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필호 의원 발언
정규
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밀양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숙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는 모든 시민의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이며 전략과제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밀양독립운동의 성역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등 5개 전략과제로서 16개 세부이행사업을 설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2페이지 목차와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축은 2015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7년 6월까지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493.28㎡ 규모로 완공을 하였으며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가 입주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보훈회관은 5억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준공식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2개 회관을 동시에 가질 예정으로 10월 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17년부터 참전유공자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찾아가는 독립운동사교실 등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의열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밀양을 널리 알리고 해천 주변 테마거리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의열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봉장군 생가지로 부지면적 150㎡, 건물 225.2㎡ 규모로 1층은 의열단 탄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 등, 2층은 전국의 의열투쟁사 소개 등, 3층은 포토존,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다소 협소하지만 알찬 콘텐츠로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원 중 지난해에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000만 원으로 전시콘텐츠 5억 3000만 원, 실내건축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 생가지 및 유적지를 스토리로 이어주는 테마거리 조성으로 밀양만의 관광브랜드를 창조하고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자 서훈 추진, 해설사 양성교육, 주요 독립운동 유적지 및 생가 표지석 설치, 윤세주 생가 매입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통한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10일자로 기본형 5개동, 권역형 3개면에 설치하는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집중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긴급생계비,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 129세대에 2억 6500만 원, 행복나눔펀드 모금 및 지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20세대 1017건, 행복나눔세대 11세대에 2300만 원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1만 9062명으로 인구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밑반찬 지원, 무료빨래방 운영, 재능나눔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왔으며 귀농․귀촌인 자원봉사 참여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의 일관성, 정확성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으로 행복시정 구현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외 7개 분야에 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기초능력 배양 및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207명이 참여, 10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의 해천주변 독립운동은 의열기념관도 설립이 되고 여기를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해천 그 길이 너무 짧아가지고 한 2%가 부족합니다, 뭔가가. 어떤 연계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고속도로에 가면 밀양으로 들어가는 길, 부산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쫙, 초록색으로 쫙 표시를 해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천 끝나는 그 길부터 영남루까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연계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돌고나니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계속 몇 번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짧고 의열기념관이 선다고 해도 거기를 구경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우리 밀양사람이야 알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거 하나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대 앞에 가면 인력거가 있었으니까 그 인력거를 그쪽에 이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2% 부족한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차숙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열기념관 내에 해천 테마거리와 동시에 의열기념관 내에도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를, 전체적으로 의열활동을 한 지도를 바닥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걸로 안내를 시작하고 또 동영상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밀양시를 안내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의열기념관에 설치를 하고 저희들 소관 말고 주변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이 채택이 되면 같이, 우리 과만 혼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제가 우려를,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진작 도시과와 도시재생 차원에서라도 아리랑 올레길이 있어도 그게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천을 다녀보면 너무 짧고 뭔가 하루 종일 놀다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가 부족합니다, 제가 다녀 보면. 우리 밀양시민이 와서 놀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시과와 연계해서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우리 밀양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행정국장
이주옥 위원님께 추가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내의 큰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부분을 한 곳에 같이 합쳐서,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천 테마거리도 도시과 재생사업 등등 해서 4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담당을 맡고 있고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연계된 5개 실․과가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밀양시의 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천 뒷길 있지요, 이쪽에는 주차장을 두지를 말고 영남루 가는 쪽 길로 만들면 될 건데 양 옆에도 위에 주차장을 두지 않았습니까. 주차장보다는 사람들이 오면 그 길을 이용해가지고 영남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하자고 해도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일방통행이 되면 거기로 쭉 해가지고 영남루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인도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복나눔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숙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직원들이 1만 원씩, 2만 원씩 해서 "사랑나눔고리 만들기" 해서 1대1로 후원을 했었는데 1대1로 후원을 하다 보니까 한 세대에 1만 원, 2만 원씩 후원을 하니까 별로 표가 많이 안 나서 2016년 5월부터 그걸 행복나눔펀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결연해서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일반 기부자들의 기부를 받아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90대1로 해서 저희들이 90%를 쓰고 1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남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시의 사업을 각 읍면별로 540만 원씩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8500만 원을 다음 주에 결연식을 하게 될 겁니다, 각 읍․면별로 540만 원씩 나눠주는. 