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장인상을 당했다고 해서 여기에 불참해도 되는 걸로 인정합니까? 직계존속이 아닌데 우리 회의에 참석 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거기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복무규정에 장인상도 상중으로 공가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세부적인 조항까지는 제가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만 규정에 배우자 부모도 공가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아래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9,745만8,000원에서 449만5,000원이 늘어난 1억1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농공단지 공유재산 8필지에 대한 사용료 1,004만2,000원과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5필지에 대한 사용료 345만3,000원이 지가변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한 24억5,000만원을 예산과목 정정을 위해 삭감하고 115페이지 중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에 10억5,000만원이 삭감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금액에서 감소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2010년 1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식경제부 고시 2010년 1월 4일자에 보면 400억 미만은 20억 미만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기업 S&S 밸브 같은 경우에는 170억원이기 때문에 20억 미만으로 도내 방침에 의한 타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14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의 도비보조금이 당초 5억2,5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입니다. 보조금 감소사유는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지방비의 분담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업유치단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7억9,918만8,000원에서 21억159만7,000원이 감소한 26억9,759만1,000원으로 광역특별보조금 14억과 도비 3억, 시비 9억9,759만1,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위한 일반운영비 2,431만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68만원이 감소한 56만원, 행사운영비 중 경남도주관 투자유치설명회 시 참가부스 제작 설치비가 50만원 감소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3회 지역투자박람회 참가 홍보패널 제작 설치비는 경남도에서 일괄 제작 설치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시설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시설비 중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비 2억원을 개별입지 유치기업의 미착공 등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제안 산업농공단지 조성 기반시설 지원비는 개별입지 준공 등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는 2011년도에 지원할 목적으로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비는 보조금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이 2010년 1월 4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입지보조금 15억원을 삭감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160만원과 677만2,000원을 삭감하고 여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아래쪽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세입이 증가한 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345만3,000원과 농공단지 공유재산사용료 1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억8,444만2,000원에서 1억4,053만3,000원이 증가한 5억2,497만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단조성 분담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평산업단지 내에 나대지 상에 새로운 공장이 4개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공장시설 설치와 유치에 대한 수익자분담금 4,180만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회계 이월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여 9,527만1,000원이 증가한 2억3,5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금의 이자와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수정에 따른 세입정정으로 345만3,000원이 증가한 7,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1억4,053만3,000원이 증가한 5억2,497만5,000원이며 증가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유치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이 전체적으로 예산감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니까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10년 1월 4일 국가지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수도권기업에 따른 지방이전 전체적인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35억이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24억5,000, 도비 5억2,500, 시비 5억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4일자로 지식경제부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내려와서 총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비율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지원금이 아마 차츰차츰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미만은 20억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오는 S&S밸브는 투자비가 170억원입니다. 도 내부 방침하고 협의를 해서 타 기업에 이미 지원해 준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14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5,000만원이 감소한 1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14억과 그리고 당초에 도비 5억2,500에서 분담율 삭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3억, 그리고 시비도 그 분담율 삭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3억, 그래 가지고 총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지원비를 주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도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오히려 지원비를 감액을 시켜 버리고 이런 것은 그런 애초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정말 수도권기업 유치하기가 어렸습니다. 2009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수도권기업을 유치한 곳이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권기업 20억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경부에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지경부와 많이 접촉도 하면서 전화상으로도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은 수도권기업이 오게 되면 입지보조금, 투자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을 저희들이 20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입지보조금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재정차원에서 너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많다, 입지보조금 대신에 되도록이면, 지금 입지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실상 그동안에 국가 돈이 잠겨있는 것 밖에 안된다, 앞으로는 투자보조금 공장 돌아가는데 지원할 돈도 모자라는데 입지보조금을 주는 것은 뭔가 안 맞다, 앞으로 입지보조금을 없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도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편성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에 그런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준 것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사실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규정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천 쪽에 보면 하이즈항공이라든지 기타 네 다섯 군데가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도 싸웠습니다. 저희들은 수도권기업 이전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자는 입장이고 지경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입지보조금보다는 투자보조금을 줘라, 사실은 S&S밸브가 20억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2회 결산추경 때는 20억도 삭감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경부에서는 수도권기업이 만약에 오더라 해도 1년6개월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입지보조금은 안 된다, 거기에 단 단서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1년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못할 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줄 수 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 밸브는 정촌산업단지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 때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1년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착공 안하면 이것은 안된다, 투자보조금도 줄 때가 많은데 진주시 하나 보고 수도권기업 이전했다고 해서 줄 수 있느냐, 20억도 못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회사이름이?

