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작년에 노인복지, 진주에 노인복지시설이 무료노인복지시설 3군데 프란치스꼬하고……. 아, 12개소 있어요? 그러면 172쪽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29억원 편성된 것은 미천에 있는 반도랑…….

여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능보강? 총 11군데인데 무료시설 빼고, 유료시설은 8군데……. 그럼 17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천진, 고려 반도네요?

그러면 그 밑에 175쪽에 기능보강한 노인복지시설은 4억4,500만원 예산 편성한 것……. 175쪽에……. 경로당요…….

아까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기능보강 이것은 따로 과목이 되어 있고 ……. 그러니까 172쪽 29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는 3군데 노인요양시설이고……. 그리고 175쪽은 그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보건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량 했잖아요? 지금 진주에 무료시설 3개 하고 유료시설 현재까지 8개고 앞으로 하나 더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까? 작아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게 제가 볼 때도 요즘은 다 젊은 노인들이라서 다 일자리나 이런 것에 중심적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시설이나 이런 게 많고 지원되는 게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사회복지시설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34명 인원인데도 그것을 진주시에서 다 못 채웠다는 건 조금, 홍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다 못 쓴 것을 엄청 안타까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박람회 하면 노인들이 많이 취업이 돼요, 그 자리에서?

질의는 안 하고요.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는 가정복지과 담당이에요, 여성회관 담당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예산편성에는 웰빙센터가 가정복지과 …….

그죠? 그러면 있다가 식사하시고 오실 때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와 관련한 예산의 상세 내역 있잖아요? 그냥 시설비 얼마, 이게 아니고 시설비 중에서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조경비 얼마 …….

총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상세하게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웰빙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비, 공사비 내역,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시설비 안에 조경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 가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이 시설비 안에는 웰빙센터와 관련한 건물의 조경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가격으로……. 총예산 148억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네요?

원래는 그 부근이 특별히 조경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데잖아요? 원래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동네잖아요? 일단 이것은 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웰빙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지금 예산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웰빙센터와 관련해서는 결산내역도 정말 꼼꼼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결산내역을 받는데 좀 더 상세하게 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계획시행평가 연구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몇 년도에 줬습니까? 627쪽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1억7,500, 이것은 1단계예요, 2단계예요? 1단계입니까? 1단계 연구용역을 용역비를 얼마로, 원래 얼마였어요?

총 용역비가요. 1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결산서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 1단계연구용역비가 1억4,000만원이라면 애초에 1억7,500만원을 예산 잡았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또 6,500만원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상세하게 집행내역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5명으로 예산서를 책정한 것은 55명이 필요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작성한 거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 민간위탁 제외하고도 정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필요한 인원이 55명이어서 55명으로 예산을 잡았을텐데 현재 43…….

그러니까 지금 43명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치되게는 안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12명이나 차이나는 것은 조금 많이 나는 거잖아요?

아래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정원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정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 볼게요. 청소차량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나 났어요. 청소차량이 더 줄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