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진주성관리사무소 관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황창훈입니다. (직원 인사) 7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 정ㆍ현원은 10명으로 정원에 청경 5명, 무기계약근로자 10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시설물은 먼저 문화재는 총 14점으로 사적 제118호로 지정된 진주성과 성내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김시민 장관 전공비 외 4점의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제3호로 지정된 영남포정사 외 5점의 문화재 자료와 기념물인 의암바위, 전통사찰인 호국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타시설물은, 공북문 외 9점의 시설물과 화장실 외 2종의 편의시설, 성내 잔디밭 59,400㎡, 96종의 수목이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향은 시에서 주관하고 음력 3월 초정일 봉행되는 창렬사 제향과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음력 6월 그믐 봉행되는 논개제향으로 각각 4월 17일, 8일, 9일 제향을 봉행하였습니다. 관람객은 전년도에는 총 1,102,000명이 진주성을 방문하여 입장료 수입 2억1,300만원이며, 금년도는 7월 31일 기준으로 731,000명이 방문하여 입장료 수입 1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방문인원은 66%, 입장료 수입은 57%입니다. 참고로 입장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진주시민에 한하여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완료 8건, 추진중 2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8건은 성내 탐방로 정비 4건에 1억3,000만원, 배수로 정비 1건에 1,200만원, 제향 봉행 2건에 1,700만원, 진주성벽 깃발 설치 1건에 1,700만원으로 총 8건 1억7,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추진 중 사업으로 먼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서원 보수공사는 청계서원 내 정교당 바닥 보수, 지붕기와 고르기 등 보수공사로서 국도비 등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문화재청 설계 심사 후 7월 2일 착공하여 공사 중 문화재청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라서 문화재청 설계 변경 승인 중에 있으며,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입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사 시행배경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조선후기 지방군영에 취타대가 존재했다는 근거에 따라서 역사적 전통성을 이은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을 재현해서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8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과 관람객의 호응이 높아 상설화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28회로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1일 2회 운영되며, 사업비 7,000만원으로 진주에 소재한 문화예술그룹 ‘온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은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및 진주성 순라의식 외 5개 행사와 체험행사로 병마절도사와 사진 찍기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현재까지 17회 운영하였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성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홍보용 진주성 증명사진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진주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식업소 중 2010년도 지정된 모범업소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진주8경 중 제1경인 남강과 진주성을 배경으로 촉석루의 여름과 겨울 설경 사진 2종을 액자형으로 사진크기는 85 × 30입니다. 액자규격은 각각 가로ㆍ세로 15㎝가 증가한 100 × 45㎝로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지난 8월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납품이 완료되면 9월 중순 내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모범업소에 배부 게첨하여 다가오는 전국체전, 남강유등축제 등 진주시 이미지 제고와 진주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 예, 김경애 위원님.

논개 제향 봉행을 할 때 보면 주관에 진주여성단체협의회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여성 논개 제향은 한 20년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까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에 보면 행사 이걸 한번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1회 하는데 약 50분 정도가.

50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2009년 4월 1일부터 시민들을 위한 무료개방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강민아 선배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때 진주시민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재정수입이 크게 미달한다거나 관리 운영 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대비 입장료 수입이 약 한 5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말까지는 입장료 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아마 연말까지 봐서라도 성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성지 내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직접 하는 행사 외에는 외부에게 성내를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라도 공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사적지라는 보호한다는 정확한 명분이 계시니까 반대 내지는 제한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진주성 사적이라는 것도 문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호를 더 개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봐서 크게 시설물훼손이나 그런 점이 없으면 주로 야외공연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면 경복궁도 안에 있던 건물들이 일제시대 때 철거가 되고 나서 건물터 자리에 다시 건물을 복구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도 진주성에 들어갔을 때 물론 기본적인 건물이 있지만 잔디가 구성되어 있고 그 잔디에 일반관광객이 진입하는 건 제한을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의식에서는 공원 내나 절터나 이런 곳에 잔디를 심는다는 것은 일명 우리가 ‘뗏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떼라는 게 우리 순 전통 말에 무덤에나 떼를 앉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잔디를 깔지 않는 게 전통적인 조경이나 문화의 기본적인 형태라 그러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도 잔디구역을 설치해서 미관상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보다 새로운 계획을 짜셔서 진주성 내에 고전에 있었던 민가까지는 아니지만 건물들을 복원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잔디가 있어서 접근성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제한을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진주성 전반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진주성 복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진주성 복원에 관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나 용역을 발주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한다든가 경복궁 복원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장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걸 소장님 임기 내에서 한 번 추진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병주 위원님.

네, 노병주입니다. 소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홍보용 진주성 전경사진 제작 배부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제작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고요?

예.

우리가 관광지를 가 보면 실제 거의 식당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예.

그러면 식당에서 그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굉장히 커요. 지역에도 나가보면 그 식당에서 관광지 용지 안내도를 배포한다든가 식당 내부에 그 지역에 꼭 둘러봐야 될 명소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됨으로 해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모범업소 쪽으로 올해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외래방문객이 방문을 하셨을 때 꼭 관광안내소를 찾지 않아도 그 식당에서도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의암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내려가면 의암바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정문에서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중간쯤인가요, 거기 또 ‘의암으로 가는 길’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남강변 쪽 말이지요.

그 쪽에 혹시 업무 추진실적에 탐방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길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 쪽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가본지는 오래되어서,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막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

아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길로는 의암에 접근하는 걸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아 예.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면 탐방로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의암바위 가는 길은 막혀져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 ‘의암으로 가는 길’ 해서 표지판에 나와 있는데 막상 가니까 직전에, 의암이 나오기 직전에 막혀져 있죠?

의암으로…….

의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조그만 나무로 해 가지고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글자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본 것은 딸아이하고 같이 가서…….

그 쪽에는 그 문을 통해서 바로 내려가면 계단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마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풀들이 막 우거져 있고 바닥이 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 자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는 것보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또 다른 운치가 있겠다 싶어서 걸어갔는데 막상 막혀 있는, 그리고 주변에 아예 처음부터 통제를 한 게 아니라 바닥이 대개 습하고 해서 걷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남강변 쪽에 있는 강변산책로를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산책로에서 맨 마지막 의암바위 쪽으로 가는 길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산책로는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문제가 동반이 되는데 차츰 단계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더 해 보고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그리고 관람객 수가 유료 무료 포함해서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이 어떻습니까?

2008년, 2009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2009년 관람객 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2008년하고 비교를 하면 다시 어떻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2008년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예, 2008년은 총 유료 무료 합해 가지고 145만명이 저희 성을 방문하셨고, 2009년도에는 110만명입니다. 한 30만명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등으로 인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그 시기에 집중해서 진주성을 많이 방문하는 그 숫자가 통째로 빠지는 바람에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예, 정리주입니다. 실질적인 문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성이 한 2년 전입니까? 2007년도인가 촉석루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재보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 인사동 북장대 쪽에 도보 왼쪽에 인도 변에 마감재를 시멘트를 써 가지고 언론사에서 마감재가 적절치 않다, 시멘트로 마감을 하셔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촉석루는 사적지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는 아마 문화재 유지보수업을 가진 제한된 업체에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 2개 업체 정도만 진주지역에 득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참가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입니까?

예.

그래서 그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면 문화재라는 게 우리지역 사회에서 범위를 진주로 둬야 될는지 경남으로 둬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걸 입찰을 내시면 범위를 어떻게 내시고, 대충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업체가 유지보수를 할 때 일반 시중에 있는 기본 건설업체들하고 실제 어떤 발생되는 유지보수나 시설을 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어느 정도 체감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적절한 단어를 쓸 줄 몰라서.

문화재 공사를 하는 업체는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만이 문화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공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업체하고 일반 건설업체하고 경비 비교사항은 지금 현재 다른 업체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입니다마는 그래도 진주성에 어떤, 주로 문화재는 석공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무너져 가지고 복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외부에서 보면 그게 석축사업이라 그럽니까? 석공이라 그럽니까? 그런 개념인데 문화재청에서도 일종의 돌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석축공사라는 것?