S&S밸브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애초에 35억 지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할 때는 그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버리면 그 업체가 내려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기업 S&S 밸브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회장님도 정부방침이 그렇고 자기들도 지경부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 내려오려고 하면, 정말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 고용원들에 따른 문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공장 운영상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이내에는 정촌 산업단지 입주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판단해 가지고 20억은 우리가 안 받겠다, 회장님이 안 받겠다, 그리고 투자보조금은 사실은 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투자보조금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사실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과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고 싶어서 지경부하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은 소리도 해 가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침에 안 맞고 또 지경부 지침상 앞으로 입지보조금은 되도록 이면 안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경부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1월 4일 고시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입지보조금을 안 줘도 지역으로 내려갈 기업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에 사실은 기업이 70% 정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작년에 하나를 유치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업에 수도권 입지보조금 그것까지 줄려고 그러면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투자보조금으로 기업이 바로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도 바로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낌이 그렇는데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이 되고 공무원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예산에 블랙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돈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 가지고 줄어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소 조금 그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에 투자아카데미에 참석해 보니까 지경부 담당사무관님 말씀이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873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된 실정이다, 참고로 해라, 그리고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주자니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해서 동료 여러분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진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40여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가 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지는데 당초예산하고 잡아 놓은 것 보면 위원회 회의를 4회 하겠다고 잡아 놓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 삭감을 시켜버리는데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위원회 설립된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4회를 잡았다가 3회를 삭감시켜 버리고 1회 밖에 안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그 기업이 우리지역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에 따라서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제반사항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사봉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바른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회를 사실은 잡아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자체를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진주시지만 공사시공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분양도 우리 진주시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1회로 동방호텔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도 저희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경에 개발공사에서 할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실은 되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구태여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쪽에서 하면 예산도 많기 때문에 투자설명회라든지 분양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두 번 째로는 사봉 산업단지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분양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 금액이 4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1회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한번도 위원회 설치해 놓고 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면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하거나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통폐합하거나 아예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위원회,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개발공사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여태까지 그런 쪽으로 업무적으로 서로 연찬이 되어지고 협의가 되어지고 또 우리시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하면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안 잡혀 있고 그 말씀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4회 하게끔 해 놔놓고 1회 해 버리고 3회는 추경하면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누가 해도 이 부분은 지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정도 삭감을 시켜버리고 하는데 또 금년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반 정도 지나가고 반이 남은 사항에서 한번 만 해 버리고 이렇게 서둘러서 해 버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하실 때부터는 충분하게 도하고 또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을 하든지 나중에 결산추경을 하든지 마지막 정리를 하든지 대폭 감액시켜 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지역에 기업유치가 얼마큼 중요한지, 고용창출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기업유치활동 강화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업유치활동이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예산이 10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아이디어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인가 여러 가지 그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적극성이 예산상으로 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팜플렛을 5,000부 정도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연고기업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팜플렛 다 보내고 최근에는 또 시장님께서 별도 우리 동부지역에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심지어 사천 쪽에까지 시장님 서한문까지 해서 산업인프라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시장님이 또 직접 발로 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유치하는 부분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편성되어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하는데도 뭔가 타 지역에 가면, 밀양 같은 데는 대추, 심지어 개발공사 같은 데는 골프공, 다 주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도 그런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보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활동에는 정말 발 벗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런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혁신도시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 현황파악을 해 둔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혁신도시에 최근에 연관기업이전을 위해 혁신도시에서 용역을 거쳤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연관기업체를 파악해서 그 기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혁신도시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악된 업체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업체는 최근에 7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 업체 위주입니까? 어떻습니까?

