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수 청담지구 재해위험지 성립 전 예산 5억,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성립전 예산 1억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1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103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3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촌생활정비사업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 증액되면서 하도준설사업 3억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도비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주권사업 1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하도준설사업 2억, 계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47억2,800만원보다 42억9,300만원이 증액된 290억2,200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 중에 10% 절감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국고보조금 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 농촌생활 정비사업은 2010년 농촌생활정비사업 평가결과 도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인센티브 7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 도비 합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문산읍 갈촌리 송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도비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부분에 지수 청담 재해위험지사업 5억원은 현안사업 우수시책사업 인센티브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 걸쳐서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에 성립전 예산 1억원과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은 경보발령 정확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경보 발령코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15억1,100만원, 실시설계비 6,300만원, 감리비 1,820만원, 시설부대비 370만원 합계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마진 소하천 정비사업 5억900만원, 관방 정비사업 4억원, 용봉정비사업 3억원, 동지 정비사업 1억5,000원, 합계 13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건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반성천 하도준설사업이 광특 3억7,300만원, 시비 1억1,400만원 감액하고 도비 2억을 증액하여 합계 2억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지급단가 및 지급기준 변경에 의해서 배수장 관리 인원 8명에 대해서 1,3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분입니까?

8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씩이든 간에 있거든요. 일괄 이번에 단가가 다 인상되었습니까?

예, 작년 단가를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국가에서 단가기준이 올 1월 1일부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배수장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만 오른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 전국적으로 오른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 무기계약자들은 언제 인상되고 이번에 인상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아니, 금년은 1월 1일인데 이 이전에는 언제 되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봉급 인상분이 동결되어 졌죠? 3년 동결 안되었습니까, 금년까지? 맞지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몇 년간 동결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매년 이분들은 인상을 해 줬다든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이 지금 단가가 3만5,000원입니다, 1일 배수장관리자는 4만2,000원이고 이번에 올라간 것이 1,950원하고 1,540원 올라가는데 이것은 열악한…….

열악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언제 인상이 되고 이번에 몇 년간에 되었는지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조금 올랐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줍니까?

예.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이번에 4.5% 올랐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전체 4.5%씩 다…….

정확하게는 4.8%입니다.

4.5가 아니고 4.8이 정확한?

예.

그러면 이 기준은 다른 자치단체도 전체 국가지침에 의해 가지고 4.8% 다 똑같아요?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이 부분 짚어볼 부분인데 어느 타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특별히 더 많이 인상이 되어 졌다 이래 가지고 조금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4.8% 전 부서가…….

제가 유인물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서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자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사항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어제, 그제 여기 배수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비만 조금 오면 밤샘을 합니다. 밤샘을 하고 또 나불천 같은 경우에는 안 돌리면 시민들이 와 가지고, 휴대폰이 있어 가지고 왜 안 돌리느냐 하고 근무 안하느냐, 큰 기계가 돌아갑니다. 아시는 분은, 위원님 지역구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큰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난청정도가 생깁니다, 건물에서 큰 기계가 돌아가면. 진짜 열악하고 대우를 좀 해 주고, 저 마음 같아서는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그런, 열악하게 근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부분에 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받는 분이야 얼마를 줘도 자기 어떤 기분에 만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가에서도 무기계약자에 한해서 올 1월 1일부터 이렇게 단가적용을 인상시켜 가지고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전 자치단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예정지역은 어디입니까?

산간계곡 예정지가 지금 금곡하고 수곡하고 문산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산간계곡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서 비가 와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작년에 물놀이 사고 같은 것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기상청에 자기들도 정확한 기상예보를 하지만 근래 5년에 5,000회 정도를 기상특보를 발령했는데 오보가 1,038건 나와 가지고 20%의 오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성이 없어 놓으니까, 각 국지성, 우리 같으면 지리산, 물놀이 하는 놀이시설에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번에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아니고 특별히 내려온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곳을 다 설치를 합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써먹고 있습니다.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관리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력하고 시스템관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예.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42억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시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공사를 보니까 전액 국비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한 것은, 상 사업을 두 군데 받았고 1건 받은 것은 많이 증액된 것은 우수저류시설 작년에 시비분을 부담을 못해서 그 부분이 시비가 올라갔습니다, 16억이. 그리고 다른 것은 시비부분이 없습니다. 우수저류시설 부분만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만 있습니다.

