 지역 165필지에 대하여 구간경계 조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에서 거부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4일에는 쌍문동 7필지 1,157㎡에 대해 구간경계 조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에서는 다시 거부하는 등 수차례 거부하여 구간경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8월 5일 민원인이 일부 지역에 대한 구간경계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도봉구와 강북구에 제출하였고 우리구에서는 도봉구에 경계조정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도봉구의회에서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계조정을 의결하였고, 우리구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2010년 쌍문동 6필지 605㎡가 강북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우리구와 도봉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 민선 5기, 6기 주요사업인 '책 읽는 강북'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서관 이용자수와 도서 대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 '책 읽는 강북' 사업의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책 읽는 강북’ 구현을 위해 민선5기 첫 해인 2010년에 전국 최초로 '강북 U-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여 현재 7개 구립도서관과 14개 동 새마을문고, 3개 지하철역을 연계하여 총 37만여권의 도서를 상호대차를 통해 주민들께 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내 어린이도서관, 2013년에 미아문화정보도서관 및 번동 햇살주차장 내에 U-도서관을 연이어 개관하였고,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우이동주민센터 내에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북카페 2개소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께서 보다 쉽고 편하게 책을 접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립 7개 공공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들과 연계하여 ‘강북 북 페스티벌’ 개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사업, ‘작가와의 간담회’, ‘인문학 특강’, ‘독서교실’,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등 연간 360여 회의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선경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3년 도서관 이용 현황 대비 2014년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강북구 대표 도서관인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개관 14년 차가 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불편 및 활용도가 떨어지고, 요즈음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책 대출 인구가 급증하여 굳이 도서관을 찾지 않더라도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시설을 위하여 지난 7월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총 4개 사업에 3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에 구립도서관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삼각산동복합청사 내 어린이 역사문화 도서관 건립, 번동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17년 수송초등학교 내 정보도서관 건립, 강북 U-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우이~신설 경전철 역사 내 무인예약 도서대출 반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추진했던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환류하고, 타지역 도서관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서관 근무 직원의 친절마인드 및 업무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서관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선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 학교, 유치원 등에 지원한 예산을 학교장 중심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예산지원으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시민단체 참여 등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하며, 성북교육지원청에 지원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의 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학교 교과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장이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구에 신청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하고 있는데,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원절차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의원 2명, 구청소속 공무원 4명, 교육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교육지원청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원된 3,000만원은 관내 4개 학교의 학력증진사업을 성북교육지원청이 수합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화계초등학교의 ‘교사 공부방’ 사업에 1,000만원, 수유초등학교의 ‘독서토론캠프’ 사업에 500만원, 강북중학교 ‘교사학습동아리 운영’ 사업에 1,000만원, 삼각산중학교의 ‘행복수업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우리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가 으뜸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60대, 70대 초반의 어르신의 경우 자신의 전문기술과 경험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노인분들이 일과 사회공헌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확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매년 노인일자리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는 27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 사업에 총 1,35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증진 목적과 함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사회에 공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어르신들의 전문기술과 경험 등을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및 강북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강사 파견사업과 예절 및 문해교실 사업은, 강사자격증이나 교원자격증 등 강사나 교사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선발하여 관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한글교실, 컴퓨터 강의, 동화구연, 학습지도. 예절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과 사회공헌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7개 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4개 사업을 민간단체인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및 관내 복지관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강북구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민간자율방범단체 활동지원에 대한 실적과 학교 폭력을 위한 대책기구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전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단체로는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한국방범기동순찰대 총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의 경우 제설작업, 골목길 순찰, 화재예방 순찰, 국립 및 일반 공원내 금연·금주 홍보, 청소년 선도활동 등에 415만원을 지원하였고,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야간순찰, 노상 노숙자 귀가 조치, 교통혼잡지역 교통정리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차량지원 등 대민봉사활동에 2,9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방범기동순찰대의 경우 방범순찰, 범죄예방, 행사 질서유지, 공원살리기운동 등에 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기구로서 2012년에 설치되어 ‘강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구의원님과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각 1명, 학교 관계자 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 민간방범대원 1명, 학부모 2명, 강북구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정보 공유를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지역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조병옥박사묘소 입구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는 요즘 건강한 삶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을 보면서 즐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관심을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전용구장 건립과 삼양체육과학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여건이 전체 면적 중 57%가 공원녹지지역이고 그 외는 주거지역으로 유휴부지가 없으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 조성은 구민의 건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조병옥박사묘소 입구 주변지역은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체육시설을 조성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체육공원 조성 가능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강북구 문화예술단체 지원 기준과 활동공간 필요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하고자 우리구 지역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강북난연합회, 강북수석연합회, 강북미술협회, 강북구 사진작가회 그리고 우리시 진흥회 등 5개 단체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전승발전을 위해 오패산 산신제 추진위원회와 삼각산 도당제 전승보존회에 각각 180만원, 8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북서예문인화협회의 경우 올해 강북구민 무료가훈 써주기로 구정참여사업을 신청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확인 미흡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비 지원금은 단체별로 책자발간, 제례비용,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데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구 문화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예술인들에게 구에서 응당 아낌없는 소요예산과 활동공간 등을 마땅히 지원하여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과 공공시설 공간 부재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예술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교육지원금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어떤 교육비가 확대된 것인지, 또한 다산아카데미 운영실적과 고등학교 유치 완료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연도별 세출예산 중 순수한 가용재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18억, 2011년도에 83억, 2012년도에 22억, 2013년도에 17억, 2014년도에는 9억으로 매우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2010년도에 약 33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계속되는 우리구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2011년 28억, 2012년 20억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교육복지를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인근구와 교육경비예산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15억중 유치원 지원금 1억을 제외한 14억을 학생수에 대비했을 경우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성북구는 3만 7,400원, 도봉구는 3만 500원, 노원구는 3만 7,800원인 반면 우리구는 4만 6,500원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이외에 서울시 공모사업인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비로 3억 3,70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초등학교 과학수업에 나오는 나비한살이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00만원 내외로 총 4,100만원을 지원하여 학습교구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전 