출향인사기업도 있고 또 연관되는 기업은 다 조사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이 쪽에 오실 기업이 혹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관심을 온다고 의향을 던진 기업체는, 사실은 기업이 용역회사에서 의향을 물어 가지고는 정말 별 의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업유치 자체는 발로 뛰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현황만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는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5필지,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8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시에는 농공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 보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 다른 일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입점하는 기업자체가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기업이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놀려놓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주고 임대수입이라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네요?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해 놓은 놀려놓는 땅을?

예, 그렇습니다.

대충 평수는 몇 평쯤 되는데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

대충?

농공단지가 8필지 되고 산업단지가 5필지입니다.

대충 평수도 몰라요?

정확한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과태료, 그 다음에 승강기 제조위반 과태료 등 해서 1,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과징금이 석유사업법 위반과징법이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특별교부세, 제일 밑에 부분에 중앙시장 서편 아케이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부분 분권교부세 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1,200만원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십사업비가 7,200만원, 지역실업자 지급 훈련비가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개발사업비가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부분에 시도 보조금 도비보조금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500만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이 1,0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850만원, 도물가모니터 인건비 4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비는 900만원이 감되었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도 1억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7억4,920만원, 사회적 기업 개발지원사업비가 4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예산이 120억3,074만원이었습니다만 18억3,833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13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진주사랑상품권을 금년도 약 4억원 판매 예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할인율 5% 2,000만원, 그 다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은 도비가 85만원, 시비 70만원해서 155만원을 신규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에 배달도우미 2명을 하려고 되어 월 100만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11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80만원에서 68만5,000원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중에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구식 의원님이 중앙시장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도비가 480만원,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2명이 한 달에 20만원씩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도 도비 당초 600만원에서 500만원 감되고 시비 100만원 증액되어 1명 우리 지역경제계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도비가 7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20만원 감되고 전기시설개선도 1,080만원에서 58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밑에 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 지원비가 당초 도비 1억800만원에서 전액 감되어지고 그 밑에 태양열주택도 2,79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된 76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도비보조사업이 감된 부분이 이번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분권교부세가 1억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일반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나눕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중에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행정인턴십사업 인건비,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십사업도 당초 국비가 1억6,500에서 9,989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은 당초에 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0년 사업에 전액 감되어 졌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료비가 도비가 2,500만원 추가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지난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20동 한 내용입니다. 읍면만 한 면에 한 동씩 하고 정촌, 대곡, 명석, 수곡은 2동해 가지고 총 2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개발비가 2,497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997만6,000원, 도비 499만4,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 써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런 사회적기업에 저희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에는 사회적기업이 총 7개 있습니다. 7개 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된 기관이 2개, 그 다음에 예비 사 회적기업이 5개해서 총 7개 있습니다. 7개 중에서 3개 기관에 지원되는 그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2,4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도비 7억4,900만원, 시비 10억 해 가지고 17억4,92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6억4,200만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이것은 순수 도비보조로 820만원, 9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채용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지역공동체사업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포상금, 23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1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7,800만원하고 시비 1억600만원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26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은 도비 3억1,900만원, 시비 4억3,000만원해서 7억5,000만원은 대평 선사 유적과 함께하는 호반길 만드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프린트 구입이 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관련 경비는 국내여비를 10% 절감한 내용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과년도 수입이 25만2,000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보시면 중앙지하도상가 공공요금 절감액을 가로등 절감액 120만원, 상하수도 절감액 12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빈 점포 및 관리비가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관리비는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빈 점포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는 장애인 리프트를 5,000만원 설치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방송설비도 역시 600만원 중에서 6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을 조정하니까 적립금은 17억6,600만원에서 17억6,500만원으로 174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무슨 과였습니까, 앞에? 기업유치단도 들어보고 방금도 설명을 들으면서 심각한 느낌이 드는데 분권교부세가 줄어든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분권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교부세 주니까 줄어든 것에 맞추어 쓰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예산이 국도비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실제 우리 진주시나 지방들이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기보다 국장님께 각 과 별로, 각 부서 별로 실제 국도비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줄어든 것, 줄어든 액수와 줄어든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의향이 없겠습니까?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아까 기업유치단에서도 국고보조금하고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에 대한 삭감이 있었고 그것은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라든지 중앙에서의 국고보조금 또 여러 가지 교부세들이 중앙정부 예산의 어떤 운용 방향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사업에 어떤 규정이 바뀐다든지 지침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부세 삭감내역은 우리 국에 소관 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시 전체적인 삭감부분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거기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저도 예산업무를 봐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어떤 제도나 법이 바뀌어서 어떤 변경이 되는 부분, 또 예산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감액되는 부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211억이라는 감액 추경이 올라왔을 때 무슨 그런 정도의 이유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번에 본회의 기간 중에 진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서우선 박사님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돈 갈라 주는 재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돈 갈라 주는 재미를 앞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신경을 안 썼다, 쓰는 것을 감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수 확보하는데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인지 이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올해 총 감액 추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정경제국에서 정말로 사업상,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업상 필요 없어져서 없어졌다 라든지, 또 광역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조사해 보고 아까 기업유치단에서 정부 고시를 통해 보조금을 줄여버린 것, 이런 것은 정부에서 다른 데 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줄여라, 이런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들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시민들까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말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맞는다면 저는 지방에서 이것은 반발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잘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은 잡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작게 감을 잡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총괄부서에 하면 일목요연하게 아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단편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에 다가…….

