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예산액은 12억3,697만9,000원이고 지출원인액과 지출액은 각각 6,754만5,0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1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43만3,94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민간산업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2억과 시비 9억5,000만원 합쳐 11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은 예산액 2,006만원 중 1,605만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5,5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356만원 중 1,113만1,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2만8,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226만6,000원, 공공운영비 2,500원, 행사운영비 1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00만원 중 98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25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사봉단업단지 분양 시기 미도래로 시책설명회 및 분양설명회가 연기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70만원 중 368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만7,000원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8,000만원 중 1,871만1,370원을 집행하고 1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집행잔액은 1,128만8,630원입니다. 다음은 융합소재 세라믹산업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융합소재 세라믹산업 육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총 5,000만원 용역비 중 우리시 부담액 1,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3,500만원, 우리시 1,000만원, 경상대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2,541만9,000만원 중 2,127만9,1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13만9,81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69만6,000원 중 1,320만4,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9만1,91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972만3,000원 중 807만5,1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4만7,900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11억8,000만원이고 지출원인액과 지출액은 각각 1,871만1,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28만8,63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민간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미착수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로는 세입결산 총액은 5억8,676만8,7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5,149만7,240원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5억9,993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397만4,300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5억9,163만8,700만원 중 487만원을 과오납으로 반납하고 실수납액은 5억8,676만8,7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20만5,600원 중에서 결손처분 288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432만5,600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 7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15만4,540원으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은 1,432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20만5,600원이며 미수납액 1,720만5,600원 중 28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432만5,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5억9,993만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4,683만9,810원입니다. 지출은 3억5,149만7,240원이고 9,35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494만1,76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상평 산업단지내 대신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잦은 강우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고 연도폐쇄기내 사업 준공 차질로 인해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예산액은 4억5,555만2,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4억2,170만4,810원이며 3억2,636만2,240원을 집행하고 9,3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68만9,760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252만원 중 228만4,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만5,300원이며 국내여비는 303만2,000원 중 256만6,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만5,200원입니다. 시설비는 4억5,000만원 중 3억2,151만740원을 집행하고 9,3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8만9,260원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은 예산액 513만5,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63만5,000원과재료비 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구축장비 유지보수비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 구축사업비는 상평산업단지내 정보화 구축에 관련하여 진주상공회의소에 위탁하였으며 기업간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1,92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2009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산업단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시기가 미도래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이 처리가 되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든지 사고이월이 되든지,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되어지고 제때 제대로 예산이 쓰여 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빨리 빨리 분양이 되어지고 기업이 빨리 빨리 유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도내를 놓고 보면 창원이라든지 거제시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보면 도내에서는 그런 두개 시 정도는 분양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반편에 우리 진주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시군은 상당히 분양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몇 군데 하는 중에 그래도 비교적 40%대, 업무보고에서도 받아보지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정촌산업단지 정도가 그렇고 그 외는 임대든 분양이든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단에서는 저번 업무보고 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기업 유치하는 것이 업무에 99%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고 계획 잡은 그대로 예산이 다 집행되려고 하면 첫째는 기업유치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박차를 가해 제대로 분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예산에 이렇게 결산을 했을 경우 이런 현상이 최소화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업유치단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성이 되어 지고 분양이 되어 지려고 하면 기업유치하는데 더 매진하셔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지으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586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끝나고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난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000만원인데 1,26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6억4,800만원이 전액 적립금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두 군데는 설치를 했다, 그죠?

예,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실제 에너지재생을 해서 쓰는 그런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에너지 비용이 약 10분의1 정도로 줄여진답니다. 지금 금산에 강동규씨, 나용현씨 이 두 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나용현씨도 6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강동규씨는 3억9,000정도 지원하고 한 분은 3억1,000정도 지원하고 도비가 1억3,000정도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고 나서는 다른 시도에서 견학을 엄청 많이 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파프리카를 지금은 양액재배로 땅에 안 묻고 위에서 하더라고요. 보통 심어 가지고 13개월 동안 땁니다, 13개월 동안. 당초에 에너지보다 10분의1정도, 약 10분의1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적게 든답니다.

일반 등유나 경유로 땠을 때 연간 총 얼마 들어가는데, 만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만원 정도만…….

연간 1억,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3,000만원, 이삼천만원 정도 그 정도 본답니다, 난방비가.

그러면 5년 정도만 운영해도 시설비 빼네요?

예, 5년 정도하면 다 뽑는 것으로 봅니다. 완전 현대식으로 되어 가지고 손 안가고 전부다 자동으로…….

그 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1,520만원인데 2,900만원 쓰고 8,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위탁관리하다가, 동보기전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중앙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합니다.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직접 운영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할 때 왜 민간위탁금 1억1,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각종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운영비를 직접 우리가 줘 가지고 활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중앙시장에 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수입을 다 잡았습니다. 수입을 잡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중앙시장번영회에서 1억1,000만원만 우리한테 내고 너희가 수입해 가지고 너희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따로 잡고 수입 따로 잡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결산내역서에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해 가지고 4,800만원, 진주시 청년인턴십 사업추진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1억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행정인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실업자, 대졸, 고학력 청년실업자,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취업 못한 학생들 그런 행정인턴이고 중소기업인턴은 중소기업에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노동부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보조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행정인턴십은 국비사업이고요.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4,8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2,400만원내려오고 우리가 2,4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행정청년인턴십은 행정인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2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국비로 반환을 해 버렸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앞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예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데 2농가 하고 2농가 포기했는데 다시 신청자를 받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 사업이 한 농가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사실 한 농가에 5억, 4억 이렇게 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에너지를 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앞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금년에는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어떤가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각 시군에 하는 형태를 보니, 구자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전에 이것 때문에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 돈을 반납하느냐, 국가차원에서도 보니까 특정 개인에게 너무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 한 사람 앞에. 영농단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평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하면서 주민들 자부담 10% 때문에 사업을 제때 못하고 이월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 2010년도 아케이드사업을 비롯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잡았던 것 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는 한다고 해 가지고 뒤에 엉뚱한 소리해서 지금은 사전에…….

