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처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수립하면 확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정하기 위해서는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지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또한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여기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 제정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되어 있는 교통안전법에 근거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번 것은 그것을 좀더 세분화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5년 단위 1년 단위 시행계획은 결국은 다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올라온 안건에서 추구했던 그 부분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삽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지난 7월 26일 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됐는데 심의 의결권이 몇 번 회의를 했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1년마다 시행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세운 바가 없다?

시행계획도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5개년의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이든 시행계획에 세웠으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방금 제안자인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관기관과 협조하자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논의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주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요.

교통안전법에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온 이 조례의 제정안과 맞물린 것, 그것이 바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주 업무이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1호가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거든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서울시를 따르는 것이지요. 서울시는 중앙을 따르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는 서울시, 서울시는 중앙. 왜냐 하면 이것이 통일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윗단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제2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지침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구 단위로서 일방적으로 특별하게 새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제3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북구에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난 2013년도에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2조의 기능에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가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강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정하려고 한 것을 보면 또 다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만드신 것인데 조금 전 답변 과정 중에서도 주 의제는 협력체계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유관단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 부분이 수반되니까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표현하신 것인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6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이 나오고 제7조에 시행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5년과 1년 단위. 그렇다면 지금 제정되어 있는 기능과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이유는 주목적이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이었다면 물론 이것 또한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겠다고 주장하신다면 좋습니다. 제9조에 따른 협력의 구축을 강화시키고 대신 제6조와 제7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 조례가 쌍립이 되면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목적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며칠 전 구정질문 속에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고, 이용균위원님도 질문하셨고, 한동진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 이용객이 거의 없어진 자전거전용도로를 폐지하자고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한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3조제2항 ‘구청장은 안전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들 주장과 반대 대립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 제정안을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통과시키게 되면 구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폐지하자고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자전거도로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평지에서 다니는 자전거도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 지역은 실제 이용도가 적다. 그러나 서울시 이명박 시장 때부터 자전거도로를 일편단률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또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병패들이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3조제2항에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강북구의 법이거든요. 제3조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강구는 결국 5년 장기계획과 1년의 시행계획인데 5년과 1년의 계획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를 한다는 뜻은 자전거의 이용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가 되려면 바로 자전거의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펜스를 치는 것 아닙니까? 구별 짓는다는 것이지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자전거도로, 이것이 바로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서울 꿈의 숲 서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말뚝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논조대로 나가시면,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근거가 없어집니다. 주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박문수위원입니다. “다”하고 “것”하고 표현차이는 뭐냐 하면 항이 있고, 호가 있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항은 “다”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시도록 설명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가 면제조례가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시에서 2011년 5월 26일자 시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는 2013년 11월달, 2012년 11월달, 2011년 3월달에 계속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뒤늦게 올라온 이유가 별도의 사안이 있던 것인지요.

됐습니다. 핑퐁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2011년도에 서울시 조례는 제정이 된 것이지요. 2011년 5월 26일날 제정 시행이 됐는데 우리 조례는 2012년도 3월달 그 다음에 2012년도 11월, 2013년도 11월달에 계속 개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2011년도 5월 26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다면 곧바로 2011년도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장 답변은 이 업무는 주차관리과이고 실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며칠 전에 본회의가 열렸지요. 구정질문이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주무과장 들어오라고. 그 뜻은 명쾌히 아셔야 됩니다. 서로 정보공유가 돼야 해요. 구정질문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정책, 시행 부분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하고 화물차 개별용달 화물차가 면허인가 허가사항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1년 5월 16일부터는 차고지가 없어도 증명이 되지 않아도 운행면허나 인가가 나갔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혹 면허와 인가 과정 중에 차고지증명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지, 지금 이런 형태라면 있을 것 같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 하면 일단 여기 의회에서 내일 10시에 개회는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