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9호 태풍 말로가 현재 제주도 앞바다까지 북상했다고 합니다. 외부에 의하면 우리지역을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5,073만2,000원으로, 페이지는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억5,073만2,000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13건 12억3,221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700만8,3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없습니다. 1억3,520만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다섯 가지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533페이지 위에서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해복구지원사업, 다섯 번째 하천유지관리, 여섯 번째 도로보수관리, 일곱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맨 마지막에 공원환경개발, 이런 부분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09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호우피해에 따른 예비비 사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9년 2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서 발생한 강풍피해,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예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농촌일손돕기 민간재해보상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 간 동해로 인한 피해로 예비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부터 하나ㆍ둘ㆍ셋ㆍ네 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및 물품구입에 따른 예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유발생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분야도 3,242만1,000원에 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3,093만5,700원을 지출하여서 잔액이 148만5,30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건설재난관리 부분에 민간재해보상금 지급은 1,300만원을 다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재해복구지원사업 민간인재해보상 지원은 2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네 번째 건설재난관리 파트에서 민간자본보조는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자원 분야 하천유지관리 분야에 2억8,020만8,000원의 예산 중에서 2억7,274만340원 지출이 이루어지고 746만7,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보수 분야는 3,227만2,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 후 45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억2,886만5,000원에서 집행 후 1,403만9,57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채소ㆍ특작 안전 지원 분야는 236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일손돕기 민간인재해보상은1,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 분야의 네 가지는 신종플루로 인한 것입니다마는 3억1,441만8,000원의 예산에서, 총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그 후 집행 후 잔액이 전염병 관리 사무관리비 부분이 18만3,370원, 재료비가 1만550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1,087만5,33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염병 관리사업은 22만8,070원, 공원환경개발에 46만4,660원이 예비비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리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부분에서 예상하리라 보는데 지출결정액이 2억원대 정도였는데 실제 지출액이 1억원대니까 불용액이 1억원대 가까이 났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같아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출 계획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당초에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2억1,693만8,000원의 예상이었는데 그때 신종플루라는 게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확하게 우리가 구입하려는 약품이 그대로 조달도 전국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2억1,693만8,000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약품 구입부분에서는 1억6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충분히 약품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약품이 부족한 관계로 더 이상 구입을 못한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였습니다.

아니면 사용된 약품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그만큼 필요한 약품이 예상보다는 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지난해 약품조달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 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고 금번 9월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흰 표지로 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문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크게 3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15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100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 결산액은 1조256억9,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616억7,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잉여금은 1,64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041억3,800만원과 보조금잔액 66억4,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995억5,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39억4,900만원으로 잉여금 956억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33억4,400만원과 보조금잔액 64억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91억8,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8억7,500만원이며 잉여금은 29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1억5,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1,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69억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78억5,400만원이며, 잉여금은 39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56억4,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관련 없는 부서담당자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이 20억5,900만원입니다. 20억5,9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3억7,725만2,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4억3,649만원, 지출이 22억7,200만원,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1억6,370만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는 집행잔액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시정 스팟광고 제작 및 방영 7,44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7,168만원을 집행하고 27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 주요시책 홍보에 12억9,8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3억7,700만원 해서 16억7,542만원에서 15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58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1억4,583만7,000원이 남은 항목이 다음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6억7,842만1,000원, 지출액이 6억2,300만원 해가지고 5,462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부분은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료가 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0% 절감해서, 4,400만원하고 나머지 10% 절감액, 그 다음에 낙찰잔액 5,400만원이 남았고요, 중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7,700 되어있는 시설비 9억2,780만원 중에서 8억3,900만원이 지출되고 8,81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보건소 시정홍보료 전광판 설치한 잔액 6,000만원하고, 정촌 예하리 앞에 홍보탑 낙찰잔액이 2,700만원이 남아서 8,815만5,000원하고 위에 5,400만원 해서 1억4,5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분의 2 정도 밑에 보면 시정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가 4억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1,13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고료 부분에서 경남일보 관련 해가지고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남일보 공고료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게 1,000만원 남은 것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남은 것 해서 1,138만6,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타 란 밑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1억2,700만원에서 1억2,419만1,000원을 지출하고 28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뒤에 42페이지 기본경비에 213만원하고 여비에 197만9,000원 2개 보태어서 286만5,000원이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결산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예산액이 615억2,996만7,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12억3,221만7,000원하고 나서 예산현액이 602억9,775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69억1,747만8,760원, 이 중에 명시이월이 2,692만2,120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총괄적으로 33억5,334만9,12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 주요업무 경비 수립부분의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는 5,780만원 편성을 해 집행 후 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 나가는 300만원에서 10만7,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밑에 45페이지에서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에 공유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2,346만8,000원에서 잔액이 132만2,55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8,0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7만5,33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의회와 협력강화에 대한 304-03 의원상해부담금은 상해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사용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모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재정부분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은 1억3,750만원 부분에서 잔액이 4,082만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도 3,763만6,000원은 다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e호조 유지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사무관리비에 3,440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1,214만9,000원 발생하였고, 예산확보 및 홍보과목에 사무관리비가 180만원 예산 중에 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800만원 중에서 집행 후 잔액이 8,50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시책 지원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원 중 115만6,95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pool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pool 공통여비 1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4,986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읍면동 지원사업 부분에 소규모 지원사업에서 76억의 예산 중에서 3억9,685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정비 4억원의 예산 중에서 2,188만1,920원의 잔액이 집행 후 발생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802-03 과오납금 등에서 예산 3억4,362만9,000원 중에서 이 부분은 집행을 3억1,670만6,880원하고 나머지 액수는 계속 집행해야 하므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금액은 2,692만2,1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이건 시민 제안자 채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예산에 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포상금도 260만원 예산 중에서 1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역혁신 전략추진 사무관리비 파트에서 1,140만원 예산 중에서 135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파트의 사무관리비에 1,490만원 예산 중에서 306만4,990원 발생하였고, 그 외에 소송업무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래 9,080만원 중에서 30만4,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보상금 중에서 포상금 303-01은 300만원 집행하였고, 배상금 등은 손해배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 중에서 5,293만2,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은 계속해서 49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가 1,655만원의 예산 중에서 124만6,7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730만원에서 16만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은 민간행사실비보상금에 60만원의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9,000만원 예산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4,5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전용과 변경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5,0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만4,9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행사에 총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17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710만원을 집행하여서 이 부분은 전국대한민국 자전거축전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 160만원 중에서 32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써 행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07-05는 2억원의 예산으로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은 48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51억8,963만8,000원이 교육경비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499만8,460원 남았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277만2,000원이 발생하였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 강좌 운영 행사운영비가 2,36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53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307-01 민간경상보조는 3억9,9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1억6,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총 339만4,940만3,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 집행잔액이 2억6,411만2,150원입니다. 쭉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 휴가비, 보상비 등 주로 내용이 53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일반회계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201-01은 4,620만원 중에서 집행 후 5,920원 잔액이 발생했고, 국내여비는 8,728만8,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64만6,040원 발생했습니다. 또 아래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인데 다음 54페이지로 넘어가서 국고보조반환금 예산액이 35억8,865만9,000원의 예산에 반환 후 집행잔액이 10만370원 남았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5,151만5,000원의 예산 중에서 반환 집행 후 372만6,3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51페이지에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 강좌 운영은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다, 그죠? 예산현액 대비해서?