그 42억에 대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하나 적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일부에서 직종 간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은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노임단가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녹지관리 반장이다, 하수도 준설 반장이다, 수로원 반장이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노임단가가 높은데 이 부분도 위에서 그렇게 단가산정표 내려온 지침 그대로입니까?

예.

반장이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직책 직급에 대해 우리가 좀 높게 산정한 것이 아니고 …….

예.

위에서 그대로 내려온 그것이다, 그죠?

예.

숫자가 좀 많습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 과에 관계되는 수로원 중 반장이 몇 분이나…….

1명 있습니다. 각 과에 그 분야에 1명 있습니다.

그 분야에 녹지관리 같으면 녹지관리 반장 1명, 하수도 준설도 반장은 1명…….

예.

그 분들은 일반 반원들에 비해 단가가 제법 높네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서류를 잘 못 봐서 그런가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34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배수장관리자 1억7,235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배수장관리자 1억7,235만원이 밑에 재난상황실 관리 운영까지 다 합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아닙니다. 밑에 재난상황실은 빼고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 빼고 유급휴일수당까지 기본급부터 합쳐서 1억7,200이라는 얘기죠?

예.

제가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1억5,387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유급휴일수당까지 1,950만5,000원 되어 있죠?

밑에 것은 맞고 위에 것은…….

밑에 것도 아무리 계산해도 1,686만5,000원이 나와요. 기재가 빠졌는지 지금 계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변경이 없는 것은 금액만 그대로 …….

아, 예산변경이 없는 것은 빠져 버려서 그렇습니까?

명절휴가비 과목이 변경되어 당초 하고 동일하니까 이런 것이 이 쪽으로 이동하니까 총괄 그 부분만, 변경부분만 삽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하고 이것은 이번에 안 들어 있거든요.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1억7,000만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장관리자하고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하시는 분하고 기본급이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윗부분에 줄쳐 있는 것은 상황실근무자고 밑에 줄친 것은 배수장근무자고 그 두칸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이렇게 예산이 정해 졌으면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여기 15시간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비가 많이 오고해서, 말씀하셨듯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못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본청에 공무원분들은 50시간 정도는 가져가시죠?

40시간.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10시간은 정액으로 주고 40시간을 뒤에 추가하던데, 그러니까 50시간이죠.