그걸 공동사회복지모금회에 돈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빼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직원 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나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가능하다면 읍․면 단위로 행복나눔펀드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권유를 해서 읍․면별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잘 아니까 혜택이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숙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읍면동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라든지 수급자 중에서도 긴박하게 집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결국은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 발자취가 깃들여진 의열기념관이라든지 밀양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서의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기반시설이 사실 부서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쪽에는 해천 복원사업을 안 했을 때부터 주차장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천 복원사업을 하고 테마거리를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다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 거쳐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는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의열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성역화 사업이 되고 나면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상가에도 지금도 불편한데 이런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 더욱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부서가 총괄해서 관련된 사업을 부서별로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회의 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런 기반시설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꼭 지금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행정국장
김상득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에 흩어진 부분, 부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 추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지역을 통괄하는 협업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난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행정국에서는 큰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제가 직접 팀장으로, 담당 관리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하고 테마거리 사업 이 두 가지를 행정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협업 회의가 이달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도 한 구역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총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등등이 협업이 되면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신 김상득 위원님의 말씀을 회의 시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정말 시내권이 활력화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최미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하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설공사, 부지정리, 폐기물 처리 등 시공을 끝내고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35% 정도이며 7월 말까지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공정별로 사업의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 일일 이용인원은 약 670명 정도이며 연간 15만 4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하고 나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법인과 업무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5월 30일 기준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8484명으로 전체 인구의 7.8%에 해당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장애수당 등 18개 사업에 4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3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외 9개 사업에 1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13억 5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19억 8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5억 6200만 원입니다. 참여인원은 현재 노인 856명, 장애인 5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908명에 1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25억 5000만 원에서 남은 12억 46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5월 말 현재 등록 경로당은 414개소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임차․매입 5개소는 물건확보 지원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건축지원 등 9개 중 4개소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83%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의 물건 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기 입주자들이 경로당 입주로 인해서 소음과 복잡함을 토로하는 민원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 향후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토지를 포함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6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노인 현황은 2만 6089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1%로 초고령 자치단체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기초연금 지급에 24개 사업에 22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가정지원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정착 지원, 다문화 및 위기가족에 대한 교육,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1개 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집행으로 위탁업체인 대한적십자가 경남도지사와 함께 업무협의와 연찬 등을 통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여성회관과 성가족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회관 교육강좌 운영 등 해서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회관 내 6월 현재 남성인원이 114명 정도 수강을 듣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가 신설하여 여성회관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좋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아동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면 6개 사업에 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3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총 65개소에 209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수의 52% 정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아동수는 22% 정도 그리고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26%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포함한 31개 사업에 8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집행으로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시 복지정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아직 조금 제자리걸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3S운동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3S운동이란 민원인이 방문하면 Stand-up, Smile, Sincerity를 통한 친절 운동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난 4월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들의 사생활 보장과 1대1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 업무소통을 위한 토론의 날 지정 운영으로 집단 고질민원 등 복잡, 다양한 민원은 관련업무 및 개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아침체조 후에 대민서비스 실현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상담과 3S운동을 실시하여 시민체감형 대민서비스 실현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아리랑대축제의 전국 축제화 및 관광브랜드화입니다. 