자부담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자부담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안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자부담을 노력 해야 국비를 따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0년도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된 턱입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금년 것이 마무리가 된다손 쳐도 예를 들면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해서 시설현대화 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내년도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웠습니까?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합니다만 사실은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른데 지금 할 때는 동의서를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받아 주는데 또 막상 사업을 집행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하시고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그렇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 무조건 자부담부터 확보가 되면 국.도비. 시비 투입하는 쪽으로 전체 하자,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사실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고 지금은 실제 자부담 확보해야,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내년 같은 부분에 굉장히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를 안하겠더라고요. 특히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또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매년 되는 것 같은데요. 중앙시장에 어시장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으면서 슬레이트 건물 밖에 없어요. 소유주가 보면 1평씩 1평씩 해 가지고 백육십 몇 명 정도, 이 정도 소유자가 1평씩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이면 일부만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새로 신축을 해도, 몇 층으로 올려서 랜드마크적으로 중앙시장 일부분을 현대화 시켜놓으면 오히려 재래시장 상점가 개선사업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더 파급효과가 크게 않을까, 또 중앙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중앙광장에서 평안광장까지 대로변에 보면, 우리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 촌에 할머니들이 생선이니 과일이니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인도에 보면. 환경개선 그런 데는 좀 집행한 것이 있는가, 그대로 묵인해 두는 것인가, 경관을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런 곳에 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시장 부분은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저희들 나가서 보면 정말 필요한데 아직까지 의견이 다 집약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그것은 진짜 하려고 하면 완전히 뜯어 버리고 새로 3층 정도 지어 가지고 하자 하는, 밑에는 팔고 위에는 휫집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중기계획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 최근에 바뀌시고 나서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그제께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자꾸만 아케이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아래께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중앙시장을 4분등 해 가지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5층 건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시장 관계는 그렇게 좀 현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앙광장 거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벽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적당한데 다른 위치에 옮겨 가지고 새벽시장을 해 줘야지 거기에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쪽에 새벽시장 하는 것은 도로는 물론 우리가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정비 측면에서 안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안쪽으로. 노점상 정비냐, 시장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노점상 측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업 개선사업 하는데 거리가 좀 깨끗해야 되니까, 10월에는 당연히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도 깔끔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 8억7,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6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에서 예산현액이 2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2,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도에 국제교류사업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제활동이 전부 취하되는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남았고 여비에서 1,7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은 외국인 국외여비입니다. 또 외빈초청 여비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역시 공무원 행정 역량강화에 공무원 해외견학에서도 당시 신종플루가 4월 이후 해외연수 자제 지침에 의거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자제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9,500만원인데 지출액이 3,000만원, 집행잔액이 6,400만원입니다. 다음 노동 분야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에 예산현액이 1억1,6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약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약 2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약 50만원이 남고 공공운영비 50만원입니다. 자본이전은 5,000만원 전부 집행이 다 되었고 1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산업기술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총 4억3,5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총 1억8,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이 남았는데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과 경상대, 산업대 공학혁신센터, 또 에너지 양성관리사업, 산.학.연 육성사업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 중에 1억4,700만원 쓰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비 1,300만원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로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중도 포기로 인해서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육성과 e-Biz 공모 개최에는 모두 집행이 되었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에서 약 5,000만원인데 지출액이 4,200만원,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에서 300만원이 남았고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45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무역 및 투자유치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예산이 총 2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1,100만원이 남았고 여비에서 국외여비 약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에서는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장 개척을 전부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보조금하고 숙박비 이런 것들인데 우리 공무원 여비하고 모두 행사 축소를 하는 바람에 모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산업진흥 고도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작년, 전년도 이월액 8,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에 4억5,800만원, 지출액이 3억7,100만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보면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900원,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1,900만원 남았고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서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서 총 3억8,600만원인데 3억1,8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6,8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 지원사업에 총 37억100만원에서 지출액이 34억5,500만원, 계속비 이월에 2억2,200만원, 집행잔액이 약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크산업 육성에서 약 280만원이 남았고 그 내용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사업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에서 2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서 2억원이 모두 집행이 되었고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또 실크연구원 연구비 지원사업, 지역연고 진흥사업,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지원사업은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가공농산물 및 공예산업 육성에서 1억2,400만원인데 1억2,2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중간쯤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서 200만원이 남았고 세부내역으로 맨 아래 쪽에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에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입니다. 전년도 7억9,200만원 이월액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23억2,8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억8,8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2억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세부 내역들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2만원이 남았고 산.학.연 연구비 지원은 모두집행이 되었으며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에서 2억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운영비, 장비유지비가 전액 집행이 되었고 바이오 복합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이 당초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8,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7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는 1억9,800만원이 예산인데 1억6,800만원이 지출되고 약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우리 기업통상과 통역 계약직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급, 수당, 각종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기본경비가 토털 1억1,800만원인데 1억600만원 쓰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기업통상과 운영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5만5,000원이 남았고 국내여비에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출장하는 여비로서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내부거래에서 60억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8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이 39억7,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도 3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업통상과 총 39억3,800만원인데 37억2,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19억3,800만원 예산에 17억2,900만원, 집행잔액이 2억800만원이 남았고 그것은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지원에 내부거래에서 20억이 기금 전입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외수입 합계가 전년도 16억4,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6억5,500만원, 수납 총액이 95억8,600만원, 실제 수납이 94억9,700만원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고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같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출액인데 기업통상과 총 세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16억4,900만원에서 예산현액이 108억7,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90억9,5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6억4,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이 남았고 맨 아래 쪽에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총 전년도 이월이 7억1,300만원에서 예산현액이 7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이 8,200만원, 나머지는 전부 6억3,100만원 계속비 이월로 넘겨놓았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에서 6억3,100만원이 계속비이월로 넘겨 놓았고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전년도 9억3,500만원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이 58억7,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8억6,5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0억1,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 조성사업에 10억1,300만원 계속비로 넘겨 놓았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8,3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전부 집행잔액으로 두었고 반환금에서, 반환금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이것은 생물산업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 공사하고 국비 정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을 넘겨줬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지원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서 12억8,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내역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8,900만원이고 원금상환이 10억이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아래 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2억4,700만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증설부담금으로서 하수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원리금 상환인데 원금이 2억, 이자가 2억2,400만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1페이지, 근로자복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 같은 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약 1,000명 가까이 외사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외사계 자료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늘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촉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행사를 늘 해 왔는데 작년에는 국제 외국인의 날이 생겨 가지고 다문화가정 행사할 때 포함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때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서운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어서 올해는 견학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차 2대 내어 가지고 견학을 시켜 줬습니다. 사실은 전에 하던 행사를 지금 총무과에서 행사를 하지만 다문화가정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가끔 이렇게 생기고 있고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아이디어 좀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이나 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문화행사를 베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는 없죠?

우리시에서는 없고요. 노동부에서도 저희들 하고 전부 다 합작을 하고 요즘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외사 측면에서 경찰서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쪽에 도와주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행사에 포함되어 버리고 나니까 우리 행사는 좀 퇴색되어 버리고 해서, 작년에 4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만 조금 서운하긴 서운한데 다시 분리할 수도 없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한 인력이고 또 경제 활성화에 노동력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로자복지시설 운영비에 8,299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8,299만원짜리 이것요?