학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2개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산아카데미는 별도로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연 2회씩 1기당 60명을 모집하여 총 392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8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약 2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1년 3월에 삼각산고등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학교 유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성북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동우의원님께서 아이키우기 좋은 사업 중 유치원 지원확대에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3개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19개 사립유치원으로 유치원 시설 환경개선 및 특별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교실 강사비,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 각 500만원씩 총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예절교실사업에 1,800만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사업에 약 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23개 유치원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쌀 차액분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연과학 수업을 위한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교구 총 2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께서 대입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개별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시설명회 이외에 진로진학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별상담방법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유선접수를 받아 서울시교육청 소속 진로상담교사를 활용하여 향후 설치예정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1대 1 개인별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 입시교실 및 대입전략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관내 학부모 및 수험생에게 맞춤형 대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학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불거진 방사능 공포로 인하여, 수입 수산물은 물론 국 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유통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는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월 5건에서 월 20건으로 검사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7회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연 30회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을 위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검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급식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생태계를 강화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활성화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시기와 지원방식 등을 우리구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민·관협력협의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시의 2015년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매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으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단(일명 : 자생단)」을 시비 전액으로 지원해 왔으나, 2015년도는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서울시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칭금액을 1,000만원 이상 예산편성하여 금년도 자생단 사업비 총액과 비교할 경우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 자생단의 사무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 중간지원조직(자생단)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부터 자생단의 자부담 또는 자치구의 공간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강북 마을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안전조직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조직 개편 지침”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2013년도 7월 26일자로 조례를 개정,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개편하고 풍수해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치수과에서는 “대형사고 발생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집중호우를 가상한 재난대응 안전 훈련” 등 실질적으로 인적·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재난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재난관리업무에 전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하여 단 한 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보다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 관련업무를 강화하여 더욱더 안전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경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강선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기본적 공직윤리강화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조리, 무사안일, 복지부동 근절 등 공무원의 복무기강확립과 음주운전, 성범죄 근절 등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과 휴가철에 근무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로 암행감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11월 7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일탈행위에 대하여는 더욱더 징계규정을 엄격히 정하고 암행순찰을 상시화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선경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 무료대관 자료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의정활동 중 구민들로부터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강선경의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의원님들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요구 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의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일부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였으나 금년 3월 21일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공포 후 구민운동장의 시설 노후로 인해 7월부터 2개월간 정비 공사를 실시하는 등 시설 휴무 기간이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무료대관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구민들로부터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강선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집행부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라 하면 사실상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강북구 전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부분은 우리 구정에 꼭 요청을 하고 때로는 협조도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미처 집행부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북구의회를 경시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연의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부구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제1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 수유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인근 지역 상권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번동 북부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숙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통시장 및 무등록 시장 등 총 18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구민들이 즐겨 찾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목표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시설 건립, 간판개선 지원, 화장실 개선, 안전한 쇼핑환경을 위한 전기 및 화재예방시설 보수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우리구 지역상권의 침해에 대해 영업제한 실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상권이 활발한 수유마을시장은 수유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을 통합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먼저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수범사례로 평가 받은바 있고,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인근 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번동 북부시장은 균형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번동 북부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은 자격기준이 미달되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진행시 구비예산 분담 매칭비율을 타 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비 예산분담 매칭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선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재정자립도 현황 및 대책과 기초연금, 무상보육 부족분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도연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타 자치 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담금 매칭비율은 불합리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차등보조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선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인 자체수입은 2010년 858억 4,600만원에서 2014년 728억 1,400만원으로 오히려 130억 3,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매년 증가되어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10년 1,852억 5,100만원에서 2014년 2,702억 9,500만원으로 약 850억원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10년 31.7%에서 2014년 20.4%로 급감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기준 사회복지비는 기초연금 533억 3,600만원 등 총 1,920억 2,2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회복지비 구비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31억 5,000만원 등 40억 2,600만원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말씀하신 기초연금 67억 2,100만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약 76억 3,7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사회복지비 증가 예상액은 부서 요구액 기준으로 총액 대비 약 568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약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에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상향과 전국단위 사업인 기초연금 등의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에서 24%까지 개선해 줄 것과 예산심의시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시책사업에 대한 시비의 반영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중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구 매칭비율이 대부분 5대 5 구조로 되어 있어 7대 3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비 분담률을 증가시키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불합리한 