기간은 매년 5월 경에 4일 정도 개최하여 2015년 이후 40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찾는 명품축제로 성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종합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4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올해 39종류를 했는데 지난 해 변경된 게 11종이고 신규로 10여종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아리랑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먹거리 확대, 기존 풍물시장의 장소를 변경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밀양강 오딧세이는 765kv 등으로 지역에 갈등이 많았는데 지역 통합과 화합을 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문화관광부 선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1억 2800만 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평가기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188억 원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하여 지금은 유망축제지만 우수, 최우수 대표축제로 격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재단의 기구는 3개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와 밀양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69개 사업 11억 2700만 원을 들여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1억 6700만 원 등 상반기 행사는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행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제17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입니다. 올해는 "연극, 그 변화의 힘 대중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52편에 114회 공연 및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16회 공연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매년 반복되는 작품이 관람객들이 다소 식상하다는 평이 많아서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작품으로 새롭게 변경하여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4일 개막하여 59일간 열리는 "밀양, 선비를 그리다."와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대학",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박물관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향교․서원 활용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향교․서원스테이를 비롯하여 동몽교육, 정통풍류공연, 다도체험 및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신청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으로 총 153억 원의 예산으로 원지형 복원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보상 토지 3필지 901㎡와 건축물 5동 1041㎡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43억 원의 예산으로 관람로 정비, 쉼터 조성, 읍성 복원 등 43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성 동문 복원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농경문화체험장, 공원 조성, 진입로 확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3만 3290㎡가 되겠습니다. 당초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소규모 제한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고 올 연말에 이행이 가능하며 이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어린이 자연놀이터, 쉼터, 상가 입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달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우리 밀양시에 유치를 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시민들의 정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다 일정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담금을 일정하게 하는지 차등을 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출향인들,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이나 밀양시민들이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방영되고 난 후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출연하는 초대가수들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수준이 보인다, 밀양은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랬는지 초대가수가 전국노래자랑 역대 최하위 수준의 초대가수들만 왔다, 같은 달에 그 다음 주에 했던 대구 쪽에 했던 것하고 밀양하고 전국노래자랑에 온 초대가수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초대가수도 방송국에서 바로 하는 건지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에 따라서 초대가수가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스타급 초대가수를 요구하면 분담금을 더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KBS 전국노래자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하는 쪽으로 소위 말하면 그분들이 오면 어느 정도 실비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있는데 그런데 분담금 식으로
정윤호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게 없단 말입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초청가수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전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유치를 하면 좋은 가수들이, 인지도 높은 가수들이 오도록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방송국에서 초청가수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이번 주에는 초청가수가 누구누구다, 다음 주에는 누구누구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 유치할 때는 메이저급 가수들이 초대가수로 출연할 수 있도록 날짜를 같이 알아보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만약에 메이저급 가수를 요구했을 때 그 가수 출연료를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분담을 하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달 간의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메이저급 가수들이 오는 그 날짜를 우리가 충분히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공연을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유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가수들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만어사 주변 정비사업이 들어있지 않은데 지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과정에 있고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그 위치에 토목공사하고 한 400여m 정도 되기 때문에 만어사 쪽으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버스를 댈 수 있는 면이 적다, 그래서 그 옆에 사유지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만들 때 좀 반듯하게, 크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만어사 땅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계장하고 가서 사실 사찰 쪽에서 안 팔려고 하는 의사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쪽 부지를 추가로 더 사놓는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게 되면 좀 더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정윤호위원
만어사 재산은 통도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조계종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어사에서 키를 쥐고 있지 않나 보고 그쪽 주지스님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호위원