예.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 사무실에 사용하는 운영비고 밑에 공공운영비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옛날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 돈이 통째로 남았었어요. 50만원이 남았고 사무관리비 49만원 얹어놓은 것은 우리시 복지회관 운영수당이 좀 남고 나머지는 시청 사무실 사무관리비로 썼고요. 민간이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YWCA에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약에 5,000만원 주고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고요. 다음 14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시설보수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 마다인데 그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도 하고 했습니다만 3,000만원 들여서 세부용역을 받아 봤습니다. 컨설팅을 받아 봤는데 역시YWCA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 중에서는 운영하는데 제일 유리하고 유력하다 이런 용역결과를 받았고 다른 단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각종 사업을 다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늘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재작년인가 공개입찰을 한 번 봤습니다만 역시 YWCA 혼자 들어 왔었습니다. 계속 이 정도 되면 YWCA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겨서부터 YWCA가 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옛날 과거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는 늘 YWCA에서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계장님, 언제 생겼죠?

1986년도 생겼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19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YWCA가 맡아 운영해 온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수의계약으로 2년씩 해 오다가 한번 공개입찰을 해 보셨네요?

예, 사실은 YWCA는 국제적인 기구인데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자기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전체 운영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건물은 공짜로 쓴다고 하지만 하기 어려운데 거기 임대 수입하는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의 예산을 안 합하면 5,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시에서 받아봅니까?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봅니까?

예, 늘 받아봅니다.

그것 1부 주십시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진주 실크박람회 개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몇 회째 개최가 되고 있습니까?

7회째.

7회째입니까?

예.

매년 3억5,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하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도비나?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도 없고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

실크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억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실크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3억도 들은 적도 있고 사실은 4억 듭니다. 4억 드는데 지금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효과를 굳이 이야기 하자면 홍보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것이고 판매효과는 작년의 경우에는 90만명이 왔다 갔고, 둔치에. 수익을 보면 이번 2월에 한 것은 4억 정도 판매량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약 16억인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행사기간 중 직접 판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강둔치 할 때는 약 16억인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비용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부분에 대해서 좀더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에 계속비이월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구천 얼마 있는데요. 생물산업 육성 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고 또 그 결과는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물산업 육성홍보 및 지원 이것은 사업명인데 그 내용에 세부적으로 보면 물론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거창해질 것 같고 해서 밑에 7억9,200만원 부분에 전년도 이월하고 계속비 2억2,200만원 이월 이 부분은 바이오밴처플라자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 시비를 늘 합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008년도 못 쓴 것이 2009년도 넘어온 예산이 되겠고 또 그 예산이 이 사업이 아직 끝이 안 나 가지고 작년까지 넘어온 예산입니다. 넘어온 것이 2억2,200만원인데 2억2,200만원이 남은 것이 지금 도로공사 조금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지난 8월에 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해서 끝이 났습니다. 토지 수용이 되면 곧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진주시 전체 일반회계 총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진주시 징수결정액이 8,182억4,900만원, 이중 실제 수납액이 7,995억5,000만원, 미수납액이 186억9,800만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산처분을 13억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을 173억6,8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세무과 소관 지방세 수입에는 징수결정액이 1,330억3,000만원, 실제 수납액이1,181억7,700만원, 미수납액이 148억5,200만원, 결손처분을 10억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을 138억3,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수입 징수결정액은 2,559억8,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521억3,300만원, 미수납액이 38억4,600만원, 결손처분이 3억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3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가 징수결정액이 232억7,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21억9,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0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10억8,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재산세 징수결정액이 164억3,800만원, 수납액이 157억8,100만원, 미수납액이 6억5,600만원, 전액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징수결정액이 200억7,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82억1,900만원, 미수납액이 18억5,900만원, 다음연도이월이 1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도축세가 징수결정액이 1억6,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억1,000만원, 미수납액이 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192억1,800만원 전액 수납을 다 했습니다. 다음 주행세가 300억4,600만원 전액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가 징수결정액이 96억8,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93억9,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8,600만원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징수결정액이 20억2,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9억9,800만원, 미수납액이 2,100만원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20억9,5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2억800만원, 미수납액이 108억8,700만원, 이 중에 결손처분이 10억1,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억6,900만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559억8,000만원, 이 중에 실제 수납액이 2,521억3,300만원, 미수납액은 38억4,600만원, 결손처분이 3억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35억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목별 내역은 해당부서별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12억7,184만4,000원, 이중 지출액이 11억6,755만1,000원, 집행잔액이 1억429만2,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부과에 집행잔액이 4,745만6,000원, 그중 도세관리에 2,452만6,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1억235만3,000원에서 지출액이 9,239만6,000원, 집행잔액이 995만6,000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세무과 기본 사무용품비 등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500만원, 지출액이 1억9,221만4,000원, 집행잔액이 1,278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시세 부과관리에 집행잔액이 182만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세 고지서하고 봉투 등을 제작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1억6,805만5,000원, 지출액이 1억5,503만5,000원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1,301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국비 재배정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를 절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맨 위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598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맨 밑에 아래 부분에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징수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1,643만4,000원에서 지출액이 1,361만6,000원, 집행잔액이 281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지방세 자동이체 고지서를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1,289만6,000원, 지출액이 1,056만2,000원, 240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방세 카드 대행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 포상금 예산현액이 1,11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827만1,000원, 집행잔액 282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 지급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체납세 징수활동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1,647만6,000원, 지출액이 1,009만6,000원, 637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체납독촉장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이 6,452만5,000원, 지출액이 6,067만7,000원이었는데 잔액이 384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관외독촉장 발송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공공운영비 3,333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2,595만원, 총 737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체납세고지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발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맨 위에 포상금 예산현액이 3,395만원, 지출액이 3,035만5,000원, 359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집행잔액이 2,543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715만7,000원, 국내여비가 1,828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강화 부분에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체납세를 받게 되었을 때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어느 정도의 체납액을 받아들인 결과 포상금이 이 정도 나갔다는 것이죠?

포상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1년치 이상 체납된 데는 100분의1, 2년 이상 체납된 것은 100분의2 이런 식으로 지급 비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100분의2, 2%?

