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고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목차, 89페이지 기본현황, 기본현황에서 건축과는 3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별 사무분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서민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3315가구에 4401명입니다. 주거급여는 3284가구, 장애인주택개보수 5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0가구,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지원 16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3200만 원이며 주거복지사업 연계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주거급여 지원에 3284가구에 1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지원 2가구에 1000만 원,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 7가구에 3100만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지원에 16가구 7100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및 선정은 268가구에 143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관리는 3307가구입니다. 추진계획은 주거급여 지원은 3284가구에 15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주택개보수비 지원은 3가구에 1100만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3가구에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수시로 하겠으며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는 임대차계약‧주택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 및 변동사항 관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 개량은 사업량은 68동이며 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귀농자, 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개량 자금융자로 연리는 2%이고 건축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은 33동에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주택정비 희망자이며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28동은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5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20동으로 사업비는 4240만 원이며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주택지붕 개량 희망자이며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빈집정비사업은 10동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8동은 동당 300만 원, 일반지붕 2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읍면동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교육시켰으며 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동지역 빈집정비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사업전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시행 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216단지에 1만 1810세대이며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1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33단지에 144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로 162단지에13억 7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 및 지원계획이며 20세대 이상은 141단지에 12억 4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21단지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 및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15년도에 의원입법 발의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써 2016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개 단지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어 완료되었으며 계획으로는 16개 단지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사업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316단지에 1만 7279세대입니다. 추진실적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2개 단지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1개 단지를 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3개 단지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점검을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8개소를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운영교육을 10월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계약 관련 비리의혹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규약의 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관리주체와 소통 부재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904건에 부과금액은 11억 4559만 2000원이며 징수금액은 10억 5516만 6000원이고 체납금액은 8356만 5000원으로 납기미도래는 686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단속은 205건이며 조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132건, 자진철거 22건, 행정절차 진행 중 51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가곡 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그 위치는 가곡 2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추진방향은 본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귀환동포 집단 거주지역으로 폐가방치 등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24일에 부산디자인센터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 20일 착수 보고가 되어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 원도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한 경관 형성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점사업의 기본설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내일동‧내이동이며 근대건축자산 활용 통합적 경관 형성을 위한 중점사업의 기본설계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올 1월 3일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월 16일 국토부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교부 결정되어 1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용역 발주하여 12월중으로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2018년부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루 및 관아 연계를 통하여 낙후된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밀양관아 주변이며 사업량은 시설물 개선 및 벽화 조성 6만 1680㎡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5개년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공디자인개선으로 25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기본계획 용역수립과 안심귀가길 조성, 옹벽 벽화 조성으로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200m,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골목길 개선 및 벽화 조성 800m로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여고 밑의 가압장부지를 휴게공간 조성으로 사업비 4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을 6월 10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사 발주를 하고 12월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한 가지 오늘 보고내용과 관계없이 가곡동 구 경찰서 지나서가곡동 다리건너 왼쪽에 무슨 맨션이죠? 그게.

강변

강변맨션 건물등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C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C등급인데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몇 번 가봤습니다. 현재 외벽 도색 탈락이라든지 일부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가곡동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바 있는데 그렇게 하려 그래도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도시과에서 공동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도시과에서 조금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축과장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도지역을 아마 조금 바꾸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처음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D등급인데 벽에다 보르코 좀 쌓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해줘갖고 등급을 한 등급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집주인이 사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전부다 영세민들이 세들의 와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자부담을 뭘 하라 그러면 조금 힘든 것 같고 또 그 지역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조금 크게 하면 업자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면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에서 갖춰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이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 외벽에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바깥에서 봐도 손이 쑥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보완했다고 해서 등급을 한 등급 올려갖고 위험지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빨리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조사도 어느 정도 해봤는데 말씀처럼 약 한 3분의 2정도가 세입자이고 3분의 1 정도가 지금 자가가구고. 그렇게 지금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캤듯이 그런 부분이 된다든지 하면 재건축은 우선은 그 입주민들이 어떤 재건축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절차를 진행하면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슬레이트지붕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슬레이트집인데 위에 코팅을 한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코팅을 대개 진하게 한. 그게 지금 낡아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게 보기 싫은 이런 지붕이 있더라고요. 그게 슬레이트 제거하는 데 혹시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 철거비용에 이런 것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그것은 코팅되었든 어쨌든 간에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해서 지붕개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이205건, 이행강제금 부과 132건. 사실 실적은 올해가 '14년도부터 나열해 놓은데 보니까 5년 중에 올해가 정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징수금액도 많고. 그런데 남은 체납금액이라든가 납기가 될 때 이 남은 체납금액 같은 것 완벽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단속하는 단속을 해서 부과금 하는데 우리시는 좋지만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과를 보니까 아주 올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이 부과징수를 해야 되니까 체납금액은 올해 다 완불되도록 힘써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징수금액이나 체납금액, 납기미도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 19건에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체납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촉을 한번 하면 거의 완납이 되고 만약 거기서 한 두건 미납이 되면 또 세무과에 우리가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전문 징수반이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사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옆집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또 일부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은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라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상 농촌에 가면 조금 간추를 달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양성화조치를 한 번씩 정부차원에서 계도기간이있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앞에 보니까 축사건물 양성화 부분들은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일반주택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 한다고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내려온 게 정부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또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림의 떡처럼 그런 제도가 내려와도 우리 현실적으로 양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어쨌든 예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은 조금은 양성화함으로써 우리 행정력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특별히 검토를 해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 양성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그절차를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건축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양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도 계속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축사관련 그 건축물양성화부분도 이번 앞에 축산업 관련 분과 축산기술과장님, 허가과장님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좀 더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걸 또 양성화해주기 위한 검토는 사실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평상시에도 양성화하기 위해서 민원이 신청을 하면 법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거기에 목적에 있듯이 우리 밀양 원도심 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 사업을 보면 해천주변에 공가 6개를 매입해서 그걸 해천스테이를 한다든지 또 현재 그대중철물 그 건물을 사가지고 농산업박물관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약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중앙부처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국비는 약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 그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완료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금액에서 5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전체 금액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저희들은 대충 지금 계산으로 약 4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내년 공모에 꼭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우리 시유지 위에 선수촌, 과장님 선수촌 아시죠?