예.

그러면 그게 비교란 표현은 뭐하지만 가능한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진주성 관리를 하시면 서 경험치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아까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의 지역업체가 있는지는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 우리 진주에 말입니까?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우리 지역업체가 있는지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주에는 ‘동문건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중에 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있네요?

예, 진주에.

그럼 그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제한을 겁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합리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75페이지 보면 기타시설물 10점 중에 청계서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계서원을 거기에 둔 목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청계서원이 그 안에 있는지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본다면 하나의 정씨들의 재각이라고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계서원은 당초에 대평면에 소재를 했었는데 1961년도에 지금 현 자리에 복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그렇다면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종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종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성이 1969년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복원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1961년도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당시 복원사업 할 때도 그 건물을 이전 못하고 그대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정씨의 재각으로서 우리 공원 내에 유일하게 아마 그 부분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한 사적인 서원을 옮길 수도 없을 것이고 육십 몇 년 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다른 각도로서 그 부분이 개인소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가화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아마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주성이 1969년부터 복원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그 전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정비할 때도 사실 이전시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지금 단계에 와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토지소유자 지금 현재 정씨 재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토지 소유만은?

예.

개인소유를 그 안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초에 성을 복원하기 그 이전에 그 건물이 존재해 놓으니까 이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복원하기 전에는 모든 토지들이 개인소유로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시에서 또는 국가로부터 매입을 해서 아마 공원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소유도 다 개인으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공원을 만듦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왜 제외가 되고 다른 부분 다 개인소유를 국가소유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었는데 왜 그 하나만 유일하게 배제가 되었는지?

한 30년 전 일인데 그 당시 왜 그렇게 개인소유로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제가 정확한 사유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개인 소유물이 공원 안에 있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공원 구역 안에는 개인소유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철거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옮겨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2차 성곽 복원사업이 1979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 당시 민가 751등을 철거를 했습니다. 민가 751동을 철거하고 청계서원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전을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담당계장님 직제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하다 보면 당직자들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저희 계장님들이 대신 들어가서 도서 대출하고 반납 받는 업무를 해야 되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업무 다 하는 걸로 믿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현재 정원이 32명이고 정규직 인원이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총 근무하는 인력이 51명으로 비정규직 인력이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5개 도서관에 총 건축면적이 한 2,372평 정도가 되고, 좌석은 1,549석 정도가 있습니다. 장서는 7월말 현재 전체 426,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료이용 현황은 현년도보다는 2009년도 전체연도를 보고를 드리면 전체 대출연람 권수가1,647,000권 정도입니다. 이걸 한 1일 평균을 해보면 1일 4,580권 정도가 대출 열람되고 있습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이 각각 1일 1,400권 정도의 열람대출을 하고 있고, 비봉과 도동도서관은 소규모의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대출 권수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내, 그리고 외곽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20개소를 대상으로 1일 4개 지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서 순회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현재 총 2,5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일 평균 51명, 대출권수는 88권 정도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을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에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 이용권수는 보면 2009년도 한 해에 73,000권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갈수록 인터넷에 대한 이용 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는 각각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이 총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도서요약 및 E-CIP 서비스 콘텐츠 구입을 지난 2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도서요약과 E-CIP라 해가지고 신간도서 목록에 대한 이용객들이 직접 방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도서요약 분은 도서관에 오셔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한 2,600권 정도의 도서요약 분을 볼 수 있고, 가정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실 경우에는 한 400권 정도의 도서요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간도서 위주이기 때문에 월별로 거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람실 좌석배정 무인관리시스템은 서부도서관에 학습실을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일반실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용객들이 새벽 일찍 와가지고 자리를 임의적으로 잡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기 위해서 무인좌석배정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본인이 대출카드를 가지고 인식을 하면 자기 혼자만 자기 자리를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암도서관 체육시설은 이용객들이 잠시 잠시 체력 향상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 목재 데크를 이용해서 5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연암도서관에 도서살균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도서를 워낙 많이 대출을 하다보니까 손때도 많이 묻고 오염도 많이 되어서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도서자동대출반납기는 도동어린이도서관에, 도서자동대출반납기는 타 도서관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동도서관은 지난해 연말에 개관하면서 올해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이 부분은 KOLASⅡ라는 명칭인데 도서관에 있는 모든 도서의 목록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립도서관에 대출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증을 받은 사람의 개인 신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고 그리고 도서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나 하는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OLASⅡ는 시스템 자체가 수년 간 쓰다 보니까 용량이 떨어졌고 KOLASⅢ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게 된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OLASⅢ는 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과 그 다음에 각종 서점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중인 사업 4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도서구입 비치입니다. 도서구입은 사업개요에는 연간 25,0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서적, 일반서적, 어린이도서, 정기간행물, 디지털콘텐츠 이런 분야를 구입하고 있고, 구입시기는 저희들이 월별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희망하거나 추천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010년도에 2억6,500만원입니다. 시비가 한 2억2,000만원, 도비가 한 4,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도서관별로는 각각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말 현재 16,500권을 구입했었고, 디지털콘텐츠 자료는 한 1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7,6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문화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서관에서는 각종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 강좌 한 12회, 독서교실 운영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라든지 우리지역 내 강사 풀을 관리하면서 자체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도서관 주간행사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750명 정도가 참여했고, 상반기 교양강좌와 방학기간 중에 하는 독서와 문화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있는 독서의 달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 1대를 가지고 앞 전에 말씀드렸지만 2,500권의 도서를 비치해서 각 지역에 있는 대단위아파트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 기준은 1인 3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간서적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책을 대출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월말에 보면 운영 횟수가 136회, 대출권수가 12,000권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편리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 개선입니다. 실적 부분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열람실에 책상, 서가, 신문보관대, 도서반납대라든지 훼손된 분야를 정비할 계획이고, 도서이용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과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노후된 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서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사실 제가 어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속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놓쳤어요, 그걸 질문하는 걸.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립도서관에 좀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진주시가 작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보면 열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때 저희들이 전산작업이 필요해서 연암도서관에 가서 사서분이 나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자기들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 우리 인력이 나가서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고, 시에서 도서관에서 이런 예산들을 올리면 제일먼저 깎는 데가 도서관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사실 도서관에 자주 가지 않지만 어린이실에 가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예산을 좀 확보가 되면 어린이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넓게 만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아이들 데리고 가면, 추세들이 가면 도서관이 좀 조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떠들어도 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자 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린이실은 연암과 서부에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평거동하고 비봉, 옥봉하고 이런 데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도서관 3개는 실제 잘 아시겠지만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공간도 쾌적하고 신발 벗고 편하게 애들이 뒹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암과 서부도서관은 기존 설립할 당시에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린이도서관을 염두해 둔 적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도서관이 기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능이다 이게 많이 접근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좁은 공간 열악한 시설을 개수를 해서 어린이시설을 만들다보니까 바닥문제도 그렇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서부도서관은 조금 여건이 낫습니다마는 85년에 건립된 연암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옆에 있는 디지털실을 헐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LG에서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조검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벽체를 헐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도동에 하대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도동어린이도서관에 제가 한 번 방문을 하면서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서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거지만 불과 건립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었고요. 거기가 바로 앞이 동진초등학교 인근에, 그 다음에 선학초등학교, 금성, 남강은 연암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학원이나 유치원, 유아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인구만 봐도 거의 4,000명 이상, 5,000명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인구수가 많은 그 지역에 70석 규모의 도서관이라는 건 제가 사실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소적인 입지적인 조건도 골목 안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이 도서관을 건립할 때 장소에 대한 적법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졌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가능한데 어머님들이 오시잖아요? 보호자들이 왔을 때 아이만 안에 가서 책을 읽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쉼터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쉼터라고 조성해 놓은 것이 책상 하나가 있고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고 벌써 신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고가 부족해서 그 책을 빼내고 다시 신간을 넣고 할 그런 공간조차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보니까 옆에는 그 땅이 원래는 개인소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조정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반만 구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차후에 증축을 한다거나 해서 그쪽 부분에 도서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해결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어머님들의 말씀을 제가 대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도동어린이도서관이 지난해 연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마 사업계획과 당초 설계 검토 이런 과정에 어떤 절차가 있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문화관광 관련업무다 보니까 신축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사서직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도동지역에 도서관이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서직들 개인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도동어린이도서관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이 과연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같이 가는데 부모님들이 어린이가 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큰 문제로 지금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주차장 부지 있는 데를 활용을 해볼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과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쓰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법상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을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증축하겠습니다’, ‘저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감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얼마 주십시오’ 한다는 게 얼마나 염치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더 우선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저도 5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그 당시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사실 돈 문제 거기에 얽매였던 결정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린이도서관 할 때 어린이라는 말은 진주시에서 붙인 것이고 어린이도서관이란 법적인 형태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 평거동 그 쪽에 어린이도서관은 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도서관 답게 그 이름에 맞게 예산도 그렇게 세운 것이고 도동지역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는 참 아쉬운 게 그렇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예산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형태로 국비를 받아와서 그걸로 아주 소규모로 지어서 소규모로밖에 안 되다보니까 어린이란 그걸로 한정을 짓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사실 진행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한계를 가졌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병주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를 많이 느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도서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안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층에 사실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 상영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주말반, 특히 개학을 하고 나면 주말반, 방학 기간 중에는 거의 주간 할 것 없이 매일 1주일에 한 2회 3회 정도 그렇게 각종 프로그램은 하고 있거든요.