아,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 사유 말씀입니까?

예.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는 당초에 10회를 실시 계획이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한 내용인데 아까 예비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는 행사들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기는 주로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회 정도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 경비 보조금하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이 만큼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50페이지.

5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중에서 15억7,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 후 잔액이 2,297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일여고가 당초에 직영전환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가 직영을 상반기까지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반납을 받은 예산이 2,257만5,000원이 주 내용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면서 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교육 경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도 50페이지요.

50페이지요?

예, 유아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

아, 교육경비 보조에 201-10 부분이지요? 사무관리비 부분은 심의회의 회의참석 수당 등에서 좀 발생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뭐냐 하면 유치원연합회 행사 300만원이 나라사랑 환경보호 걷기대회 200만원, 예비 학부모를 위한 초청 강연회 등 4개 등에 300만원인데 모두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개최를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에 포상금은 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밑에 다섯 번째.

아, 303-01 포상금 말씀이지요?

예.

그 내용은 공무원 직무제한에 따른 포상금과 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직무제한은 들어옵니다마는 포상을 지급할만한 내용이 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08년이나 2007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비교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해마다 저희들이 제안의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포상금까지 지급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고, 비교하는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현액을 2009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안은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은 명백합니다. 지금 중앙이나 도나 우리시나, 새로운 시책, 시정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활발히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정 제안을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46페이지에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해마다 보는 건데도 사전자료를 미리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맨 위 46페이지.

예예. 사무관리비 말씀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예산내역은 주로 예산을 위한 사전이행 자료이겠습니다마는 투ㆍ융자 심사도 하고 용역과제 사전심사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관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들을 계속 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한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위원 수당들을 포함해서. 예산서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재정 조기집행 관련 자료 유인, 보고자료 작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남은 편이지요, 다른 집행 잔액들에 비해서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봐서 딱 그 정도로 해마다 든다고 보지는 않고 그에 따라서 자료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이건 행정절차 상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인터넷상으로만 수렴해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통ㆍ리장들이나 주민참여예산의 방향,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분야에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단위에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결산에 비해서 예산 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은 상태고 그래서 업무부서 차원에서 시 전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뜻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한 번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바람직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49페이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이 제1회였습니다. 1회였는데 이것은 도비예산 지원 4,000만원, 지원을 받아 한 겁니다.

지원받아서 우리시에서 시행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전거축전행사 지난해 창원에서 하고 우리진주를 돌고 전국적인 한바퀴 도는 코스거든요. 우리시가 자전거 명품도시니까 우리시에서도 개최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창원에서 할 때는 대통령까지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코스에 우리시 진입구부터 우리시 자전거동호회 회원들과 그쪽의 참여선수단들과 같이 동행해서 참여하고 시청에서 행사하고, 결의행사, 자전거타기 홍보 등 행사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위한 홍보를 위한 일종의 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실시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이 부분도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 강좌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수험활동에 지친 학생들에게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므로 해서 머리를 좀 식히고 그에 따른 학교 공부 외에 교양내용을 숙지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아마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전혀 별개로 시행되는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한다면 경제 쪽이 되겠고 우리는 방금 하는 목적이 설명드린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매년은 아니고 최근 2008년부터인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해보면 학교라든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는데 한 2년 시행하니까 몇 군데, 거의 많이 돌아놓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격년제로 한다든지, 계속 하면 강사문제라든지 한 번 한 학교에는 1ㆍ2ㆍ3학년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하는 것도 그래서 내년에는 쉬어볼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주 한다고 강사분을, 이름 있는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교육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하는 것인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 계속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번 걸렀다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산 해봐야 2,000만원 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면 계속해서 지원해 보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 그 학교에 바로 이월을 하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지요?