어제도 밤샘 쳤지만 시간 더 못 받습니다. 어제도 밤샘치고, 부연설명이 이번에는 태풍이 일주일 단위로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밤샘치고 24시간 근무하고 오고 그런 상황인데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정촌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38억6,200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옥외광고물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 줄 국고보조금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비 44억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재배정사업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은 내려오지만 국토해양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저희시 예산에 편성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내에 총인 처리시설비 15억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8억5,000만원 중에서 역시 국고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6,466만3,000원이 삭감된 국비 77억3,700만원과 광특 42억9,900만원, 도비 14억9,600만원 시비 163억22만5,000원으로 총 297억4,58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건설 시설비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유곡간 편입 보상비 부족분 2억5,000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중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에서 4,232만2,000원을 절감 감액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비에서 1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목간 보상비와 지장물 철거비, 석면 처리비 등 1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정촌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부지 편입보상비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세입 삭감됨으로 해서 18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정촌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5억8,000만원이 감액된 100억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촌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공사비 15억1,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 정비시설 부대비 중에서 시비 17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중 도시행정관리 업무추진비 10만원과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350만원, 35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8만6,000원을 절감하고 일반보상비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에서 자유시장으로 가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 9,000만원과 시비 1억2,700만원 합한 2억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로서 불법행위단속 굴삭기 임대료, 폐기물 처리수수료, 소모품 구입에서 1,04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중에서 인력운영비와 무기계약자, 아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수 등 제수당 상승분에 대한 527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및 관외여비에서는 4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재무활동 예산은 96년도 차입한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 이자상환금 6,629만3,000원을 저희들이 1월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45만4,000원이 증액된 7,3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 국가귀속분 46만2,000원과 정기예금이자 24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74만4,000원으로써 64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분 증액인 145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77억7,790만1,000원이 감액된 284억1,9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중 진주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5,960만원과 진주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매각수입 133억원, 분양대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 1억4,869만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봉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서 113억1,700만원을 국가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삭감을 하고 사봉일반산업단지 2단계 보상에 필요한 지역개발융자금 6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써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7억7,790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원 별로는 광특이 113억1,700만원, 시비가 64억6,090만1,000원이 감액된 총 284억1,909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중 산업단지 공고료 광고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67억5,0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민임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시설비 중에서 시비 130억8,73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종말처리 감리비 중에서 시비 1억29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특 113억1,700만원을 전액 국고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에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 국비가 많이 줄고 시비를 많이 올렸네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약 13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옛날에는 국고보조금 또는 광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시에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예산편성을 국가에서 하고 그 편성된 금액을 현금으로 저희시에 재배정해서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약 130억 정도의 국비가 절감이 되고. 저희시가 맨 처음에 사봉산업단지 분양금으로서 계획했던 약 130억 정도를 분양임대시기가 조정됨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삭감하고 쉽게 말해서 분양이 좀 지연되고, 왜냐하면 공사 선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업체들이 선분양에 대해서 응찰을 잘 안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69억 정도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69억 시비가 증액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약 5억 정도 감액되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현금으로 내려옵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국비는 12월말까지 집행을 안하면 전액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국가에서 현금을 빼 가 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었는데 그런 절차 필요 없이 우리 시금고에, 국비는 금고구좌에 넣어 놓았다가 연말 되면 우리가 돈을 집행 못하면 가져가 가지고 다른데, 전국적으로 사업이 빨리 필요한 부분 또는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찌 보면 풀예산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국고재배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는데요, 올해 예산을 잡을 때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고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했다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걸로 했다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국가에서 저희시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산업이나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진입도로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공사비는. 그 돈을 옛날에는 국고보조사업이나 광특예산으로 시에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던 방식을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시에는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안 하는데가 있고 늦게 하는데가 있고 그러니까 돈이, 국가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있고 다른 데는 돈이 급한데 못 쓰는 데가 있고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풀 개념으로 재배정사업이라는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항상 돈이 필요할 때, 우리시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하면 100억을 내려주고 또 돈이 남았다 그러면 국가에서 바로 인출해 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절차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내려온 것은 아니고 전액 다 내려옵니다, 그 돈 자체는.

올해부터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재배정사업을 했다가 올해 국가예산사업으로 한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국고재배정 사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9월이나 10월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예산지침이나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일종의 국토해양부의 예산집행의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변경된 것이 문서로서 내려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문서로 내려옵니다.

그것 1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사봉산업단지 여기에 산업단지 보상비 2단계가 69억이 증액되어 올라 갔는 것 같은데 시비입니까? 뭡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세입으로 130억을 절감한 것은 130억 정도를 땅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계상을 했었는데 땅 파는 시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2011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땅이 안 팔린 것만큼을 저희들이 기채로 69억을 내서 우선 선보상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69억원은 시비인데 실제는 기채를 내어서 다음에 땅을 판 상환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9억 전액 시비라요?

전액 시비인데 실제는 우리 순수 시비가 조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땅 파는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배정을 안 했다가…….

당초에는 순수 매각대금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 금액 중에서 일부 130억원을 절감하고 기채 승인으로 기채로서 69억을 충당하는 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할 대상지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할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시비부담분 이 부분 어디 어디 시설한 것인지 자세히 내역을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사고 위험도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올라간 것이 정촌에 있는 고미에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편성이 되겠고.

정촌 오미?

정촌 고미, 그 다음에 자전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총 예산이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거기는 정촌 그 한 곳에?

아닙니다. 다른 곳은 이미 우리가 내동하고 발주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니, 이번에 확보된 이 예산에서 할 곳은 정촌 한 곳이다?

아닙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미 발주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만 정촌부분입니다.

정촌부분은 추가고 저번에 기 되어 있는 곳은 세 곳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세 곳인가 싶은데.

선학 사거리 부분에 수목식재부분하고 10호광장, 10호광장이 개양 오거리로 변경이 되었고 개양오거리부분에 수목식재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부분…….