그것은 그대로 볼 것이고 재정경제국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2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2억3,800만원,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 몇 페이지입니까?

227페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그 내용들은 밑에 도비가 1,085만원 증액되고 시비가3,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3,800만원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진주사랑 상품권을 작년에 16억원치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인을, 상품권 사면 할인을 5% 해 줍니다. 그래서 연간 4억 쓰면 그것이 2,000만원 된다는 것이죠, 상품권 할인된 금액이. 그 다음에 지금은 할 때 현금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카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드하면 보통 평균 3% 드는데 그 3% 다를 부담 안하고 반만, 2분의1만 해 가지고 1.5%씩 그것이 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경제교육 이것은 도비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28페이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그 때 그 때 종목 별로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비용 이것은 뭡니까, 1억4,3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쓸 것입니까?

그것이 뒤에 228페이지에 그 내역이 민간이전 1억4,3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전통시장 배달도우미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1억4,300만원은 기존 1억2,3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1,000만원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1억4,300만원 있죠? 도비 1,000만원 하고 우리 시비 1억3,300만원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억3,300만원 내용을 보시자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시비 1억3,3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하고 그래 가지고 1억4,300만원.

당초예산서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서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부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증액 1,000만원, 2,000만원 그 내용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1억4,300만원 아무리 봐도 없는 것이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서는 당초예산서대로 별도로 나와 있고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증액되는 것이 무엇인데, 그 품목이 같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간이전 1억2,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억, 1억은 진주경제연구센터 1억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담배판매인 진주조합에 3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특판행사에 2,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2,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심현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기정 내용은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드는 2,000만원만 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용처를 유인물로 하나 보내줘 보세요.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 사용처 여러 군데 아닙니까? 300만원 주고 몇 백만원 주고 몇 백만원 주고 보조금 줄 것인가요?

전통시장요?

예.

예, 그것은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지하상하에…….

그러니까 보조금 나갈 것 세목 별로 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민섭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돌아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져온 사업인데 밑에 전통사업 현대화 사업 하는데 현대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중앙시장 5차 아케이드 사업이 11억5,000, 그 다음 자유시장 전기. 가스. 소방이 5억, 동부시장 화장실 보수가 8,000, 일반성시장 주차장 12억 이래 가지고 29억4,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점심시간 안에 유인물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당초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금방 읽은 데로 그렇게 다 안되어 있다니까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현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중앙시장 아케이드 5차, 자유시장 가스…….