예.

선수촌하고 한 7∼8세대가 지금 시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인데 거기서 생활한지가 엄청 오래 되죠? 옛날 적산가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이고 낡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지다가다 보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 하다못해 제대로 고쳐서라도 좀 하고 싶은데 새로 건축물을 수리한다든지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위에 아니면 시유지 위에 들어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그 국유지나 시유지를 불하받게 되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리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선수촌 그쪽 부분 저희도 대충은 아는데 건물이 낡아 있는데 땅 관련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어떤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외 경미한 수리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범위를 벗어나면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지는 부분들인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 안 되지만 불하받기 위해서 신청을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내에 남아 있는 시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보면 충분히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같으면 저걸 그분들한테 적당한 보상을 하고 차라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게 차라리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과거 회계과 국공유재산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이 찾아와서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적당히 건물을 본인들이 짓기 보다는,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짓기 보다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대를 정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끝나고 나면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방향이 있는지 확실한 필요성을 나중에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큰 바람 불고하면 비도 세고 또 건축물이 원체 오래된 건물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고, 제가 볼 때 어차피 불하가 불가능하다면 지금 우리 시 재원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아 앞에 나와 있는 비석이 제가 알기로 공덕비로 알고 있습니다. 공덕비로 알고 있고, 이게 결국 그 앞에 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동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문화재청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장님 한번 어차피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들 소관이 다르니까 발언할 기회가 없어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공덕비에 보면 적어도 안내판 정도는, 이것 한쪽에 모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보고 1번은 누구의 공덕비이고 이것 정도는 되었다. 적어도 그 공덕비 앞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분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걸 한쪽 편에 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해가지고 그걸 누가 와서 보면 참 밀양시의 행정이 이래가 되겠나 하는 정도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협의하실 일이 있으면 이 자리 빌어서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니까 바로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02페이지 목차,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과훈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 정확, 친절한 허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 20일 기준 총 4456건의 민원 중에서 복합민원 2559건을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줄여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밀양시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민원처리 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이상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방문민원 안내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민원인 눈높이 이상의 친절자세 확립으로 친절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비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비도시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최근 전원주택 건립증가에 따라 오수의 방류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단독정화조 설치를 지향하고 전원주택 등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신문보도 및 시정소식지 게재 등을 통한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2017년 현재 오수처리시설 신고수리는 326건입니다. 이중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는 3건입니다만 이 부분은 주택 양성화로 인한 설치신고입니다. 향후에도 단속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설치 유도하고 방류수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과 주민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규제와 조정을 통한 농지 보전 관리입니다. 경작목적으로 취득 후에 임대하거나 휴경지로 방치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의 과도한 개발방지를 위한 농지이용행위 제한, 불법행위 단속 홍보를 통해 농지의 균형개발과 보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현황은 처분명령, 의무통지 등을 포함하여 총 131건이고 농지전용 허가는 468건입니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원상복구명령 및 사법조치를 25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간 휴경 방치 농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상회복을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므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문제로 이웃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0건에서 25건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19건에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선정이 완료된 5건을 포함한 미집행 9건을 2017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미래를 향한 조화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657건, 산지전용 107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조경 권고를 29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환경을 개발행위허가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확보된 산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허가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허가신청 수가 많고 또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행정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마 외부에서 밀양을 찾아서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여기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든지 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허가행정 1건으로 인해 가지고 밀양에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항간에 우리 밀양시청의 공무원들하고 예를 들면 타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비교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허가, 예를 들면 김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는데 밀양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상 본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행정에서 아마 그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가능한데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그래도 안 되더라도 정말 미안할 정도로 민원인이 이렇게 친절을 베풂으로써 우리 밀양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밀양을 알리고 밀양을 홍보하는 데도 최일선에서 이렇게 우리 허가행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고질적인 민원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가행정에서 정말 생각을 바꾸니까 허가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저는 제가 한 1년 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 허가과에 담당자가 바뀌고 계장님들한테 여쭤보고 하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행정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법해석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도 그러면 여태껏 앞에 분들은 소극적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근자에 제가 누구라 특정은 안하겠습니다. 허가행위를 보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법을 해석하고 행위를 해서 허가가 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고맙다고 칭찬도 하고 했는데 우리 허가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허가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서. 일반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에성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그 규정을 명확하게 각 읍면 이장회의 때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허가과에서. 우리 일반 농민들은 그냥 자기 논에 좋은 흙이라든지 어떤 흙이 있으면 논이 일모답이든지 이러면 또 성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런 규정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허가과에서 각 면에, 시내야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이장들 회의 때 홍보를 꼭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마 그런 민원으로 고발조치도 있고 그런 것 몇 건 되죠, 지금. 그에 대해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농지에 성토하는 부분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토석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흙이 아니고 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아랫부분 하단부는 돌을 거의 다 넣고 윗부분만 흙을 넣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근 농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보태어서 옹벽까지 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고발이 되고 이래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봐서 농지개량행위로 봐주고 있습니다. 봐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돌로 대부분 다 넣었다든지 옹벽을 친다든지 석축을 일정 높이 이상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 민원 때문에 지금 고발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같은 질문이십니까?

조금 다릅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접수되었던 사항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 이루어 지는 비율, 데이터 이런 것 우리 시에. 중간에 반려가 된다든지 불허가 된다든지 이런 것 접수된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비율,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지금 빼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 전체 1년에 허가과 민원처리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1만 800몇 건인데 1만 1000건 정도 되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 된 게 4456건입니다, 6월 20일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 그중에서 반려나 불허가는 극히 몇 건입니다. 10건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혹시 저희들이 토목 설계사무소나 상담하다 보면 민원서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취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반려 불허가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성과보고서도 계속 내고 해야 되는 데 성과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잣대가 되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용도의 어떤 데이터는 항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허가과 자체 내에서 그런 자료는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결과에 대해서 타 도시는 어떻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표치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민원, 또 민원인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하나 지침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얼핏 드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황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1만 1000건 정도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들어왔는데 불허가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불허가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해 들어서 행정심판한 건수가 4건이고 지금 행정소송중인 게 3건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온 부분인데 이중에서 태양광발전이 3건입니다,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시설이 3건이고 또