그게 주차장 만드는 데하고 붙은 겁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그 땅이든 그 옆 사유지든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만들 때 반듯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축제를 하고 나서 자체 진단을 했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용역을 주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7월 말쯤 의회에도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축제는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마당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가 앞전보다 더 나아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차를 다 대어놔서 들어가는 차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주차 관련한 봉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차를 다 대는 바람에 차가 빠져나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게 우리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트럭하고 풍물시장, 푸드트럭 쪽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렀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물론 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풍물 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의외로. 자기들이 그쪽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많이 가는 바람에 푸드트럭을 그래도 용납을 해 준 거거든요. 푸드트럭이 첫 번째 계약할 때는 50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가지고 30대가 왔답니다. 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푸드트럭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음식이 다, 지금 냉장고를 못 돌리게 해서 음식이 썩고 있으니 빨리 해결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건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가지고 내년 축제에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점에 용역을 주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용역만 줘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받아볼 때 가장 잘못된 점을 먼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 점은 우리가 몸소 익히고 알고 있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용역줄 때 기준점을 잘못된 점,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물팀하고 푸드트럭하고, 푸드트럭도 엄청난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터미널 쪽에도 지역 활성화도 엄청 잘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기준점을 둬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39종류를 하면서 11개를 변경시키고 10개를 신규로 했습니다. 변화를 올해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주차문제는 무슨 행사를 하든지 축제를 하든지 하면 어디라도 일시적으로 많이 오니까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질서나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착실히 배치를 해서 하고 풍물시장하고 푸드트럭 관계는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산제 복원 부분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뀐 것은 없고 절차가 소규모사업으로 문화재청의 행정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오다가 2만㎡가 넘으면 도의 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좀 길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과 거의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책자의 소요예산 부분을 보면 2017년 하반기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수산제 복원과 관련한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주변에 다 들어갑니다. 전체 면적 3만 3290㎡ 안에 관광자원 관련되는 사업들도 다 들어가고 수산제 복원 주변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고 그 면적이 2만㎡가 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따로,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의회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됐으면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과장님 간담회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얼핏 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한 거지 그 사업은 추진하려면, 120억 관련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검토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안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옥
이주옥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다름이 아니고 향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교가 제가 가보니까 물론 향교가 경남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향교를 복원,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향교가 어쨌든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200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밀양이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전등을 이런 형광등을 누가 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건물에 어울리지도 않게 달아놓고 그렇게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엉망으로 해놓았습니다. 마루도 꺼져가지고 금방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복원해 달라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엉망입디다, 엉망.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밀양시립도서관에서 향교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안에 위원님이 최근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도 했고 물론 부속건물들은 조금 노후화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교 주위가 우리 손이 가장 안 간 곳이라서 그대로 유지하는데, 어찌 보면 옛것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교 그쪽을 가면서. 거기는 고가가 많아서 밀양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옛것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요즘은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간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은도서관 그쪽을 리모델링한 것을 봤는데 그 자체가 이쪽 편에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디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 쪽에.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 위에 본청 마룻바닥이 엉망이고 거기가 하나같이 복원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하면 마루에도 앉을 수 있고 한데 그 자체가 복원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어쨌든 우리 경남문화재에 속하고 역사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 곳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문화 축제, 문화 축제 하면서도 문화재에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가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게 올라가 있기는 해도 내년에 해 준다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꼭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잔디도 없고 풀이 너무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 향교가 나중에 작은도서관이 개원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거기를. 거기를 가보면 아마도 저 같은 마음을 다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이주옥 위원께서 밀양 향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최근에 총무위원회에서 밀양향교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유림의 어르신들이 향교에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활용도도 높이고 그리고 향교에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유림의 어르신들 중에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일부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적은 예산으로 주일이라든지 방학을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킴으로써 옛날 교육기관의 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향교라든지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도회에서 이런 사업을 방학기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책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향교에 저희도 갔다 와서 눈으로 보고 했는데 관리, 보존 이런 부분들에 지적이 있었는데 밀양시 전체의 문화재 부분, 서원이나 향교를 비롯해서 가보면 관리가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잡초나 풀 이런 게 많이 우거져 있어서 민간에 문중이나 이런 데 관리를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신경을 써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문화재의 잡초 제거라든지 경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젝션 맵핑 공연이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상임이사님이 벽을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 외벽을 이용해가지고 빛을 주어서 공연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 프로젝트 맵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점이?
대공연장 벽면에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때 그게 파사드입니까, 맵핑입니까?