아케이드 5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아케이드 사업.

비 안 맞도록 그 사업 할 것이란 말입니까?

예.

위치가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 자유시장하고…….

이것은 중앙시장 것이고 밑에 5억은 자유시장 것입니다.

조사가 다 된 것입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돌아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보호 해 가지고 인건비 1,200만원…….

그것은 우리 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상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도비 500이고 시비 700만원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소비자가 불만이나 불평, 그 다음에 소비거래에서 분쟁, 이런 걸 상담해 주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근무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저희 지역경제과 안에 있습니다.

상담원 인건비가…….

예,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해 가지고…….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년치입니까?

예, 1년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태양열주택 그 보조금입니까?

예, 태양광, 태양열.

이것이 개인 가정집에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한 동에 얼마?

한 세대당 200만원 해 줍니다.

세대당 200만원, 지금 신청한 세대 수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언론 같은데 보면 사고율이 잦다고 그런 평도 많이 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개인이 아니고 일반 태양열, 광은 개인 세대에 하는 것은 태양광은 3㎾, 그런 것은 한 집에 하는데 1,600만원 내지 1,8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50%는…….

그러면 일반가정세대에 200만원 보조하면 총괄 사업비는 400만원이면 완료됩니까?

총괄사업비는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8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보조해 준다?

예.

그러면 자부담이 1,600만원 정도 해야 되는 것이네요?

1,8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국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200만원 되어집니다. 나머지 30%는 본인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은 부담합니다.

됐고요, 일자리창출에 가 보면 공공근로사업, 금년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12월말까지 합니다.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쓸 돈이 19억, 약 20억 있습니까?

예.

이 공공근로사업은 대충 어떤 데 공공근로사업을 시킵니까?

지금 분기별 약 200명씩 해서 61개 종류의 사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라든가 그런 것도 하는데 공공근로…….

그것은 없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같은 시설물 이런데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청사관리에 1명, 또 전통소싸움 경기장 홍보하는데 1명, 관광안내 1명, 이래 가지고 61개 사업에 분기별 약 200명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적인 장소에만 공공근로사업을 시킵니까? 아니면 농촌에 어려운 사람의 일손돕기 거기에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희망근로사업 일손돕기 노력봉사단 해 가지고 농번기에 작년하고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 지원해 주는 이것이 정부법률로서 폐지되었습니까?

이것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음식 배우러 간다든지 또 양장이라든지, 작년까지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약 60여명 이상씩 했습니다. 금년부터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3,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36억, 금년에 12월까지 집행할 것이죠?

희망근로 추진 이것은 8월말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희망근로는. 233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7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 가지고 좀 적게 편성되어있습니다.

희망근로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재료 구입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동인데 읍면동 별로 한 동씩 하고 정촌, 대곡, 명석, 수곡 2동 해서 20동인데 그 중에 도비가 2,500만원이 재료비가 모자란다 해서 도비를 2,5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재료비에 2,5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는데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몇 프로를 해 주는 것입니까?

전액 다 해 줍니다. 기본은 전액 다 해 주는 것이고 한 동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판넬지붕을 하겠다 그러면 판넬값하고 인건비하고 전액 보조를 다 해 줍니까?

예, 보통 동 당에 금년에 670만원 정도, 한 동 하는데 6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동이라도 평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수가 적든 크든 간에 슬레이트 지붕은 100%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재료대 인건비?

예.