소송 4건 중에요?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3건 총 7건입니다. 이 행정심판 4건 중에 태양광이 3건입니다. 태양광이 3건이고 나머지 1건은 농지처분명령 때문에 1건 있고 행정소송은 지금 농업보호구역에 자동차관련 시설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농림지역에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용도지역으로 바꿔서라도 해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건입니다. 또 1건은 태양광발전시설이고, 또 1건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사불허가 때문에 연금에 경지정리 된 집단화된 시설하우스 많은 그런 지역에 저희들 불허가 1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관실 법무계에 통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불허가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진 사례가 있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3건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행정심판 4건 이것은 지금 2건은 청구기각이 되었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작년에도 행정심판이 총 5건 있었습니다만 행정심판은 다 저희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다 기각이 되는데 개중에서 행정소송 해가지 고 우리 축사 같은 경우 작년 무연들에 김병기 씨가 축사신청 한 부분 그 부분이 행정소송에 저희들이 져가지고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니까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깥에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남명에 민원이 있었던 것 오폐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명에 전원주택 관련해서 오수부분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오수처리시설로 연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상 너무 멀어가지고 단독정화조 말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생태연못까지 같이 겸해서 생태연못을 거쳐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는 통보가, 어디 연락을 해준다든지 어떻게 처리 해놨다는 걸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허가과에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된다는 쪽은 55%, 안 된다는 쪽은 45%인데 안 된다는 쪽 45%만 적용을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허가처리 함에 있어서 가부 결정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되면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면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로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80%는 가능한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가능한데 1가지가 안되어서 또 불허가 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불허가 되어 가지고 밖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여론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가 들어오면 우선 안 되는 쪽은 놔두고 되는 쪽부터 먼저 찾아서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쪽만 보지 말고 되는 쪽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더 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상‧하수도요금현실화 향상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내용은 상수도가 평균 한 4.4%, 하수도가 한 19.9%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운영현황을 보면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54% 정도 됩니다. 하수도는 10.7%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개정을 5월 25일 날공포를 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상‧하수도 시설물 적정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을 시키고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및 자립기반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후관 개량이 3.2㎞, 블록개량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율 목표는 2017년도에는 83%, 2019년도에는 85%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2017년도 5월 우리 시유수율을 2019년 유수율 85%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관망과 전문관리용역 3억 49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 0.9㎞, 누수수선 19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을 실시하고 노후관 개량과 누수수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보급 증대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214개 마을이 있습니다. 882억 정도를 투입해서 4단계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지특이 70%, 시비가 한 3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랑진 안태리 동촌마을 외 10개 마을에 시행을 했고 완공은 4개마을, 공사 중인 7개 마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랑진읍 용전리 사기점마을 외 7개 마을에 발주를 5개 마을 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3개 마을이 있는데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북 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37.43km, 가압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분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8월 되면 2017년도분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면 산외와 단장, 산내면 지역 소규모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지방상수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산외면 금곡, 희곡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장은 단장, 태룡, 사연, 미촌, 산외는 용전, 임고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로는 20.08km이고 가압장은 2개소 정도 금곡하고 단장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19년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1월 달에 총괄분 및 2017년분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17년도 분은 한 70%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8월말 되면 2017년분 준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개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행정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마을이 27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개소를 했습니다. 착정 2개소, 배수지 교체 및 관로교체를 3개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5개소를 하겠습니다. 정수장치 2개소, 노후시설 개량을 3개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에 전력을 해서 농촌지역의 소규모 수원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 중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돼지분뇨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통합 혐기성소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에 있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루에 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7%, 시비가 7%, 수계기금이 6%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달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실시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재원협의를 환경부와 하고 가축분뇨 설치 승인을 경남도에 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도 우리 자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7년도 한 10월정도 착공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산 약 200억 원, 기본설계 할 때 저희들 150억인데 이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재원협의 과정에서 환경부한테 하면 한 200억 정도는 확보할 것으로 추인됩니다. 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의 고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하수찌꺼기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부족한 찌꺼기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육상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루에 20톤으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10톤 있었는데 20톤을 증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7월 착공을 전기분야, 소방분야를 착공하고 2017년 12월달에 2016년도분에 대해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경에 시운전 완료를 하고 공사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차집관로 정비를 하고 노후시설 개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안면 마흘리 신생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가 3km, 처리장 시설물 개량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 7월 14일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9일자 2016년도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7월달에 2017년분 착공을 해서 2018년 6월 달에 2017년도 분 준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의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18년도에 걸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남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50.6km, 사업비는 40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16년부터 해가지고 '19년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평촌마을하수도 외 5개소입니다. 하수관로가 45.6km, 하수처리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신규사업을 2017년 3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가 7.3km, 마을하수도 5.4km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관로정비를 1.6km, 마을하수도 설치를 4.4km 할 계획입니다.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 기이 설치된 하수관로의 적정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하수도 개량이 '17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외산‧동산마을 하수도개량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개량이 11.9km, 배수설비가 24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당해 사업인데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유지보수, 공공하수도 CCTV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이 2500m, 하수도 유지보수가 1식, CCTV조사가 한 11km 되겠습니다. 사업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외산‧동산마을 하수도개량 외 5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수도 준설 1779m, 하수도 유지보수 333m , 맨홀보수 26개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외산‧동산 하수도개량 외 5개소 착공을 6월에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721m, 하수도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균열‧파손‧접합불량‧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굴착개량은 16.9km, 비굴착은 1.6km, 부분보수가 74개소 되겠습니다. 유량하고 수질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는데 사업비는 30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월 20일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차에서 3차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한 150km. 3월 29일 날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 15일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3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이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도 시설물 정비해서 도로침수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도시 침수 예방사업이 삼랑진 외송이 되겠습니다. 송지리 일원이 되겠는데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고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기존 우수관로 관거가 불량한 것을 교체하고 배수로를 확장하고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7억 2200만 원인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8월 8일자 1차 사업을 착공했고 2017년 2월 13일자 2차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8월 7일자 1차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도시침수 2016년도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빗물펌프장 증설을 하고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우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7년 4월 28일자 무안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5월 1일자 재원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달에 재원협의가 현재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인가도 우리가 7월 달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누수율 제고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였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우리 밀양 전역에 특정업체에 유리섬유관으로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이며 지금 현재 몇 km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이바관이 지금 묻힌 데가 무안 일부하고 초동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안배수지 개통인데 무안배수지 마흘 쪽에서 부터 해가지고 무안소재지를 거쳐서 연상을 거쳐 초동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그 구간이 지금 말썽도 좀 많고 화이바관이 묻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안에서 부터 초동면사무소 지나는데 까지 우리 한국화이바의 제품인 유리섬유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지난겨울만 하더라도 무안면소재지 주변에 세 번이나 파손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도 느끼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파손되어 버리면 수도가 일부 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마련되어 진다면 이 구간을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초동에도 파손된 부분 그 주위가 연간 4회나 파손되고 하니까 그 구간을 우리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해서 교체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관리에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 데가 홍제사에서 신법삼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줘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 중인데 그 구간은 발주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신월교에서 소재지까지 이것도 지금 상당히 누수가 몇 군데 발생되고 또 구경이 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 그 구간 우선 급한 것부터, 좀 문제되는 것부터 하도록 하고 재원이 좀 더 허락되면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세우겠습니다만 돈이 다,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차차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도 쪽하고 산내, 단장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예산만 되면 다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초동 쪽에는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116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다 마을에서 전반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마을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두세 가구씩 있는데 거기에는 이것 넣기가 상당히 자부담도 문제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우리 광역상수도를 넣으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은 좀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넣는 분들이 자기 집을 소유 안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마을상수도에서 우리 광역상수도 전환할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아예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넣고 나면 감면혜택은 있습니다. 감면혜택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그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내어 그것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저소득층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대신 넣고 나면 우리가 감면해준다. 감면해주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지체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공공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 혜택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물 사용량이 적거든요. 물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혜택은 상대적으로 보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10톤을 기준할 때 그분들 그런 식으로 혜택 받으면 요금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작은 같지만 자기들 물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혜택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도 집은 가지고 있지만 집이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옥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 허술하게 있는데 그런 분들 광역상수도를 넣게 되면 기본 납부해야 될그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상위계층입니까 그게 해당이 안된답니다. 일단 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가 안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9페이지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4월 28일 날 주민설명회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사업비가 지금은 208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설명한 그 사업비가 맞는지 아니면 이것 당초 208억 7000만 원 사업비가 맞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이 설계한 걸 가지고 저희들 유역청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유역청하고 재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감이 되고 그 다음 이 사업비를 또 환경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버려야 정확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재원협의 나오면 착공하기 전까지 재원협의가 다 됩니다. 되면, 그때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민설명회 할 적에 162억이란 그 사업비는 아직 확실한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유리섬유관에 누수가 여러 군데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유리섬유관이라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런 누수문제가 생기는 건지.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하수‧상수도 관로가 주철관 아니면 유리섬유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에서 150㎜ 이상 되는 것은 주철관 저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철관은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관 재질이라든지 이것은 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한 13㎜라든지 20㎜라든지 이것은 PE관을 줬습니다. PE관을 쓰고 유리섬유관 이것은 당초에 한국화이바가 그때 하고 난뒤 최초에 나온 상수도관이었습니다. 관이었는데, 지금은 관이 나올 때 보면 통으로 관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양파껍질처럼 중간에 모래처럼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이 아까 전 말씀처럼 무안배수지 계통에서 초동까지 나가는 그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썽부리고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하면, 지금은 화이바관을 저희들은 상수도관으로 안 씁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잡아주면 상수도 누수 되는 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는 유리섬유관을 쓰고 상수도는 주철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상수도 관도 유리섬유관을 썼고. 지금 유리섬유관하고 주철관하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까?