예.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별로 또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학교로 나갑니다. 교육청을 통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같은 부분에 보면 산업체근로자들이 많고 그 근로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유일하게 진주에 많이 보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 아파트 단지를 얻어서, 부모님들이 오지를 못하고 하니까 학생들만 보내고 그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고 사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편안하게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이나 이런 데 단체별로 가족들을 보내는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홍보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외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표기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에 합니다. 학교에 대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이 경비를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우선 사실부터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지난해 예산이 231억6,405만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86억1,136만원, 예산현액이 317억7,541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60억4,646만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32억8,020만원 이월했습니다. 24억4,8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립예술단 관리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가 시립예술단 대곡연습장에 1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81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시립예술단무의 경비라든지 전기냉방 집행잔액이 401만원 나왔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집행잔액은 신종플루로 예술공연단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역시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각종 공연의 미개최로 인해서 1억8,086만1,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난해 저희들이 4개단에 악기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506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03만5,000원, 공공요금이 32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이 부분도 신종플루로 인해 지난해 문산에 허수아비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소 시행을 하면서 1,9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이 부분도 200만원은 도 민속예술축전 참가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잔액이 없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상단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시장기 쟁탈 남녀웅변대회 외 4개 대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진주남강유등축제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440만9,000원의 집행잔액과 민간행사보조에 13억 예산 중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3억8,638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유등 보관 창고 건립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논개제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27억이었는데 신종플루로 해서 지난해 1차 연기하고 두 번째까지 취소됨으로서 9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80만5,000원 집행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억원 지원했는데 이 역시 신종플루로 해서 행사를 축소하면서 가장행렬 집행잔액이 5,239만8,000원이 생겨지고, 민간행사보조 부분도 지난해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7억원 중에서 2억1,8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상근 음악제 개최했습니다. 이상근 음악제 사무관리비가 56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다음 부분에 이형기 문학상 행사지원금에 사무관리가 역시 39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 부분에 집행잔액이 180만6,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09년 월드콰이어 개최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에서 지난해 이것도 신종플루로 인해 우정의 콘서트를 진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미개최로 인해서 1,87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야외무대 관리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151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사무관리비에 275만8,000원, 공공운영비에 40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야외무대 관람석 의자 보수하고 축제 행사장에 변전소를 지난해 설치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6,250만원 발생했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위에 있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시설비로서 784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민간위탁시설 운영 지원에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2층 상설전시장 운영 등 집행잔액이 1,0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566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입찰해 가지고 1,64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위에서 중간부분에 도동어린이도서관 건립비에 도동어린이도서관 시설비가 4,16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감리비 205만원, 시설부대비 24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립예술관 건립에 시설비에 시립예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의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113만4,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남강유등체험전시관 건립비에 시설비에 이 역시 타당성 및 용역비 집행잔액이 2,781만7,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원 활동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서 15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480만원 중에서 이건 전액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신종플루로 해가지고 10월 축제 때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발송할 부분이었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다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편성액 48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관광홍보 행사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이 역시 10월 축제 미개최로 인해 팸투어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000만원의 팸투어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축제 미개최로 해서 팸투어를 적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2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번만 실시해서 집행잔액이 208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관광도시 육성에 관광홍보탑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2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대형 홍보탑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하고 구조물 도색을 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1,16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보면 다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1,705만4,000원의 집행잔액은 대형 홍보탑, 오미에 있는 게 있습니다. 화면 교체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에 57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음악분수대에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음악분수대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2,87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자원관리 및 유지보수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80만9,000원은 남강의 황포돛배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관리에 시설비 부분에 1,732만4,000원은 관광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 설치 및 관리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경관조명 전기료,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2,243만7,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고 천수교 및 진양교 구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6억8,810만2,000원에서 1,959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2,219만5,000원 집행잔액인데 내역을 보면 쭉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해 시설비 3,000만원 중에서 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부 전통소싸움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73만7,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중간부분에 307-04에 만간행사보조에 집행잔액이 529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에는 총 예산액이 93억5,156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4억4,121만5,00원, 이래서 예산현액이 137억9,277만7,000원 중에서 120억5,674만9,000원 집행하고 명시ㆍ사고이월로 15억7,313만원 이월하고 1억6,28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문화재 도난시스템 설치비에 시설비가 65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중간부분에 내려오면 성전암 선방 및 종각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1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청곡사 문화재 주변 정비 광역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청곡사 보강전 건립비가 1회 추경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억8,044만3,000원 명시이월시키고, 보강전 기초공사를 한 집행잔액이 341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향교 소화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비가 5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산재 보수 및 주변정비에 시설비에 역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2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운영비로서는 문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행사 집행잔액이 623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참가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으로 3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토민속관 운영이 있습니다. 향토민속관에는 일반운영비가 32만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다음 부분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내나 이것도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 사용절감에 따른 예산 절약으로 822만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 시설비 중에서 1,502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21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쭉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기초 시설비가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사업 집행잔액이 20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산성당 시설부대비가 72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시설비를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지고 72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하단부 보면 무형문화재 두석장 건립 전수 교육관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9만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3페이지, 진주 장흥리 숙종 사제문비 시설부대비가 82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평거동 석조여래 좌상 시설부대비가 20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응렬사 강민첩 영정 시설부대비가 19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진주 검암리 운수당 보수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9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용강서당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1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청곡사 업경전 보수에 시설 및 부대비가 243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전체금액이 1억1,915만2,000원 중에서 1억1,000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5,708만원은 이월한 사항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서 307-02에 민간경상보조 880만원은 이는 무형문화재 시내에 있던 성계옥 여사하고 김수악 선생님이 세상 버림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에 경상보조에 이 역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별세에 따라서 집행잔 액 372만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60억에 전년도이월이 4,950만원, 총 해서 60억4,950만원 중에서 지난해 57억5,637만5,000원을 집행하고 2억8,775만원은 토지매입비로 명시이월하고 공원조성 용역비 집행잔액이 536만7,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이 부분에는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할 때 시설비에 대한 율에 의한 시설부대비를 1,500만원 확보했는데 시설을 안 하고 부지만 매입했기 때문에 이 부대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404만4,000, 이 부분도 시설부대비는 율에 의해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에 시설비에 237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문산 성당에 시설비 7,300만원 중에서 76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하단부에 두방암 다층석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층석탑의 시설비도, 이게 1억3,500만원의 시설비였는데 1,300만원은 설계비로 집행하고 1억2,194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시 비봉루 문자 보수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6만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대각서원 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에 624만8,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용호정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25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진주 상대동 선조사 제문비에 시설부대비에 237만6,0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상단, 진양부원군 신도비에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345만3,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원리 청계 이세후종가 소화기 설치 사업비에 시설비가 54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진주 원계리 영모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8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검암리 운수당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7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향교 역사 홍보관 건립비에 시설부대비가 578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오방재 주변정비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억원이 2회 추경 때 편성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이에 따라서 360만원 시설부대비가 있었습니다만 연도 내 집행이 안 되어서 전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활동에 문화유통사업 운영 지도에 사무관리비가 227만8,000원, 공공요금 99만원, 문화유통사업 지원보상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20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 부분에는 무기계약자, 음악분수대에 근무하는 사람 이게 당초에 두 사람을 채용하다 늦게 채용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1,551만7,0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16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리주입니다. 진주시에서 하는 문화축제에서 가장 큰 3개의 문화축제 드라마페스티벌하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대 부분의 금액이 이월되었던데 퍼센티지로 보니까 거의 29%에서 35% 정도 이월금액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31.5%,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35%,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는 29% 정도 이월되었는데 그 3개가 예산을 지원받는 금액도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건 대 부분 82%가 국고에 가깝고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는 거의 예산의 80%가 시비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형태나 방향도 아주 다른데 이월금은 거의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행사의 유사성이 아주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월금 보시면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직의 운영, 이월된 이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대단위의 사람들을 운집시키는 거가 불가한 이유 때문에 아마 행사를 축소화시킨 걸로 아는데 그럼 종전의 조직이나 유지보수나 행사 준비를 위한 기금이 한 70% 이상 발생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등축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는 지난해 9월초에 신종플루라는 게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된 게 9월 1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열흘 정도 간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등축제의 경우에 지난해 이 때 시기인데 한 팔구십 프로 유등제작이 만료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기타 그에 따른 계약이 전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경비 자체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납품된 부분, 또 납품은 안 되었지만 기 계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유등축제든지 개천예술제 보면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부분이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자체 수입분이 결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저희들이 3억8,000원 정도 받으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 실사를 하고 해서 금년도 축제할 때 재활용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축제경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개천예술제는 경연부분은 개최를 했습니다. 경연 부분은 개천예술제가 49년도에 태동을 해가지고 6ㆍ25 동란 때도 개최되고 대통령 국상 때 두 번 궐제를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궐제만큼은 안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경연대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집결되는 외부행사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이것 역시 개천예술제도 외부수입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산한 결과 한 2억1,000여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부분은 다른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코리아드라마폐스티벌도 당초에 10월에 하려다가 1차 11월 말경으로 연기를 했다가 다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취소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는 영상미디어하고 사전계약이 되어져가지고 전체 계약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부분에는 계약 위배사항이 발생하면 물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계약된 부분만큼 전부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이것 역시 자체 수입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억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국비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반납한 사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건 억지로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는 정 위원님이 전체 율을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성이 있고, 행사내용에 이런 부분에 최대한 자체 정산도 실시하고, 시 자체도 정산하면서 이렇게 정산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연찮게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월금이 거의 29%에서 35%, 드라마페스티벌만 35%고 하니까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가 이월금액이 거의 30%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의 다양성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월금이 어떻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행사들이 보면 자체경비하고 지원금하고 합쳐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이전금액이 7,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이전 부분, 그러니까 동아시아 탈춤 축전 2009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1억원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억 떨어지고, 물론 자기들 자비도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식의 민간이전이라고 오해를 살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나 2011년, 2010년도 예산집행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2011년부터는 민간이전 부분이 조금 세분화된 예산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하기 전에 시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의 예산편성은 조금 전에 탈춤 한마당 5,000만원, KBS 가요제 1억, 또 3.1 기념 2,500만원 이렇게 다 금액이 그대로 100% 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부분에는 행사계획서를 받으면 주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관련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하면서 1억 정도가 적정한 부분이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100% 집행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단, 하고 나면 정산을 받는데 잘못 집행된 부분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징을 하지만 여기 결산서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민간행사관련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번에 성전암이 다 소실되고 말았는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전암이 아깝게 소실되어졌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관리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국비지원 요청을 해 두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도 유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을 받아 하려고 다각도로,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각도로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착공을 해서 일부 대웅전이라도 먼저 짓는다든지, 한 번에 다는 못할 거고,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확보 부분에 우리시에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일부 복원사업이 시작될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예.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20억이 넘게 되고 2009년도에도 17억 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월사업으로 시행된 게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전체사업을 지역별로 나누어 남강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일시에 다 시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이월되어 금년도 3월부로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예, 상평교하고 남강교 조명으로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4월부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뒤늦게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65페이지 노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2010년에 다시 사업집행은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요?