지방재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도연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2015년 개청 20주년을 맞아 ‘강북구 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찾는 주민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6기 강북비전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정하고 주민 참여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구청장실, 구청장 일일동장제, 학부모 간담회 등 구민과의 직접 소통은 물론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민제안제도', 'SNS' 등 다양한 주민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장애인구정평가단,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부모 참소리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시민참여형 동북4구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강북구 구정만족도 평가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북구 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찾는 주민토론회 개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참여와 소통을 구정 제일의 가치로 삼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정부,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 수상시 포상금 지급률이 타구에 비하여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고견을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및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은 매년 일정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시상금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7개 사업 2억 6,800만원, 2011년도에는 20개 사업 6억 300만원, 2012년도에는 20개 사업 6억 750만원을 수상했으며 2013년도에는 28개 사업 6억 7,640만원을 수상하는 등 매년 인센티브사업 시상금액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해당부서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 부서의 노력만이 아닌 여러 관련부서의 협조와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매년 정부,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과 여건 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센티브 사업부서는 물론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개선에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2010년 서울시 인센티브실적 평가에서 최하위에 그쳐,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실적을 거양하고자 2011년부터 20%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률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지난해 20%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5%로 하향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포상금 15% 중 인센티브사업 수상 총괄부서의 직원 격려로 8%, 또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반여건 등으로 수상하지 못한 부서의 직원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 하고자 7%를 지급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률을 이보다 더 현저히 낮출 경우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자치구 역시 나름대로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센티브사업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강북구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담배값 인상이 지방세 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구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고자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담배가격을 현재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안으로 지난 9월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항목 중 담배소비세는 보통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이자 서울시가 원천징수하는 시세로서 서울시는 이 법이 개정되면 담배값 인상과 함께 담배소비세가 약 2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담배가격 인상으로 우리구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보통세인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세로 구세와는 무관하지만 보통세의 21%가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되고 그 중 5.44%는 우리구 수입으로 교부되므로 약 2억 3,000만원 정도 우리구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 재정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통일교육원 이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통일교육원 이전은 관리기관인 서울시와 통일부의 이전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006년 개원한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YBM 에듀케이션이 운영하는 시설로, 관리감독 부서인 서울시 평생교육과에 문의한 결과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일교육원은 1972년 설립되어 지난 1991년 우리구 인수동에 이전하였으며, 통일교육원 또한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통일교육원을 이전하고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시설들이 이전될 계획이 있을 경우,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시설들을 유치해야 할 것인지를 그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시에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훈훈한 이웃의 정을 되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시농업팀의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평소 도시농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도시농업팀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곳곳에 조성된 텃밭은 경관을 좋게 하고 식물의 호흡은 도시공기를 맑게 하며 옥상텃밭은 여름철 열대야를 줄일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도시농업팀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현재 8개구입니다. 8개구 대부분은 주말농장 등을 할 수 있는 유휴토지가 많아서 도시농업을 전담할 팀이 필요한 자치구라 생각합니다.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모든 농산물을 농촌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도시농업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구 인력운영상 도시농업팀 신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도시농업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도시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사업, 옥상텃밭조성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옥상을 중심으로 이웃 간에 소통과 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1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의원님께서 석면에 노출된 소규모 어린이집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현행 석면 안전관리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신고된 총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석면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정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실태와 차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어린이 생활환경과 안전한 어린이집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석면조사 실시와 함께 석면검출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제거공사를 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연면적 430㎡ 이상 석면조사 의무대상 어린이집 35개소는 모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석면이 검출된 2개소에 대하여는 석면제거공사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조사 비의무대상 어린이집 총 171개소 중 석면조사를 실시한 곳이 86개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석면조사를 생략한 어린이집은 37개소이고 나머지 48개소는 아직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석면조사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석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지역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공동육아와 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육아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돌봄공동체를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공고히 하고 건강한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법인, 단체 또는 주민이 서울시에서 공개모집 시 응모한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에 영유아 가정에 긴급 일시 돌봄과 거점 조성 사업에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영유아 돌봄 공동체 거점 강화와 일시 돌봄 사업, 이웃집 엄마들의 품앗이 육아, 보육과정 공부모임, 공동육아 터전 마련 등에 총 5,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이웃집 엄마들의 육아협동프로젝트 도토리 공동육아 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체 품앗이 육아 활동과 공동육아 터전 마련, 보육활동 설계 공부모임, 지역자원과의 연계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서울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주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체계와 근절방안, 작년과 올해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유형별로 질문하셨고, 빌라나 연립주택은 관리인이 없어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라스틱, 병, 종이, 고철 등을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 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각 동 및 청소행정과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로환경미화원들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1개 반 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에는 각동 1개 반 3명으로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을 2인 1조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의식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주민 의식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011년 11월부터 청결강북 사업으로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 쓰레기 배출교육 홍보, 무단투기 근절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와 무단투기 단속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을 연도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은 2013년도에는 64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42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34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0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유형별 단속 실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848건을 단속하여 3,720만원을 부과하였고, 주민신고로 113건을 단속하여 4,4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기동반이 34건 단속에 328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나 연립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 그물망을,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는 관리인이 없거나 아파트와 같이 분리배출 할 만한 장소가 없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같은 곳에 배출되고 있어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재활용 그물망을 보급하고 있고 구입비용으로 연 1만개 약 1,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보급하면 무단투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구에서는 금년 8월부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 시 의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건립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인 선임과 분리수거함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등 우리구에서는 많은 고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개원한 오동어린이집과 수유새싹어린이집이 결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동에 2개소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하고자 시비 90%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5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은 1,750명이고 정원 결원율은 7.6%입니다. 