1년 된 것은 100분의1, 2년 된 것은 100분의2, 그 다음 3년 되면 100분의3 그런 식으로 비율에 의해 지급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 질문일 것 같아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오납 반환액, 미수납액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오납은 잘못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가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미수납 부분도 이렇게 잘 거두는 사람도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1개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1개 국은 마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30분 넘어갈 것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1개 국은 마무리 지워버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6억9,400만원, 세출결산액이 38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이 400억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16억8,800만원, 실제 수납액이406억9,400만원, 미수납액이 20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380억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38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액이 15억3,5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4억7,100만원 예산액에 370억5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과태료가 22억3,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23억7,200만원이 수납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12억4,500만원 예산 중에 실제 수납액이 14억3,9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20억3,300만원 예산 중에 실제 수납액이 20억1,8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4,000만원 예산액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9,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억7,8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이 39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9억8,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9억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5억5,700만원 중에서 5억2,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가 2억4,400만원 중에서 2억4,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약 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6억4,500만원 예산 중에서 38억7,900만원이 지출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38억9,100만원 예산 중에서 31억5,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이 11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예산이 7,1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공원시설물 설치관리비 2,7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지출되고 약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33억2,800만원 예산 중에서 33억1,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비가 예산액 23억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1,100만원, 예산변경이 1억5,900만원해서 지출액이 25억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선진교통문화 향상예산이 12억8,900만원 중에서 6억9,500만원이 지출되고 3억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564페이지 중간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5억2,700만원 중에서 3억9,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변경이 5억2,500만원에서 지출이 3억9,6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1억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5억7,500만원 중에서 4억1,500만원을 사용하고 1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맨아래 쪽에 교통약자 증진사업 보조가 1억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2,200만원 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가 272억8,900만원 중에서 271억5,500만원 집행되고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맨 밑에 저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이 있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2억원이 남았습니다.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앞에 말씀드린 2억원의 내용이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재정지원예산입니다. 12억6,800만원 중에서 12억6,800만원 전액 사용을 다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예산이 2억4,400만원인데 2억1,3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5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이 11억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억1,700만원을 사용하고9,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쯤 보면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 예산 6,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쓰고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전년도에 10월 축제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예산액이 6억3,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억9,400만원 지출하고 3,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금 밑에 주택가 녹색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4억6,500만원인데 4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10억6,800만원인데 9억9,100만원을 쓰고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그 중에 기본경비가 1억8,500만원인데 1억7,5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8,900만원인데 8,900만원 다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이 3억3,700만원인데 3억2,700만원을 쓰고 약 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이 2억4,900만원인데 2억4,600만원을 사용하고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 업무추진예산이 2,200만원인데 2,100만원을 쓰고 14만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아래 쪽에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예산이 2,400만원인데 2,400만원을 다 썼습니다.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8,700만원인데 8,10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본경비가 8,200만원 예산에서 7,600만원 쓰고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용, 전용, 계속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밑에 예비비 지출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3건에 4억1,500만원이 지출이 있습니다. 내용은 전년도 신종플루에 따른 대중교통에 소독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한 내용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외 1건 해 가지고 11억3,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가 11억900만원,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단속원 사기진작비 이것은 회식비로 나간 겁니까?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택시는 2009년도 몇 대 산 것입니까?

2009년도에 총 15대 구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5대였었고 2009년도 15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 연말 15대였고 2010년도에 5대 구입하고 현재 2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5대를 산 것이 아니네요? 원래 택시가 있었잖아요.

원래 있는 것은 사회위생과에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래 장애인용 택시를 위탁했지만 근로복지…….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20대입니다.

