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개별소개 및 인사) 그럼 201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1등 농업육성, 부자농촌조성을 정책목표로 다섯 가지 전략과제인 첫째, 맞춤형 농업정책 실현 둘째,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셋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넷째, 경쟁력 높은 농업여건조성 다섯째, 양질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모두 15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3개 담당으로 15명 정원에 현원이 1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번기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인력지원과 농업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총 8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작업 구인‧구직자 연계 알선, 교통비지급, 상해보험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인자 415명, 구직자 820명, 연계 알선 1만 6835명으로 농촌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톤백 저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보리 재배농가의 수확기 노동력 부족해소 및 수매 시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톤백 수매를 위해 사업비 9130만 원으로 톤백저울 83대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톤백 수매 비율을 확대 추진하고 창고 건립 및 포장재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귀농‧귀촌사업 추진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및 신규 농업 인력 육성으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16농가에 16억 168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과 귀농유치 박람회 참석 및 귀농인 선진농업 현장체험 등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 50농가에 13억 4070만 원, 농업발전기금 15농가에 4억4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농업인 자긍심 고양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가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고교학자금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8218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어자원보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내수면 수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가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토속어종 자원보호를 위해 2400만 원의 사업비로 25만 7000미의 치어를 방류하였고 1124만 8000원의 사업비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2812㎏를 수매하였으며 앞으로 부교형 선착장을 밀양강 유역에 설치하여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벼 건전 육묘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재 농업인의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영농자재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육묘를 육성 쌀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952농가에 8억 539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2016년도에 벼 경영안정자금 수령자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이며 지원 단가는 ㏊당 20만 원이고 영농자재 구입 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없이 경영하는 농지는 반드시 실경작자가 임대차 계약 후 사업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 농지 중 무인헬기 또는 광역방제기로 공동 방제한 농지에 작업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포함 10억 원이며 올해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을 줄이고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7월부터 9월 사이 3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시는 긴급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억 2650만 원으로 보행형관리기 외 4종 35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2억 3650만 원의 사업비로 203대를 공급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하반기 농기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농업분야 예산 신청으로 밀양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 발굴 육성하여 선진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으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79건에 1195억 2465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31명에 59억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과정 교육비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친환경 토양개량제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토량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해 농업수입 확대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 2694톤, 유기질비료 9797톤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삼랑진, 하남, 산외, 산내, 교동이며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고 친환경 농산물육성사업을 통하여 재배농가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정보지 보급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사업에 사업비 19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입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경영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밀양농협에 2018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감자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질보전과 벼 적기수확을 위한 산물벼 출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농가에서 산물벼로 출하시 40㎏ 1포 당 1000원을 지원 농가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26만포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첨단 양식기술을 이용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양식산업의 소득증대 도모에 있습니다. 2016년 1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0억으로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자부담이 6억입니다. 초동면 검포리 744번지에 설치 설계 중에 있고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도 드리고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7월 15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7월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물론 45일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막바지에 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인 17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월요일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공공비축미 창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가을에 거의 다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또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해야 되는데 창고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고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된 게 없고 지금 여석을 창고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을수매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창고 여석이 없어가지고 수매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담당직원이 창고별로 여석을 파악하고 수매에 차질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창고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밀양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개인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준공검사를 받고 수매과정에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다행히 다 창고에 재고했는데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벼가, 국가 공공비축미가 지금 출하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조금 넘게 있으면 다시 공공미를 수매할 텐데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공공비축미 창고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남밀양농협에서 올해 1동을 짓는다고 그러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밀양 전체의 수요를 다 커버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현황을 나중에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13년, '14년차는 사료용‧주종용으로 꾸준히 출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시장격리고 쌀값 안정을 위해 가지고 아마 시장격리고 출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창고여석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수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아까 107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공동방제에 있어 가지고 대농가들의 참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도 조인종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에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도 이 부분은 병해충방제는 노동력 부분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농약살포로 인해 가지고 건강문제 이런데 문제가 많아서 최대한 보조비율을 높이려고 당초에 한 80%정도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60%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검토결과 추경에 한 2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80%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공동방제 하는데 무인헬기, 무인헬기가 지금 무안 그다음 개인 제일 RPC하고는 낙하가 되어 가지고 요 며칠 전 두 곳이 상당히 손실을 봤다. 또 그리고 어제 우리 남밀양농협의 무인 헬기는 지금 현재 GPS 잡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 그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못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GPS라 하나 그게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000∼20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2억이 넘는 그 장비가 지금 오작동이 아니고 이게 센스가 뭐랄까요, 그게. 안 들어 그냥 날아 가버렸다는데 그럼 그걸 찾으려 그러면 GPS나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드론을 띄워 가지고 어느 방향 쪽으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만 듣고 해보니까 지금 못찾고 있는데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상당히 우리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건의를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구입한 무인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구입할 기기도 그렇고 GPS를 달아서 문제시에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례는 제가 알아 봐도 헬기가 그냥 날아 가버린 사례는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마지막에 친환경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어류를 양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없어가지고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양식장 설치사업은 이게 새로운 친환경 양식기술인데 바이오플락이라는 친환경 양식 방법입니다. 미생물 덩어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료를 양식장에 투입하면 그게 고기가 먹고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 배설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미생물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사료 효율을 한 20∼30% 더 높인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양식기술로 계속 그리고 고기는 다양하게 뱀장어, 다른 고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미생물 그걸 먹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배설하는 것을 먹여서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톤백 이게 개인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톤백 저울. 101페이지.