예.

이 부분에는 지난해 국비 내려오고 시비 받은 부분인데 올해 지원이 안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종합광관광안내도는 설치 못 하고 현재 청동기박물관에 가면 자체적으로 제작한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기금도 국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금하고 국비했는데 우리 시비가 그 당시 700만원이 지난해 1회 추경 시에 확보가 안 되어졌습니다. 편성에는 기금하고 국비, 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가 확보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기금하고 도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아, 이 부분에는 청동기문화박물관 관광안내도가 아니고 그게 7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와 집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일정금액이 관광안내표시판 정비비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시달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건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안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집니다. 내려온 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매년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내용하고…….

그건 지난해에, 이건 2009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걸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국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2010년도 예산처럼 7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제가 금액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봐야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매년 내려와지는데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72페이지, 그 다음에 73에도 있고 75페이지에도 있는데 시설부대비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해가지고 문산 성당에 72만원이 시설부대비 미집행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비의 율에 맞추어서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집니다. 편성되어 이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한 번도 집행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하면 문산 성당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에 출장 갈 때 부대비는 출장경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행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 여러 개 있으면 같이 둘러보고 현지지도 나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의 경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안 해졌고요. 앞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에 의해서 편성은 했습니다만 시설을 하지 않고 부지만 매입해서 집행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3페이지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73…….

장흥리 숙종 사제문비?

예, 그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출장경비가 미집행되어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보면 장흥리 숙종 사제문비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시설비는 14만8,000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은열사 강민첩하고 전부 편성할 때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율에 의해서 편성되어집니다. 율에 의해서 편성되었지만 실제 미집행한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듣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일부에는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직원들이 말 그대로 출장 가는 출장경비,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잡비가 지불되어 지는데 그 한 건보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목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만 책정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예산도 있는 것 같거든요. 편성 때부터. 그건 어떤 차이입니까? 그 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하지 않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그런데 전체를 예산편성하면 전부 시설부대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각종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따라 0.024인지…….

그럼 시설부대비는 편성이 안 된 것이 없다?

예산편성 원칙에 시설비에 따라서 부대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 율에 의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편성합니다. 해야 되고요.

무조건 하게 됩니까?

예,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율은 제가 기억을 다 잘 못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산정하는 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관광안내판표지판 정비하고 그 설치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만 편성되어 있고 부대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

65페이지.

예, 관광안내도 있습니다. 실은 관광안내도표시하고 이런 부분에는 아주 단순한 부분입니다. 설치해서 같은 시설비 목이지만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안만 제안해서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업성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 성당을 고치면 장시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런 입간판은 발주를 하면서 시설비 목지만 모형만 줘가지고 발주해서 내어서 세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시설비를 편성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업성, 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장기간 소요가 되어지거든요. 장기간 소요되어지는 그럴 때는, 시설부대비가 사업성일 때는 편성이 되어집니다.

사업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부대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문산 성당에 보수를 하면 처음에 현장에 조사를 하고 착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공사감독이 나가서 행정지도 할 때의 나가는 경비가 시설부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 편성된 관광안내도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안내판 모형하고 줘가지고 회사에 발주만 해 놓으면 거기서 해서 갖다 세워 놓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설부대비에서 편성되는 건기간이 장기간 되어가지고 직원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오랜 시간 돌 때 그때는 현장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위원장님 두 가지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7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승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했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공개행사비는 전승보호비하고 나가지는 부분이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이 부분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밑에 보면 경상보조 해 갖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 지급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는. 단체에 공개행사비가 그 부분이 참여할 때 하는 행사비가 분기별로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아, 관련행사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행사는 하더라도 그 분이 세상을 버려 가지고 없기 때문에 공개행사비는 지원 안 해 주는, 이게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진 그런 부분으로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언론에 나온 사항이 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평교에 조명탑 있지 않습니까? 조명탑?

아, 예.

경남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 “의회에 사업이 보고되기로는 도로과 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남강야간…….

야간경관조명사업.

경관조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계속비,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고 개괄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집행을, 이 예산을 할 것인지?