최근에 개원한 오동어린이집과 수유새싹어린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유는 어린이집은 1, 2월에 원아를 모집하여 3월에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동어린이집과 수유새싹어린이집은 7월에 개원함에 따라 원아모집 시기가 늦어져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인 내년에는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원을 채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 정원 9,733명 중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은 1,750명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 평균 2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안전성과 보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소신청 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구립어린이집이 동별 2개소 이하인 동에 대하여는 민간 보육시설의 정원 결원율이 13.6%인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민간보육시설의 무상임대를 통한 민관연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매도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위하여 영아간식비, 친환경 쌀, 냉난방비, 복리후생비, 영아전담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을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의원님이 질문하신 오현적환장 주변의 청소차량 주차문제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에서는 폐기물의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압축기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에서 생활폐기물 압축기를 사용하는 동안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일부가 도로변에 주차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압축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동안에도 청소차량은 적환장 내부에서 주차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울러 우리구 종 구분 필지현황은 1종, 2종, 3종 각 몇 필지이며, 상업지역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이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를 일률적으로 지정하여 약 24년간 지역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어 왔습니다. 그 간 지역주민들과 구청장님 및 지역구 정치인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 3월 27일 서울시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이중 규제하던 것을 층수는 삭제하고 높이 20m 이하로 변경하여 최대 7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의 종별 필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된 지번별 필지 현황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종별로 파악된 면적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2.7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4.05㎢,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은 0.67㎢,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13㎢입니다. 아울러 상업지역은 미아사거리역 주변과 수유역 주변지역이며 0.32㎢에 해당되며, 상업지역에 대한 현황은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조례 제정 여부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상시화 하여 공동주택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질적인 민원과 공사·용역비 지출이 많은 단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우리구와 합동으로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실태조사 운영체계를 갖추고 아파트 2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우리구에 민원을 제기할 뿐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어 활동내역이나 성과는 없습니다. 또한 용인시에 공동주택 법률 상담실 운영 등 타 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서비스 운영의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인력, 재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정규모의 공사 등에 대하여 2012년부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 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파트를 방문 공사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삼각산 아이원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16건을 자문하여 아파트 공사예산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아파트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전체 입주민 등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사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각 구에 시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논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감사조례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매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제정, 관리비 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의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하여 매년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주민화합축제,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등 사업에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커뮤니티 전문가가 관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상담하는 등 아파트 주민 간 갈등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독행위는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주민 간에 갈등해소를 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께서 강북경찰서 도로 양 옆으로 있는 가로수가 수령이 오래되어 잎이 무성하고 큰 관계로 상가의 간판이 가려져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어 식재할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명숙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 앞 오패산로 가로수는 버즘나무로 식재된 지 20여년이 지나 대형목으로 자라 잎이 무성하여 인근상가의 전지를 요청하는 민원과 보도 폭이 좁아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수 정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바꿔심기는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및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2011년 10월 강북구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서울시 도시공원위윈회에 오패산로 가로수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꿔심는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7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단순히 가로수를 바꿔 심기보다는 보행환경개선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심의가 보류되어, 2012년 11월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심의한 결과 현재 버즘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전체 버즘나무 바꿔 심기는 제외하고 보도가 협소한 구간의 가로수만 제거하고 가로수 보호판이 노후된 곳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주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즘나무 5주 제거, 가지치기 및 노후된 보호판을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오패산로 가로수 바꿔심기는 2012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장 시행은 어려운 사항으로 상가간판을 가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는 지속적으로 가지치기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계획 및 보도정비 등 사업이 수반될 경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우리구 공가주택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공가주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가 관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폐 공가 정비사업이 적은 예산을 들여 안전사고 예방, 슬림화 방지,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공가는 노후 불량하여 거주가 어렵고 재산가치가 없거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개·보수 및 신축이 어려워 안전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 제안을 참고하여 우선 건물주에게 화재, 붕괴, 무단투기 등 건물 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위험시설물을 철거 또는 보수토록 안내하여 소유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계속적인 행정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에 대하여는 공가에 대한 전수조사, 소유자 의견 수렴,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내의 철조망은 언제쯤 철거할 예정이며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영준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82년 9월 최초 지정된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 번동 산20-1번지 일대 134만 9,556㎡이며 북서울 꿈의 숲, 구민운동장, 도서관, 배드민턴장 등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 학교법인 신일학원 소유 토지는 강북구 미아동 산13-11번지 외 3필지 14만 4,291㎡로 오동근린공원 전체 면적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일학원 소유 토지 내 공원시설에는 배드민턴장 3개소(진달래, 송우회, 낙원회)와 운동시설 39개, 정자, 평의자 및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신일학원에서 2014년 3월 신일중고등학교 뒤편 공원 쪽을 시민들이 통로로 이용하면서 외부인 침입, 학교 내 화재발생, 쓰레기 투기, 음주, 애정행각 및 자살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건사고 예방 및 학습권을 확보하고자 신일학원 소유의 공원 경계부에 철조망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경계부 철조망 설치 중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3회 발송하였으며, 신일학원 및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신일중고등학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 뒤편 부지와 오동근린공원 경계부에는 현재 펜스 없이 개방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및 공원관리를 위해 안전펜스 설치는 가능하나 공원구역의 등산로 주변 학원 소유 일부 토지 경계지역에 설치한 가시철조망은 공원관리시설이 아닌 사유 토지 보호시설로 공원 미관을 저해하고 산불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등 공원유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철거 또는 친환경 재질로 변경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은 친환경재질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우니 예산지원 요청 및 공원구역 사유 토지 내 설치된 운동시설물 철거를 우리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일학원에 지속적으로 가시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 삼양체육과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족구장 민원사항과 공원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를 보상하여 공원에 포함시킬 계획인지, 향후 