중앙분리대를 수목식재로…….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개양 오거리 부분에.

아니, 중앙분리대에 수목 식재하는…….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없거든요. 그걸 새로 만들고 수목식재…….

하면서 수목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두 군데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추가되어 가지고 고미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이것은 글자그대로 돌게끔…….

옛날 방식 로터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1만대 미만의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된 데는 추가적으로, 옛날에 우리시에서 다 없애 버렸습니다만 로터리 그 방식이 좋다, 이것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줄인다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만대 이하 교통량 되는 부분에는 옛날 방식대로 해라.

예, 그게 좋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변화가 있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선정해서 하면 자기들이 국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도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고미 쪽하고 내년에 아마 대평지역에 한 군데쯤, 시가지 안에 사실상 좀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야 용이한 그런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추가 부지매입 없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대평이라든지 추가로 할 부분들이 정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부지매입 안하고도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사고는 좀 자주 나는 편이고, 접촉사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이 부분은요?

이것은 저희들 현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거점도시 육성하는데 총 1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걸쳐서. 그래서 국비가 40억원이고 도비 10억, 우리 시비 50억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기준으로 삼고 있기로는 지금 희망교 위쪽으로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이현동에서 명석부분 이 부분을 예비후보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번 추경 마치고 나면 100억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역을 발주할 생각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되면서 중앙에서도 바라고 있는 것이 100억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활용도 자체가 교통분담율이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정부방침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타 자치단체 10대 도시 되어진데 보면 창원도 당연히 포함되어지고 구미라든지 또 경북 상주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진주도 포함이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시설인프라가 갖추어진 부분하고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에 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갖추어져 있는 이 시설인프라하고 상당히 차이를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시로서 과연 우리 진주가 이름에 걸맞게 시설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많이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좀 둘러보셔야 돼요. 용역도 물론 우리 시 전체 실정을 놓고 용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사실 우리는 자전거 10대 도시에 포함되어 거점도시라고 해도 인프라 부분에 놓고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강변을 따라서 일부 구간,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퇴근이 되어지고 시장에 가서 장을 주부들은 봐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가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용역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용역도 과업을 주고 과제를 주실 때 우리 실정에 정말 활용이 시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뚜렷하게 어떻게 하시겠다 복안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선정을 할 때 예비적인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올려놓았는데 행안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하는 기준을 올렸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7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 회의할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분들이 공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10대 도시 외에 말씀하신 상주나 다른 도시도 우리시와 별반 틀리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10대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거점화 시켜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좀더 근접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탈락이 되었는데, 상주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되긴 되었습니다만 사업효과가 적다 그래 가지고 상주 같은 데는 빠지고 대신에 경북 같은 경우는 구미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 별로 특성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문 위원들의 주문이었고 우리시에 대한 주문으로 학생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생 통학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기들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여태까지 진행된 방향으로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우선 대학 쪽에 먼저 한번, 쉽게 말해서 위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중.고등학생보다는 좀더 나으니까 대학교부터 우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또 자기들이, 또 다시 전국으로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여태까지 회의를 지금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했는데 계속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방향이 잘못 가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하더라 해도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좀더 괜찮은 부분이 안 나올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자전거에 대해서 헛발길만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자전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거점도시로 선정된 시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이번에는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 가지고 실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도 아니고 기존 꽉 짜여져 있는데서 자전거도로다, 예를 들면 또 인도다, 차도다 이래 가지고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시의 어떤 특성, 우리 진주는 이렇든 저렇든 교육도시다 그러면 인구의 3분의 1을 점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인구인데 그 학생들이 등하교 하고 또 많은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러 다니든지 자기 나름대로 교통수단으로써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10대 도시에 이번에 선정된 것만큼 잘 좀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진주 명품 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 10억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주교의 난관하고 보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 놔 놓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촉석루나 남강의 정경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그런 비판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번에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이 앞에 배 위원님 질문하셨는가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진주교에 대해서도 하나의 디자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올 초에 저희들이 이러한 디자인 사업비를 줄 시끼리 도에서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선정된 것이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시가 낸 부분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주 시설물이 어떤 것입니까?

보도하고 난관부분이 되겠습니다. 난관하고를 개량하는 걸로.