개인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신청해 가지고 부북, 하남, 상남, 초동, 무안 이쪽의 개인농가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남밀양농협에서 톤백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건립할 예정이라는데 지금 하남 쪽에, 초동 쪽에 개인한테 이렇게 저울을 주고 나서 또 이 창고를 짓고 나면 마을별로 또 저울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 데 이중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창고를 건립하게 됨으로서 거기에 톤백 이용농가가 더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창고를 짓고 나면 마을별로 저울 지원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안할 겁니까?

이것은 창고 건축과 같이 가는 사업으로 창고가 건립되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남‧초동 쪽에 개인이 53명아닙니까? 53명이 지원을 받고 난 뒤에 남밀양농협에서 창고를 짓고 나면 또 그 지역에 마을별로 저울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마을에 있는데 개인이 또 소지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마을에 있는 것은 필요한 농가가 빌려가 사용할 수도 있고 대형농가는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톤백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부다 60대 3300만 원 잡혔습니다.

33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 왔습니까?

예, 23대 1265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 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원래 60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남밀양농협에 톤백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톤백 창고를 이용하려 그러면 농가에 톤백 저울이 필요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밀양농협에 톤백 창고가 건립이 완공되었습니까?

아직 완공은 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게 남밀양농협에서 톤백을 저장할 창고가 있다면 지금 남밀양지역에 각 동네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53개 개인한테 줘버리고 그다음에 20대 지금 1265만 원 갖고 몇 대 삽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울 이것 또 올라 올 겁니까?

일단 톤백 수매 지원사업은 톤백 창고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고가 없으면 지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산이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남밀양농협에 창고가 건립이 되었으면 남밀양지역하고 초동하고 동네가 총 몇 개입니까? 저울이 지금 83대 갖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전부다 올해 119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60대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남밀양농협에서 톤백 창고를 짓는 바람에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남밀양농협지역, 하남지역, 초동지역에 각 동네별로 1개씩 다 가 집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이것만 하면 희망한 동네 전체 공급이 다 되는 거죠?