그것이 신청자에 한해서 편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 평수가 작은 것은 적게 들어가고 큰 것은 좀더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게 중에 하다 보면 다른 필요한 부분 같은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봉사대를 통해서 무료봉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시킬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모르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지, 사용처를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모르고 무엇 가지고 우리가 내부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무엇가지고 할 것인데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걸 내용을 알아야 삭감을 시키든지 살려주든지, 원안대로 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다 되었어요. 하나만 하면 되요. 세입부분은 놔두더라 해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무엇인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3페이지에 밑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할, 지난번 상반기는 8월말까지는 희망근로라 그랬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름을. 그런데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합니다, 명칭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6억4,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 지원비 지원 건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업체현황하고 지원금액을 같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나눔 운동해 가지고 옷 같은 것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YMCA에서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돌봄이 사업, 그 다음에 진주지역 자활센터라 그러는데 지금 평거동에 있습니다만 이름을 최근에 바꾸어 참사랑 휴먼케어센터라 해서 돌봄이 서비스, 거기는 근로자가 25명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 돌봐 주거나 또 어린이들을 돌봐 주거나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진주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는 게르마늄 종합식품 해서 국수를 팔거나 콩으로 메주를 쑤거나 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인증기관하고 예비인증기관이 있는데 인증기관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예비인정기관은 실체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인정기관은 조금 멀었다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대충 말씀드리면 단체, 진주 YMCA에서는 아가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진주 YWCA에서 하는 가사간병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사랑 휴먼케어센터, 진주돌봄사회서비스사업단, 또 진주 YMCA에서 하는 시민. 교육. 문화. 환경사업, 그 다음에 진주여성회에서 하는 책 읽는 달팽이 이런 것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이걸 인증기관이냐 예비인증기관이냐는 저희들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심의를 자기들이 의뢰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선정관계도 도나 노동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 기관은 인정되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그것이 된다고 하면 주고 안 그러면 안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되는데는 3개 기관은 심의를 해서 도에서 이것은 얼마 얼마,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도 단위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국도비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주로 취약계층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그야말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으로 파악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7개 밖에 없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로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정부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다섯째 줄 기업통상과,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환급분이 있습니다. 이 돈은 국가와 우리 기업체들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를 받아 지방에서 메칭펀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를 국가에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돈이 3,797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과목이 당초에 국비에서 광역특별회계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국가보조금 부분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광특회계 부분에는 감이 되어 졌습니다만 증액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삭감된 금액이 3억1,6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아래 부분에 기업통상과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방금 설명해 드린 광특예산에서 1억9,08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억1,600만원에서 광특이 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짐으로 해서 총 국비 받는 것은 약 1억3,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중간부분에 기업통상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하고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이 있는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특부분에 대한 시도비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부담금이 10% 있습니다. 나중에 시비도 삭감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미지는 도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시비, 도비 부담이 각각 50% 있는데 나중에 시비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50%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장려비가 100만원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통상과 총 예산 집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 기정액이 157억2,800만원입니다. 1억8,09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지고 이번에 156억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기정이 2억3,100만원에서 약 400만원이 삭감된 2억2700만원으로 계상되고 그 내역으로는 국제통상 용품구입과 특산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서 약 300만원이 감했고 여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각각 60만원과 38만원이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 복지증진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서 기정이 1억3,300만원인데 약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9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홍보물 제작과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변경되어짐으로 해서 약 3일 전에 결산추경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해서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에 민주노총사무실에 2,000만원을 지붕하고 화장실 정도를 보수하는 보수비로서 신규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중소기업기술지원 개발사업비에 기정이 1억3,500만원인데 약 3,000만원이 증가된 1억6,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 별로 보면 특허.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약 3,0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 내역들을 보면, 그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사업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 여기에 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사업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지원에 3억3,500만원인데 비교증감에서는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이 감해지고 행사운영비에서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행사운영비 증가된 부분은 시군경제관련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분기마다 회의를 합니다. 거기 회의가 이번에는 10월 8일 우리 진주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조로 1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산업진흥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정이 4억5,300만원인데 1억5,900만원이 삭감된 2억9,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체험 근무자 물품 구입이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선거와 또 하반기에는 10월 행사 등이 겹쳐 서 현장체험을 못했습니다. 지금 3회째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다시 계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기정이 3억9,600만원인데 1억5,700만원이 감해져서 2억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광특회계로 변하면서 광특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조금 줄고 시비도 조금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지원에 실크산업 육성사업에 기정이 25억7,800만원인데 약 100만원이 줄어든 2억5,77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그 내역을 보면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산업에 발전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2회하려고 했던 걸 1회분으로 해서 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약 1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농산물 공예산업 육성인데 기정이 약 1억4,400만원인데 약 300만원이 줄어든 31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 별로 보면 농산물가공 육성사업에서 약 250만원, 공예산업 육성에서 약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생물산업 육성 홍보지원에 기정이 12억2,200만원인데 약 800만원이 줄어든 1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들을 보면 생물산업 육성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약 80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 내역은 그 다음 241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 안내책자, 또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바이오산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올해 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를 취소시키고 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도 10년사는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책을 만들고 50만원이 남아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아까 기술료 3,700여만원을 잡수입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을 떼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넣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업통상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80억에서 80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자수입이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과목을 잘못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아래부분에 4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80억원에서 80억2,000만원으로, 이것은 기금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있고 특별회계 또 기금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이중으로 되어 졌습니다만 부기상 예산상 정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금하고 실크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금이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51억9,300만원인데 1억1,100만원이 불어난 53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잉여금에 기업통상과 순세계잉여금에 생물산업 실크산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10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에서 1억1,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약 400만원 정도 감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농공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 전입금인데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2,5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 세출예산은 56억1,600만원인데 1억700만원이 늘어난 5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별로 보면 기반시설 정비사업비에서 국내여비 약 30만원이 감해져서 2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약 98만원 감해서 14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기업유치단과 기업통상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유치단은 약 1,800만원이 불어난 1억3,500만원 계상했고 기업통상과는 약 9억원이 감해진 당초 기정액 19억5,200만원에서 약 9억2,100만원이 감해진 10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금으로 변경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실크 전문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갚을 때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융자금은 총 76억을 융자를 냈는데, 지방채를 냈는데 기 상환이 38억이고 이번에 10억을 하면 잔액이 28억 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지금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협력부분에서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집행될 수 있는 어떤 교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간 교류라든지 민간인 교류, 그런 교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도시간 상호교류는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드는 경비를 말합니다.