200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연차별 사업으로 남강경관조명사업이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사업비로 시행되면서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 진양교까지는 조명이 끝이 나고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 경관조명사업비에 처음에 계획될 때는 상평교에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분수형의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내지는 상평교 위에 조각물을 세워서 경관조명을 하려고 그렇게 최초 구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세부계획을 수립한 과정에 상평교의 구조상의 문제가 도출되어졌습니다. 상평교가 건립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붕괴의 우려가 있다 해서 그래서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 하면서 도로과에서 상평교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상평교 쪽에 이미지 개선사업이 끝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저러한 상징물성이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안 중에서. 교각 위에는 저희들 할 때도 세울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도로과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제안 받아 가지고 진주시 입구에 백로 조형물을 조명사업을 병행해서 설치하자는 부분이 되어서, 그 때 도로과에 되어 있는 예산은 상평교 난간하고 전부 보수해 쓰고 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평교 경관조명사업과 연계를 해서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내부검토에 의해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도로과에서 집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현재는 유계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계속사업비가 지난 4월에 전체 마무리 가 끝이 나지고 남강경관조명사업은 2010년 4월에 마무리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7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9년도 결산서는 총액이 36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6억7,000여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4,69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반행정 부분이 집행잔액이 4,434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 중 정보화 인력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강화 부분에 1,049만4,000원이 남았고, 그 아래 81페이지에 내려가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강화부분에 집행잔액이 22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웹 보안시스템 운영 및 보안기능 강화부분에 131만6,000여원이 남았고, 정보화 이벤트 개최부분에 집행잔액이 664만1,000원 남았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비 구축에 69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 82페이지 제일 아fot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부분에 347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부분에 471만9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비에 159만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부분에 41만7,000여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집행잔액이 7만1,980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부분에 4만8,000원, 전체가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부분에 전체 12억8,253만7,000원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12억6,941만원, 그 중 잔액이 1,312만6,000여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부분에 1,022만3,700여원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통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 부분에 961만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각종 통계조사 실시부분에 727만1,000원, 아래 사무관리비에 631만2,000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207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정보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161만7,000원 중에 1억901만7,5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9만9,420원 되겠습니다. 이 중 기본경비 부분에 1억741만7,000원의 예산 중에 1억481만8,030원을 집행하고 259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전체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과 같은 예산은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고를 잘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 정보화마을을 소개하고 저와 함께 현장답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921억8,133만9,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15억2,9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03억6,7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8,3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억7,600만원, 잔액은 6,3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체육회 집행잔액 5,770만원을 포함한 체육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7,600만원, 집행잔액이 4,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종플루로 인한 전국궁도대회 이것이 취소가 되었고, 읍면동 체육대회 취소로 인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계입니다. 14억5,534만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775만7,000원 되겠습니다. 주로 천연잔디 관리용역비 집행잔액하고 일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6억3,2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674만6,000원 남았습니다. 육상부와 조정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14억4,967만3,000원 중에서 잔액이 7,359만7,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이고, 1,226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 관계입니다. 40억1,000만원인데 잔액이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진주장애인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이고 1,100만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관계로 713억8,3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익년도 이월액이 154억3,5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저희들 과 운영 경비 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78만4,000원 중에서 1,855만원,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여비 같은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결산 설명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왜 남죠? 이건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민간위탁으로 한꺼번에 집행하는 금액이 아닌가요?

예, 한꺼번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자기들 예산을 짠 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저희들이 대회를 경남생활대축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걷기대회라든지 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을 받은 거네요?

예, 반납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전국체전준비단은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은 장기간 항목도 많고 계속비 이월도 많은데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내나 포괄적으로 경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집행을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장기…….

혹시 제가 알기로 5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올해 5년차가 다 다다른 명시이월금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단지 하고 있는 것은 장기 계속공사가 종합경기장인데 종합경기장은 올해 다 마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이 부분은 내년되면 다 지출이 완료되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상의를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강영길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된 1억3,614만1,000원을 포함한 총 14억552만원4,000원 중 13억3,754만5,000원을 지출하고 4,5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47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5,768만2,000원 중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5,725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300만원 중 논개제향 등 각종 행사 시 질서계도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 보상에 모두 137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신종플루 확산으로 남강유등축제 및 주요행사 취소로 집행잔액은 16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예산현액 2,000만원 중 호국사 옥외소화전 1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 1,8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7만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진주성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1회 추경 시 예산확보한 시설비 예산현액 5,000만원 중 설계비 450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공사로 4,5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350만원 중 재야의 종 타종 식전행사인 대북공연 호국종 파수의식 보상금 등으로 2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야의 종 타종행사 시 행사참여자 떡국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어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에서 떡국을 협찬 제공해 주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 운영비인 인건비 386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억9,274만6,000원 중 9억207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8억9,274만6,000원 중 4억3,757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5,516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노후문화재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예산현액 9,000만원 중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7건 1,847만9,000원, 노후시설물, 화장실 등 수선 6건에 621만8,000원, 소규모 목조건물 보수 및 노후전기시설 수선 등 6건에 2,396만9,000원, 모두 8,877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2만7,000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 4,078만8,000원 중 진주성 내 잡초제거 인부임 보수 3,966만1,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1,12만6,000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740만원 중 관람권 인쇄 220만원, 진주성안내 홍보물 제작 4건에 875만원, 시설물의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에 498만9,000원 등 모두 1,706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만7,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648만8,000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592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6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진주성 수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384만원 중 수목 가지치기를 위한 카고크레인 임차 20만원, 예치기 구입에 128만7,000원 등 모두 349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9,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예비비 예산현액 4억4,555만2,000원,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843만원 중 자원봉사자 근무자 실비 지급 273만원, 교육간담회 및 연2회 비교견학 경비 254만원 등 모두 692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만2,000원입니다. 맨 마지막 줄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예산현액 2,548만원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2,118만원을 지출하고 4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35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잔액이 보니까 52만원이 생겼습니다. 52만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재야의 종 참가자한테 떡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국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상 기부 제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350만원 지원했다면 350만원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52만원만 돌아온 이유가?

그 중에서 대북공연 보상금 100만원하고 호국종 파수의식 보상금 150만원, 그 다음에 진주성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등 보상금에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리주 위원님.

611페이지.

몇 페이지요?

611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내나 예산이 8억9,200만원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 남았으니까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612페이지 중간 쯤.

제일 윗면에 진주성관리사무소에 8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실제 집행잔액은 4억5,000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예산 잡은 부분하고 차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산 잡은 기준이, 많이 잡게 된 이유가 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612에 보면…….

611페이지.

예, 6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4억4,500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4억4,50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님.

예, 강민아 위원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틀려가지고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잡지만 특별회계는 세입 대 세출을 같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같게 한다고요? 그럼 세입이 얼마가 되는 거죠? 특별회계 세입이, 세입과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특별회계 세입이 1,000원 같으면 특별회계 세출도 1,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조금…….

그러면 진주성의 세입이 지금 얼마죠? 9억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총액이 9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비비가?

당초에 세입이 8억9,200이었는데요 실제로 징수하기를 9억2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액은 전부 예비비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차입금액요? 차액금액?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8억9,200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를 9억200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예비비로 잡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차이를?

예.

그게 원래 원칙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원래 맞는 거였다면 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런 의견을 적시하도록 아무런 해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 차액금액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시켰고, 사실상 예비비라는 것은 자연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대충 보니까 예비비가 약 50%인데 예비비를 50% 이상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출금액에서 필요한 세출을 잡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는 겁니다.

사업계획할 때는…….

사용할 게 없는데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그 총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장료 수익이나 계속 증가하면 예비비가 계속 증가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성 보수비가 특별회계로 잡힌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계속 누적이 되어오는 겁니까?

예.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2008년 2007년도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진주성 개보수 공사에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까?

예.

8년도ㆍ7년도에도요?

예.

왜냐하면 8년도ㆍ7년도 자료를 저희는 못 본 상태에서 예비비가 전체 절반 가까이 되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럼 보통 입장료 수익이나 남으면 그걸 이월금액이나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꼭 예비비로 해서 그 금액을 계속 누적해야 갈 이유가 있습니까?

