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강우순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신 분은 가져오셔서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200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80페이지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 총 예산액은 25억9,211만4,000원으로서 24억5,782만7,6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3,428만6,380원, 전체 예산 대비 5%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억3,428만6,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예산입니다. 1억3,911만원에서 9,994만2,180원이 집행이 되고 3,916만7,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 등의 의사진행 관련 사무관리비가 인쇄비를 복사비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절감을 한 결과 1,014만 9,6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상임위원회 별로 공통 명의로 이루어지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901만8,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의정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전체 10억7,936만3,000원에서 10억3,957만1,720원이 집행되고 3,979만1,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 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관용차량 3대에 대한 관리 유지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단부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의회비 관련 집행잔액이 2,109만4,960원입니다. 381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 예산은 안건 심의전문가 활동보상에 따른 예산편성분으로서 회의 시 전문가, 교수 등을 초청 자문을 구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8,796만원에서 4,419만원7,730원 집행이 되고 4,376만2,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382페이지 상단부분에 직원의 국외업무여비가 987만9,080만원,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가 2,488만3,1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외연수 의원참석 인원이 당초 계획인원보다도 절반 정도, 10분, 11분정도 가기로 계획했는데 결과적으로 6분이 참석하고 여행국도 3개 국 정도로 계획했는데 일본 1개 국만 갔다 옴으로 해서 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외빈초청여비 900만원은 개천예술제 기간동안 해외 자매도시 초청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서 외빈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에 따른 예산 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1억7,453만8,000원에서 11억6,322만4,080원이 집행이 되고 1,131만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869만3,870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1,114만3,000원에서 1억1,089만1,910원이 집행되고 25만1,0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728만2,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원래 4명에 대한 분입니까?

예, 4명입니다.

107만5,000원이 남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특별하게 예산을 좀 많이 수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월분입니까, 4명이?

예, 10개월 동안에 계상을 해 가지고 4명을 쓰는 걸로…….

10개월을 쓰면 2개월은 어떻게 공백은 메웁니까?

10개월이 만기가 되면 퇴직을 했다가 또 모집을 하는 경우에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정도지, 365일 하면 상시 근로자가 되어 제약된 요인이 있어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기관에서 이런 비정규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안 그래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기관인데 시 행정기관에서 상시 근로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근무시키고 2개월 쉬게 하고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냐 그런 부분의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런데서 상시를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떤 제약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전문성을 더 키우고 지금 현재 각 위원장실에 계시는 여직원들이 그냥 커피만 타주고 심부름만 하는 사람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들도 전문성을 키워서 의원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활동에 보좌를 제대로 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방안, 지침에서 허용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접하고 나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글자가 잘 안보입니다, 너무 작아 가지고. 꼭 이렇게 작게 해야 됩니까, 글자를?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결산서를 추경예산서 모양으로 조금 키워 가지고 하는 방안은 없는가…….

글자를 조금만 더 키워도 이 칸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 혼자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려고 하니까 잘 안보여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일부러 작게 한 건지, 지금 이걸 담당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요? 회의를,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요?

예를 들어서 책자를 좀 크게 하라든가 자구를 좀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앞으로 발행할 때 좀 크게 해 줬으면, 그런 정도의 건의는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만 키워 줘도 저희들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 구입비에 35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이 도서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도 제가 볼 때 책 분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서 구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 구입비가 300만원, 400만원 정도 매년 책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반기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조금 구입을 했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 금년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작년의 결산이지만 금년에도 6대 의원님들을 통해 이왕 자료실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구입하면 좋겠느냐,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원하는 그런 도서 자료가 있느냐 이런 부분 의견을 물어서 가급적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쭉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우리 사무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사무국 총 17억2,1081만원 대비해서 2,058만원이 감액이 된 17억5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8만원 금년도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반영을 함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감액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는 747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4,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의안심사보고서 및 질문서 인쇄비를 복사로 제작함 과 CD로 제작해서 배부함으로 인한 예산이 다소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전체 1,119만원이 감액되어서 12억3,24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보 폐지에 따른 감액, 이것은 의원 및 직원 직무전문교육이 위탁교육으로 인한 자체 강사료 삭감 등으로 인하여 6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46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의원휴게실 비품비가 구조변경계획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부속실 부착형 냉․난방기 설치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192만원이 감액되어서 8,064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직원 관외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다 올라가는데 끝나고 나니까 CD를 제작해 가지고 또 주더라고요. 그것 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우리 의원님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릅니다만 집행부에 준다든가 또 다른 관심이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배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책자로 하다가 CD로 해 가지고, 좀 간편해 졌습니다만 없앤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록이나 모든 부분이 다 있는데 이걸 또 주니까 이중경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책자로 발간을 해 오다가 지금 CD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많이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활용한다고 볼 때 이것을 없애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

그 쪽으로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경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출부분에서 총 17억50만1,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