유리섬유관보다 주철관이 좀 비쌉니다. 비싼데, 처음에 우리가 유리섬유관 쓴 그게 말썽이 생기지 그 이후부터는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말썽이 생겨가지고 누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리섬유관이 누수가 생긴다.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이건 유리섬유관 자체의 설계나 이런 것 보면 제품에는 하자가 없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제가 그래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시공은 그 당시에 시공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관 묻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처럼 처음 나온 유리섬유관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까처럼 이렇게 통으로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모래처럼 넣어 가지고 그렇게 감싼 그 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정비하면 배수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관내에는 상수도관 중에 유리섬유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 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그럼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주철관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아까 전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급한데, 계속해 터지는데. 그러니까 홍제사에서 신법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여섯 군데 터졌거든요. 계속해서 터져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니다. 하고, 아까 전 말씀하시는 신월교에서 나가는 그것은, 그것도 한 네 번 정도 터졌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때 우리가 한 2억이나 확보해 가지고 그 구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재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갈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된 부분에 다시 교제를 할 건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노후된 부분에 관로를 주철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철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현재 유리섬유관으로 전체 다 상수도관로가 유리섬유관으로 묻혀 있는데 주철관하고 호환이 됩니까?

요새는 주철관이라든지 유리섬유관이라든지 PE관이라든지 이것은 다 호환이 됩니다. 요새는 부속들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속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삼랑진 용전 사기점 마을 외 7개 마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발주하고 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발주하면, 발주라는 것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회계과에 내려가면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이 되면 그게 발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면 그분들이 마을이장님이나 아니면 마을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자기들이 작업계획을 해가지고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같으면 저희들 발주라 하면 올해 7월 12일자로 발주했으면 7월 20일 정도 되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만약에 업체가 되었다든가 하면 또 거리가 멀면 자기 안에서 후속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현장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발주하면 물에 대해서 상당히 급한 분들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에서 가정집을 들어가는 설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데 아까 유공자 등 혜택이 있다는데 유공자들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이런 것은 저도 알아봤는데 1급에서 몇 급이 있어도 그것은 10톤 미만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감면을 받습니다. 1급이나 2급, 3급 구분 없이.

설비하는 데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설비는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사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질문한 내용하고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이 일반적으로 묻혀있고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섬유관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율로 보면 우리 밀양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주철관 비율 말씀이지요?

주철관하고 유리섬유관하고.

보면 유리섬유관보다 주철관이 많습니다.

