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구 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6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제6기 계획으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북구가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이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자살률 증가문제 등 각종 건강문제와 향후 중장기 보건수요에 대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단원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특성, 건강수준, 건강형평성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산, 강점, 자원, 요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분석하여 의미가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주민요구도 조사와 주민 면접조사 등)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순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강북구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단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강북구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과정과 시행결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6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단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세부실행계획 사이의 중간단계로써 현황분석 자료와 제5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스펙트럼을 활용하여 강북구가 성취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방향을 비전,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4단원 중장기추진과제는 향후 추진할 세부사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자원현황 등에 근거를 두고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5단원 ‘세부사업계획’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으로써 제4단원의 중장기 추진과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체적이며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제시한 16개 보건소 업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고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응급의료사업, 식품위생사업, 공중위생사업, 건강안전도시사업 등 기타사업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1단원 ‘국민영양관리계획’은 국민 식생활 및 영양과 관련하여 환경 조성 및 교육·홍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기반조성 등에 대하여 강북구에서 기획 및 수행하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단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하여 기획팀 운영,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만성질환 관리에 지역과 보건소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민원서비스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민원 신설팀 등을 강화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제6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건강환경과 관련해서 수질검사에 만족하고 있다는데 어떤 자료로 한 겁니까? 지금 강북구에 4개천이 있고 상류 쪽은 1급수이지만 보건소 앞쪽이나 밑으로 갈수록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도표가 나온 것이지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정부자료라든지 여러 자료를 총괄로 저희들이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13년도 우리 구정백서에 나오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4개천 중에 상류쪽은 1급수이지만 보건소쪽 우이천 같은 경우는 수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또 그 뒷장 16쪽에 보면 공원 및 문화시설이 서울시 대비해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어떤 계획 오더를 주나요? 만약에 서울시 평균치를 맞추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공원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시울시 평균으로 부족하다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줄 수 있나요? 그런 메뉴는 없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가 있거든요. 이 사항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이 계획서가 또 통보가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푸른도시과에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 계획에 넣은 것이지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추진을 못하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부서별로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구청의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질 같은 경우는 환경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공원 및 문화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나 해당 과에다가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보건계획을 잡을 때는 그냥 수립만 해 놓고,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는 수립만 해 놓고 해당과에 전부 다 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업무특성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의 일상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이것만 빼고 우리 사업만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 이거에요,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당과가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것은 공중위생팀에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집회장이라든지 복합건물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같은 곳을 보면 우리 직원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서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프롬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측정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지 않게 나오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시 재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현장주변이라든가 다중 이용하는 데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와는 별도이다. 그러니까 별도 아니에요?

우리 계획서 맨 뒷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8번, 2015년도∼2018년도 제6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생명존중사업 및 의약품 관리의 개선책과 관련한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