고수부지…….

아니, 교량 위에.

지금 현재 진주교 교량 위에?

예, 그 시설물에 대한 대체부분입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정촌 고미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넘어 가자면 관봉초등학교 가는 길 아십니까?

예.

거기에 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거리. 그 부분을 회전교차를 합니다.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속도를 내니까…….

충돌사고가 상당히 좀 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철도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문산 철도건널목하고 주약동 철도건널목하고는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건널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 달라고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대신관리는 당신네들이 하라는 조건하에서 대부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망경, 주약하고 두 군데?

주약 한 군데입니다.

망경동은?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도로를 새도로를 내었다 아닙니까, 옛날 없던 도로를. 그 도로 내면서 이 철도건널목에 대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주약동 이것 한 군데입니까?

그것하고 문산이 있습니다. 문산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총 예산이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군데입니다.

문산 거기는?

문산은 관리부서가 틀려 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798만8,000원이면 적지 않는 돈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우리가 하거든요.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과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예.

의원들이 지금 초선들도 많고 한데 그 자료를 못 받아보고 이걸 보니까 사실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들이 잘 짜여져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한 번씩 변경을 하고…….

최종 변경된 것이 언제입니까?

아마 작년 연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1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말씀드려 가지고, 시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정촌초등학교 진입로가 지금 학생들이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공아파트하고 분쟁도 생기고 해서 옆으로 나는, 중기계획에 나와 있죠? 정촌초등학교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저희들이 작년 요구할 때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다시 예산으로…….

내년에 다시 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었으면 다시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부분과 603페이지, 60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괄예산은 13억7,562만원으로 기정 14억9,279만1,000원 보다 1억1,71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내문 우편요금 15만4,000원과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사무관리비 중 안전진단 심의수당 14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의 사무관리비 중 감정수수료 및 건축행정 홍보책자 인쇄비 712만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분의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은 국제화 여비는 2009년도 건축행정 시책사업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도비 3,000만원 중에서 우수건축물 해외연수 1,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건축행정 시책사업 종합평가 우수상사업비 도비 3,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1,400만원을 노인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옥상 및 벽면녹화 시설비 중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을 예산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335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6,956만4,000원으로 기정 9억6,406만8,000원보다 54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융자금 연체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감에 대한 차액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549만6,000원은 다음 604페이지 세출부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372페이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액 광특.도.시비 합하여 총 5억8,125만7,000원, 기정액 6억2,972만4,000원, 감액 4,846만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행정지원 예산액 3억2,075만9,000원, 기정액 3억6,941만3,000원, 감액 4,865만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동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액 3,992만원, 기정액 5,072만원, 감액 1,080만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전기관 임직원 초청 회수를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이전기관 결연사업도 당초 1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반으로 축소했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 예산액 5,406만9,000원, 기정액 7,462만3,000원, 감액 2,055만4,000원입니다.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초청 및 축제행사 축소로 인하여 제반행사경비 미집행 부분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에서 셋째 줄 조직운영 및 홍보비는 예산액 1억2,677만원, 기정액 1억4,407만원, 절감액 1,73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00만원 감액내역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도 역시 10%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다음 위에서 다섯째 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8,049만8,000원, 기정액 8,031만1,000원, 증액 18만7,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1월 노임단가 4.8% 인상된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넷째 줄 예산액 5,676만원, 기정액 5,780만원, 감액 104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아래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 지역동화사업을 그 동안에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 또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문조사나 여론을 청취 해 봤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LH본사를 비롯해서 12개 공공기관이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은 그렇게 가닥이 잡힌 것이죠? 분산이냐, 일괄이냐 이렇게 되었을 때 근래에 정부의 어떤 방침이 어디로 가든 간에 일괄이다, 그렇게 거의 확정된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전기관 결연사업에 6개 기관만 한다든지 또 임직원 초청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횟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체 어떤 입장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배치하고 상반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2년간 계속 꾸준히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소 줄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성할 때는 당초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초청 오는 가족들이나 임직원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한번 왔다 간 사람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행사 자체가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 그렇게 하면 좋고 아래 본 위원 질의에서도 우리 단장님은 자녀들이고 그쪽 임직원 가족들이고 진주에 초청해서 구경시키고 음식 먹이고 하니까 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이전기관의 어떤 결연부분을 놓고 보면 12개 기관인데 6개 기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지면 우리가 마치 LH본사를 비롯해서 일괄해서 우리 진주시에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반쪽만 우리가 선택하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부기상 산출부기를 그렇게 만들어…….