1주일에 2회 3회?

예.

이게 가능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동식 책장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그 2층에 있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 분야는 실무자들하고도 한번 의견이 대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2층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복잡하고 걸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상영이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영화상영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공간이 좁다 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이용객들이 조금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프로그램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축소시킬 수 없는 문제이겠고,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하고 2층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등록되어 있는 게 36개가 있는데요, 운영이 되는 게 17개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사봉이 보니까 사봉 글사랑 문고라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복된교회의 최 은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그리 나와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인원이 부족하다, 또는 많은 봉사가 미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문고가 각 읍면동별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단체와 협의해서 문고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적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노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도동도서관에는 실제 가면 하대2동에 있는 마을문고회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명 정도씩 와서 도서정리도 해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노력한 흔적은 제가 봤습니다. 왜냐, 각 도서관마다 한두 개 정도의 어머니독서회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한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오셔 가지고 봉사활동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 도동도서관에는 실제 30명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2번씩 오더라도 15일 정도마다,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와서 봉사활동하면 되고, 또 그 나름대로 문고회장님께서 아마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니까 회원님들이 억지로도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평거동에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에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발히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 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사를 가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회원 확충에도 문제가 있었고, 도서정리 하는 게 사실 좀 힘든 작업이거든요. 책을 일일이 바코드에 따라서 넘버링을 확인해서 일일이 꽂아야 되니까 저희 도서관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해 주긴 해 줍니다마는 하고 가면 책이 너무 엉망이 되어 저희들이 원하지를 않는다 이런 점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좋다는 생각으로 마을문고회원들 내지는 어머니독서회 이런 사람들하고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잘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위치가 혹시 안내판 붙어있는 곳이 진주시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안내판은 저희들이 다 붙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간선도로변에 붙여놨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걸 세 번인가 걸쳐서 파손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 비봉도서관은 옥봉삼거리 그 위에 보면 있고, 서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연암도서관, 평거어린이도서관 각각 안내판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내에 찾는 사람들이 진주시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연암도서관 위치가 어디로 간다 하는 이 정도는 붙여놔야만 ‘아, 진주에 학생들이 많고 교육의 도시인 갑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망경지역이나 칠암지역, 강남지역, 또는 가호지역에 보면 어린이도서관도 없을뿐더러 도서관조차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해야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한 분 있는데 병가 중에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열심히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소관 부서 목차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연혁이 되겠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69년 남강다목적댐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 10월에 건설부 고시 483호에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동물원 개원은 86년으로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98년 12월에 진양호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시설이 확정되었고, 면적은 1,315,341㎡ ㏊는 332㏊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11명으로 결원사항이 없습니다. 진양호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시설 결정면적은 1,315,341㎡로 시유지가 48%, 국유지가 8%, 사유지가 44%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 현황으로는 부지면적 30,000㎡, 부대시설은 26동으로 면적은 5,81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육동물은 57종에 277두가 되겠으며, 공원 내 위락시설은 13개소로 산재되어 있고, 동물원입장료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으로 9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계획은 없는 걸로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오랜 만에 진양호에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많이 어둡더라고요, 가로등이. 지금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가로등 끄는 그것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조도가, 조명의 밝기가 좀 어둡다?

예, 밝기도 대개 어둡고 안 켜져 있는 것 같고. 차로 운행하면서 봐서 자세히는…….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월이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의 형광등도 오래 되면 조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정부에서, LED조명을 상당히 밝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LED 조명부분을 정부서도 권장하니까 그것 하면 밝기가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걸 바꾸려하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마가 터져버리면 가는데 조도가 조금 낮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갈기에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너무 많이 어둡고, 시외곽이라서 특히 어두우니까 여러 가지, 조금만 더 밝아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올라가는 길은 저녁 되면 원래 막아놓습니까? 출입을?

전망대 올라가는 쪽에요?

예.

거기는 차가 어떤 혼선이 되면, 전망대 같으면 거의 차를 가지고 올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잔디밭도 잔디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 차량을 봉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통제하는 건 나중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조명문제 있고, 물이 흥건하게 바닥에 침수되는 문제가, 1층에 그 문제가 있죠?

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2,000만원 예산으로 전국체전에 앞서 도색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 중에,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계약이 되어 들어올 건데 겸비해서, 그리고 저게 제가 있어 보니까 참 어려운 사항이 전망대라는 그게 하얀 색깔이 보기는 좋습니다. 엄청나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 육지 내 들어서면 조금 관리하기 쉬울 텐데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옆에 호수거든요. 호수가 있으니까 만날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장마가 쏟아지면 물때 있지요? 시커먼 물때 있지요? 시멘트 안에서 나오는 시커먼 물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1년 마다 어떤 부분에는 색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2년 마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문제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물이 안 머금도록 그리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겁니다, 좀 있으면. 공사 계약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많은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진양호의 제일 핵심적인, ‘진양호에 가면 전망대 한번 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벽지도 요즘에 습기를 막아주는 이런 게 있고 페인트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도색하는 기술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도색도 무슨 한계가 있는 건데요, 물때 같은 건 사실 잡기가, 보통 보면 페인트를 칠할 때 반짝거리는 성분도 잡아넣고 이래 가지고 물이 흐르면 먼지도 털어내고 이런 부분도 되는데 물때 같은 부분은 시커멓고 축축하게, 어디서 우러나느냐면 시멘트 있죠? 거기 내에서 뿜어져 나와 안으로 엮여져 나와요, 새카맣게. 멀리서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회색빛 비슷하게 이런데, 그 부분도 잡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재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최대한으로 희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 위원님.

작년이었습니까? 정역석 시장님께서 진주에 랜드마크를 공원 내 설치한다고 했던 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고 그분의 의지니까 저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업이 한번 계획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되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건 강민아 위원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 앞에 정시장님이 하던 부분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데는 도시과로 가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을 가야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도시계획 전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사실 민간인이 보면 악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공원법에다가 수변지역에다가 상수도보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호텔 그런 부분도 증축을, 지금 한 30석이 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증축하려해도 하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법에 얽혀 가지고. 그런 난맥이 있다는 거고, 프로젝트 사업은 그래 가지고 하고 한 이천 팔백 몇 억인데 민자를 유치하고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스타일은, 기본원칙은 타워를 세워 가지고 사천 앞바다가 보이고 큰 부분인데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사실 모르겠고요.

답보 상태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답보 상태라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놀이시설, 돈 받고 하는 데 말이죠?

예.

예.

그게 공원관리소 위탁 경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 사업소입니까?

예, 개인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는 공원사업소 내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개인부지입니까?

예.

그럼 질문의 요지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 시설 노후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안전성 문제 그 부분을, 저도 한번 갔었는데 탈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의 요지가 빗나갔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안전관리 기준 부분을 감독하는 분야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아, 문화관광과.