예, 지금으로서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밀양지역에 분명히 초동하고 하남지역에 톤백 창고가 지어졌기 때문에 각 동네별로 저울이 1개 필요하다라고 할 건데 추경에 1265만 원 추가해서 완벽하게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번 봅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인헬기가 날아가서 지금 통제가 안 되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올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드론 도시도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론이 앞으로 지상 또 300m 이상인 항공, 중간에 어떤 계층의 교통수단 또는 운영수단으로 해서 드론, 또 어떻게 보면 이 무인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무인헬기와 관련된 어떤 운영과 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무인헬기가 한 7대 정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걸 운행하려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들, 인류에게이로운 점도 있지만 분명히 위험에도 노출된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무인헬기가 어디로 날아갔으면 그게 그냥 어디 안전한데 떨어져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것 잘못하다 인가나 또는 사람들한테 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우리 시의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것, 또 규정이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상당히 프로펠러 같은 저것 위험하기 때문에 인명이나 상당히 많은 위험을 가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런 사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갔을 때도 드론 도시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나가는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도 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 혹시 지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적인 어떤 제도개선을 요구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과 관련해서 귀농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다 우리 시골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 귀농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농이라 하는 게, 귀농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농하고 귀촌하고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구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2014년인가 '15년부터는 귀촌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구별하는 것은 주로 농가 경영체등록이라고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영체등록을 한다든지 옛날 말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귀농으로 보고 단지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촌에 와서 집짓고 사는 분들은 귀촌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다 밀양으로 와서 농업인등록하고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 시내에서도 동지역에, 시내지역에 기업을 하든지 또는 일반 회사생활하다 시골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읍면지역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도 귀농으로 봐주는 겁니까?