산출부기는 이렇게 해 놓고 하기는 12개 기관을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할 겁니까?

같이 해도 그만한 숫자 자체가 줄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죠. 지금 단장님 말씀은 결연사업을 6개 기관만 하는데 이 예산을 감을 이렇게 시키면서 또 12개 기관을 할 수가 있다 그래 버리면 앞뒤가 이것은 완전히 모순된 것이죠.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우리 의회 승인 받고 할 때는 완전 반 이상을 예산을 허위로 잡아 가지고 했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6개 기관 한 것 가지고도 12개 기관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잡은 것이 배로 부풀려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승인 받았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국민연금공단이 금곡면 죽곡마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관에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이전 대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다가 사실 처음에는 한군데 100만원 정도씩 은 들지 않겠냐 라고 본 것이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볼 때 한 군데 100만원씩 이렇게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할 뜻이 없다거나 또는 당초 너무 부풀려 가지고 의회를 기만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개소당 100만원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 줄 게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봤는데 연금공단에서 해 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육칠십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단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사항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 이 부분 가지고도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 다 결연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맺어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계절적으로 많이 올 때도 적게 올 때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60만원이 들고 100만원이 들고 그런 차원보다도 LH본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 전체를 우리 진주에 다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 그러한 의지,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본예산, 당초예산에 수립되었던 부분을 절반으로 삭감을 시키고 또 1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LH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분산해서 가지 않고 일괄 이전한다는 얘기, 입장을 밝힌 것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그 입장은 못 들어 봤습니다.

어제 뉴스에 본 위원이 퇴근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일괄 이전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몇 개월 안에, 빠르면 10월 안에, 늦으면 11월, 이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 이제 마지막 피치를 최대한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실제 LH 빠지고 나면 혁신도시가…….

성립이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빈껍데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비상한 시기로 인식을 하시고 비상한 활동을 총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과장님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께 저도 TV뉴스를 봤는데 어제 보도된 요지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국토해양부하고 접촉을 한 결과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분산이전을 주장해 오던 실무부서 관계자들의 입장이 일괄이전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브리핑룸에서 장관이나 국토해양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출신 정치인이 그쪽 관계자들하고 접촉한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일괄 이전으로 결정을 했다 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 3개월 안에 결정 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 3개월 안에 비상한 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이전이다 라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고요, 공식적으로. 분위기상으로 아마 일괄 이전 쪽으로 굳혀질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떤 이전지 결정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결정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해야 할 분위기, 환영 분위기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아직 겉으로 안하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정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주요하게 잡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아,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 이미 저희들이 4차 회의를 통해서 저희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시가 합동으로 서로 연계하기 때문에 이미 정치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장도 만나고 지역발전위원장도 만나셨던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지방이전협의회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미 4차를 통해서 당위성 이런 것이라든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주시민들의 여망이 달려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1부 달라고 했는데…….

예,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204억2,100만원과 자본예산 79억4,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8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77억700만원과 자본예산 10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영업수익은 변동사항 없으며 영업외수익 100만원 감소는 타회계 전입금의 불소화사업 약품비 800만원 감소와 기타 영업외수익 중 불용품 매각대금 폐전계량기 700만원이 증가한 차액이며 자본잉여금의 공사부담금수입 6,100만원 증가는 남해고속도로 확.포장구간 중 문산휴계소 내의 상수도 이설공사비 부담금입니다 이월금 감소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 6억2,1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6,100만원이 감소한 283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74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이 97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가 1억 줄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6,100만원이 감소한 28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당초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회계 전입금의 불소화사업 약품비 800만원 감소와 기타영업외 수익 불용품 매각대금 700만원 늘어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5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증가는 읍면 상수도 확대 공급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며 정수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1,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급료 인상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00만원 증가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가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4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남해고속도로 확.포장구간 중 문산휴계소 내의 상수도 이설공사비 부담금입니다. 이월금 6억2,100만원 감소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입합계는 수익적수입 204억2,100만원과 자본적수입 77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6,100만원이 감소한 2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03억4,600만원으로 5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가동설비자산의 건물 시설비 집행잔액 2,500만원과 구축물시설비 4억3,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감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77억700만원과 자본적지출 105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6,100만원이 감소한 28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수입 1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감소사유는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 보조금 500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가감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대비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관리 400만원 감소와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처리 도비보조금 500만원 감소한 것과 예비비 1억600만원이 증가한 차액이며 행정운영경비 200만원 증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총괄표에 급수수익을 예산을 잡는 것은 작년 것을 기준해서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