거기서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연락, 본청에 연락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 어찌해 달라…….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다른 부서 관리 같은데, 느낌에. 진양호공원 내에 어업권을 일부 가진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원래 진양호 공원 내에…….

어업 단속을 하는 데가 환경보호과에 배가 2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어업 부분을, 부정어업 부분을 진양호에서 순찰을 돌고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니까 진양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연관이 되시는지,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진양호 내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물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하루 18명, 5급 공무원을 비롯해서 사육사까지, 그렇다면 이 동물원이 우리시민을 위한 동물원이기도 하지만 관람객들의 하나의 볼거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하고 수입하는 부분에 재정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정적자는 시민을 위해서 아마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단의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양호공원은 그야말로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또 동물원이 사실 없는 진양호를 생각해 보면 아주 삭막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자, 진양호 부분을 활성화하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아울러 가지고 2007년도 7월 1일 시설사용료,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 주차하는 비용으로 그걸 없앴거든요. 그게 한 1억7,000정도 올라왔습니다. 1매표소, 2매표소 부분을 차단해서 올라가는 차에 대해서 받았지만 2007년 7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양호라는 게 그야말로 공원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그 다음 볼거리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편의제공을 하는 곳인데 그 잣대를 세외수입 쪽으로 갖다 대버리면 사실 저 부분은 빨리 폐쇄되어야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따질라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찌 생각하냐면 과연 11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시민들한테 이렇게나 편의제공을 해주고 유치원하고 65세 나이드신 분한테 다 공짜로 열어놓고 손자잡고 이리가면 공짜입니다. 상이용사, 다누리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가면, 곰하고 호랑이보면 좋다고 하는 그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민의 편의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런 쪽으로 잣대를 갖다 대어야 되지, 어떤 세외수입 쪽이다 이런 쪽하고 아주 거리가 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소장님께서는 재정적자보다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으로.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동물원 수입이 1년에 약 1억 넘어 되더라고요.

1억 한 2,000정도 됩니다.

예, 1억2,000정도 되더라고요. 1억2,000 수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인 생각에 거기에 있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반성에 있는 수목원에 위탁을 한다든지 관리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이 수목원에 동물원을 두고 우리 진주시민이 수목원에 가서 많은 동물과 수목을 보면서 같이 관람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연계만 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목원’ 하는데 명칭이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소장을 한번 뵈러갔습니다, 저는 수의사 데리고. 어떤 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의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부분인지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8월 13일자로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우리는 산림환경, 결과적으로 산림환경에 대한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동물원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쪽이고, 어떤 생각이냐면 “지사가 시키면 도리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산에 산재되어 있는 고라니, 헐크, 또 천연기념물인 고기 잡아 있는 수달,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산림하고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사가 시키면 도리는 없다, 없는데 우리는 산림환경연구소지 사실 동물원하고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고, 또 어떤 이야기가 대변이 되었냐 하면 ‘만약에 진양호공원사업소 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양호 부분은 죽는다, 한 물 가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과연 어린이날 뭐를 데리고 가겠느냐‘ 하는 이 부분의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양호 부분을 서민들이 가장 유익하게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5분마다 오는 걸 타고 가면 되는데 사실 접근성이 없는 곳이 수목원입니다. 과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자가용 아니면 사실 못가는 부분입니다. 버스가 지금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거기 가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성을 각기 살려야 되지 하나를 모으는 것도 우리가 위에 사람이 시키면 하기는 하겠지만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보호차원에서도 보면 사실 진주시민의 활용 부분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런데 관광버스타고 가면 볼거리는 많되,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작을 것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진주시의 공원이 촉석루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민이 들어간다면 입장료가 없습니다. 혹시 진양호동물원에도 진주시민이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그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참 시민을 골라라 하면 주민등록증 내 놓아라, 그리고 진양호동물원이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만큼 싼 데가 없습니다. 동물원 구색은 안 되었지만 아기자기한, 나는 생각을 그리 합니다, 아기자기한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동물원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애버랜드에 들어가서 애를 잃어버리면 온 사방 마이크하고 연락하고 사람이 못 찾습니다. 그러나 진양호동문원은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가두어놓고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작다 보니까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진양호는 정말 진주시민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나고 대학을 다닐 때 데이트를 했던 장소이기도 한데 그 만큼 우리시민들에게 많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양호가 좀 더 주변 경관이라든가 동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동물원을 찾는 인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생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를 데리고 면역성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건강검진상태라든가 방역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몇 해전에도 우리 진주에도 폐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아이들이 사육장 근처에 가서 직접 먹이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 위원님, 수의사가 한 명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급 공무원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500두 정도를 관리하려면, 옛날에는 수의사가 없으면 병원하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 여직원이 하나 수의사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거기를 방문하셨는데 축사 주변에 풀이라든가 잡초제거를 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또 여름이다 보니까 날파리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손자를 데리고 다녀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이에게 가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거기를 만지고 하는 것 보니까, 가뜩이나 또 신종플루다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혹시 소관 담당계장 오셨으면 인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총무계장 차문호입니다. 행정능률담당 김형규입니다. 생활동향담당 강경대입니다. 인사담당 이권도입니다. 시정담당 조경규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김환문입니다. 주민자치담당 박진기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행정구역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법정구역이 1읍 15면 32동입니다. 행정구역은 동 21, 통이 495, 리가 332, 그래서 리통장이 827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23,000명, 인구수는 331,00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5국, 24과, 2직속기관, 10사업소, 의회 1, 읍면동 37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외 9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이 1,598명, 현원이 1,537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정ㆍ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46명에 현재 현원은 44명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는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사업이 6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7건, 추진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완료 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7건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매ㆍ교류ㆍ동주도시 교류사업 추진이 되겠고, 자매도시는 저희 시과 현재 순천, 아산, 안동시 3개 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도시는 서울 강남구가 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도시는 진주시 외 13개 도시로서 상주, 영주, 경주 등 ‘주’자가 붙은 13개 도시가 저희시와 동주도시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류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매도시의 교류가 순천시와 1회 했습니다. 논개제 참석 등 정보, 행정 등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주도시 간 교류사업은 제주시의 감귤 팔아주기 운동,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2010년 경주 술과 떡 잔치’에 실키안, 하봉정매실고추장 등이 참여해서 실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은 완료사업이기 때문에 투표는 6월 2일, 투표자 수는 164,440명, 64.57%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제60주기 제2회 합동위령제 개최, 저희시에 유족회가 200명 정도 되어있고, 회장은 강병현씨가 맡고 있습니다. 합동위령제를 2회째 개최했는데 6월 18일 13시에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위령제를 개최했습니다. 전통제례 봉행을 하고 추모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이ㆍ통장 화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읍면동이통장협의에서 했고,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리면 선진지 견학을 28개 읍면동에 하고, 등반대회를 9개 면동에 했습니다. 시행은 읍면동 자체에서 시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연 2회 지급이 되는데 이ㆍ통장 자녀장학금이 상반기에는 3월 27일자로 27명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지급예정으로서 지금 보고를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3월까지 2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사를 YMCA협의회 사무처장인 김일식씨가 했는데 내용은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소개, 회의 진행 등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을 했습니다. 집행이 1개소 10만원 정도 강사료로써 가나갔습니다. 다음 창의ㆍ실용 역량강화입니다. 행정능률연찬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7급 이하 대상 공무원을 해가지고, 연찬회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삼성 산청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교육을 전문기관인 태평양아카데미에서 실시했는데, 개인 역량강화 훈련과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교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1/4분기 공무원 소양교육을 올해 1월 19일 시민홀에서 했었습니다. 강사는 단국대 교수인 김상홍씨가 맡아서 하셨습니다. 내용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친절ㆍ청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창의ㆍ실용 역량강화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인데 친절교육을 5월 7일, 강사는 우광식씨 21세기 경영자 대표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공직자의 변화관리를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5월 6월까지 2개월 정도에 걸쳐서 5개팀 80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225만원, 주로 서유럽, 선진국 쪽으로 열흘 간 다녀왔습니다. 연수결과는 남강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도시와 개발 계획 외 21건의 연수 결과물을 내고 책으로 유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부서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읍면동장이 1일 1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사전파악하고, 가용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조치 및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계획을 1월 초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행정의 정착을 위한 상반기 읍면동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읍면동 지도점검 11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항목을 내어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읍면동 기관시상과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전 이ㆍ통장을 상대로 가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해ㆍ재해 시에 1억원이 지급되어지고, 질병 사망 시에 1,000만원, 암진단 1,000만원, 뇌졸중이 1,000만원, 입원은 1일 3만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은 현재 작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LIG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지급건수는 79건에 1억8,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는 경신기간이 되어지면 다시 재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읍면동별로 한 가구씩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37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은 봉사단 발대식을 3월에 하고 위촉을 550명 했습니다.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봉사참여 희망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자원봉사단이 지금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시민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문화 시민운동 캠페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1회 전국체전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캠페인의 날 지정을 하는 것을 운영 강화를 해서 캠페인도 되어지고 정신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노섬상이라든지 생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강화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요기록물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10층 자료관이 있습니다. 계획물량은 총 600,000면으로서 문서가 500,000면, 그리고 도면이 100,0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2004년도 이전 건축과의 설계도서 등 준영구 보존문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계약을 4월 6일 했고, 착수를 4월 14일 했으며, 사업소를 현재 공정률은 70%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1회에 그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장비를 구입하고, 국가기록원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고 사업착수를 7월 5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3% 정도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 시찰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선진지 견학형으로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조 정도 편성해서 10월 축제 마치고 나면 한 90명 정도 희망자를 받아서 제주도 정도로 시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3,600만원, 1인당 78만7,000원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대상이고 시의원님 포함입니다. 현재 7월말의 실적이 84.5% 12억9,8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 없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촉구를 해서 전액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직원 자녀보육비 지급은 정부의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7,100만원이고, 현재 지원액은 2,173명으로서 3억9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모범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 시찰입니다. 저희들이 10월 하반기나 11월 중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50명이나 격무부서 30명 정도 선발해서 2개조 편성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내체육관과 시청에서 열린사회시민연합과 진주시가 공동 주최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사례 출품을 강남동에는 지역활성화 분야와 칠암동에는 주민자치 분야를 출품해 놓고 있습니다. 1차 2차 심사에서 통과해서 본선만 남았는데 본선에서 9월 28일 우수가 될는지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14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니까 올해는 좀 늦추는 게 좋겠다는 계획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시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남강야외무대에서 기념식 및 경축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경축행사, 합동농악놀이, 종야 축제 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러 행사가 많이 시리즈로 연결되기 때문에 식후 공연행사를 대폭 축소를 해서 시민들도 너무 일찍 나와서 농악놀이에 참여하니까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식후 공연행사를 아주 축소를 하고 농악놀이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조절과 함께 예산축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진주시 세계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세계의 날 행사를 10월 30일 일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가족, 관련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 주민 수는 4,17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행사로서 문화체험행사,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기념식, 위안 행사, 위안 행사는 실내체육경기장, 외국인주민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등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다 같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며보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10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4월 2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상 계획을 공고하고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두 분이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자 최종 심의 확정을 했고 그 중 한 명을 선정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행정능률연찬회 1회 250명, 소양교육 1회 245명, 친절교육 1회 195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회 80명, 외국어학원 수강 지원 169명 등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알찬 행정능률연찬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공무원의 소양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범죄 예방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CCTV 32개소 90대를 설치하는 연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까지 26개소에 66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억7,5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외국인 주택가 상평동에 1개소 2,000만원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우범지역 6개소에 1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올해 예산이 15억3,600만원으로서 건강관리, 문화레저, 자기개발, 생활편의 분야 이렇게 해서 현재 12억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적정예산이 확보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 배낭여행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8,250만원인데 실적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천안함 상태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시를 자제하자, 하반기 쪽에 보자 이런 쪽으로 자제를 한 결과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내배낭 여행을 통해서 팀워크도 다져지고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동호회 등의 자율적인 모임을 통한 테마 견학을 하고 학습동아리와 연계한 부서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소속 공무원 전원과 시의원님 포함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이 948건에 2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검진비를 지급합니다마는 종합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않을 때는 미지급 처리됩니다.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1월에 5대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7월 2일자로 들어오신 분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고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내체육관과 시청에서 주로 학술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매년 개최 때마다 30만명 정도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행사, 전시행사, 학술행사, 문화교류행사 등 잘 추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으로서 시비가 5억원, 도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와 공식 진행사도 선정되었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마쳤습니다. 우수사례 공모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홍보해 주시고 저희들도 잘 추진해서 진주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예, 천효운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제2회 합동위령제 개최 이걸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예,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인데 실제로 저희시에서 문산에서 발굴된 대상도 있고 인근의 마산 여양리에서 발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투입되는 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여기에도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과정을 국가에서 어차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침을 세우고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유족회와 특별히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희생자들이 마을의 이장, 반장들이 보도연맹에 강제로 도장 한 번 잘못 찍어가지고 희생이 되었거든요. 혹시나 유족들이 유족 발굴을 더 원하시는, 과장님들이 읍면 이ㆍ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6대 진주시의회 기업총무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유족의 아픔을 위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리 통해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임시안치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시안치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윤용근 의원님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유골들이 경남대학교 거기에 되어 있는데 아마 몇 달 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족회 쪽하고 좀 더 기간연장이 될는지? 안 그러면 새로운 쪽의 안치소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도비로서 2,000만원 정도 현재 지원된 게 있는데 이게 유족회에서 정확한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쪽에 드리겠다 좀 이렇게 당장 시행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어서 현재는 그냥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 예산이 올해 내려왔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연말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월시키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아닌 모양이죠?