밀양지역은 도농통합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용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거주를 하시다 아마 면에 가면 그것은 귀촌이 안될 겁니다. 안되고 동지역에 내이동이나 삼문동 이쪽에 거주를 하시다, 직장생활을 하시다 촌으로 가면 귀촌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지역, 용활동을 제외한 시내지역에 다른 일을 하다 농사일을 하기 위해 읍면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귀농으로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주무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개별소개 및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2014년 수립된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 4개소에 사업비 127억 원으로 2015년 밀양농협, 2016년 남밀양농협 APC 신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5억의 사업비로 무안농협에 APC 1개소를 개보수 및 선별유통장비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 부북농협 APC 신축 국비 공모사업 35억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데 선정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기계, 장비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16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부북농협에 제함기, 무안농협에 지게차를 공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동농협선별장과 청도농협선별장과 선별기를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시운전 후에 사업비 집행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유통활성화 협력강화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공동선별기 지원 외 3개 분야 8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선별비 지원은 11월까지 공선회별로 실적을 취합하여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공동마케팅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속 추진 후 정산할 계획이며 지자체 협력사업은 단감 파렛트와 수확물 운반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APC 핸드카겸용 파렛트와 사과장기저장제, 깻잎 수출용 포장재는 11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7개 분야에 6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개 직판행사에 44개 업체가 참여하여 1억 7467만 원을 판매 및 홍보를 하였고 밀양팜 쇼핑몰 운영과 맛나향고추축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11월에 Bravo 경남 특산물 박람회를 참석하며 그다음 쇼핑몰 택배비를 지속 지원하고 농산물 마케팅교육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물 정비 및 제작입니다. 총 사업비 94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1700만 원을 들여서 3월부터 5월 달까지 영상 및 DVD 제작을 1차 끝냈습니다. 가을수확기에 품목별로 추가촬영 후 편집 완료할 계획이며 무안면 신법리에 있는 홍보탑 도안은 교체가 완료되었고 산내 교각에 홍보벽화와 남밀양 IC 홍보탑 재정비는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곡입구와 남밀양농협창고 위, 초동 성만리, 산외 용전의 광고판은 부족예산 23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사업비 10억 69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수출물류비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은 9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달에 LA 농수산 엑스포 참가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은 9월초에 사업할 예정이고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은 홍고추 수확 후8월경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출농가 시설개선은 10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이고 수출작물포장재는 수출실적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출작물 종묘비는 9월부터 증식에 들어가는데 증식과 동시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들깻잎 수출단지 시범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청 수출시범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인데 상동깻잎수출작목반에 잎들깨 수출 공동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2개년에 걸쳐서 6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 3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는 진흥청의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당초에는 종실 들깨 다수확 품종 육성 시범사업이던 것을 저희 밀양에서 밀양의 본 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업규모를 개소당 30㏊ 이상이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고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규모 미충족으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10㏊ 이상으로 지침이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개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장비 보급 확대를 위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외 12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1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외 7개 사업에 7억 2183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외 10개 사업에 13억 9113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생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과실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FTA기금생산시설현대화 외 9개 사업에 1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지도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화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화훼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화훼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훼생산시설현대화 외 2개 사업에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6% 정도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추진 중인 사업들도 10월중에는 모두 완료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난방비 절감을 통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4개 사업 238농가에 사업비 29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4중지 차광막 외 1개 사업에 2억 1348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진 중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외 4개 사업도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5월 31일 기준 가입실적은 1071농가에 852㏊이며 보험료 지급은 8억 1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통장회의, 농업관련 모임이라든지 마을방송 등을 활용 가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2회 추경에 1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승압을 하는데 60㎾까지만 승압하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전기사용량이 전기온풍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개폐기라든지 다른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75㎾이상이 되게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4㎾까지 전기승압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과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5㎾이상 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65㎾로 잡았는데 그걸 잡은 것은 뭔가 하면 기존 농가들이 보통 한 5㎾ 내지 6㎾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5를 합하면 그 라인 안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 건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특별히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또 소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렸던 건데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 삼랑진 같은 경우는 딸기 시배지, 우리나라의 딸기 시배지이기도 하고 얼음골사과, 그리고 삼문동의 깻잎 또는 고추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이게 처음 시배 때부터 해서 우리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비량이 엄청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정도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아 역사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정리가 되어야만 나중에 저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천박물관에 가보면 한천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보여주므로 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얻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 밀양시에도 농축산물판매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면 농산물 그냥 파는 것 보다는 눈으로 이러 이러한 과정들 이렇게 밀양에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렇게 농산물이 진행되어 온 과정 역사성을 보여주므로 해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즘은 아까 홍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고 계신데 이것 보다는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바탕에 자료가 축적이 되면 생산자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업용 상품 선풍기 하나 만들면 선풍기의 재원부터 쭉 적어서 그 상품에 대한 이력, 그리고 재원 그리고 상품에 대한 사용설명서까지 내는 것처럼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우리 농업의 역사성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당도는 얼마고 수종은 무엇 이런 것 정리 쫙 해서 이게 포장박스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으면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보다 이게 더, 요즘은 개개인이 택배가 다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사를 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깻잎 같은 경우에도 김해 쪽에서 전문적인 입들깨로 가는 그 과정들은 아직까지 조사를 완전하게 해 정리는 안 되었지만 당초에 도입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스토리텔링과 연결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 앞서 김진출 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품 포장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해는 하셨죠?

예.