처리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용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앙체육과학공원 내 족구장은 최초 공원조성 수립 시 계단식 지반을 수평으로 정리하여 공식규격을 갖춘 모양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 및 현장방문 과정에서 아까시나무를 경계로 지정하면서 산림훼손 없이 기존 부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족구장을 조성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현 지형을 유지한 상태로 족구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강북구 족구연합회에서 현재 조성되는 족구장은 규격이 적으니 산을 깎아서라도 뒷라인 끝선에서 4~5m의 이격거리가 확보하여 사각형태의 족구장을 조성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족구연합회 회원들과 몇 차례의 현장답사를 거쳐 최대한의 면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강북구 족구연합회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 설치된 조경석을 철거하여 수목 하단까지 파고들어 철망석축으로 재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족구장의 넓이를 약 1.8m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족구연합회 입회하에 족구장 라인벨트를 설치하여 족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미아동 791-3725번지는 삼양체육과학공원 인근부지로서, 본 부지를 보상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공원 외 지역의 매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검토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약 11조의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공원 외 지역의 추가 공원조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공원조성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으로 매입하여야 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공원 추가 매입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인수초, 인수중학교 부근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인수초, 인수중학교 부근 250m 이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어 우리구에서도 어린이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에 따라 자치구에서 설치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500㎡이상의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보상 및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시설비 등 소요액이 약 35억원에 달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나 서울시 정책사업이 있을 시에 적극 신청하여 인수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151번지 부지활용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이동 151번지는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 소나무숲길 입구에 위치하고 면적은 1,600㎡이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국립공원,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운동 및 휴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해당 토지 및 토지 내 건물을 매입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운동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당지역은 인위적 시설물 또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계획한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며 공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으로 복원시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으로부터 야간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결국 시설물 및 산책로 설치를 포기하고 수목식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통과가 불투명하고, 인근 민원사항을 종합해 볼 때, 우이동 151번지에 시설물을 도입한 타 용도 활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텃밭 및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고 시범실시 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고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둔 곳을 2종으로 변경하고, 또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민원사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서울시장이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를 일률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간의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년 3월 27일 서울시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 고시되어 현재는 층수제한은 없고 약 7층이 가능한 높이 20m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지역임에도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유동 562번지 일대 5,500㎡, 수유동 532번지 일대 1만 5,450㎡, 수유동 522번지 일대 7,400㎡, 수유동 510번지 일대 1만 1,6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서울시에 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수유동 510번지 일대 3,500㎡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여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회신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은 높이와 밀도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불합리한 수유동일대 1종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금년 9월 15일에 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 중인 수유생활권계획 추진시 주변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강북2구역이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합만 설립되고 가시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촉진지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은 2009년 8월 27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2009년 11월 27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0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업무시설의 공실률 증가, 대규모 상가 미분양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합에서는 주거비율이 낮아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리구에 주거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강북2구역 주거비율 상향의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강북2구역 주거비율을 50%에서 57.4%로 변경하였습니다. 주거비율 상향 이후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2구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법정동의율 75%를 넘어선 구역임을 감안할 때 시공사 선정만 된다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북2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의 랜드마크로서 주변 사업추진 구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구역임을 감안하여 강북2구역 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생활권계획 사업 예정지는 어디이며, 방천시장 주변에 대하여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동별로 참여위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생활권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도시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생활권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3~4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수유생활권, 미아생활권, 번동생활권, 삼각산 생활권으로 4개 권역생활권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로 나누어 각 생활권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 금년에는 시범생활권인 수유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였고 11월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방천시장은 삼각산생활권에 속한 지역으로 2015년 2단계 추진단계에서 다른 생활권역과 함께 계획할 내용입니다.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은 행정동별로 10명으로 주민자치위원 5명과 일반시민 5명으로 구성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연령별 균형, 관련분야 종사자, 지역활동 경험이 많은 주민, 장기거주자, 성별 균형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권별 주민참여단의 내실있는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지역생활개선 및 도시계획 문제와 주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과 개선과제가 강북구 생활권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인원, 과태료 부과실적 및 오사모 등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공원 및 녹지지역에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보다 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전문인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각 공원별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3명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나, 공원관리 업무뿐 아니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로 단속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은 대형 공원으로 상시 단속이 어려워 공원관리 인력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통하여 계도 위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계도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습니다. 오패산을 사랑하는 모임 등 사회단체는 계도는 할 수 있으나 단속권한은 줄 수 없으므로, 향후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원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생활의 근간인 편리한 도로와 교통 그리고 안전한 강북구만들기 등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우리구 장기 미집행도로는 175건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 '69년도 58건, '72년도 37건 등 40년 이상이나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도로개선 계획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총 175건으로 도로 173건, 공원 1건, 유원지 1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중 3년 이내 시행계획인 1단계 사업은 총 9건으로 모두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며, 5년 이내 시행계획인 2단계 사업은 12건 중 10건이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5년 이후 시행계획인 3단계 사업은 총 152건이며, 이 중 4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3건 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900여 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집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 중 4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인 미아동 701 ~ 703간 도로확장공사, 수유동 304 ~ 546 간 도로확장공사를 2013년도에 시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수유동 534 ~ 551 간 도로확장공사,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14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불가한 실정으로서, 앞으로도 국비, 시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이 2년 이상 연장된 사유와 경전철 조속 완공이 정상 추진되었다고 하였는데, 정상추진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공사가 당초 목표한 기간보다 늦어져 2년 이상 연장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4년 10월 2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경전철 공사 지연 등 경전철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공사 지연 사유로는 공사구간이 북한산 자락의 단단한 암반이고, 협소한 도로에서의 건물근접 시공이 불가피함에 따라 소음,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고 