2009년도에 15대, 올해 5대?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태료 부분이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3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 중에서 차량과태료가 제일 체납액이 많습니다. 우리도 숙제를 안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년 특별대책도 세운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 의식 자체가 차량과태료는 폐차할 때 줘도 된다,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차량과태료에 따른 번호판도 영치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가산금제도까지 생겨났고 그렇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면 징수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재난관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액 225억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9,400만원 합한 예산현액은 277억2,000만원으로 이중 236억4,1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9억6,400만원, 사고이월 4억1,300만원 이월하였으며 6억8,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 등으로 잔액비율 2.5% 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상단부터 23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민방위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억1,296만원으로 전년 명시이월 4억9,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억296만원으로 6억6,712만원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4억1,35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229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 2.1%가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물품 구입, 민방위 자재 구입 등 1억4,2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상보조금 1,854만원, 교육훈련 수범사례 발표 등을 지출하고 잔액은 95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비상대비 업무 1,482만원 지출하고 128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보상금 2억8,56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체험식실기 실습장 설치사업 예산 5억 중에 8,573만원 지출하고 4억1,35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 1,947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중간부분 지역개발부분입니다. 당초예산 91억3,14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8,359만원을 합하고 예비비 3,200만원을 합한 126억4,746만원으로 이중 118억9,000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인 1억7,000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27억9,426만원, 전년도 이월 16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44억6,830만원 사업비로 지출 39억2,951만원과 명시이월 5억3,811만원입니다. 237페이지, 농촌생활환경사업은 금년 30억3,000만원, 전년도 이월 16억9,000만원으로 총 47억2,063만원의 사업 중 45억9,313만원 지출하고 4,923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7,83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개발기반 부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18억8,659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억700만원, 전원마을 조성 5억 등 총 27억9,000만원의 예산과 1억1,900만원의 이월금, 예산현액 28억5,100만원의 사업비 중 27억8,600만원 지출하고 6,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원 농촌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지역 지원사업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댐지원사업비 5억234만원으로 4억8,0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부터 재난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산현액 2억7,074만원으로 이중 2억5,846만원 지출하고 잔액 1,227만원으로 4.1%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부 해양소년단 지원금 600만원, 재난취약지 가구 안전점검에 1,9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억3,400원에서 지출 7억3,500만원, 명시이월 14억7,500만원, 잔액 2,353만원으로 잔액비율 1.1%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공공요금운영비 1억6,283만원 중에 1억4,720만원 집행하고 1,557만원이 잔액입니다. 241페이지,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 2억288만원, 재해위험지 정비 1억9,383만원, 자동관측 구축사업비 6,000만원 등이며 242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5억540만원 중 2,976만원 지출하고 14억7,549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 재난재해 체계적 복구사업으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8억7,014만원과 예비비 3억200만원으로 11억7,214만원으로 예산현액 7억676만원을 지출하고 3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537만원을 집행함으로써 비율 8.9%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과 243페이지 상단부분, 재해복구 지원사업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 2억9,900만원과 민간자본 300만원으로 강풍 및 폭우피해 시 사유재산부분 지원 사항으로 써 예비비에서 선 조치 후 예산 확보 후 예비비로 전출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000만원은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비 3억6,000만원 지출하고 3억6,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풍수해 보험 운영 3,570만원 중 180만원하고 지출하고 잔액 3,384만원입니다.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지방 분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관리담당입니다. 당초예산 81억7,4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2,058만원, 예비비 2억8,000만원을 합한 예산액 89억7,490만원으로 지출은 80억8,960만원, 명시이월 5억4,100만원, 집행잔액 3억4,000만원으로 집행비월은 3.8%입니다. 잔액 비율입니다. 집행내역은 국비보조금 소하천 정비사업 34억6,895만원, 균특에 하도준설사업 8억2,835만원, 도비보조사업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 9,393만원, 하천유지관리비 6억3,480만원, 소하천 정비비 13억7,62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 기성제 정비 4억7,283만원이며 246페이지 하단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2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건비 1억2,716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비 1억8,3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진양호 상수원 유도선 보상에 따른 지역개발 융자금 자금상환의 이자 및 원금으로 예산현액 1억290만원에서 1억143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5억3,811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923만원,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비 14억7,100만원, 재해위험지 정비 449만원, 재해복구사업비 3억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912만원, 하천유지 관리비 5,000만원 등이며 이월사업은 연내 집행 곤란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건으로 체험식실기 실습장 설치 4억1,350만원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법 기본관리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는 적립금 기금으로써 당초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합한 48억8,440만원 중에 당해연도 지출 10억1,366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38억7,072만원이 농협에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248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월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도시과 예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232억9,825만8,000원으로 이 중 217억4,522만9,000원을 지출하고 12억8,511만8,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6,790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부분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예산현액 68억4,432만원 중 66억2,783만6,000원을 지출하고 2억1,62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7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둘째 줄 지역 및 도시입니다. 예산현액 92억1,354만3,000원 중 78억8,091만6,000원을 지출하고 10억6,890만8,000원을 명시이월과 사고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억6,371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개발 중 도시계획사업은 예산현액 23억3,009만2,000원으로 15억4,367만8,000원을 지출하고 5억4,082만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4,558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 864만7,000원과 연구용역비 2억3,693만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8억1,478만4,000원으로 28억521만9,000원을 지출하고 956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촌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8,000만원으로 4억9,810만원을 지출하고 8,19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이 역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8,783만6,000원으로 22억5,108만7,000원을 지출하고 4억3,661만7,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13만1,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중 도시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83만1,000원으로 7억8,283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행정관리비가 36만8,000원, 251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비 1,470만3,000원, 252페이지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관리비 292만8,000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여섯째줄 기타 경비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중 1억9,439만5,000원으로 이중 1억9,163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6만1,000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세 번째 줄 지역 및 도시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0억4,600만원으로 70억4,484만2,000원을 지출하고 115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전지출로서 상평공단～문산 IC간 도로개설 95년도 차입금,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만9,000원과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96년도 차입분 지방채 증권이자 상환 1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8,000만원으로 4억9,810만원을 지출하고 8,19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밑에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6건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및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중간부분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26억3,099만6,000원으로 21억9,426만4,000원을 지출하고 1억3,706만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9,967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네 번째 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정촌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8,000만원 중 4억9,810만원을 지출하고 8,190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억856만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환지청산금 수입 및 공공이자수입 1,641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4억9,2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1,54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5,709만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335만7,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79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인 6억3,6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382만8,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다음은 64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7,265만원 중 3억9,573만8,000원을 지출하고 2억426만1,000원은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간 시도 1호선 편입부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7,265만원예비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7억5,830만5,000원으로써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2억4,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294만1,000원으로 총 3억6,294만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763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6,141만3,000원, 기타회계전입금 38억원, 기타잡수입 131만6,000원을 합한 총 85억9,0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0억6,200만원, 균특 특별회계 보조금 27억4,300만원 합한 총 88억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7억4,636만4,000원 중 156억7,640만원을 지출하고 19억3,866만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1페이지 재경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715만4,000원과 타회계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2,413만7,000원을 합한 총 1억3,1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으로써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서식별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짙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결산서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4,104만1,000원으로 사업예산 5억4,104만1,000원과 자본예산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액은 6억86만8,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4억86만8,000원과 생물산업단지 상환원금 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9억3,213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21억2,443만원과 진출입사업 위탁사업비로서 5억7,800만원 합계 27억2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 50억1,531만1,000원과 당기수익 6억86만8000원에서 당기지출 27억243만원을 차감한 29억1,375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총 240억7,5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나항의 의결사항과 다항 인가사항, 8페이지 직원현황, 9페이지 업무현황, 10페이지 사업운영성과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인 이자수입 4억86만8,000원과 자본적수입인 생물산업단지 상환원금 2억, 순세계잉여금 46억5,629만1,000원, 이월사업비 3억5,002만원으로써 합계 56억1,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27억240만원으로써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1억2443만원과 진출입사업 위탁사업비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결과 전기이월액 50억1,531만1,000원과 당년도 수입액 6억86만8,000원, 지출액27억243만원으로써 2010년도 차기이월금액은 29억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예산총괄과 24페이지까지 자본적수입에 따른 사항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항목 별로 서식 별로 나열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용지조성보상비 45억7,298만원과 예비비 13만7,000원으로 합계 45억7,31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실시설계용역비 21억2,443만원과 진출입사업 위탁사업비 5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합계 27억243만원이 되었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실시설계용역비 9억1,047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건설개량비로서 이월하였으며 잔액 9억6,021만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46억5,629만1,000원과 신진주 역세권 재해영향평가 건설개량 이월비 3억5,902만원으로 합계 50억1,5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재해영향평가 건설계량 이월액 3억5,902만원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2010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이후부터 첨부된 결산부속서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서식 별로 나열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466억8,928만원과 이월액 425억8,353만원을 포함한 892억7,281만원으로써 655억4,609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8억3,2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9,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전체 집행잔액 8억9,467만원에 대해 내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넷째 줄부터 267페이지 다섯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집행잔액 1억2,425만원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인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143만원과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인 유곡 대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8,282만원은 공사비 및 보상금 미 수령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여섯째 줄부터 271페이지 열세 번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7억4,776만원으로써 도로유지 보수관리 집행잔액 6억5,403만원은 교량유지 보수관리비 및 각종 도로유지 보수공사 계약잔액을 비롯한 각종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도로정비관리 집행잔액 9,373만원은 노점상 단속 및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운영비, 도로안전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국공유재산관리 135만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행정운영경비 2,074만원은 수로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재무활동 57만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228억3,204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39페이지 맨 아래 줄부터 543페이지 첫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7개 사업에 대한 66억1,115만원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년도 내 처리곤란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545페이지 여덟째 줄부터 5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상이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11개 사업에 대한 7억9,750만원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은 548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아래에서 두 번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교 가설공사를 포함한 말티고개 개량 및 확포장사업,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사업,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남강 3로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154억2,33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총 예산액은 4억97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1,692만5,480원이며 명시이월이 8,130만원, 집행잔액은 1,151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의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로 50동에 3,5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 예산 2,352원 중 사무관리비 252만원, 주택관리사협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공동주택 외벽 도색 용역비 1,8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의 대형건축물 경관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19만원 중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10회를 개최하여 1,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진단비 지급으로 1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3,847만5,000원 중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비 475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7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577만6,000원입니다. 인터넷 건축민원 운영비에 1,277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 건축행정 시상 상사업비 1,000만원 중 무허가 단속비 구입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6,100원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전입하여 불량담장 및 노후 건축물 수리사업 134건 6,869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 건축행정 시책사업비 상사업비 노후 건축비 외 7건에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13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2,287만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2,010만8,120원이며 집행잔액은 276만7,88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8,464만원 중에서 8,189만원을 지출하여 27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9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억9,4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억9,546만9,730원으로써 수납액은 10억8,403만860원이며 미수납액은 1,143만8,87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4,147만9,16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3,878만5,350원, 지난연도 수입이 376만6,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9,487만7,000원으로써 지출금액은 1억5,000만8,4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4,486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이자차액 지원금이 98년도 지원했던 총 지원 128동 중에서 123억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동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을 불량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몇 페이지입니까?