어쨌든 상수도에 묻혀 있는 유리섬유관보다는 하수도에 유리섬유관이 묻혀 있는 비율이 훨씬 높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압을 하기 때문에 관 안에 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섬유관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은 유리섬유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은 압이 아니거든요. 압 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매끄럽기 때문에 그 하수가 오물이 껴도 잘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관에 쓰는 것은 유리섬유관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에는 유리섬유관으로 맨홀 만드는 것은 상당히 제품이 좋고 그것은 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아! 상수관은 유리섬유관으로 하면 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이해를 하다보니까 이것 그러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어차피 먼저 사용했던 거는 하수도관인데 하수도관도 초창기에 들어왔던 유리섬유관처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누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하수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흄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많이 썼기 때문에, 큰 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화이바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이바관도 안 나왔고. 처음에 자기들이 화이바관을 만들때는 상수도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상수도로 안하고 그것은 하수도관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이 그래 터지니까 초창기 그 중간에 모래를 채운 유리섬유관 그 섬유관이 하수도에도 똑같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대로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럼 그 초창기에 나왔던 유리섬유관 아까 말씀하신 모래로 중간층을 만들어 놓은 유리섬유관이 하수도 에 묻혀 있을 것이고 묻혀 있다면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처럼 처음에 자기들이 만들때는 상수도관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하수관을 안 썼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재질에 있는 하수관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산외면에서 산내면으로 올라가는 관로가 묻히는데 산내면 내년도 '19년도까지네요? 그러면 올해는 산내면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산내면은 지금 금곡삼거리 옛날 국도 삼거리 거기에서 산내 쪽으로 가고요, 옛날 국도 쪽으로 해가고 가고요. 거기 국도 본선 안탑니다. 국도 본선은 도로굴착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국도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 국도따라 그렇게 올라가고 단장은 금곡교량 밑으로 관을 다 매설했습니다. 매설해가지고

아니 과장님 산내면 지금 올해 사업 끝나는 지점이 산내면 어디까지냐는 거죠?

산내면은 금곡삼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내년도 예산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면은 홍제중학교 앞까지가 지금 올해 사업이고요, 가압장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경 쪽으로 올라가고 임고 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아까 전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사연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같던데 사연리까지는 언제까지 올라갈 계획입니까?

이 보고서처럼 2019년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연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단장까지 간다는데 단장에는 단장 동네에 관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홍제중학교 지나서 좀 더 올라갔거든요. 지금이라도 단장에서 전체적으로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급수를 하거든요. 그러니 마을에서 거의 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겠다 그렇게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법 감물리 쪽에는 관로가 언제 설치됩니까?

감물리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급한 데가 전에 비소 때문에 연경, 태룡지구 거기가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청도 쪽으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고 마을상수도에 광물질인 비소라든지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부터 우리가 관을 매설해서 작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중간에 가압장이랍니까?

예.

그걸 묻을 때도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나가서 점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34페이지 목차,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33개 사업 사업비 1474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22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영남알프스 마운틴사업 외 3건에 75억 원, 추진 중인 사업은 재약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8건에 1294억 원, 계획중인 사업은 습지지원센터 외 9건에 1104억 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은 부서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8월 간담회 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푸른밀양21에서는 기후학교행사, 밀양시민과 함께하는 아리랑길 가꾸기,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장롱속 추억찾기 사진전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으로는 온맵시 캠페인과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홍보와 기후변화대응을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유도하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Good Air City 1주년 기념 걷기 대회 행사를 삼문동고수부지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2개반 20명을 구성 운영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6농가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철선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포상금은 216마리에 대해 8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뉴트리아는 140마리 수매 2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6년도 민간보급 이월분 6대와 2017년 민간보급 4대분 모두 10대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6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운행 중에있으며 4대는 하반기 출고예정입니다. 1대당 지원규모는 1700만 원이며 충전기는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22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7건에 68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지원사업으로 구기소하천 정비공사 외 9건 공사 중에 차현들 농수로 정비공사는 완료하였고 단장면 지시동 마을정비공사 외 6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삼랑진 안촌마을회관 개선사업 외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월된 특별지원사업인 초동 봉대 4E-클린마을 조성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상동 신안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설계중에 있으며 상하수도과에서 9월 공사발주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을 31건하였으며 2016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7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2016년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약 8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상습투기지역 읍면동에 블랙박스 27대 설치에 57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건전지 수거함을 75개소에 설치하였고 폐비닐 및 유상수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200만 원을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읍, 산외면의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하남읍‧부북면‧상남면의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등의 사업추진과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준비와 생활폐기물 발생원인 분석 감량화 대책용역을 실시, 쓰레기발생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감량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소각량은 6924톤이며 매립량은 3478톤입니다. 1일 약 23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장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사업을 8월 4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대기배출가스와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센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보조사업 대상자를 확정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2명에 대하여 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사업포기자발생시 추가대상자를 선발하여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와 위반행위단속을 실시하여 총 22건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 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4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약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지역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기 위한 탐방객 증가로 밀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7월 11일 1차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10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밀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3월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표충사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입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감리단과 협의 다음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오는 9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 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사업을 착공 내년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는 컨텐츠 등 전시예산 67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2시 30분에 우리 시에서 설계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량에 보면 재약산 16, 얼음골 8, 미촌시유지 5, 바드리 4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건수가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그러면 미촌시유지에는 뭐뭐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게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농촌테마공원,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스포츠파크 조성 그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은 행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안에는 우리 8개 부서에서 그 안에 일어나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3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행정계획과 아이템을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된 아이템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각 중앙부처나 도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세부사업은 우리 시 관내 8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드리에서는 뭐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 바드리 녹색산촌 체험마을 기반정비, 백마산 둘레길 조성, 바드리 마을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3개 사업에 8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8개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8월 달엔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기록을 해갖고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8월 달에 설명하실 때 좀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 미촌시유지의 5개 사업에 새로운 것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생태 뭐였지요?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센터.

