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이용균위원님, 이정식위원님을 모시고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고고도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로 삼양로, 우이동길 서측,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면적 2.39㎢로 강북구 가용토지의 25.5%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5층 이하 18m 이하로 최초로 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5층 20m 이하로 변경되었다가 계속적인 강북구 주민들의 탄원과 민원에 의하여 2014년 3월 27일 5층은 삭제되고 높이가 20m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층수 제한은 삭제되면서 계단탑, 엘리베이터실 3m까지는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화추진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2011년 10월 5일, 최근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요청 탄원서 1만 6,000명 분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1년 11월 30일 시장과 구청장과의 면담 시에도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27일 동북4구발전협의회 개최 시에도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플랜에도 고도지구 완화 반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제안사항은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월 27일 서울시장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했고,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민열람공고 및 3월 27일 서울시 고시 110호로 20m 이하로 변경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지역 최고고도지구 주위에 있는 토지들이 2003년 10월 15일 종 세분화 이전에는 그냥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10월 15일 종 세분화가 되면서 1종 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 됐는데, 그 주요가 수유동 562번지 일대 5,500㎡, 수유동 532번지 일대 1만 5,450㎡, 수유동 522번지 일대 7,400㎡, 수유동 510번지 1만 1,600㎡, 수유동 510번지 일부 3,500㎡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묶이면서 일부에는 자연경관지구로 이중으로 묶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셔서 2013년도 3월 22일 날 서울시에 510번지와 535번지 일대의 용도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또 답변이 없어서 2013년 5월 22일 날 서울시에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까지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510번지, 522번지, 53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서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은 높이와 밀도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왔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 입장에서 수긍할 수 없어서 다시 9월 15일 날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추진 중인 시범생활권은 수유생활권 계획 추진 시에 주변지역 위험 현황을 고려하여 최고고도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2014년 9월 15일 서울시에 요청을 하셨잖아요.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전화로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6월 7일에 강북구에서 요청했을 때 서울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높이와 밀도 증가로 인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구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답변내용에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 또 해당되는 구가.

종로구도 있고 은평구, 남산 주변 중구도 있습니다. 용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당되는 구들 간에 같이 논의하는 부분도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만 하는 것보다는 연관된 구가 함께 하면 서울시에 요청하고 제안하는 것이 더 강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구가 해당되는 동북4구가 북한산 주변에 관계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북4구와 함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은평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가 우리 현실에 더 맞잖아요. 고도제한 부분, 자연경관 부분 이런 부분들은 3개구가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동북4구보다는, 동북4구도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제안하고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구보다 해당되는 구가 더 많습니다. 산이 없는 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중구나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다 포함이 되거든요. 산이 있으면 다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북한산이잖아요.

예, 우리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과 관련된 구로 연관을 시켜야지요.

그것이 동북4구이고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합해야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계속 노력하셔서 그나마 완화된 것이 20m 이하로 층수제한 없어지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조금이나마 노력했던 성과라고 생각하시고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런 제한들이 걸려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열심히 뛰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원안내용에서 ‘층수제한 삭제 및 계단탑, 엘리베이터실 3m까지 허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보통 건축물에서 최고 높이라는 것은 지반선에서 건물 제일 높은 곳인 옥상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지반 3m를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실은 3m까지 높이에 포함을 안 시켜주겠다. 그것이 23m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옥탑식으로 계단 올라가는 데까지 3m 정도 올라가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네요. 건의도 충분히 하셨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여기 특별위원회에 바라는 것은 없으세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서울시에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필을 해줘라.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이고 어느 분을 만나야 될지, 부서 정도는 알겠지만 정확히 어느 분들을 만나 뵙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은 알려줄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한테 하면 돼요.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알고 계시고 신경을 제일 많이 쓰셨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그것도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연립주택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광연립하고 삼흥연립에서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이전의 건물이 십 몇 층짜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주고 왜 우리만 손해를 보게 하느냐 그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동네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민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위에 5층 이상 되는, 심지어는 10층짜리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허가가 난 것입니까?

그것은 ’90년, 최고고도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미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90년도에 갑자기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수유동 510번지 일대 거기를 자연경관지구 해제해 달라고 같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종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몇 군데 되고요. 그런데 1종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건물 5층까지 가능합니다.

자연경관지구에는 높이가 3층밖에 안 되고요.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 30%고, 나머지는 50%지요. 건폐율은 6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 1종은 2종으로 바꾸어달라는 얘기고요.

1종은 2종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이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해서 최소한도 1종이라도 해주라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 목에 두세 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렸던 내용은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