27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일반운영비가 3,847만5,000원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3,847만5,000원 중에서 홍보책자를 인쇄를 했습니다, 작년에. 475만원 했고 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2,791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8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상관없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올해 2010년도 5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업무계가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관리계에서 합니다.

관리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계장님 있어요?

예, 관리계장이 김병무 계장이고 직원은 4명 있습니다.

5억을 집행하는 관리계가…….

우리가 5억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합니다. 재배정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 내에 …….

업무관장은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읍면동장이 나중에 집행을 할 겁니다.

공동주택관리계 그것 업무하는 계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그런, 공동주택 내에 노후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그런 계가 있어요?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위에서 열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 단위 이하는 절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현액 총 6억5,771만원, 지출액 5억1,049만6,000원, 집행잔액 1억4,721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넷째 줄 지역동화사업 예산현액 1억3,350만8,000원, 지출액 5,412만6,000원, 집행잔액 7,938만2,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작년에 신종풀루로 인해 이전기관 자녀 초등학생 여름방학 진주캠프와 10월 축제 등 취소로 미집행 부분입니다. 목 별로는 밑에서 둘째 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757만4,000원, 다음 장 2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964만4,000원, 위에서 둘째 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16만4000원,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에서 여섯째 줄 조직운영 및 홍보예산 현액 1억424만8,000원, 지출액 8,488만1,000원, 집행잔액 1,936만6,000원이며 잔액사유 목 별로는 그 아래 둘째 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93만7,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6만2,000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23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만2,0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째 줄 직업전환훈련사업으로서 아래에서 셋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현액 1억원, 지출액 9,914만6,000원, 집행잔액 85만4,000원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둘째 줄 혁신도시건설지원 예산현액 2억3,000만원, 지출액 1억9,024만8,000원, 집행잔액 3,975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역혁신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서 다음 장 27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연구용역 예산현액 1억원, 지출액 7,980만7,000원, 집행잔액 2,019만2,000원과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현액 3,000만원, 지출액 2,940만4,000원, 집행잔액 55만9,000원입니다. 다음 위에서 여덟째 줄,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원, 지출액 8,1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 줄 기타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8,995만4,000원, 지출액 8,209만4,000원, 집행잔액 785만9,000원은 그 아래 셋째 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2만6,000원과 마지막 줄 기본경비 집행잔액 693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신도시 활성화 연구용역을 8,100만원 줘 가지고 결과를 받아보셨죠?

예,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몇 분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한 분, 그러면 집행잔액 인건비가 남은 부분은? 인건비에서 남아요?

예.

인건비가 어떻게 남습니까? 사유도 없이 남아요, 한명 분이 ?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76만7,990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남아지나요?

인건비가 원래 편성할 때 딱 맞아 떨어지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수당에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만큼 지급이 되니까…….

그 쪽 수당부분에 조금 남아지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예상했던 것만큼 안 되었을 경우에 조금 남아지는 부분?

예, 기타 수당부분입니다.

한 분 있다, 그죠?

예,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에 직업전환 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회성 교육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직업전환훈련은 이전기관이 완료되는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마쳤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제출한 회계감사 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페이지, 진주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산총액은 381억9,6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367억6,900만원이며, 세출의 예산총액은 381억9,6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296억7,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인 92억7,2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268억6,0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296억7,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64억5,7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8억8,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41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수도과에서는 시설확장공사 185건, 시설개량공사 88건, 보존 및 수선공사 42건을 시행하였으며,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확장공사 185건, 30페이지 시설개량공사 88건, 40페이지 보존 및 수선공사 42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24,416명, 상수도 보급률은 96.9%, 급수 전수는 47,562전이며…….

수도과장님 잠시만요.

어느 책자를…….

저희들 결산서는 별도로 이렇게 결산서가 있습니다.

46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24,416명, 상수도 보급률은 96.9%, 급수 전수는 47,562전이며, 도송배수관 총 연장은 639㎞, 연간 총 생산량은 5,260만톤, 1일 평균 생산량은 144,124톤으로 유수율은 71.5%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요금현황과 47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214억9,300만원, 자본적수입 54억4,500만원, 이월재원이 98억3,000만원으로 총 367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이 142억7,500만원 자본적지출 96억7,5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57억2,500만원 등 총 296억7,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92억7,200만원과 수입은 268억6,000만원이고 지출은 296억7,5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은 앞에서 설명한 5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14억9,300만원이며 지출은 142억7,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56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상수도급수공사 시설 분담금과 국도비 일반회계보조금 등이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7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이월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78페이지 세입결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미수금, 이월액으로 예산총액은 107억3,600만원이고 결산액은 9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이월예산의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58억8,800만원이고, 결산액은 57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액은 총 23건에 8억8,300만원으로 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고이월액과 동일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연말 발주가 불가피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전년도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등 총 9건에 4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 28건에 대한 조서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로 자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액 조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과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등으로 당기수입액은 268억5,900만원이고 111페이지, 미지급액은 채무확정액 296억7,500만원에 당기지급액 296억7,500만원으로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 조서입니다. 불납 결산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1,1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는 154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다섯 종류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343억8,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원금 15억600만원과 이자 1억3,1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의 총 상환액은 원금 317억2,400만원과 이자 168억8,800만원으로 미상환액은 원금이 27억7,100만원, 이자 3억1,400만원이고 차기상환 예정액은 원금 6억600만원과 이자 1억1,7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11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이 되면 미상환액은 약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전기 이월액 5,800만원과 수입액 2억4,600만원에 지출액은 2,600만원, 잔액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27페이지까지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입니다. 불용액은 총 34억4,100만원으로 예산절감 8억6,200만원, 집행잔액 4억7,1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1억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래 책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와 재무상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133페이지 재무상태표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2009년도 자산총액은 1,387억6,800만원이며, 부채총액은 32억9,400만원이므로 총계는 1,354억7,400만원입니다. 자산총액이 1387억6,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음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260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760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67억5,3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445원이며, 총괄 원가는 196억2,700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21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6%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원가계산서에 28억7,400만원이 결함액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자액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이익이 18억9,000만원 나오고 경상이익이 하여튼 해서 당기순이익이 30억4,800만원 나왔습니다. 어떤 걸 보고 적자인지 이익인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까?