작년에 급수수익으로 올라온 금액 그대로 잡았네요?

예.

급수공사수익은 금액이 다르네요?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3억 정도가 차이나지 싶은데요. 급수공사수익이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15억여원 정도 되어 있는데 18억7000, 특별히 급수공사가 그만큼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수시로 조금 변동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해마다 공동주택이 신축됨으로 해서 많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급수공사수익이 해마다 이런 정도는 늘어난다 라는 평균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한 것입니까?

예, 변동이 조금씩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4,500만원이 증액된 총 745억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9,000만원이 감액된 123억2,0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621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197억2,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0억9,800만원이 증액된 54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9,000만원이 감액된 123억2,000만원이며 지출은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19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9,000만원이 감액된 123억2,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 지원율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56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197억2,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처리장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인 하수도 준설은 인건비가 인상되어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해양투기 처리비용 1억4,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 말 준공예정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0월부터 시운전 가동으로 슬러지 해상처리에서 육상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억2,400만원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등유 구입비는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처리장 기계의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수선을 위하여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약품비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 및 인 제거 설비용 액체 폴리머 응집제 구입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요금이 하수량 증가 및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15억6,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에 대한 증가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감가상각비는 2009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9억7,900만원이 증가한 83억7,3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지급이자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의 분권교부세 수입 감액분에 대하여 시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이월금 6억3,4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621억9,400만원이며 지출은 20억9,800만원이 증액된 54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은 3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82억5,100만원이 감액된 244억8,7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61억5,0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43억9,300만원 감액되었고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설치사업도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19억8,800만원이 증액된 53억4,8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8억9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4,500만원과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에 3억2,500만원, 다음 567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는 3억3,000만원,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2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개량사업은 5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은 낙동강유입환경청 수계관리기금 교부금액으로써 기금 조정에 의 하여 3억4,000만원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입니다. 증감액 내역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산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2억1,400만원, 정자마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집현 유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이설사업비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84억4,100만원이 증액된 20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억9,800만원이 증액된 547억8,500만원입니다. 569페이지는 가동설비자산으로써 먼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정자마을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수곡 덕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개량사업과 집현 유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이설사업은 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은 당초보다 51억8,700만원이 감액된 350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다음 페이지,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산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다음 572페이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와 수계관리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판문처리구역 외 5개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산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책임감리비는 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의 반환금은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공공하수 처리시설단계 증설사업으로써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 교부금액 반환금액에 의해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억9,700만원이 증액된 5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합니까, 지금 증설하게끔?

지금 증설하게 된 사유는 기존 15만톤입니다. 현재 올해 2월에 착공해 가지고 사업을 증설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5만톤이, 하루 하수유입량이 14만톤 가까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

처리용량은 얼마인데요?

처리용량은 135,000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은 143,000정도 들어와 가지고 처리는 135,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증설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18,000톤 정도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거4지구, 초전 푸르지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설요인에 의해서 4만톤 증설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 톤 정도 더 용량을 늘릴 생각입니까?

4만톤입니다.

4만톤 증설한다?

환경부 전반적으로 협의 받아 가지고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증설합니다.

그것 하면 총괄적인 예산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총괄 예산은 2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설 3단계 사업 이것이 없어지고 다른 걸로 대체된 겁니까?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이 추가경정에서 다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는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기금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하수를 발생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전반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 시행합니다. 그 결정된 것이 올해 3월에 환경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진주도 사업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에 총 예산 중에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됩니까?

거의 국도비 기금 사업이고 순수한 시비는 23% 정도 밖에 투자를 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