쓸 세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예비비로 잡아 가지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장기간 오래 보존하는데 어떤 작은 시설 유지비이나 이런 데 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비비로 쓸 항목을, 예를 들면 성의 재해에서 무너진다거나 성곽이 무너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큰 항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세출예산은 소규모 수선비나 이미 세출예산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시킨 부분은 집행하고, 크게 예비비로 사용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금액이 10억이고 50억이고 뭐라 그럴까? 적립할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까?

그런 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똑같은데 이 남은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겨갈 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비율을 총 예산의 0.1% 정도가 예비비로 잡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립니다.

예산자체가 특별회계는 그 분야에 쓰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분야, 예를 들어서 현지 진주성관리사무소 특별회계 같으면 진주성 필요한 거기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쓰는 목적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월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쓸 데가 많이 생겨지면 쓰고, 하여튼 그런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그 분야의 목적에 쓰고 또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걸 일반회계 다른 부분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별할 때 예산의 목적성 때문에 구별한 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진주성이라는 건 진주성의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게 전부 다 진주성의 개보수든 시설 증편에 쓰는 건 들어가는 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은 진주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걸 꼭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예산의 목적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진주성에 투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을 계속 쌓아놓을 필요 없이 쓸 수도 있지 않느냐고 여쭈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할 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고 쓸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의 재해요소가 필요하면 이 특별회계를 개정해서 쓰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진주성 성곽이 무너진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답변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히 자체에서도 예산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쓰일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간다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앞의 부분도 모르고 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지?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세출예산에도 보면 소규모 문화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생각지도 않은 게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발생한 사연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게 그 사안이 어떤 거냐고 여쭈고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 무너지는 정도인지, 화재가 나는 정도인지,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여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4억 가까이 5억 가까운 금액을 예비비로 두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저희들이 그걸 모르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예.

최근에 그런 내용이 없으셨다니까 그 전에 사례라도.

예,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또 성벽 붕괴라든지 그런 큰 규모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소장님, 그러면 그 예비비를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예금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15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은 정기예금하고 나머지 50만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통장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그렇게 무조건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예비비 우리가 정해진 액수가 어느 정도 안 있습니까? 0.5%면 0.5% 정도 그걸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적금 형식으로 몇 년, 2년이나 3년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장기 적금형태로 이용하면 세외수입 쪽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아닙니까?

예.

그걸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진입니다. 2009 회계연도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27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25억2,000만원, 잔액은 1억8,600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서 세부 세목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독서문화의 생활화에 도서구입 밑에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70만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이는 신문구독료와 정기간행물 각각 30종 55종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2억8,500만원에 잔액이 220만원, 이 부분은 회계과와 저희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독서문화교실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총 2,300만원에서 718만9,0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도서관에서 연중 개최하고 있는 각종 독서문화교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종플루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 수당과 각종 재료구입비,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종플루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각종 재료구입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90만원에서 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400원입니다. 그 아래 도서관 정보화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총 6,200만원에서 92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따른 용역계약 잔액이 전체 3,600만원 중에서 450만원 잔액이 남았고,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47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공공운영비는 총 1억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3800만원 남았는데 인터넷 회선료의 집행잔액 총 예산액이 7,56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3,300만원 남습니다. 이는 저희 5개 도서관이 각각 도서관별로 내ㆍ외부 인터넷 망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망이 있는데 그 인터넷 회선료의 사용료인데 회선료가 단가가 2008년도에는 한 14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도 중순 7월 1일부터는 행안부와 통신망 사업자 간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별로 각각 회선료를 달리주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통신망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요금이 많게는 한 17%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40만원 정도 단가가 되어있던 게 지금 현재는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전산장비 유지 관리하는데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대출반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180만원 남았고, 웹 서비스하고 방화벽을 교체 구입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760만원, 그 다음 그 아래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총 6,200만원에서 154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1억530만원에서 2,9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도서관 냉난방과 관련된 전력요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제복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1,0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비봉도서관에 야외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 지금 혹시 비봉도서관에 가보시면 언덕바지입니다. 도서관 위에 언덕바지인데 그 부분에 야외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쉼터를 조성하는 대신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하다해서 안전망 펜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56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700만원 중에서 서가와 캐비닛, 각종 비품을 구입하고 난 잔액이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체 2,500만원에서 995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비봉도서관의 개관이 당초에 상반기에 개관한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10월로, 실제로 준공은 1월에 했습니다마는 2009년 10월에 운영을 하게 되면서 휴일 근무 인력을 당초에 사역하려고 한 예산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맨 위에 4,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도서관 전체 일반사무용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사무관리비가 790만원에서 27만원 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그 아래 시설비가 4,550만원에서 3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서부도서관 외부 도장 및 방수공사에 따른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됩니다. 그 아래 기타에 행정운영경비에 도서관의 인력 운영 경비, 쭉 그 이하 부분은 당시에 도서관장이 10월에 퇴직을 함에 따라서 잔여 인건비가 남았고 직원들 1명이 아마 그 당시에 계속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로 넘어가니까 한 사람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이하 390페이지까지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교통보조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통보조비라는 게 공무원들의 수당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른 부서에도 교통보조비가 나옵니까?

예, 똑같이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먼저 2009년 세입결산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30페이지 상단부에서 네 번째 란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총액 1번 란에 10억3,355만1,76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양호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임대료입니다. 그 중에 진양호공원의 임대수입은, 우리 점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1억42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서 아홉째 란에 212-07 입장료 수입이 1억2,810만6,3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임대료와 입장료 수입을 합산한 총 세입금액은 2억3,200만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설명하면서 페이지수하고 정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디 그 자료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3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30페이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의 총액이 3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란에 우리 소관이 있습니다, 진양호사업소. 예산총액이1 5억4,717만원에서 집행액 14억5,792만9,790원으로 94%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납한 금액이 6%에 해당하는 8,924만210원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23개 항목에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잔액이 많은 3개 항목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3,160만7,230원은 전기하고 수도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상단부에서 두 번째 란 201-20 공공운영비에서 809만6,010원, 이것은 동물사 온풍기 연료비이며, 같은 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란 206-1 재료비에서 1,622만5,720원은 동물사료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본 부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잔액이 경미한 항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약 1억6,945만9,000원이 있는데 1,625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재료비에서 보면 그 안에 소독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로 큰 내용은 사료 구입, 동물들 식량입니다. 식량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입찰을 하고 입찰한 부분은 보통 90%에서 84% 정도, 본예산에서 그 정도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소독기 같은 구입하고 주사약 같은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사료구입의 어떤 입찰잔액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소장님께서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

아,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예, 강민아 위원님.

아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요,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수도부분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고부분에 돈이 빠져나간 적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했고요. 그 다음 전기시설 부분에 옛날에는 에너지 절감부분이 없어 가지고 새벽5시까지 계속 조명등을 켠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 부분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예산현액 대비 많이 남은 셈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삭감 들어갑니다.