지금 미촌시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미래투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포함이 된 겁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의 핵심이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알프스 145㏊ 얼음골로 해 단장면으로 밀양댐까지 여기에 저희들이 영남 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최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 게 표충산 산 위 사자평 위에는 부지선정이 맞지 않고 그 밑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업 3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중앙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관계로 아직까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현재 이 사업 관계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가부가 결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기존 부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생태관광센터가 애초에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위치도 미촌시유지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설치 할 그 계획 당시에는 여기 위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영남알프스 전체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을 건립해야 되는데 고산지대인 사자평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안 그러면 표충사 입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10만㎡되는 부지면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사유지로 매입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영남알프스 그 진입입구에 아주 환경이 좋은 미촌시유지 일정부분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미래전략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나중에 사업명을 거기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휴양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8홀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 9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홀로 축소하고 축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천하고 환경부 협의과정에 한 300m 이격간격을 두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18홀 예상했던 걸 9홀로 축소해야 되고 그래서 300m 줄이려니까 그만큼 공간을 띄워야 되니까 그 공간이 지금 필요해서 생태하늘마루 관광센터인가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하고 생태관광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 받으면서 18홀을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다하다. 사실 골프장 처음부터 우리 미촌시유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만드는데 골프장 들어가는 시설은 어렵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차원에서 관계 부처에서 좀 어렵다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관광단지 안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게 없으면 사업자가 또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업을 투자하는 데는 관광호텔이라든지 리조트가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반해서 골프장도 수반되어야만 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 미촌시유지 안에 제일 처음 할 적에는 이 관광센터라 하는 계획,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하에 나중에 일정이 조금 지나고 나서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안쪽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협의 하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영남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에 어차피 33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별 관계가 없겠지만 어쨌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나노미래전략과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다,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보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예산이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것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라고 봐지는데. 물론 이 사업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와의 관계, 또 진행하는 과정에 투자자들과의 관계 충분히 다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애초에 저희들 의회에 예산 승인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업형태, 내용 이런 변화들이 자꾸 의원들 사전에 인지 없이, 이해 없이 전체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흐트러지고 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은 알지 못하고 예산은 그렇게 그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예산들 쓰이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좀 의회에 와서 이해도 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우리한테 역으로 물으면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애초 어떤 사업에 대해 관련된 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황걸연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 큰 사업에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나 이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불편 신고센터와 24시간콜센터 및 이동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도 점검 2회, 운영보조금 집행사항 점검 1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하반기에도 교통약자 콜택시 업무종사자 장애인 인식교육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친절교육 및 위탁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저상버스 운영비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 등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하여 최인접 버스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말 기준 38개 마을에서 4013회 운행, 6822명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남형 벽지노선체계 개편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7개 마을을 추가 38개 마을에서 45개 마을로 선정하고 이용객이 많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월 최대 30회에서 34회로 늘려 7월 1일부터 운행합니다. 또한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운행마을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등 276개 업체에 502대의 대중교통수단이마련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및 업그레이드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수업체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여객, 화물 운수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유류사용량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운수업계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 택시업계 재정지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109억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본연의 목적만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의 경우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하나하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난 문제가 날로 심화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 총141개소에 6668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944면을 1억 3100만 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억 8000만 원을 들여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삼문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오는 2차 추경 시 시청 앞 콜핑 옆 50면 내년 지특사업에 내이우체국 옆 50면 주차장 확보 등을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행지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증대로 주변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극 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용인부 외에도 교통행정과 직원이 교대로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총2420건에 9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70%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70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6만 7381건에 1일 평균 712건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민원을 항상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를 총 7312건에 5억 2200만 원 부과하였으며 그중에 약 61%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의 경우 차주 주소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송된 안내문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와 SMS통지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동차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2단계에 걸친 벽지노선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겠습니다. 1단계는 기존 벽지노선의 운행구간을 축소하고 2단계에는 최대 승차인원 6인 이하의 노선과 국도간의 벽지노선 지정 해지입니다. 대신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수요응답형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이에 사업비 30 내지 50% 도비지원이 됩니다. 상반기 사업확대로 10개 읍면 38개 마을에 운영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벽지노선 구조조정 이후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18억 원이나 공법변경에 따른 시비 8억이 증액된 총 2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추경확보 관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은 올 7월에 오늘 내일 발주하여 준공을 연내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우리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한 철교가 건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과 건설과, 도시과와의 오래 협의 끝에 기존 철교를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1903년에 건립된 하행선 밀양강 철교교각은 영남루 성벽에 사용된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를 역사적 가치와 폐철교의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철거되는 교각 2개정도를 남겨두고 또 사용된 화강석을 활용 시민이나 관광객이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형태의 아이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농지매입,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우리 주민의 숙원해소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교통약자 편의 증진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친절교육 및 위탁운영 실태점검 해서 2회 하셨다는데 콜택시 운전원들 친절교육 어떻게 합니까?

예,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기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광택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체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 한분이 한달 되었나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교통약자 이게 콜택시입니까? 뭐

콜택시입니다.

