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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정호 의원 발언

140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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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민간인에게 이양을 해서 한 부분은 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시에서 할 때는 야무지게 챙기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 할 적에는 자금 지원해 주고 나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잔액이 없다고 나오니까 우선 이 부분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야생동식물 부분이 한 쪽은 생태계보전을 해야 되고 한 쪽은 피해예방을 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를 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따지면 상당히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포획허가를 취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 분들 나름대로는 또 바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장 내가 농사를 지어놓고 좀 있으면 수확을 할 건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분들은 일손이 없어 가지고 다 노약자들이고, 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망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회성으로 대책을, 피해보상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지금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앉아 가지고 느끼는 보고되는 것 하고요, 직접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상당히, 농사를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지원, 동식물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한 보호를 받은만큼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역에 가면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든 해 주라고 현실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많으신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폐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거량이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골에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폐비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야적을 해서 상당히 환경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거업체들이, 지금 그렇게 버려 놓으면 바로 주워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재활용을 많이 활용하면 쓰레기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는 많이 재투자를 예산을 많이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일을 작게 한 격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먼저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보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과는 신종플루는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