자매하고 우호하고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른 예산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허하고 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해 주는 것,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하는 부분하고 특허하고 실용신안 등록업체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실용신안, 특허 등록업체는 우리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경비를 일부러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는 200만원이고 실용신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CI개발지원사업은 올해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면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시비도 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모집을 해서 내가 CI를 개발하겠다 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기업체당.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에 5식에 대해서도?

5개 기업체입니다. 500만원해서 5개 기업에 주면 2,500만원, 업체당 500만원씩 도비 250, 시비 250 그래 가지고 CI개발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식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앞으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지원 개발을 하는데 여기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사실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2010년도 도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참 진주를 쓰듯이 CI를 개발해서 참진주가 택시에도 쓰고 우리 공문에도 쓰고 업무보고서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통합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올 초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도 추경에 세우면서 각 지역당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시는 5개 정도 해 보겠다 올렸더니 5개 업체에 도비 50%, 시비 50% 이래 가지고 그 개발비용을, 업체를 모집을 하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디자인회사에서 개발하는데 그 개발비용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의 일부 중 500만원을 그 기업체에 줍니다, 비용조로.

우리 진주시 종합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비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진주시 마크를 개발한다, 또 이 기업체의 마크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적립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하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 2,000만원 이렇게 적립을 시켜 나가서는 안되는데 사실은 5억이나 10억씩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많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2,000만원은 세입예산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에 기업통상과 부분 있죠? 거기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환급부분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 째 3,797만5,000원이 우리한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돈은 국가기술개발 기술료 배당액입니다. 우리 기업체들이 국가 돈 타고 도비 타고 시비를 타 가지고 RND사업을 해서 기술개발해서 자기들이 실용화하고 거기에 나는 이익을 10% 내지 20%를 국가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국가에서 90%를 국가 돈에 넣고 10%를 지방에 넣는데 7%는 도로 주고 3%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줍니다. 그 돈입니다. 그 돈을 일부는 1,797만5,000원 다른 곳에 쓰고 2,000만원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639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실크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해 가지고 당초에 42억이었는데 9억4,500만원이 이번에 깎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실크전문농공단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23필지 모두 다 분양되면 이 돈이 되는데 9필지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14필지는 분양이 되고 9필지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9필지 분양 안한 대금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이걸 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당초 분양될 것이라고 가상 하에서 42억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면 이 돈은 또 들어올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팔아서 쓸 것이라고 예산 잡아 놓은 것하고 똑같네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분양 안 된 걸 분양되게끔 잡아 놓았으니까…….