그런 부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에 이력제로 어느 집에 누구 스마트 대면 누구 집에 어떻다 되는데 황걸연 위원님의 제안내용이 실제적으로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접목하기가 얼마나 잘 될지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 팩에 담았을 경우에 스티커를 붙여 판매 소포장 할 때, 소포장을 농가에서 할 때는 가능한데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작은 단위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우리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결국 요즘 사과의 품질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박스에 봉하기 전에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산하는 사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꼭 시범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특히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 농업지원과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축산기술과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지원 쪽에 많이 함에 있어서 그 시설지원 된 부분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곧 개발이 들어가는, 개발지구에 포함된 지역에도 지원사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해놔 놓고 1년 뒤에는 개발로 인해 보상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 갖고 자리를 또 옮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거기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하는 인력이 못 미쳐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지금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람들은 1년 뒤에보상나올 때 자기들이 보상금 수령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상을 수령하는데 밀양시가 지원해준 꼴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예를 들면 큰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큰 사업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전 부서에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까지 좀 챙겨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나노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우선순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배제를 시켜 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국책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갖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사업들이 헛되이 얼마 쓰지 못하고 그것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이야기 중에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지원사업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선별장이나 지원사업 했을 때는 영농법인에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들도 금액이 예를 들면 일정부분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자기들 보상받고 다음에 또 자리를 옮긴다든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나노산단은 충분히 그렇게, 퍼뜩 지분만 보면 이것 나노산단지역이다 알 수가 있지만 큰 도로가 지나가는 산내면부터 해서 부북을 거쳐서 무안 저리로 지나가는 쪽에 만약에 그 지번 신청이 왔을 때는 사실상 이게 도로에 편입된 부지인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무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번들 하나씩 챙겨가야 되는데 챙기지못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향후에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부작용,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해소할 수 없다면 다음에는 지원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명 국도변 교각 4개에 얼음골사과 홍보벽화를 그리면서 수의계약을 2920만 원에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에 그리도록 했느냐고 물으니까 930만 원에 그린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하도급을 줘도 법상 문제가 없는 건지, 하도급을 준다면 왜 그렇게 50%라는 걸 잘라 버리고 그렇게 줬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고 직원이 보고를 해서 알았는데 그것은 하청이라고 하기에는 하청계약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미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전문가가 그려야 되니까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1920만 원인지 30만 원에 했는데, 자! 그림 실질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920만 원에 그렸다면 교각 4개 그릴 걸 실질적으로 그림 그린 사람 그 사람한테 줬으면 8개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계약한 사람이 청도사람이고 밀양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줬더라면 만약에 2000만 원 예산이라도 4개 그림을 그리는데 1500만 원에 그렸다면 수의계약을 했다면 500만 원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림 그리는 분은 자격이없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업체가 계약을 해서 부가가치세 10%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부가가치세 10%면 200만 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이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윤, 그리고 간접경비, 직접경비, 기타 등으로 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밖에서 말할 때 관에서 하는 공사는 약간 비싸다. 개인이 할 때는 좀 다이다이 계산할 때는 싸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업체가 계약하신 분은 실제로는 밀양사람이고 현재 살기는 청도에 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전문가를 고용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 좀 작게 준 감이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해서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교각에 크레인을 타고 또 교각이라는 게 평면이 아니고 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그림을 그리니까 좀 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섭외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 더 주고 안주고 그것은 물론 담당자 분께서 그분하고 다시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50% 예산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약할 때 10% 마진, 10% 세금 이런 게 다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50%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검토를 좀 잘 하셔 갖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남기고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참석한 계장, 주무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개별소개 및 인사) 참고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무계장 민경희 계장은 관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한 점을 보고 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 택배사업 지원은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농기계택배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왕복 800㎞ 왕복운반 시 평균 16만 7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밀양시 농업인 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종은 자가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50종에 257대가 되겠습니다. 운송료는 농가당 연 10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계속 수혜 받는 사람보다는 골고루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10회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2017년도 신규 농업기종은 4종에 7대 농용굴삭기, 승용동력예취기, 퇴비살포기, 목재파쇄기 등을 신설로 2017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임대 사업은 현재 6월 20일 현재 1080대를 임대하였고 임대수입액은 3153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택배 실적은 476회 자체 80회, 용역업체 위탁 39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선호기종은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동력예취기, 목재파쇄기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택배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2018년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택배 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연말에평가를 해서 2018년도 사업에 반영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배양조 6기, 저장조 4기, 파우치형 자동포장기 1대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132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원예농가, 과수화훼농가, 축산농가 중에 양돈‧가금농가는 상반기 