2014년 10월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조속완공이 정상추진이라고 표기된 것은 평가기준이 정상추진, 추진완료, 완료 후 계속, 보류, 계획변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업의 진행형태 분류상 부득이 하게 정상 추진으로 표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분기별 간담회(공사소장, 감리단장 등)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경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 우리구 내 노후 하수관 비율 및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숙원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하수관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하수관거는 약 332km로서 40년 이상 하수관거 158km(47.5%), 30년 이상 13km(3.9%), 20년 이상 19km(5.8%), 10년 이상 49km(14.8%), 10년 미만 93km(28.0%)로 강북구 관내에 40년 이상 된 하수관거가 158km로 전체의 4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누수여부는 상수도와 달리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현장 조사 시 하수누수 가능성이 있는 하수관로나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 보유 CCTV를 이용하여 하수관 내부 조사 후 즉시 보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역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구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은 노후 하수관로의 파손 등으로 하수누수와 토사유실로 발생되는 도로 동공을 예방키 위해 노후 하수관거를 연차별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분구 및 단일사업으로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정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640억원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98km를 정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정률은 68%(67km)로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수동, 수유2, 3동, 우이동 일대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수유1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단일사업의 경우, 2012년에는『도봉세무서~미아역 간 하수관 개량공사』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59억원, 연장 6.5km, 2013년에는『미아삼거리역 주변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60억원, 연장 7.5km, 금년에는 송천동 637번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50억원의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4.5km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삼양로 159길 등 5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31억원(연장 3.0km)의 시비를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침하 및 동공 발생 대비 하수시설물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대형공사장인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구간에 대하여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3회에 걸쳐 구의원, 외부 전문가 및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도로침하 및 동공 등으로부터 안전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싱크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혜화여고 앞 사거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으로 혜화여고 입구 건널목에 방범용 및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화여고 주변은 혜화여고를 비롯하여 유현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나, 급경사 구간으로 차량속도가 빨라 사고위험이 크므로 금년도 2월에 강북경찰서와 혜화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가로펜스에 급경사지 위험이라는 표지판을 160m 구간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혜화여고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속도제한 CCTV가 설치되도록 강북경찰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범용 CCTV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 우범지역 등에 설치하고 있어, 대로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수유(강북구청)역 앞 자전거 무단주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강북구청)역 주변은 지하철 환승 및 상가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정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무단주차 자전거 정비를 위하여『수유역(6번 출구)자전거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에 자전거주차장 홍보 관련 보도를 하였고, 수유(강북구청)역 8번 출구 등 무단주차 자전거 많은 지역에 자전거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자전거주차장 3층 및 옥상에는 당일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 요금도 함께 낮추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수유역 무단주차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건설안전교통국 직원과 공공근로자가 함께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단주차 금지 계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도 있었지만 꾸준히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한 단속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소식지 홍보 및 자전거주차장 근무자를 활용하여 수유(강북구청)역 주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무단주차 금지 계도 및 자전거주차장 이용 안내문 배포와 방치자전거 정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유(강북구청)역 주변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 앞에 이르는 우이천 지역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숙원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우이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우이천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는 현재 강북중학교 하류에만 설치되어 있어 우이천 상류의 많은 주민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 간 산책로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금년 4월부터 실시 중으로 11월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 25억원과 특별교부금 9억 2,000만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 발주하여 본 구간에 대한 산책로 조성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 앞에 이르는 우이천 지역은 금번 사업 추진 중인 구간은 아니나, 우리구에서는 우이천 상류의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본 용역에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견인보관소 앞 구간은 우이동 성원아파트 앞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봉구 관할 지역이다 보니 우리구에서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봉구와 상호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이 우이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계단밀집지역인 송중동 258, 133, 129번지 일대 제설대책과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설 시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중동 258번지, 133번지, 129번지 일대는 오패산로 양측의 경사가 심하여 강설 시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그 동안 송중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송중동 관내 취약지점 총 30개소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중 송중동 258번지, 133번지, 129번지 일대에 18개소의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매년 제설대책계획을 수립할 때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 취약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지정하여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강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설기간 중에도 사전에 동주민센터와 적극 협의하여 강설 시 취약지점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제설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치과진료 운영 및 한방센터 홍보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진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구강보건실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구강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여 할 사업 제1호로 구강건강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강건강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평균보다 치아우식증 경험이라든지 각종 구강지표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사업효과 및 평가결과, 실제 이용 주민 수 등을 감안할 때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치아는 5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구강건강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병 예방, 구강건강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진료 홍보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진료센터에서는 한방진료의 특성상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방 민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침 시술, 한방 뜸 및 한방약품 투약을 하고 1인당 시술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 평균 25~30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문 한방진료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방진료의 홍보를 위해 현재 강북구 보건소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구민이 한방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들의 보건 위생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음식점 자율배식제 의무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관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부터 매년 남은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용기와 봉투를 각각 1만 7,000개를 제작하여 면적 66㎡(20평)이상 음식점과 모범업소, 참여 희망업소 등 약 490여 곳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의 협조를 받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연계하여 2013년도에 밥과 반찬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온차림·반차림 운동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온차림·반차림 운동은 음식을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 주문하여 남은 음식물을 줄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개 업소가 시범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한 업소 당 2/3 크기의 밥공기 40개와 반찬그릇 49개, 40ℓ 잔반처리통 1개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자율배식제를 통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상 자율배식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신규 업소 신고 처리 시 자율배식제 이행을 의무화 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무화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음식점 자율배식제에 대한 의원님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음식점 신규 처리 시 업소주에게 자율배식제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기존 업소의 지도·점검 시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음식업 교육 시에도 자율배식제에 대한 취지를 교육내용에 추가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00만원 예산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의 참여를 원하는 학교를 조사한 후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예산이 75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척추측만증연구소 문의 결과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어 검진하는 것보다 관내 한 학년의 학생을 검진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이고, 중학교 2학년이 검진 효과가 더 높다는 답변으로 관내 전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측만증의 발병은 사춘기 전에 발생하고 주로 여학생에서 4~5배 많이 발생하며 또한 발생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검진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이영심의원님, 김명숙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시간만 있습니다. 