그런데 외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파사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맵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중에 전문가가 제 방에 설명을 해 주러 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션 맵핑은 대상물의 표면에 영상을 투여해서 변화를 줌으로써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고 미디어 파사드는 외벽을 이용해서 빛을 줘가지고 그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게 저는 파사드라고 생각하는데 맵핑이라고 하니까 그걸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상임이사님 설명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멀티미디어쇼 상설공연을 월 1회로 합니까, 안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4월, 5월, 6월 월 1회 공연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이게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10월 달로 미뤄진 것 같은데 방금 상임이사님 설명에 따르면 추석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오딧세이 공연 4회를 하는데 그것도 추석 때하고 시민의 날하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4회를 하는 것은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딧세이 상설공연이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같다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의 업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위원장님. 문화재단 업무보고 질의 시간에 문화관광과장이 같이 배석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과장이 상임위장 밖을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밖에 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멀티미디어쇼 상설공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추석, 시민의 날 4회 공연도 똑같은 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이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또 오딧세이 공연 계획을 잡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장께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상임이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무슨 말이냐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다보면 작품의 격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상설공연을 4회? 3회? 4회. 4회 계획을 하고 수립한 예산액이 7억 5000인데 그중에 4억이 공연비고 3억 5000이 장비 임차비입니다.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멀티쇼도 결국은 빛을 이용한, 멀티기기를 이용한 쇼인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그게 비록 4회라 하더라도 장비 임차에만 3억 50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재단에서 하는 것은 문화과의 계획에 비하면 장비 임차비도 안 됩니다, 5000만 원은.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작품의 격이 어느 만큼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게 하나 궁금하고 작품의 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장비 임차 부분의 대여료가 너무 고무줄이다, 예? 어떤 공연은 4회에 3억 5000만 원 같으면 그때마다 장비를 임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임차해가지고 4회를 쓴다는 건데 4번으로 나누더라도 장비 임차료만 회당 한 8000만 원쯤 되는데 어째 전체 멀티쇼 비용이 5000만 원 가지고 될 수가 있나, 이때는 장비 없이 하나, 어디서 뭐 어떻게 플래시 들고 합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1회 공연 할 때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기존 기반 장비가 없었습니다, 설치된 장비가. 전체 장비를 임차해서 했고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공연을 시작하고 또 상설로 한다는 전제에서 기반시설이 필요 하겠다 해서 야외공연장의 수전시설이나 조명, 음향, 전체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물론 관람석 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지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얼른 이해하기에는 '이제는 장비는 임차를 안 해도 되겠구나. 기본시설로 설치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공연할 때 장비 임차료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장비는 설치했다 하더라도 조작하시는, 운용하시는 분이 우리 밀양의 야외공연장에 있는 기본시설로만 가지고는 자기가 운용하기에 손에 익지 않은 장비, 또 자기도 사업상 필요한 장비가 꼭 반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장비는 처음에 기본시설로 설치할 때는 제외하고 했어야 되는데 설치 다 해놓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해놓고 그 설치된 장비는 남겨둔 채 운용하시는 분의 손에 익지 않았다고 해서 또 장비를 대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비 대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재단에서 상설, 이건 1회 공연을 이야기하시지요? 상설로 하는데 여태까지 설명 들어왔던 바에 의하면 1회 장비 임차료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공연을 또 한다니까 장비라는 게 도대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갖다 붙이는 대로 가는 건가 참 이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자리에서 오늘 다 해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재단 측에서 지금까지 설치된 장비, 전체 설치된 장비, 그동안 몇 회 공연을 하면서 임차했던 장비 이 자료들을 놓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그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지금 듣기로는 59회 아리랑대축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아직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나 재단의 자료를 보면 59회 아리랑 대축제는 성공적이었다, 성공적 개최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다, 실패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상임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성공의 요소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59회 아리랑대축제가 58회에 비해서 분명히 진보하고 발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분명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좀 더 잘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리랑대축제가 어느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 운용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행사의 총괄 감독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왔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인정을 하고 해소하고자 재단까지 설립을 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59회 아리랑대축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다면 통합 거리퍼레이드 할 때 스케줄에 안 맞아가지고 퍼레이드 중에 그냥 길에서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아주 햇빛이 셌습니다. 장시간 그냥 기다려야 하고 행사장은 행사 연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의 총괄적인 관리자가 있었다면 행사장 상황을 고려하고 거리 퍼레이드가 출발한 시간을 계산해서 출발을 시키고 도착되면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갔을 텐데 그런 기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영남루 교량 차량 통제를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문동은 밀양초등학교에서 세광아파트까지 가는 이면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내일동 쪽에는 구 산업은행 앞 도로 그걸 주도로로 이용하게 되는데 내일동 산업은행 앞 도로 쪽에는 전통시장을 이번 행사에 연계하기 위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양방향으로 주차를 다 해버립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밀양초등학교에서 세광아파트까지 가는 그 이면도로에도 차량 통제가 안 이루어져서 양방향 주차가 되다 보니까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영남루 교량으로는 통제되어 있고 정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미숙했던 부분이 아닌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기획 공연사업에 보면 9개 사업을 하시는데 쎄시봉 공연 이 부분은 유독 사업비가 1억 21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매율이 현재 몇%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임이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50% 가까운 예매율을 보이는 게 맞네요, 2회 공연에 800석 같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민이 편안하게 문화행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획공연인데 사람이 적게 오고 그러면 또 쎄시봉의 첫 공연인데 이런 부분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매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2017년 교육체육과의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목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국궁장 건립사업입니다. 