에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원예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에 차질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새해농업인실용 기술교육 등 5개 과정에 1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실용기술교육 13회에 걸쳐 1216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밀양시농업인대학 시설딸기반 10회에 걸쳐 연인원 600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11회에 연인원 1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시설딸기, 사과반은 각각 1회씩 1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밀양시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산물 우수관리 GAP 교육 등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연구회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은 3개 조직에 1134명으로서 사업비는 1억 6973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별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생력화 지원사업 1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4-H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영농4-H회 공동학습포 운영,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연구회를 결성해서 임원구성 등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회 선도농업인 현장교육, 농촌지도자 소농기계 면허취득교육, 토양환경오염 예방 농약 빈병 수거활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H회는 학교4-H, 도시문화 탐방, 영농4-H회 역량강화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고 품목별연구회는 단감 외 4개회에 자체 기술교육 및 선진 벤치마킹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992만 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설치, 농산물종합가공시설 내 장비 설치, 농산물 아카데미 교육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장비,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추진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 실시, 건축, 전기 입찰계약,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교육 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신축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계 장비 설치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험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가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 농작업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경사지 수확물 운반구 지원사업,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농업인 건강증진방 3개소 설치 등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중에 농산물작업대 등 4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등 일부 미진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농촌여성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 생활개선연합회 연수사업,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추진사업, 농촌여성 전문교육, 도시 소비자 초청 농업교실 운영, 생활개선 전문동아리 역량강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추진, 생활개선회 도임원연수 참석, 생활개선회 중앙임원연수 참석, 생활개선회 전문동아리 육성 등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밀양농산물 이용 먹거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6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 농가맛집 육성사업, 소득원제품고유브랜드 지원사업,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 밀양돼지국밥 최고의 궁합을 찾아서 행사, 돼지국밥 날개를 날다 등 행사, 돼지국밥 맛있는 지도 및 홍보물 제작 등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추빵 개발 판매,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사업,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 발효음식체험장 교육 등 상반기 에 미진된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 선진지역 육성 시범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3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기술보급 확산 등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개 사업, 6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ICT 융복합 시설 선진지역 육성,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시범사업, 사과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 등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시설관리 및 현장지도 강화하겠고 시범요인 효과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연말에 평가해서 2018년도 사업편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딸기 제자리포트 육묘 캡 지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4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단 삼각형 딸기 제자리 육묘 생산시범,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설딸기 제자리 육묘 캡 지원사업, 시설원예 탄산농법 사업, 기능성 속빨간사과 등 5개 사업에 20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내식성 권취축파이프 교체지원사업,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설원예 탄산가스농법 지원사업, 사업완료된 농가와 시설이 아직 미비한 농가는 하반기에 추진하고 시범요인 등 분석하여 2018년도에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소농 육성 교육 등 3개 사업을 강소농 육성 교육,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사업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 교육, 농산물 소득분석, 강소농 마케팅 강화시범사업,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시설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시설원예 양액재배 정수시설 지원사업, 과실 안정적 저온저장 시스템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소재 타이백 이용 고품질 사과 생산 시범사업,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과실 안정적 저온저장 시스템 설치사업은 아직 미비한 것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개발 강화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또 예를 들면 소득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대단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삼랑진에서는 생활개선회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삼랑진읍지회를 해체했다 다시 또 신규로 새 지회를 설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내막들은 어쨌든 양쪽 이야기를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너무 방만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생활개선회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거기에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그래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반감, 또 내부적인 알력 이런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단체마다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화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해체를 하고 다시 또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행정이 좀 나서서 딱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하니까 이해당사자가 딱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조금 한발 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그런 걸 지역에서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사전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자격요건이라든지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게 총회 시 마다 규칙이나 회칙이 개정되고 바꾸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니 좀 미흡했습니다. 당초에 가입할 때는 농업인가족, 농사를 짓는 분이 들어 왔는 데 늘 생활을 하다보니까 농업에서 떠나서 한 분이 다른 업종에 취직을 한 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말썽의 소지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기로는 전체 해산을 하고 새로 조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한 4∼5개월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해결을 해서 재결성을 했습니다. 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12월 달까지 삼랑진생활개선회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기들 자율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신임회장이 지금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무리가 안 생기도록 잘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예, 계속 하십시오.