콜택시 이게 뒤에서 와서 사륵 갖다 박는 바람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그 콜택시 안에 노약자가 타고 계셨던 모양이라. 앞으로 받히면서 뒤를 때려 할머니가 날아 떨어지고 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참 앞으로 교통약차 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밀양시에 마크를 달고 시내를 달리는, 특히나 약자를 태우고 불편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원의 교육은 정말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올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부서에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님께 연락을 취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들보다는 공영주차장과 접한 상가 건축주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였고 대부분 질의는 그 공영주차장 빌딩주차장을 지었을 때는 미치는 자기들 영업 영향,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사 중에 영업이 안 되었을 때 피해보상이 되는 지 등 그런 간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7월 달에 착공하고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그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업자는 선정 안 되었고 도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 가지 고 오늘 아니면 내일 회계과로 넘기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까지는 올해 안에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 또는 지금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이용해야 될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사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공사 중이라도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어제 뒤에 계시는 백용길 계장하고 이야기도 좀하고 했는데 대체부지 지금 대영탕 앞쪽 거기를 대체부지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지금 평수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주차장 부지로 나가는 부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는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 57면인데 그에 준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공고도 해놔 놓았고 거기에 플래카드도 농사 임의대로 짓는 분들한테 공고도 해 놓았습니다. 면적은 저희들 한 1300㎡ 정도 한 50∼60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 거라 보고. 지금 있는 부지 보다는 충분하니까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과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삼문동 신도시 주변에 주차난이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어제 도시과에 부탁했던 게 택지조합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체비지들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그걸 좀 주차장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택시조합지구가 준공되려면 아무리 빠른 일정으로 가더라도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고 준공이 된다손 치더라도 체비지는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업을, 다른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고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리라 보고 그 조합 측에 있는 체비지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과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꼭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얼음골 케이블카 저게 한국화이바하고 경과지 산주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재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12월 말 되면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간 분쟁 이런 부분은 전에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마 잘 해결된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지난번 경영난이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한테도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매각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태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그건 확실히 아직 알 수가 없겠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1심은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1심의 결정대로 하면 지금 우리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케이블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충분히 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기회 있을 때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삼문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음골 케이블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야간에 예를 들면 대형 화물트럭이라든지 운송차량들이 노상 주차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나 도와 합동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신고나 또 순찰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에 밤샘주차, 그러니까 밤새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남면 농협공판장 가는 대로변에 옛날에 대형트럭들이 주차를 많이 해 있고 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차가 소통이 되도록 하면 괜찮은데 아침에 그길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다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 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역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 근자에는 아침에 일찍이 가보면 그렇게 차가 많이, 대형트럭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지속적 단속을 하니까 조금은 상황이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곡동둔치라든지 삼문동이라든지 어쨌든 무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형트럭이 주차하고 있는 데도 길가에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 단속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영버스, 마을버스 구입을 4대를 추진실적에 구입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구입을 한 겁니까? 4대 마을버스.

예,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회계과에 넘겨서 조달청에 구입 신청해 놓은 상태로 8월초에 구입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보면 마을버스가 낡아서 고장이 나 길에 주차를, 세워 놓은 걸 종종 제가 며칠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구입을 4대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럼 8월달 되면 넘겨 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8월초에 완료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통약자 콜택시 그것 장애인들이 부릅니다. 콜택시 부르면 그 가격, 요금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콜택시를 이용하면 장애인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조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시내버스 요금기준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정해가 받는 겁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정해놓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구간 정도, 시내가 어디서 얼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콜택시가 요금을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요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시외나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요금이 조금 추가되고 시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도 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확인해갖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시외버스종점 옆 전자 장자약국 사거리에 보면, 장자약국 반대편에 보면 화물차가 하나 계속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앞에 보면 영남루 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쫙 그어져 있죠? 거기에 물론 장날은 이해가 가는데 매일 과일 파는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유료주차장에 보면 매일 과일 파는 차가 주차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 단속을 좀 하셔갖고 과일 파는 차가 주차를 매일 하지 않도록.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과일 파는 사람이 매일 주차를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 어려워서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양산에서 언양 쪽에서 케이블카 거의 승인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양산 쪽에서 케이블카가 승인이 나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한다면 우리 밀양 쪽에 케이블카가 더욱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밀양케이블카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케이블카 안에 밀양홍보멘트를 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는지 담당자 분 알고 계십니까?