활성동 578번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1명의 소유자와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스포츠거점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됩니다. 총 2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지난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임고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에 착수해서 10월 완료 예정이며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11월부터 편입부지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전국봄철종별 배드민턴 리그전 개최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 건립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제 배드민턴대회와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국봄철종별 배드민턴 리그전 개최를 위한 협약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전국봄철 배드민턴 대회 유치와 더불어서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우리 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올해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14개국 13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으로 보다 많은 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기육성과 다양한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 28개 체육행사에 4억 2964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밀양시 배드민턴협회 소속의 클럽 간 리그전을 개최하고 시청 배드민턴팀 선수와 함께 하는 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학 실업팀과 프로축구팀을 대상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2017년 상반기 실적으로 학습관생 학부모와의 간담회, 고등학교 교무부장과의 간담회를 각 2회 개최하여 학생들의 진학에 필요한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기업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계획으로 오늘 저녁 7시에 대학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며 보상입시 컨설팅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벌학습관이 더욱 발전해서 지역인재를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7년 상반기 실적으로 장학금 지원은 113명에 8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도 상반기 장학기금 모금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현재 총 장학기금 조성은 102억 5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12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자율기탁 문화가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70개 사업 총 49억 98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대학 행복학습센터,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 중이며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올해 총 10회의 강연으로 2666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11개 행복학습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으로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521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으로 11개 읍면동에서 20개 교실을 활발히 운영 중이며 도비 2500만 원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신청한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시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결속있는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계획된 1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조윤재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입니다. 2017년도 민원지적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52페이지 목차, 15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대민행정 자세 확립과 민원실의 민원친화형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민원업무 상반기 처리실적은 제증명 발급 외 14종에 11만 727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행정의 공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와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제도 개선과 편의시설 추진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과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 상담 민원을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통합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와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제도이며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63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의 통합신청 원스톱 처리 서비스 제도의 적극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신고인의 출생, 사망, 개명․혼인신고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사실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과 상속, 매매 등과 관련한 재산상 사고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 열람․발급사실 처리결과 통보 건수는 400건이며 출생․사망․개명․혼인․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모든 신고․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는 1200건입니다. 157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절차는 측량실시,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지적공부 정리 순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20여일 정도 소요됩니다.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3468필지를 완료하고 지적공부 413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공부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재조사 추진대상 필지는 지적불부합 필지 1만 885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필지에 대하여 토지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문 1-1지구, 삼문1-2지구의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조정금 및 지목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7월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정산금 지급․징수하겠으며 송지․검세지구 312필지 6만 2940㎡, 토지소유자 158명에 동의율 68.2%, 양동지구 59필지 1만 6280㎡, 토지소유자 39명에 동의율 75%, 예림1지구 43필지 3432㎡, 토지소유자 16명에 동의율 93%에 대하여 현재 측량 실시 중입니다. 159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공부의 좌표는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31만 여 필지를 변환하는 계획입니다. 