잘 마무리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시간을 그렇게 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예를 들면 방기입니다. 원칙에 준해 가지고 이걸 딱딱 정리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리가 되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데 행정은 발을 빼고 이해당사자둘이 해라 하니까 해결이 안되죠. 거기서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정리해서 딱 정리를 빨리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어쨌든 행정이 관리하는 조직인데 그걸 자체적으로 싸움하면 알아서 해라. 싸움해서 결정되는 대로 해주겠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옳은 행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업용 미생물 배양센터 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부분들 우리가 농민들의 수요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양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생산하는 양이 1320톤을 가지고 배분을 하면 시설농가, 과수농가만 했을 때 25∼26% 정도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인원을 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올해 받으면 내년에 못 받고 또 내년에 받으면 후내년에 못받고 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우리 농가 가지고 하면 일부 농사 좀 작은 분, 많은 분,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분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계획된 신청량에서는 항상 15% 정도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한테도 혹시 신청에 누락되었지만 좀필요한 사람은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말씀이죠? 예를 들면 격년제로 지급하고 시설과수 부분에서 한 25∼26% 되는 그 농가들이 지원받는데 있어서 한 15%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여유는 아닙니다.

이번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뭄에 그럴 때 이런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 제가 과로 소개를 하니까 과에서 이런 여유분이 있어서 그분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시설을 더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미생물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을 것인데 지금 생산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하는데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체적으로 충족은 다 못 시키더라도 차츰차츰 좀 늘려가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배양센터 옆에 저희들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게 되면 현재 우리 배양센터보다는 한 4∼5m 앞으로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공센터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배양조가 한 2조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하도록, 일단 저희들 당장은 안 되고 일단 가공센터지어보고 그 거리하고 측정을 해서 배양조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한 2기 정도는 더 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농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농업에 굉장히 농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입안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어려운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I 질병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가금류 100두 미만 전에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00수 미만의 가금류농가는 230여 농가 3300수 정도 됩니다. 지난 7월 7일까지 수매한 실적은 1530두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한 40%정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읍면동장 회의 시에 특별히 큰 농장이 있는 그런 주위의 하남이나 초동, 무안 읍‧면장님께는 작은 농가들 좀 수매하라 그래갖고 수매하고. 이 수준은 도에서 중간 정도되는 수준입니다. 처음에 조금 작을 때는 도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래 했는데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 정도 무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AI가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동절기‧하절기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기술과 특히 방역계장님을 비롯해서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우 결핵 역학조사를 했다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되어 있는데 2농가가 되어 있네요? 다 무안인데 김해시 한상욱 씨 농가에서 우리 밀양에 소를 구입했습니까?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 저희 밀양소를 가져갔기 때문에 역학이 걸려 가지 고 역학조사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안의 우리 지역에 있는 소를 김해에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한 거예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두가 양성이 나왔고

어느 농가가?

김보경 농가. 채혈검사를 하니까 370두 그러니까 어린송아지는 안하고 한 300여두 했는데 한 4두 정도 양성이 나타났고 오늘 울산에 있는 업체에 랜드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 가지고 이 농가 말고 다른 농가도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6호에 한 50여두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살처분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어느지역입니까?

주로 무안 가복지역이 많습니다, 무안 가복지역. 그리고 부북상감 박종우 씨 농가하고 무안 가복지역 그쪽에 좀 많습니다.

주로 결핵이 발생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안 가복, 그리고 부북 상감 이야기 하셨는데 이 지역이 주로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결핵은 예방차원도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는데 우리 농가에 홍보를 해서 여기의 소가 다른 데 반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사육해서 도축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좀 홍보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162페이지하고 168페이지 곁들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축산농가도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를 하려면 혐오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믿습니다. 하남 파서에 5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축사허가 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산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냄새 이런 것 때문에 파리, 모기이 관계 때문에 우리 축산인들이 홀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이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화합해 가지고 잘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인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축산인들 한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축산인들은 허가뿐 아니라 지금 사육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북 연꽃단지에 문제점 없습니까?

부북 연극단지 조금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수차례 올라와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또 기존 연꽃단지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출장을 자주해서 좀 화합할 수 있는 측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 있는 분하고 임대하신 분하고 그렇게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좀 빨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