올해 사업비니까 내년까지 이월이 가능하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건데 현재 경남대학교에 있는 것은 여기서 발굴한 것이 아니고요 마산 여양리 거기서 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111구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11년 7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사실 보면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인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추모사도 해 준 예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 줘야 되는데도 우리 시가 사실상 일찍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적어도 희생자 합동위령제 하는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 해 줬어요. 한 1,000만원 정도 해 줬습니다. 800만원하고 전부 보태면 한 1,000만원 정도 했고 올해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 추진위원들하고 유대가 잘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교도소 재소자를 비롯한 그런 민간인들이 학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산에 있는 쪽에서 조금 발굴이 되고 또 자기들 이야기하는 명석 일부분 했는데 문산만 현재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그분들이 마음의 아픔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어차피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서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침이나 방침이 서면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국장님도 국가사무다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과거사위원회는 정리가 되어버렸고 그 과거사위원회가 정리되면서 국회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를 했지만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달라질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변화될 것이 없고 거의 종료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정부 권고안으로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국가사무니까 나 몰라라 안 했기 때문에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우리시에 와서 정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사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분들 위령하려고 다른 데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물론 그 안에 제반 위령제하는 제수라든지 이런 걸 해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 줘가지고 치렀거든요. 치렀는데 어차피 이 전 사무가 잘 되려 그러면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국가에서 특별법도 제 바람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제가 단지 임시안치소, 영구 봉안시설이 아닌 임시안치소를, 지금 계속 유해들이 발굴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실 보존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고, 보니까 유족회분들이 임시안치소의 규모나 사업계획서를 정한 것을 보니까 예산이 한 총 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5,000만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만원 사업비가 있다 말이죠. 그럴 때, 그럴 때 아까 마산에서 발굴한 유해가 내나 진주시 유족회 유해입니다, 관련된. 마산에서 발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마산에서 임시안치소를 만들려고 사업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유족회 측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으니만큼, 간단합니다. 제 이야기는 5,000만원 예산이라면 그 중에 2,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있고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은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이 결정될 때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 보태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시설을 우선 갖추어주는 게 그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해가 ‘딱 진주 사람이다’ 이건 없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까? 자기들 주장일 뿐이지, 그 유해가 나왔다고 교도소에 전부 제소된 분들이 진주 분 아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유해가 ‘아, 이 사람은 어떤 분이다’ 인자가 딱 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유해에 불과할 뿐이지, 저도 그 유해가 되면 바로 사람 인자를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어떤 옷을 쉽게 이야기하면 버클을 발견해서 사람을 확인하든지, 그 외에는 아직까지 유해 발굴해서 그 사람을 확인한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몰랐는데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시에 안치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그분들하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나중에 꼭 올 것 같으면 협의만 된다면 우리 화장장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측면, 저희시는 시적인 측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부다가 ‘진주시민이다’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검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수 대다수가 진주시민들의 유해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아,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고를 해서…….