2017년 말까지 15만 5000필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지적 좌표변환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토지 분할은 관련법에 저촉되어 단독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요건 사항은 대상 토지는 토지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6월까지 65건을 접수받아 62건 160필지를 분할 및 등기완료하고 3건 7필지는 신청 민원인이 직접 취하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많은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해연도 2월 중에 표준지 우리 시의 경우 4044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고시를 한 것을 기준하여 밀양시장은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개별지가를 정확히 산정․공시하여 토지와 관련한 정기분 세금 및 분담금 부과에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고시 4044필지를 제외한 32만 7188필지를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26필지를 받아 감정사를 선정하여 재감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7개 사업이며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2500㎡ 이상입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 부과실적은 9건 1억 73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9억 4200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 도로구간 982개소를 지정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5530개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내홍보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현재 도로구간 982개소에 건물번호판 4만 901개를 제외한 안내시설 표지판 4582개를 설치하였으며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6월까지 우리 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수는 205개소, 종사자는 346명으로 종사자 내용을 보면 대표 205명과 보조원 141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 방법으로는 신고대상은 매매 계약 체결한 부동산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업자이며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신고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 87개소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5건, 고발 1건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거래신고 건수는 6331필지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1억 3572만 7720원을 부과하여 11건 3042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은 10건에 1억 530만 3720원입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과 부동산 거래 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만 8851필지에 대해서 사업량을 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량 전체를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윤재
조윤재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1만 8851필지는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그리고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송지지구도 그렇고 양동도 그렇고 동의하지 않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협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재
조윤재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물론 동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데 대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부 먼저 동의를 시행하고 동시에 측량을 하면서 개별접촉을 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무리는 없이 노력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이러면 정말로 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농촌 읍․면지역을 가면 이런 지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최대한 사업량을 늘리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업량을 늘려서 조기에 지적불부합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
조윤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몇 년도마다 계속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한 시행을 하면서 개별접촉도 계속 추진하면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201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정책목표를 충분한 자료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와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 구입입니다. 본관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고 영어도서관의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희망도서 7300여 권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약 4000여 권의 양질의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 증가에 따른 자료실 서가의 부족으로 자료보존실 확충이 필요하며 장기적 대책으로 향후 1층의 문화원과 밀양예총지부가 이전 시 설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13강좌와 3개의 동아리활동에 약 55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성장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원어민강사 또는 일반 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영어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14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도서관 견학 등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확대 및 독서 관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영어도서관 견학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영어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견학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24회 488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회 정도 실시하여 영어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밀양향교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업비 1억 원으로 조성․개관하여 기간제 근무자 1명의 상시근무로 향교 이용의 활성화 및 인근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LED조명 2, 4층 교체와 주차장 보수, 지하 탁구장 보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LED 실내 지하 1층, 지상 1, 3, 5층을 교체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시립도서관 국유지 매입입니다. 도서관 주차장과 영어도서관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 2필지 3338㎡를 37억 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협의를 마치고 현재 기획재정부 매입을 신청 승인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주1회 방문해서 영어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납니까?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지금 원어민강사하고 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밀양시 관내 시내 동 8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후배들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서민 아이들이 거기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어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이 소외감 없이 무용을 가르친다거나 정말 그 아이들이 즐겁지 않은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영어책을 읽어줘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영어책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도 어려운데 이거 영어책 읽어주러 다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준다는 그런 모순도 있지만 우리가 실력에 맞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위원
아이들이 엄청 산만하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아이들이,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걸 사랑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이들이 정말 내가 괜찮은 존재다,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관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향교 내 작은도서관을 개관한 지가 2주 정도 되었는데 지금 밀양시민들이 향교 내에 도서관이 있는지를 사실 전부 모르고 있다가 개관을 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 회의 때 제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교동사무소나 내일동사무소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한 2주 동안 운영해봤을 때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주말에는 한 40명도 오시고 주중에는 한 2∼30명 정도 오십니다.
정윤호위원
일일?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예.
정윤호위원
일일 주중에 2∼30명 오고 주말에 40명 온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이용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윤호위원
지금 2주 동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연령층은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유도회 회원 분들 등 다양합니다.
정윤호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작은도서관도 이용하면서 향교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박원밀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에 대하여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