34억 어디 말씀입니까?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14페이지 아닙니까?

손익계산서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가 독립채산제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한 해의 손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손익계산서죠?

예.

손익계산서에 30억4,800만원이 흑자가, 당기순이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14억1,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걸 빼더라도 단순히 영업이익만 보면 18억9,000만원이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내어 놓았는데 어째서 28억7,000이 적자라고 언론에 나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손익계산서 상에 30억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타회계 전입금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일단 우리가 서로 내용을 풍부하게 알아야 되니까 일단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기순이익이 3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회계자금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타회계 들어온 자금 자체가 30억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그 해에 당기에 손해를 봤는지 이익을 봤는지 보는 것은 손익계산서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상에…….

타회계 전입금이 지금 14억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14억1,00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지원금 수입 등도 다 합계해 가지고 그렇게 원가를 계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업외수익은 다 빼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다 빼고 그렇게 되면 영업수익만 18억9,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8억9,000만원 흑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을 통째로 다 빼버려도 18억9,000만원 흑자를 내어놓고는 왜 28억7,000만원이 적자 났다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가에 있어서는 빼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는…….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빼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 잡아도, 여기서는 급수수익과 급수공사비를 차액을 하면 10억이 안 됩니다.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봤자 그러면 19억 정도 흑자에서 급수공사 수익비를 빼더라도…….

급수수익이 16억인데요.

그러면 밑에 급수공사비요?

제가 자세하게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급수수익에서 빼는 것이 뭘 빼느냐 하면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각종 수수료수입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수입 플러스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지원금, 하수도요금 위탁 징수료, 수수료 이런 걸 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18억이 아니고 추가로 더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괄원가계산서에 총괄원가 빼기 급수수익을 해 가지고, 이것은 총괄원가계산서를 빼 놓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괄원가계산서를 따로 뽑은 것은 이유가 여기에서 적자를 나타내려고 이런 걸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적정요금이 얼마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 해에 지방상수도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28억이 적자가 나고 해마다 십 몇 억씩 적자가 나고 해서 5년간 107억이 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비용. 48억4,400만원이 총괄원가계산서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서 타인자본비용은 지급이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거기지급 이자로 주는 것은 우리가 비용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을 투자한 것, 자기 자본을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자기자본도 이자를 계산을 한 거예요. 타인자본이야 빌려왔기 때문에 지급이자는 당연히 영업비용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자를 6%를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자까지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서 돈을 받자, 이런 얘기고. 그런데 그것과 실제 우리가 당해년도에 수입을 얼마로 봤고 적자가 얼마가 났고 그것은 손익계산서로 나타내는 것인데 손익계산서는 분명히 흑자가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가 여기서 올해 요금 산정하기 위해서는 17.1%가 적정요금 산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나옵니다, 해마다. 그래서 올해는 결함액이 28억7,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적자액이라고 표현을 안 해 놓았어요. 결함액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적자액으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5년간 107억이 누적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적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 이야기 잘 들어 보십시오. 올해 그러면 결함액을 없애기 위해서 17.16%를 인상을 해야 되죠? 작년에는, 작년에 또한 9.72% 인상을 했어야 됩니다.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도 또한 십 몇 프로를 인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해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적정요금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적자액으로 보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했다면 지금 요금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도 영업비용으로 잡아 가지고 이걸 적자액으로 보고 우리가 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적적자가 28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적적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적적자가 28억이어야지 5년간 누적적자가 107억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사기 치는 겁니다. 아주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요금인상을 이번에는 대폭 한번 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언론에 잘못된 자료를 내어보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누적적자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정확하게 명칭을 우리가 회계 재정적 으로 바라보면 누적적자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고요. 맞는데, 언론에서 낸 수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결산보고서 상에는 어쨌든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것을 결함액으로 봤기 때문에 계산을 17%라는 것은 누적적자가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공보과에 언론사에 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받아 봤거든요. 공보과에서 준 자료가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나 가지고 누적적자가 107억이다, 그런 자료를 공보과에서 줬습니다, 진주시 공보과에서. 그러면 진주시 공보과에서는 어디에서 자료 받았냐 하니까 수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진주시가 수도과 내지는 공보과에서, 안 그러면 시 집행부 최고 책임자께서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허위자료를, 허위정보를 제공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확대 해 유추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적은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누적적자가 아니고 누적적 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보과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실하고 그리고 처음에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진주시 예산이 너무 빠듯하고 힘든데 원인은 공설운동장을 팔게 되면 800억 정도를 올해 이미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안 팔려서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요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누적적자가 100억이 넘어 있다,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하셨고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수도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줘봐라, 이렇게 했는데 공보과에서 이런 자료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허위정보를 준 겁니다. 제공을 한겁니다.

류 위원님, 죄송한데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07억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 한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올려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107억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도요금 올린다 그러면…….

그렇죠. 저도 그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공보과에서 그런 자료가 나갔느냐는 것이죠.

공보과에서 나가고, 이런 것은 이런 정확한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모르고 해마다 그렇게 결함액이 18억 내지 20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5년간을 계산되어 보니까 107억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난 부분…….

과장님, 그런 자료를 공보과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수도과에서 과장님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자료를 공보과에 넘겨줍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난 것이 18억, 26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7억이 5년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까 여기에서 매년 손실된 금액을 아마 결산내역서 내용에서 보고이야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도과에서 준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줬는지,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 공보과에 자료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요, 평소에.