그럼 혹시 마산에서 임시안치소를 만들려고 했던,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면 마산에서는 유독, 제가 전국적인 사항도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진주시가 그렇게 위령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많이 지원한 편인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제 이야기는 마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임시안치소를 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마산은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나가지고 유골이 막 발견되고, 두골이 나와 가지고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재해인데 지자체 그게 아닌데 뭐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저희들도 이 부분들의 조그마한 아픔을 달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강민아 위원님 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유해가 보존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영구시설도 아니고 임시시설에 불과하고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고 이미 확보된 사업비가 있느니만큼 국장님께서 한 번 좀 너그럽게 해서, 그건 국가차원에 매달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요구한 건 단순한 안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나갈게 뭐냐면 위령탑,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들의 안치 이것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국가적인 측면, 우리는 우리시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디 안치만 한다 이것 가지고 끝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대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같은 데는 민간인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무려 200억 정도 그때 당시 지원되었거든요. 민간인학살 그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거창도 마찬가지고 빨리 특별법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5,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아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단순히 그래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게 그거니까. 위령탑이야, 위령제야 차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 들어주면 줄줄이 그냥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다…….

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뭐 이건 제가 볼 때도 보존을 위해서도 시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2011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2011년까지 계약만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여기 보면 사랑의 집 고져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좀 작던데 한 집에 가면 그 금액이 작던에 그게 다 됩니까? 집을 고치러 가면 우리가 한 번 손을 대면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들잖아요?

실제로 집 지어주기 운동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소득가구 중에서 선정할 때에 벽지나 장판, 부엌, 화장실 등 경미한 사항이 있는 대상가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94만원 정도가 재료비가 들어지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는 없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하다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유지들이 보태어서 지원을 더 하는, 자부담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 생각에도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늘면 신청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도비도 30%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확보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관리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서 범죄예방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까? 지금은 CCTV 설치를 많이 확대한다 라고 하는데 요새 아동 성범죄도 많고 학교 주변에도 많이 세우고 해야 되는데 CCTV를 설치를 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경찰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작동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선진국의 예를 들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개인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서 부담스럽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요청하는 분들은 보면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경찰서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요청하기 때문에 설치나 이런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라고 봐집니다.

중요한 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후의 관리, CCTV를 설치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면 그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어디서?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고 관리는 다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미작동이 되도록 그런 고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허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십시오. 예, 정리주 위원님.

저는 진행발언하려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신 적이 얼마 안 되어서 금방 업무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다면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이 가시면 답변이, 질문을 많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데까지는 성의 있게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셨는데 또 국장님 가시니까 과장님 질문 많이 드렸다가 그럴까 싶어서…….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총무과에 보니까 읍면동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복지 관련된 예산이 비중이 많은 편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는지? 예를 들면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대상 선정과정에 1년 이상 근속 이ㆍ통장의 자녀로 학습 성취도 ‘미’ 이상, 그러니까 ‘수ㆍ우ㆍ 미ㆍ양ㆍ가’면 중간이 ‘미’인데 ‘미’ 이상 과목에 50%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고 실질적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수ㆍ우ㆍ미ㆍ양ㆍ가’면 ‘미’면 50점, 60점입니까? 제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학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목 중에 절반이니까 성적이 최하 성적이 아니면 된다는 기준인지? 그리고 최근에 대학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학자금 대출에도 보니까 성적을 'B' 학점 이상 수여자로 정해서 반발이 심한하고 한데 지금도 이런 기준을 선정해서 이대로 진짜 적용하시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올 하반기에 해외 연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같은 부분은 시민들이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비로 연수를 가니까 막연한 비판세력도 계시는 것 같고 한데 조금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연수 가게 되면, 외국연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으면 나름대로 6대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결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게 되면 ‘최근 3년 공무국외여행 미경험자로서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무원 선정하는 과정들이 총무국 자체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대충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 다음 연수국가가 이탈리아 외 6개국 되어 있는데 연수결과가 시책제안이 남강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도시화 개발사업 외 21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주에 강을 끼고 있는 특성을 비교해서 이탈리아로 갔으면 아마 강을 끼고 있는 경관이 진주와 비슷하거나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갔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시의원들도 6대 의회에서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어떤 연수를 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밝을 수 있는지, 차후에라도?

예.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여러 개 보니까 지원하는 게 많은데 기준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애매합니다, 딱 자르기가. 그래서 현재 적용하는 기준은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학년 석차가 ‘중’이니까 한 50%, 학년 석차가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느냐 이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부적인 기준이랄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ㆍ통장장학금은 이통장님 자녀가 다 많이 컸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금 성적이 그 하더라도 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은 그런 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녀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학년 제한이 있습니까?

예, 고등학생…….

이하여만 됩니까? 대학생은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반기에 보니까 아직도 반도 지급 못하셨거든요.

예.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자가 부족해서 다 예산이 안 나간 겁니까?

예…….

그럼 이것도 미지급…….

이건 전반기 분이고 하반기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다 지급 못하면 불용예산으로서 이월을 시키십니까?

그건 불용자금으로 되지요.

해서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런 다음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능예산으로 됩니다. 불용액으로 되어 가지고.

마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연수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직자 연수 대상자 선정은 실제 우수공무원이라 그러니까 선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수상한 부서 공무원, 그런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국장 레벨에서 추천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선정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않고 수상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오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광성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책을 만든 게 있는데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마지막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 2005년 10월에 제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진주에서 이미 한번 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두 번을 치룬 데는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에서 두 번씩 한다는 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로서 이번에 또,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서는 두 번 치룬 적이 없더라고요. 진주서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된 건지? 하고, 주최자가 진주시 되어 있지,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 1회 때 서울에서 했던 팀이 그대로 10회까지 계속 이 단체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체의 성향이라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 중에 실 운영하는 부분이 위탁해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대충 한 번 읽어보니까. 그래서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한 성향을 총무과에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하고, 제가 알기로 도비를 추가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는데 제가 도에 조금 알아보니까 도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몇 분이 강한 질타를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취지로서 도비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이 많은 게 제가 위원회를 맡았으니까 총무과장님 오신 김에 여쭈는 거니까,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총무과에서 주관했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 먼저 말씀드리면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을 도의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확보 못 하고 있다가 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하려니까 도예산은 부족한데 3억원을 저희 시에 주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님들은 다 찬성을 하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어렵게 따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구의 진주시 외의 도의원 분들이 좀 예산사정 상 어려니까 ‘그냥 시에서 확보한 예산 가지고 하지, 뭐 때문에 더 필요 하냐’ 해 가지고 삭감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지역구의 도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발언하시고 참여하셔 가지고 3억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은 말씀하신대로 1회 째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서 일을 다 맡아하고 우리는 개회식이나 하고 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적으로 필요한, 이번에처럼 동경대학교수를 모셔다가 진주시청에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자치발전 커뮤니티 연수회도 하고 심지어 이번에 전국 열 분 정도 지자체장님들이, 특히나 서울 쪽입니다, 경기도 쪽에, 오셔 가지고 연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호텔을 구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하고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권보다는 오히려 경기권 쪽에서 지자체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를 모시고 하는 분야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매치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연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한 2억 정도가 자기들이 집행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6억 정도는 저희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 위원님도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미 위원회 회의도 끝나고 참석을 한번도 못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위촉이 되어 놓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위원회 있을 때 반드시 모셔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약간 이벤트업체가 아닐까 하는 의혹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한 개는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진주가 전국 중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표방을 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에 관련된 행정을 보니까 총무과에도 있지만 지방자치계나 부서별로 약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해서 업무권한을 통합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 관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에도 하지만 다른 과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뭐라 그럴까요? 부서별 정리라 그럴까요? 하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두 번 개최하게 된 계기가 어떤 취지인지?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가 주민자치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분야라 그러면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농악하고 노래 부르고 노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주민이 모이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마을의 일들을 결정해 가지고,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자문을 하고 마을의 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커뮤니티 하는 그게 주민자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진주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7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또 이런 분야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시가 미래도시 지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남동하고 칠암동하고 출품을 합니다마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부서별 통합은 이미 통합되어 가지고 하는 부서도 있고 미리 그 전부터 이 분야를 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 시에도 주민자치과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 일을 맡았었는데 주민자치과가 좀 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총무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일을 하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담당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그 다음 교육지원계라고 그냥 정규교육 지원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를 모아서 과를 만들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해보니까 평생학습하고, 평생학습 분야가 주민자치 분야만이 평생학습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은 굉장히 큰 분야인데 그 밑에 하부구조로서 주민자치 분야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주민자치를 키워 가지고 행정의 한 단계를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 쪽이 있었던 것이 옛날에 시에서 있었던 주민자치과에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 조직이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의 역할을 못하고 어차피 주민들이 의사를 나누고 모이고 이런 쪽으로, 질서 운동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미약하지 않았느냐, 센터의 기능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하여튼 주민자치 분야와 평생학습 분야가 동일시 가도록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을 맞물려 놓고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딱 된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2010년 직원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48.3%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전년도로 봤을 때 몇 프로까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매년?