가이드가 농산물 등 구두로 중간 중간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CD제작을 해서 이 멘트를 할 수 있도록 15분인가, 19분 정도가면 밀양홍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CD를 제작하면. 그걸 전번에 여부사장인가 그분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꼭 좀 해주십사 하니까 자기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알았으니까 CD를 제작해서 밀양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에 택시기사 분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면담장소에서 시장님이 역전에 택시기사 분들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명확하게 결론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이 된 바는 없었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그때 면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느냐!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면담을 한번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겠다든지 안 해주겠다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걸 한번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0원 택시가 지금 최대 34회라고 했는데 원래 도에서, 시에서 보조한 총 예산이 34회 밖에 안 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횟수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당초에 계획대로 정한 상태에서 운영해 보니까 마을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도 하고 현장 여론수렴 결과 부족부분이 많이 있는 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횟수를 조금 늘리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조금 줄이는 그런 형태로 조정하고 특별히 예산은 많은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총 예산을 가지고 횟수를 늘려주고 줄여서 총 예산은 같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불편하다 해서 조사를 해서 늘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줄인 마을과 횟수가 늘어난 마을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치기 전에 과장님 뒤에 직원 분들 계시는데 직원 분들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계장 백용길 계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의석에서 - 개인별로 자기가 이름 누구누구) (직원 개별소개 및 인사)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저희들 직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20억 4900만 원이며 대추 토양개량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통해 저온저장고, 선별창고, 건조기, 표고원목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녹색산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단장면 바드리마을에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총 4억 90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컨설팅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용역을 거쳐 12월까지 시설보완을 마쳐 내년부터는 바드리마을에 산촌체험과 교육, 가공, 판매 등이 가능하여 밀양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사업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은 산림청에,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상표를 등록하여 밀양대추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유휴토지조림 및 묘목 지원사업은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유실수, 특용수 등 수목지원을 통해 식생을 복원하고 일반 시민에게 묘목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 2018년도에는 사업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조림‧숲가꾸기사업은 조림 60㏊, 숲가꾸기 1600㏊에 3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은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내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사업은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1㏊와 재약산 억새군락지5.7㏊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은 임도 141.6㎞ 6억 300만 원과 사방사업 27개소 14억 6400만 원으로 총 2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은 현재 모두 발주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구조개량 및 보수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대상지 선정 등 내년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재약산 사자평 일원 재약산 습지구역 종점부에서 천황제 등산로 구간의 산림생태가 작전도로의 지표침식과 세골로 훼손되어 지형과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비 7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는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9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상반기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산불은 지난 1월 청도면 인산리와 5월 달에 단장면 범도리에 2건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 없이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를 부북면 퇴로리 즉 돗대산에 6000만 원 예산으로 추가 설치하여 현재 영취산, 종남산, 오치령, 만어산과 함께 5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전체 5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목 12만 491본은 전량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8월까지 지상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방제단 활동과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는 1억 82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립공원 내에 있는 구 제일관광농원의 낙석방지책과 억새 훼손지역에 로프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호박소에서 석남터널구간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은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와 시설물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부지보상 등에 168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밀성공원은 감정이 끝나 보상통보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확보한 밀양대공원 추가 부지와 무봉공원 부지확보사업은 금년 중으로 감정과 보상 통보하여 도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사업은 도심속 자투리 소공원 조성 가로수정비 등에 16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꽃길, 꽃동산 등덩굴제거 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중이며 녹지공간관리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채용하여 둔치 등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섬 조경지 관리와 역광장 주변 수목관리 등 녹지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밀양강 둔치 「꽃 심고, 꽃 가꾸고, 꽃 피는 밀양」조성은 상반기 삼문동 둔치 그라운드골프장 옆에 2차 시민화단을 조성하여 꽃양귀비 7000주를 식재하였고 사랑채아파트 앞 느티나무숲에 구절초 2만 240주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킹길 조성은 사업구간이 억산에서 재약산 일원으로 3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천황재에서 진불암구간 3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진불암에서 능동산까지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은 교동 산 25-1번지 일원에 탄생의 숲, 출향인의 숲,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출향인의 숲과 탄생의 숲은 완료하였으며 시민의 숲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나 무연고 분묘 126기가 추가 확인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개장절차를 거쳐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우리 밀양시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35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10만본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등에 2만 1000여주를 추가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도 밀양스포츠센터에서 내이 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199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50㏊의 면적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의 지정고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어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하여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에는 개장하는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금오산 산악자전거코스 개발은 우리 시에 잘 조성된 임도를 산악자전거코스로 활용하여 산악레포츠 동호인이 밀양을 찾아 이용하는 새로운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간이쉼터, 자전거 거치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여 9월에는 인근지역인 창녕, 김해, 양산 등 동호인 대회를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1페이지입니다. 산외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61㏊ 시유림 부지에 청룡사 외 6명에게 밤나무재배 목적으로 대부한 지장물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는 1969년부터 5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대상기간이 완료되어 재대부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장물보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결과 4억 5000만 원이 결정되어 2회 추경에 2억을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목 재활용에 있어 가지고 밀양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톱밥 보고된 바에 의하면 2655㎥ 그걸 재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톱밥이 어디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하고 원목을 축사농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대는 지금 현재 15㎏당 2000원 조합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은 28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톤백은 조합에서는 4만 5000원, 시중에는 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톱밥을 보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톱밥을 봤는가 모르겠는데 일반 축산농가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사람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칩으로 해서 나오는데 칩이 다른 데 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 축산농가가 활용하기 쉽도록 좋게끔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아직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앞으로 가 가지고, 좀 함수율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수분이 많고 그리고 또 칩 자체가 입자가좀 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축산농가가 활용하기 쉽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페이지 희곡 시유림 지장물 보상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이것 보상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 및 대책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어제 왔다 가셨는데 지금 지장물 가격이 밤나무인데 금액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들 이주비하고 영농보상비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권익위에서 와 가지고 지금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시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권익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는 2억 5000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4억 5000 감정가 나와 있고 하면 차액이 그럼 추경에 좀더, 2차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예, 2차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이 예산을 세울 적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유지에다 장기적인,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시가 임대를 해주고 지금 현재 또 도로 임대한 분들한테 이렇게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해주면서 우리가 을이 되었습니다. 갑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오늘 내려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유지에다 장기적인 어떤 나무나 그리고 지장물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험을 했으니까 산림녹지과 뿐 아니라 우리 전 실과에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장기적인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서 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좀 이렇게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조성‧관리 목표가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로 아름다운 도로 또는 도심경관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현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예사로 다녔는데 우리 삼문동에 주민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탑마트입니까? 탑마트 앞 도로, 이 도로가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노교가 건설되면 밀양 시내를 가장 많이 관통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겨 있는 가로수가 질서 없다.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것 수종을 좀 변경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심기도 힘들지만 수종을 변경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도시미관과도 어울려야 되니까 한번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식하면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가로수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떤 수종이 새로운 신도시와 맞는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과장님 한번 꼭 가로수위원회 전문가들과 의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제 지역구가 삼문동이다 보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심각하고. 지금 우리 삼문동 삼문택지 지구 내에 옛날 뚜레쥬르 앞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우예 보면 상권의 중심인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정말많이 왕래하는 뎁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그 주변의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름철이 되면 풀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청년회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풀 베고 하니까 나은데 1년에 한 몇 번씩, 지금 상태로 보면 버려진 땅입니다. 매년 매일 관리가 안 되니까 여름에 풀은 자라고 날파리도 끓고 참 도시미관상 그냥 두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저렇게 풀만 자라게 하는 것 보다, 또 풀 베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삼문지구 택지가 준공이 되기에는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안에 끝내기 힘듭니다. 그냥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1년 더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버려놓는 것 보다는 거기는 좀 협의해 가지고 주차용지로 확보하면 참 꽤 넓은 자리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또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입장과 국장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수 수종변경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 수종변경사업인데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찾겠습니다. 찾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 어린이공원 부분은 저희들 물론 이게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우리 인력도 있으니까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고, 정비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그 어린이시설해 시이소하고 조금 기구 갖다 놓은 것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되어 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넓은 공간들이 있고 거기에 풀만 자라는 것 보다는 그걸 좀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좀 쓰자, 다른 대책이 있을 때까지. 그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탑마트 앞 소나무 부분은 사실상 저도 얼마 전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나무 그것 전지 작업은 하지만 참 미관상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 수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도로폭하고 협소하다, 여러 가지 또 상인들이 앞에 간판을 가린다 이런 반대적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로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좀 어렵다고 하지만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부분 저 부분은 우리 어린이시설에 과연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어린이공원 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비지 부분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우리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가능하게끔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밀양에서 출생을 하면 출생자 나무심기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공원 박물관입구입니다.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성은 다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셋째 아이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3주를 저희들 심어 놓았는데 현재 신청 온 것은 55명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종이 뭐냐구요?

수종은 편백입니다.

그러면 그 편백을 심으면 몇 년간 시에서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몇년부터는 본인이 관리하고 그게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쪽부분은 계속 저희들 시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해주고 입학하고 나면 일단 저희들 조건은 입학하기 전까지 저희들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어차피 입학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에서 태어나는 첫째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셋째부터 준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무를 심으라고 하고 또 심어 놓으면 게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기 나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해주고 자기가 좀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