삭감합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이 더운 하절기에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결산관계는 사실상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보시고 세세히 과장들이 설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석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8페이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총무과의 총 예산액은 241억6,204만8,000원입니다. 현액이 243억42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8억2,239만1,580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억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1,965만6,420원,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 비율이 1.7%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집행이 되어지고 순수한 불용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대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440만원 중에서 372만원 집행되고 행사비 잔액으로서 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비상대비훈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예산 중에서 492만8,000원이 집행되어지고 집행잔액은 507만2,000원입니다.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예산절약 측면도 있지만 저녁에 일반식사가 아닌 전투식량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50만원 중에서 38만원이 지출되어지고 112만원이 남았습니다. 좀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차량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병력 수송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해서 예산잔액이 112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예산액이 2,962만원입니다. 현액이 2,962만원, 지출액이 860만원, 집행잔액이 2,102만원으로서 좀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00만원 예산 중에서 4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교류도시에 민간인들 부분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민간교류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고 축소되는 바람에 민간교류에 관한 경비들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지원실적이 작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중간에 자치행정 지원입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14억8,268만3,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이 14억5,810만3,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57만9,450원, 잔액비율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상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ㆍ통장 활동지원에 있어서 보험금이 2억1,425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962만450원 되어지고 잔액이 3만6,550원 남았습니다. 이ㆍ통장단체 상해보험비로서 1년간 보험 넣는 것인데 LIG에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시민의 날 행사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27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820만3,270원, 집행잔액이 454만6,730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로 여러 가지로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운영이 축소되어지고 지출된 금액들은 읍면동 농악대 장비 보수비 등 출전비로서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 읍면동 행정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200만원 중에서 1억7,756만8,180원 지출되어지고 잔액은 443만1,82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사무실 책상, 의자 등 연차구입비로서 읍면동에 직접 예산을 교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ㆍ105페이지 등은 정상 지원이 되어지고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 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7억5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5,843만7,410원, 집행잔액은 4,661만3,59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공무원 교육훈련 3억9,728만원 예산 중에서 3억5,531만2,060원 지출되어지고 4,196만7,94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유가 국내여비가 4,10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잡은 교육인원보다도 요새는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굉장히 선호해서 교육을 받으러 일부러 도나 중앙에 가지 않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소양교육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잡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게 2억5,027만4,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1,227만2,410원, 잔액이 3800만1,590원 남았습니다. 이건 기록물전산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을 준영구 문서와 이런 도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록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하단부 쯤 보면 민생안정지원이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에 5억2,110만2,000원, 거기서 전년도이월액이 1억8,000만원, 현액이 7억110만2,000원, 집행잔액이 3,114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 사유가 나와지는데 109페이지 위에서 보면 가운데 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이 3억2,600인데 이월액이 1억8,000만원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1억8,000만원 합쳐서 5억600만원, 지출액이 4억8,640만700원 되어지고, 집행잔액이 1,957만9,390원 되었습니다. 그건 2008년도에 범죄방지용 CCTV가 제1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사업위치 선정 등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도로 이월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조정 정리하는 바람에 이월액을 2009년도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은 2009년 연말까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등이 조금 작게 지급된 이유는 초기에 조금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위에 두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가 약간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15억3,711만7,000원, 지출액은 15억2,897만5,860원, 집행잔액은 814만1,140원이 되겠습니다. 복진포인트 미사용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예산액이 7억9,511만원, 지출액이 7억3,700만7,010원, 잔액이 5,810만2,9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비율이 7.3%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아낀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51억6,233만1,000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150억4,653만7,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1,579만3,280원, 예산 대 집행잔액 비율은 0.7%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법적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퇴수당, 성과상여금, 무기계약자 보수 등 법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모양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1억8,000만원요?

아닙니다. 1억.

몇 페이지요?

101페이지 1억 되어있는 부분요.

101페이지 1억원은 진주시재향군인회 건립 지원비로 당초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자체사정도 있고 어려워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라고 재향군인회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올해 이월시켜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습니다. 리모델링한 것은 재향군인회관 상대우체국, 옆에 있는 그 건물하고 전에 있던 진양에서 가지고 있던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습니다. 녹색가게인가 그 어디 있는데 그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입찰을 해서 그것도 사업자 선정을 하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108페이지 민생안정지원 부분 내나 전년도이월금 1억8,000원하고 범죄예방지원하고 이게 사업의 통에 해당됩니까? 범죄예방 지원 부분이?

예, 범죄예방지원에 밑에 시설 및 부대비 됩니다.

그럼 이게 CCTV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CCTV는 아니죠?

다입니다.

다 CCTV에 대한 예산만 된 겁니까?

예.

설치 운영에 관련 모든 금액이 다입니까?

예.

민간이전 대상은 어디에? 민생안전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요?

1,100만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되어 있는데 이건…….

아, 위에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그건 범죄 등불이라고 내나 법무부 소관 범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범죄예방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사회단체보조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출부분은 그 사람들의 유지관리, 시설유지비를 도와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방범대가 대 부분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월 8만원씩 나가거든요. 유류대 좀 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그겁니까. 시설에 대해 지원해주는 항목은 없습니까?

거의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지원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이고 회의하고 밥 먹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금액들을 운영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월 8만원씩 운영비 지급해 주는 걸 전 방범 지구대별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CCTV 범죄예방 지원에서 아까 제때 설치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을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집행잔액 해가지고 좀 작게 사용된 게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전기사용료라든지 통신 사용료 같은 게 초기에 되었으면 적정하게 나갔을 텐데…….

아, 설치 자체가 늦다 보니까.

설치 위치 조정 등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연말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작게 나간 셈입니다.

연말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래도 반 정도는 …….

아니, 앞에 설치한 부분이 있고, 위치별로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은 연말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반 정도 금액이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위원이라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예산 잡힌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참가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본선까지 나가고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2개 센터씩 나가는데 1개 센터가 본선까지 못나가는 바람에 준비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지원이 적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하대동이 그때 출마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대2동은 처음부터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예비심사에는 집현면하고 금산면이 나갔었는데 집현면이 본선까지 못가고 중도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게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농악대 지원비라고 그랬습니까?

예, 농악대 지원이 1개 읍면동당 100만원씩 준비되었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행사하지는 않아도?

예, 안 나가도 사전 연습비라든지…….

읍면동별로 그 때 행사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예, 행사는 안 되었는데…….

사전에 집행이 되었다 이 말이죠?

행사는 안 되었는데 사전연습도 하고 다음에 올해 나오려 그러면 장비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만원이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의 3분의 1인 100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100만원씩 지출이 되었으면 5,800만원 가지고…….