거의 집행이 다 됩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

예, 저는 종합검진.

종합검진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지금도 이 시기에 어제 같은 경우도 서류 준비하신다고 거의 10시가 되었는데도 퇴근을 못하고 계신 부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업무과다라든가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직원들이 사실 건강검진을 가려고 해도 시간이 맞지 않다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다거나 또 업무하고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조기발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전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특수시책이 올해도 처음에 올라 왔을 때 저는 한 번 시도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류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2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안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제1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시민들이 어디 갔을 때 사실 제일 환영받는 곳이 마트 같은 데, 대형마트 그런 데가, 행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로비에 들어서면 의회 있는 쪽으로, 의회동쪽으로는 드물게는 어르신들이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종합민원실을 찾기 이전에 시에 들어왔을 때 건물이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안내데스크 그 때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대용으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종합민원실을 찾아야 될지, 어디를 찾아야 될지 조차도, 그 단계에서부터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없던가요? 많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 50여명을 1일 4명으로 해서 시민봉사과 앞에하고 중앙 로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리둥절해 할 때 시민봉사과가 어디인지, 도시과가 어딘지 물으면 대충 안내하는 게 주 업무고, 무슨 민원을 어디서 처리하는가 하는 업무편성표 같은 걸 자원봉사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도 해 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찬회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더 교육도 시키고 연찬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전문봉사자를 해 보면 어떻게 좋은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여권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점 빨라지는 민원서비스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지자체 간의 경쟁도 치열한 것 같고, 조금 앞서가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따라가야 되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 여권 발급문제에서 지자체 중에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아마 1일 발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행정부에서 찾아봐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발급신청을 해서 발급까지가 1일? 당일?

24시간에 가능한,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을 해서 전국방송에 나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교통상부에 승인을 마치고 올라가서 조폐공사에서 전자여권이 만들어져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가 기억이, 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저희들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 주시라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아까 업무 중에 서비스행정에 관해서 설문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말씀도 하신 김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라도 배부해 주십사 부탁하고…….

그럼 작년에 우리가 한 결과물 말입니까? 아니면 설문서 조항을 말입니까?

작년의 결과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종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각 관계되는 계장님들을 거기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모읍니다. 모아서 각 계별로 서로 협조할 부분들을 조정해서, 왜냐하면 핑퐁식으로 이런 경우 가 있습니다. 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선 건축민원이 종합민원을 다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분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허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같은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될 것이냐 이런 관계가 싸움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제가 불러서 조정을 하는 경우 이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라고 보시면 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보통 불가처분을 할 때 이게 정말 불가처분을 해야 될 사항인지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과 감사담당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사는 제가 맡고, 조정위원회 붙여가지고 이게 정말 불가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조정위원회에 붙여보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가방침이 떨어졌을 때?

허가부서에서 불가해야 되겠다고 할 때, 불가처분을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불가처분 할 때 한 번 더 심의 있게 논의를 해보는 과정이네요?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별 연계성 때문에 논의하는 그 차이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강코너 운영에 혈압측정기, 체중계, 신장ㆍ체중 측정기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시청 안에 관내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읍면동에도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시청 시민봉사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고 싶냐면 요즘에는 마을단위의 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혈압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업무를 보다가 잠깐 비는 시간에, 또 혈압 재는 것을 즐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동단위에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급한 게 아니고 일부 읍면동의 동장님들 재량 하에서 비치를 해 놓는 읍면동도 간혹 있긴 합니다. 전체 읍면동 보급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주 위원님.

위원장님 하시고…….

저는 없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주 위원님이 24시간 내 발급하는 건 전자여권은 안 되고 사진부착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되고. 전자여권은 발급이 불가하고 비행기 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있을 때 긴급사항으로 여권발급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옛날식의 사진부착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저희 회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담당 맡고 있는 이근영 계장님입니다.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박유도 계장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경리계장 강정숙 계장입니다. 총괄 재산 관리를 보고 있는 이병갑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0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ㆍ현원은 28명 중에 28명이 있습니다. 직급사항에 증감사항은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총 200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22대, 지프형승용차 10대, 승합차 19대, 화물차 84대, 특수차 65대, 청소차 등 위탁차량 30대를 전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는 2010년도에 개청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토지가 2,052필지에 1,413,000㎡, 시가로 치면 약 272억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5,878필지에 4,020,000㎡가 되겠습니다. 시가로는 2,231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토지가 30,521필지에 28,258,000㎡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환산하면서 2조7,327만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52동에 332,000㎡가 되겠습니다. 선박이 7척, 공작물이 41점, 지적 재산권이 32점, 회원권이 14건, 용익물건이 7건에 6억6,500만원 상당입니다. 용익물건은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저희 과가 비예산사업으로 6건, 예산사업으로 2건, 총 8건 중에 비예산사업 2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10년 5월에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결산검사를 거쳐서 2010년 6월에 결산 승인 의안이 제출되어서 금번 회기 중에 의회에 승인과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1,514필지에 3억1,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실적은 1,478필지에 2억9,766만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국유와 도유와 시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에 대해서 총 2,194건에 1,404억2,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로서 37,151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각종 사업 후에 소규모 자투리땅이 발생한 것은 용도폐지 후 일반자산으로 이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608필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기준에 따라서 매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일반경쟁도 있으며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은 국유지가 23필지, 공유지가 10필지, 손실 보상한 것은 국유지가 3필지, 공유재산 2필지 해서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약 4억7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보조구장 부지매각입니다. 신안동 1-5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7월 15일 매각 결정을 거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5차례 다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최초 감정 시점에서 2년이 경과된 관계로 다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태의 경제 상태로 봐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과연 매각이 될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주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는 진주시 평거3택지지구 내에 공공시설부지에 약 1,126㎡로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기본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의 진도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금년에 신축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공사일정과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 관리 용역입니다. 현 건물에 관리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용역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연간 10억4,600만원인데 월 8,700만원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개월이 더 있는 이유는 연도폐쇄기 관계 때문에 예산성립하고 문제가 있어서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33명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합리성과 효율적인 계약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업무로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2,194건에 1,40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 업무를 계속으로 추진하고, 공사, 용역, 물품 등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입니다. 국ㆍ공유 실태조사를 거쳐서 재산관리부서 및 읍면동 별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마쳐서 보존 부적합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신안동 보조구장 부지매각은 앞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주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평거3지구 기반시설 공사 공정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46페이지에 있는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과장님, 신안동 보조구장 부지매각에 대해서 다섯 차례나 유찰이 되었는데 재감정해서 2010년 입찰 경쟁을 해서 만약 입찰자가 있으면 수용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 재감정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예정가격이 한 1,1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구역이 근린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두 가지가 되어 가지고 ‘ㄱ'자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공고를 한 사항인데 토지이용도라든지 앞에 운동장이 있으니까 가시권이라든지 토지의 용도 부분하고 이래서 아마 2008년도에 잘 안 되었고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저희들 지역에는 유달리 초전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택지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좀 희망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진주시 빚이 1,000억이 넘는다’, 그래 시민들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경기침체다 해서 매각이 어렵다만 자꾸 하지 마시고 입찰되든 안 되든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근저당 설정이든지 채권을 발부하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하든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시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할 문제가 아닌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 보조구장 세입부분까지는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단지 당초에 기존에 있는 운동장은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서 실제로 그대로 보존하자는 그런 입장으로서 신안 보조구장만 매각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ㄱ’자 식으로 생겨 가지고 토지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잘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5차까지 유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은 체감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감을 한다고 팔릴 거란 보장만 되면 체감을 하면 되는데 체감이 최소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를 해도 100억이 안 넘습니까? 1,113억이니까 20%면 약 200억이 넘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팔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만약 안 팔린다면 결과적으로 땅값만 내려놓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아까 말씀대로 토지이용률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자치단체가 시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땅도 아닌데 이걸 잘못 접근하다 보면 큰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이때 당시는 총무국장님이 아니셨죠? 2008년?