바로 끝나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할 시간인데 휴식시간에 관련 국장님과 협의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단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웰빙스포츠센터의 음향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구본승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첫째,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단 신규 정규직 입사자에게 군 경력, 타 업체 및 기관 업무 경력을 호봉 책정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둘째, 이번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공단 근무 경력을 미반영 한 것이 정규직 채용과 비교할 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단의 진솔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먼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채용 시 경력인정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시 초임호봉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군 경력 및 타 기관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경력환산 적용률에 따라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14명은 경력에 상응하는 호봉을 부여하였으며 이번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호봉은 공단 인사규정 부칙 제2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전환특례에 의거 인사규정의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원과 기간제 체육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며, 호봉 역시 전환 특례에 따라 대상자 전원 동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과 신규 정규직 채용자와 근무경력 적용 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단의 입장에서는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공단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1일 71명의 무기계약직 전원과 기간제 체육강사 5명 등 총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전환 배경에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고용형태로 정년은 보장되나 실질적으로 급여 및 처우개선 등이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또 하나의 비정규직 형태로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단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무기계약직 운영의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개선을 통해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합리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아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전환 배경과 취지, 방향, 조건 등을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환 대상들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전환한 것입니다. 금번 76명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전환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환 당시에 비정규직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1호봉을 부여하여 큰 폭의 급여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초과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하였고, 기존의 정규직 체제에 편입하여 호봉제를 적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급여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전환은 공단의 조직과 급여체계를 감안하여 전환자들의 신분보장 및 고용안정과 급여상승 효과 등이 나타나도록 한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으로 우리 공단이 구민과 고객분들에게 더욱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조치 미흡에 대한 문제점과 궁극적으로 공단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의 건강과 주민 편의가 우선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이정식의원님의 고견과 똑같습니다.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시설 거울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2층에 위치한 다목적체육시설에서는 라인댄스 강습 외에도 검도, 축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강좌와 행사대관 등 복합 문화 체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유리가 부착된 1층에 위치한 에어로빅장이 댄스관련 강좌를 운영하기 적합한 장소이나 기존 강습이 많아 라인댄스 강습이 부득이 다목적 체육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다목적 체육실 거울은 금년 내에 가용예산을 검토 후 추가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음향기기는 신규구매 절차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금년 하반기 강북구 공공체육시설 개선 수요조사에 따른 신규 구매설치 요청으로 금년 안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선풍기는 33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동절기에도 탈의실 내 선풍기 가동을 유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님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 법조문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렇지요?

예.

본인이 강조 차원에서 읽어야 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독감예방접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기기운이 좀 있거든요. 콧물도 나고 목이 좋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도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어주시지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한다. 또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법 또는 위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140여 명 공무원들도 모두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형사소송법인데 좀 잘렸지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범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범죄라고 표현을 하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무단증축 건축물로 확인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부적합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증축 건축물로 확인된 것은 위원회 상정이 부적합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적합한데 상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조금 전에 읽으신 것 중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보면 규제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단증축 건축물은 위원회 상정이 부적합하다'에 대해서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의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건축법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법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신축증축은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이나 신축을 했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지요. 그래서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 건축을 해놓고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라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친절·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입니다. 공정이지요. 공정이 공평이라는 것이지요. 평등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것, 편익이 없는 것 그렇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지난 2011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서입니다. 심의결과서 내용을 보면 수유동 219-26 기존건축물을 추인허가 사항으로 원안가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또 원안가결됐어요. 또 하나 2012년도 제5차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증축안인데 미아동 838-8호입니다. 이것 또한 불법건축물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또한 거기에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아동 838-8 지상건축물 무단증축이 우리구 주택과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됨에 따라 건축주가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증축심의 신청. 이것이 지난 2012년도 제5차 12월 17일 날 통과된 건입니다. 견해 좀 밝혀주시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증축된 건축물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부적합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위법을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단, 그 조건이 기존에 위법한 행위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해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건축허가절차가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가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두 건 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부과가 되지 않았고 2012년도에도 부과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단증축건축물로 확인된 것은 위원회 상정이 부적합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근거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근거규정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몇 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저것은 무단증축된 건물이 철거를 하지 않고 합법화시켜서 존치시키겠다는 민원인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철거비용이 덜 들면 철거하고 위원회 상정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더니 민원인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고민하다가 본인은 철거하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존치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 내용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행정기관은 법령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절차 등 강화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보면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빠졌어요. 또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거하면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장, 다시 한 번 봅시다. 여기에 그냥 뭉뚱그려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만 근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법령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형태 강화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공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구두로는 민원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아마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적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됐지요?