그 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의 날 행사에 앰프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사용을 하지는 않아도 계약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에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홀에서 했는데 거기에 초청장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앰프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여비부분이 많이 남은 이유가 사이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 도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중앙교육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요새는 그런 꼭 필요한 교육들은 가지만 그 외 소양에 관한 교육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들, 요새는 시간제가 되어 가지고 급별로 의무적인 교육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워야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그래야만 다음에 승진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전에는 이것들을 도나 교육을 가게 되면 업무상 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도 어렵고 해서 본인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요새는 거의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시간 외에 자기가 집에서 받든지 사무실에서 하던 간에…….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컴퓨터를 켜 놓고 있어도 실제로 이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아, 그건 처음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예, 사이버로 시험을 칩니다. 그럼 점수까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확인 과정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유계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농악대 지원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내려오더라고. 목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 버리고 잔액 얼마만 주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목을 해서 농악대에 선생님을 모셔 갖고,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닦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100만원 줘 놓으니까 공짜로 주는 것처럼 동에서 이야기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한 목을 딱 만들어 내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시는 해 줬는데 읍면동에서 사용하면서 좀 유연성 있게 사용한 모양인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1년에 1회 내지는 몇 회 즉, 큰 행사가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농악대를 이용해서 잔치를 흥겹게 해 주기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단체에 보면 농악대에 많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보조금 제도가 없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 때 유일하게 보상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내여비가 2억5,900만원인데 4,19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여비가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는지, 밑에 포상금 하면 포상금은 다 쓰는데 여비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예산을 딱 짜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인원수를 줄였다든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내 준다했다가 안 보내준다든지 이런 폐단이 없었는지, 포상금이라는 것은 주게 되고 하는데 포상금 아무라도 주면 또 이렇게 되는지, 이치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이 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여비 관계는 교육여비인데 이건 저희들이 교육 보내주겠다 그래서 안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물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숙비도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됩니다. 사이버교육은 전혀 교육비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 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밑에 포상금은 시책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공무원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로서 시상을 받은 부분들, 정부시상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104페이지 중간 쯤.

남북…….

교류협력사업 지원 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협회비, 회비입니까? 자체하는 부담금을 시군별로 내는 그런 셈인데 도에서 협력사업을 통일딸기라든지 평양 소학교 설립, 수해복구 지원 사업 등을 도에서 했습니다. 할 때 시군 별로 이렇게, 시군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부담금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시 부담금으로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시민봉사과는 11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전체예산액은 5억7,553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6,1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363만4,000원입니다. 잔액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서비스 강화에서 630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11만1,470원, 그 다음 대고객친절업무 추진에서 411만3,57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그 위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34만6,170원, 115페이지 셋째 줄 일반보상금에서 37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에 137만6,000원, 기타보상금에 239만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안내봉사자 수련회에서 임차료하고 보상금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민원안내자 근무복과 실비 중식대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권분소 운영에서 64만4,5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에서 120기동순찰 예산에서 139만8,48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아래 넷째 줄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20만3,22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순회봉사 참석자보상금에서 잔액이 되겠고, 다음 1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3만5,30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기타에서 예산 2억5,324만2,000원 중 2억4,59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734만1,000원인데 이 부분은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406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산금이 5년 이상만 10%가 지급되는데 5년 이상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기본경비가 327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뒤에 1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7만원, 여비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관외여비에서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많이 못 갔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많이 자제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88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아 8,8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 간단하게.

120기동대 순찰차량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2대는 구획별로 나누어 가지고 매주 순찰을 하고 간단한 것은 보수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기에 무기계약자들이 2명씩 타고 4명이 있습니다. 120기동대 무기계약자 4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회계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총 예산액은 76억7,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이반성면 청사 건립비입니다. 13억4,500만원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90억1,7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8억4,700만원, 지출액이 82억4,100만원, 집행액은 7억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에 63억700만원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예산현액이 76억5,3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68억8,900만원, 지출액은 68억8,300만원, 집행잔액이 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정운영 관리에 8,340만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0만5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자금지출에 19만2,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지원금에 1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복식부기, 11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2,880만원,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277만4,000원, 지출액도 같고 집행잔액이 2만5,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계약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80만1,000원인데 지출액은 29만9,820원, 그래서 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제도 운영에 82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관용차량 관리에 10만7,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됩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예산액이 7,629만원, 지출액이 7,580만5,000원, 잔액이 4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47만2,00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1만2,000원 해서 48만4,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관리는 58억1,8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13억4,500만원, 예산현액이 71억6,400만원, 지출액이 63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6,700만원, 이것은 청사관리 일반관리에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약 10% 예산절감한 부분과 사무관리비에서 초장동 청사가 조기 입주되면서 임대료 2개월분이 절감되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유지관리에서 1억1,2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억4,6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이 17억5,800원, 이는 1,1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가지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억4,500만원, 집행잔액이 1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반성면 청사 신축비와 그 다음 내동면 청사 신축,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초장동 청사 신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행정운영비 123페이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4,000만원, 그 중에 지출액이 1억3,400만원, 집행잔액이 5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국내여비가 598만4,000원이 주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입니다. 12억2,200만원 예산 중에 12억2,000만원 집행하고 2,23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2,289만4,000원 중에 남아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평면사무소 신축과 하대2동사무소, 시청사 건립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님.

과장님 12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이 7억6,700만원, 또 청사 일반관리 집행잔액이 8,227만원 되어있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7억6,700만원 중에서 청사관리 일반관리 8,2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공공운영비가 7,600만원 해서 8,0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초장동 청사 두 달분이 조기에 입주해서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7억4,300만원 중에 7,600만원은 에너지 절약해서 예산절감으로 7,600만원 남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5,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사이에 보면 시청사 신축 차입금이, 원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그 원금에 대해서 몇 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124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7,500하고 125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5억5,500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자상환이고, 아 원금상환이 한 개 더 있습니다. 2억7,500만원. 그리고 시청사에 원금과 이자는 2010년도에 전부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사에 그건 없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서 조기상환에 따라서 감액은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가 예산이 15억6,100만원 있습니다. 전년 이월액이 34억6,300만원, 이리하여 총 예산이 5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40억2,200만원, 명시이월이 6억1,200만원, 사고이월이 3억4,800만원, 총 이월액이 9억6,000만원, 이리하여 집행잔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는 집행잔액 보고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란이 있습니다. 127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이 1,000만원, 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생각지도 않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지방비는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공정한 부동산 관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이 일반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보상금입니다. 중개업소 위반한 신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 100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12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전산개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 그래서 지출이 2,900만원,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시비 50 국비 50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이 4,500만원, 이월액이 6,000만원, 총 예산이 1억500만원에서 지출을 1억하고 잔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저의 GIS 보완장비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입해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기타 제일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예산이 8,000만원이 있고 지출 7,200만원 하고 잔액이 8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회계연도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과장님, 12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및 지가일반 운영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억2,430만원되 어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은 총괄로 해서 나왔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에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심사기관에 전문 의뢰해서 그 전문 의뢰기관에서 나오는 산정가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할 때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지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개발부담금?

그렇습니다.

그럼 평수가 몇 평까지, 전용 상한선 하한선이 안 있습니까?

예, 상한선 300평 500평 구분되어 있습니다.

300평 이상은 다 형질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다?

예,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