예, 저는 그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토지이용이 이렇게 팔아 가지고 팔리겠느냐? ‘ㄱ'자 땅을 사갈 사람 없다, 진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의회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만 해도 그렇고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특히 총무국과 의회와의 관계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진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은 강민아 위원님, 저도 예산 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지금까지 대강 알고 있는 사항인데 참 행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전에 본 운동장은 시민의 성금이 일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벌로(함부로) 없애는 것은 또 시민에게 상당하게 여론의 형성이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팔려면 전체 다 팔아야 됩니다. 제 개인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경기 안 좋을 때 우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다 팔아놓았을 때 돈이 무려 한 2,000억 됩니다. 돈으로 치면 2,000억, 과연 그 2,000억을 달려들 사람이 있겠느냐는 그런 것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워낙 안 팔리니까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든지 분할을 하든지 갖가지 그것들을 다 찾아도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성금으로 한 운동구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더 불안해 상처를 입게 되고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경남일보 1면에 났나요?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다” 이게 1면에 났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보도는 사실 잘못된 보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해명을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또 읍면동의 수의계약 건수를 포함시키지 않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시장이 바뀌고 해서 전 시장의,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결코 이롭지 않다. 지금 시장님에게도 이롭지 않고 결국에는 한 시장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착오가 있는 보도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바로 잡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더군다나 1면에 계속 시리즈로 느껴져요. “1,000억이 빵꾸가 났다”, “수의계약도 많이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결코 한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게 분명히 부당하고 잘못된 이야기일 경우에는 회계과장님 한 분만 아니라 바로 잡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제 지역구인데 상대2동 소재죠. 그 쪽에 고물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시유지에.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게 이제…….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건 행정재산입니다.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업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조만간 시장님께서 관리 방안을 한번 세워봐라, 검토해 봐라는 지시는 있었어요.

사실 진짜 오래된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어차피 계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는 꼭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 전체적인 효율적인 관리도 그렇지만 인도가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땅, 개인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개인 땅인 이유도 있지만 자전거도로도 끊기고 인도도 끊겨버리고 완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큰길가 쪽에. KT전화국 맞은 편 쪽으로 쭉 보면. 그런 구간이 두 세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시민들은 개인 땅인지 시유지인지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탁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아 유계현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국민생활 편하게 시비 20억을 들여 가지고 관계 계장님하고 진짜 큰일 했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우리 진주시내에도 명칭, 상호, 도로명이 같은 게 많이 안 있었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명을 할 때 처음하고 두 번째가 차이가 났는데 제 고향이 진주 금곡면입니다. 금곡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은 금곡면 큰 도로를 ‘금록로’ 했습니다. 금곡에서부터 문산 정자리, 문산 경계선까지, 문산 경계선에서 금산 들어가는 데를 ‘문산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과 금산 경계선을 ‘금산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과 장재 초전하는 저기를 ‘장재로’라고 했는데 이렇게 땀박땀박 질렀습니다, 읍면동으로. 그런데 행안부에서 안 된다, 도로명이 많다 보면 주소도 많아지고 건물번호판도 많이 붙여야 되고 집집마다 도로명도 붙여야 되고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도로가 국도 1009호선이다, 지방도 국도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것은 시점과 종점을 하나로 이어지고 도로명을 하나로 지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지방도 1009호선을 금곡에서 초전 장재까지 쭈욱 가면 어떤 큰 명산이 있느냐, 이름 있는 게 시민이 제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월아산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월아산이라면 월아산을 모르는 시민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식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월아산로’라고 지었습니다. 도로명이 ‘월아산로’라고 딱 지어지니까 모두들 그때는 좋아합니다. ‘아! 월아산, 그게 있지’, ‘아! 이렇게 가면 된다’ 했는데 ‘월아산로’라고 지어지니까 집에 골목에 들어가는 길 이름이 큰 대로는 월아산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을 ‘월아산로’라고 딱 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각자 개인집에 건물번호판을 붙입니다. ‘월아산로 120번’ ‘월아산로 몇 번’ 제 고향이 금방 금곡이라 했는데 제가 고향에 발을 못 디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금곡면에 금곡면 출신 면장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썼다, 금곡면 출신의 금곡면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다, 그래서 우리는 금곡면은 이름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임식 의원님인데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금곡면에 설혹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 업무의 담당과장이 어디 사람이고? 금곡 너희 동네 사람 아니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금곡면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도로명은 저희들이 쉽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에, 정부시책에 맞게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서 되었다 하고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도로명이 새롭게 바뀐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서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자기 집 앞에까지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차가 딱 닿이도록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 새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전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해서 짤막짤막하게 도로명을 만들었거든요. 그리 만들면 그런 선진국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금곡부터 초전까지 하려면 제일 말이 없도록 하려면 ‘금초로’하면 됩니다. ‘금’자 하나 따고 ‘초’자 하나 따고, 이건 아무 뜻도 없고 우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금곡을 지나서 문산을 지나서 금산을 지나서 초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진주의 명산인 월아산이 있기 때문에 ‘월아로’로 지은 것이다 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 자체는 어떤 특정한 데 생각해 버리면 도로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찾아가기 쉽다, 쉬운 새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을 통해서 방문고지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주민등록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장부 주소 전환은 2010년 12월부터고 또 도로명 주소 법적주소 전면사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이리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도로명 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번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용해서 써도 됩니다.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로 꼭 써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에 도로명이나 주소를 정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구성원들로 해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시책과 별개로 각 지역사회마다 고유의 옛 이름 일제시대 때 임시로 변경시켰던 도로명 외에 마을이름이나 도시이름이나 도동 같으면 못골, 뒷골이나 안골 그런 고유이름을 찾자는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 되고 있는데 저희 시청에는 ‘동진로’라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걸 정할 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 그럴까요? 종교적 내지는 신념, 철학적 가치관들이 융합이 되어져서 결정이 났으리라 보는데 자료로도 제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따로 질문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너무 설명을 잘 하셔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함을 다 들먹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시의원으로 계시던 정대용 의원님, 김충락 의원님, 교육청, 우체국, 한전, KT, 진주소방서, 진주보훈처, 문화예술재단, 그 다음에 대학교수 여성교수 두 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례회를 가지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었습니까?

1차 심의, 2차 심의 면에서 전부 심사를 받아와 가지고 다시 여기서 조정을 해서 도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세 번 정도 걸렀습니다. 처음은 많이 걸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변경될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 변경은 3년 후에 하셔야 됩니다. 3년 후에.

그 3년 뒤에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년 되면 지자체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예, 사용하고 있는 인원의 2 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예비비 승인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