예,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건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 되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어떤 것은 부과하고 어떤 것은 부과를 예외로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일로부터 이틀 남겨놓고 철거를 했다 말이에요. 이틀 남겨놓고 철거를 했는데 결국 이틀 사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다 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제 의원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어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과 관련해서 소감을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주시지요.

어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는데, 어제 것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예고를 하니까 아마 민원인이 철거를 할 텐데 동절기동안만 좀 잠시만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부과 유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부과담당한테 전달을 못해서 담당자가 부과를 하고 또 그 민원인이 항의하니까 다시 취소하는 과정에서 또 전결규정도 조금 못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업무적으로도 매끄럽지 못하고 착오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어제 제시하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건과 비교할 때 분명히 공정성이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나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는 물론이고 다른 업무처리할 때에도 공정성, 일관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선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무착오가 나오고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하신 답변하신 과정 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시기로 하셨지요?

예.

그때 다시 자료를 보고 따지기로 하고요. 다음 장면이요. 저 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다음. 우이동 무허가건물이 추진절차를 밟아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고 무허가건물이 유허가로 변경되고 무허가건물이 공문으로 지위가 유허가로 변경돼서 공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 건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무허가건물이 유허가로 변경된 것인지 견해 좀 밝혀주시지요.

저도 저 건을 보고 굉장히 쟁점이 많은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구역이 동시로 이렇게 중복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기존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는데 또 공원법에 따르면 조금 또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요청을 하니까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구청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와서 우리 직원들은 아마 개발제한구역이 먼저 지정됐으니까 그때 건물이 있었으면 아마 공원구역 지정 당시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인을 해 준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중앙부처로부터 회신을 받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이동지역이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쭉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다음, 다음. 이것만 확대해 주십시오. 국장과 과장의 결재라인이 있는데 업무전결규정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만 밝혀주십시오.

저는 다소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는 똑같은 건축허가인데 국장 전결로 되어 있고 하나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번 사안은 아마 건축허가 신축허가나 개축허가인 경우 그리고 사용승인은 국장전결이고 설계변경허가는 과장전결로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같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중 다섯 번째 학교어린이집 급식에 있어서 방사능안전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방사능안전검사에 대한 답변이 다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지금 누락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방사능안전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시청) 정보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된 인하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현격히 인하를 할 경우에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업무추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25개 자치구의 2014년도 포상금 지급률을 비교를 보면 노란 것 9번까지는 10% 이내입니다. 3% 4% 4%, 4% 전후 그리고 5%, 5% 그 다음 8번 6%, 6.5%에서 7%, 10번부터 15번은 1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 초과하는 데가 강북구, 마포구, 노원구, 구로구 20번부터 25번은 빼고 20번부터 24번은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최우수등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포상금 지급금액 조건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최우수시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래도 몇 천만원 되잖아요. 그것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이런 것으로 비교해 본다면 10% 미만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앞서 질문에 있어서 25개 구 중에 강북구가 한 4위 정도의 높은 지급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타구의 상황을 좀 보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수상금이 6억 300만원 거기에 20%이면 1억 2,000만원, 2012년도에 수상금이 6억 700만원, 거기에 20%이면 1억 2,000여 만원, 2013년도 수상금이 6억 7,600만원, 거기에 20%이면 1억 3,000여 만원이 거의 최근 3개 연도에 포상금 지급률이 20%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매년 1억 2,000여 만원이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직원포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저는 답변내용을 봤을 때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적응과 노하우를 쌓고 사기진작과 이런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율을 20% 정도로 했다는 것은 2010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왔고 그래서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14년도 지급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함에 있어서 3개 연도에 걸쳐서 저는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영역이 또 인센티브사업으로 제시도 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함께 하는 구민들이 많은 노하우도 쌓여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적응력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2014년도 지급률을 내부방침으로 15%로 정했는데 저는 10%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10% 정도면 타구에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률을 10% 정도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상황을 감안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또 추가적인 부담금이 많이 커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상이 불 보듯 뻔한 어려운 재정상황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지만 지금 몇 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정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또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률을 10%로 인하조정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으로 10% 인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구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고요. 마치면서 질문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공단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전 공단 근무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호봉책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대우가 아니냐, 정규직들은 신입사원들 할 때 다 반영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진솔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를 대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질문을 빌어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 차별적인 대우 같은 가족으로서 5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그 당시에는 더더욱 비정규직이었지요, 무기계약 이전에. 이렇게 했던 분들을 저를 빌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불만부터 해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개선을 요청하는 마음들을 인간적인 좀 진솔하게 답변을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았고, 동의를 구했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같이 일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불편한 마음들을 어떻게 헤아리시고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굳이 질문을 따로 안 드린 것은 이 부분이 언젠가는 해결되고 상호간에 마음을 모으고 뭔가의 혜안을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올해도 아니어도 내년도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이전 근무경력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방침으로 사기업에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를 빌어서 제가 제기한 사항들은 회의석상으로 보면 11월 5일날 청원의 건을 심사하면서 다루어지겠지만 또 다른 공간에서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 해당되는 정규직된 공단 직원들께서 제기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공단이사장이나 상임이사님이나 관계 분들께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