이것은 책자로 이미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보과에서 기자들이 볼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잘 볼 수 있도록 A4 용지 2장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2005년도에 몇 억, 2006년도에 몇 억 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줬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결산서 여기서 쭉쭉 나옵니다. 년도 별로 나오는 그것을 아마…….

그러면 그 언론사에 나간 자료는 허위정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허위정보는 아니지요. 아까 말씀대로 연간 약 20억 정도 손해가 간다는 그것은 맞다…….

국장님은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답변이 안되죠. 왜냐 하면 누적적자를 허위로 적자라는 표시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용어의 선택을 적자로 쓰지 않고 결함이라 써버리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누적 결함액이 107억에 달했다 하면 될 것을 적자라고…….

아니, 국장님, 누적결함도 107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것이 5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올해 총괄원가하고 자기 자본 비용까지 다 합쳐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28억7,000 정도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총 결함액이 28억7,400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보니까…….

16억.

16억 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쭉쭉 오면서 28억7,000이 누적 결함액입니다. 그런데 누적 결함액을 107억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적 결함액을 잘못했는데 107억을 넣다보니까 5년 동안을 플러스 해 가지고 단순히 넣어버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결함액을 전체 다 보태버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되죠. 1,000억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이 쓰면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허위자료를 줘 가지고 이 부분을…….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 공보과에서 나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자료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결함액이…….

매년 결산서 책자를 보고…….

매년 결산서 상에 결함액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줬는데…….

손해액을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로서 그렇게 인식을 해 버리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가 나가게 된 동기를 보는 것인데 일단 시장님께 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동의를 하셨는데 누적결함액으로 볼 때 28억7,400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누적결함액이 107억이 맞습니까?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누적결함액이 28억7,000만원이다 이야기할 때 동의를 하셨죠?

위원님, 사실 위원님이나 저도 감사보고서라든지 총괄 공기업특별회계 상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5년 동안에 107억이 발생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누적적자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인지 누적결함액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인지 …….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올해 결함액이 28억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 가서 30억이 누적 결함이 되면 두 개 합해서 58억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30억이 누적결함액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2009년 12월 31일부로 결함액이 28억7,000만원인데 올해도 요금을 하나도 안 올리고 그대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에도 결함액이 30억 정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58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30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자액이 30억으로 표기해야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적자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건 누적적자 28억7,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계셔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맨 처음에 맞다고 동의 안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누적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발생한 28억과 작년에 발생한 16억, 또 내년에 만약에 30억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적자를 메우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를 메운 것이거든요. 당기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가 발생할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워주기 때문에, 앞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대로 그러면 일반세금은 세금이 아닙니까. 내나 시민들 세금이고 수도요금도 세금인데 포괄적 의미로서 그것은 적자로…….

아니, 일반회계에서 돈을 신규 투자비로 전입을 하는 것은 투자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자산으로 다 잡혀 있고 재무제표에 다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혀 있는 그걸 가지고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잡아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자본비용으로 자기 돈 투자해 놓고 자기 이자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단지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그냥 기초자료로 총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지 거기서 적자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문제가 논점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실제 적자가 나면 손익계산서상에 그런 걸 얼마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다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하시자는 이 말씀이죠? 매년 20억 내지 30억 적자가 발생하니까, 매년 20억 내지 30억 결함액이 발생하니까 그 결함액을 어쨌든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조금이라도 메우자 이렇게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자는 이 말씀…….

거기서 요금인상문제는 완전히 별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님은 충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결국은 그것은 적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9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계는 727억원입니다. 수익적수입예산은 116억6,3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예산은 316억5,000만원이며 이월세입의 예산은 293억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는 727억원입니다. 수익적지출예산은 191억7,2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예산은 488억5,700만원이며 이월세출의 예산은 46억7,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총액은 297억3,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4억4,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88억4,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4억4,100만원이고 이월된 사유는 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7건에 160억2,300만원이고 시설개량공사 136건에 163억1,000만원, 보수 및 수선공사 153건에 16억5,200만원 총 296건에 339억8,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의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수선공사를 합한 296건에 1,49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2009년도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서 당기목표는 437억6,100만원이고 당기실적은 339억8,6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97억7,5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속비와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업무현황과 5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0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6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수입은 121억6,900만원, 자본적수입은 337억4,600만원, 이월재원이 295억8,700만원, 합계는 755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지출은 93억1,400만원, 자본적지출은 325억6,0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6억100만원, 합계는 45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293억3,700만원과 수입이 458억7,200만원, 지출은 454억7,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9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총괄사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5페이지 맨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결산의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55억200만원이며 영업수입이 92억3,700만원, 영업외수입은 29억3,2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5,000만원, 잉여금수입은 337억4,500만원, 이월금은 29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54억7,6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88억4,600만원, 영업외비용 4억6,6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83억1,9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04억4,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8억원이며, 이월예산은 3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297억3,300만원이며 순세계이월금이 204억4,100만원, 사고이월금은 4억4,900만원, 계속비이월금 88억4,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결과 총괄 부분은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16억6,3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입액은 119억4,200만원이며 미수금 2억2,7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을 포함한 191억7,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1,400만원이며 불용액 98억4,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75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64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102억600만원이 증액된 316억5,000만원이며 결산액은 337억4,600만원, 수납액은 337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262억4,400만원에 추경예산 226억1,200만원을 합한 488억5,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25억6,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82억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80억8,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의 90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127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의 71페이지와 8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이며, 2009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총 4건에 4억4,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사 및 용역 발주에 대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도 앞의 65페이지 이월예산 지출액을 단위 사업별, 집행사유 별로 분석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와 102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 등 총 7건에 사업비는 361억2,400만원이며 2009년도 시설비 등 272억8,1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88억4,3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 미수액 2억3,900만원과 당기에 조정한 459억2,500만원 중에서 458억7,2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잔액 2억9,200만원의 미수금은 당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액으로서 2010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불납결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의 고정자산명세서는 15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30억원이고 이자가 4억6,6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188억4,9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68억7,600만원이며, 당기 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68억8,900만원, 이자가 6억8,900만원입니다. 2010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3억8,700만원, 이자가 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력운영비 등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7억원이고 불용액은 17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 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6억6,400만원, 예산 절감액이 5억8,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5,100만원, 예비비 잔액이 85억2,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90억8,1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213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원가는 289억9,6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682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시설투자 및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현실화율이 31.32%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19.31% 발생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류재수 위원님.

상수도과에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과장님, 가셨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과장님, 진주시하고 경남도에 타 시군과 수도요금 원가보상율이 있죠?

원가보상율?

예, 진주는 85% 정도 나오던데 타 시군은 얼마의 원가보상율이 나오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 안 걸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