수시 분양을 또 하고 있으니까 공설운동장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가격도 싸고 기업체들이 다 탐을 내고 있긴 있는데 관망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분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물산업단지 농공단지산업 이것은 분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20개 기업체를 들어오도록 했거든요. 전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중도금을 여기는 받고 있거든요. 최초 분양대금은 받았고 중도금을 받고 있는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전부 다 갚겠다, 미리 갚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약 1억1,000만원…….

이것은 분양이 다 안될 것이라고 봤는데 9억6,000만원 해 놓았다가 10억이 더 증액되었는데 우엣 것이 분양이 된 것입니까?

우엣 것이 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미리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리 받아 버리…….

예, 미리 자기들이 내가 내고 내 재산을 등기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도 10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빨리 갚는 것입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졌는데 이런 부분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깎인 것인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몇 페이지? 640페이지 여비요?

예.

사실은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업유치단 예산인데 절감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다 깎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조금씩 삭감된 것입니까?

경상적 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차입금이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76억 차입해 가지고 원래 38억 갚고…….

38억 갚았어요?

갚고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10억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10억 갚으라고 승인해 주면 갚을 것이고…….

해 주셔야 되지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

진주시 돈이 없어 죽겠는데 뭐하러 갚아, 좀더 쓰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고 저희들이 꼭 관리를 해야 될 예산인데 일반회계는 달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10억 갚고 나면 잔액 28억 남아요?

원금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아까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을 있었습니다만 장인상으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에, 단위를 백만단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0억8,800만원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83억4,300만원 증액해서 1,164억3,100만원 이번 추경에 지방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 소관이 첫 번째 항목에 재산세가 12억7,200만원 증액된 169억4,500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공동주택이 시내에 푸르지오 등 해서 준공된 부분하고 일부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약 200만원 증액된 19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47억4,700만원 증액된 290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가 약 15억 정도 증액이 된 204억5,400만원 이 부분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좀 증가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도시계획세가 증액된 8억2,200만원 증액된 101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부분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이 1,375억8,800만원인데 이번에 감액이 233억2,300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1,142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은 103페이지 하단부에 세무과 소관 공공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1억3,400만원 감액이 되어서 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감소됨으로써 현금보유액이 절대액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346억2,300만원 편성했었는데 287억9,100만원이 감액된 58억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총괄보고도 아래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만 감액된 주요부분 중에서 주요 핵심된 내용이 이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입니다. 세무과 소관이 자동자 징수 촉탁수수료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우리 시내에 소유한 등록된 차량만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다른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자동차 체납을 압류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고 우리 단체로 넘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1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이 부분은 국비 편성 항목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각각 700만원, 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변경사항 삭감부분에서 6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간에 세무과 소관에 지난연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정 평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1억 부분을 도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세무과 일반회계 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이 당초에 13억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870만원이 감액된 13억4,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과에서 도세관리부분에 인건비가 약 66만원 감액된 330만원 등 해서 도세관리가 전체 4억2,000만원에 당초예산에서 2,600만원 증액된 4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일부 감액된 부분, 다음 업무추진비, 다음 2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2,000만원 감액했고 그 다음 포상금 선진지 견학은 아까 앞에 도비 포상금에서 1억 도에 상사업비 받아온 내용을 우리 세무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세무전산실도 약 1억 중에서 2,000만원은 상사업비에서 세출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지방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아까 세입에서 7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증액해서 1,400만원 편성함으로써 전체 총 예산이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세부과관리는 당초예산하고 거의 변동 없이 5,000만원 정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부분에서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에 4,700만원 정도 있는데 900만원 증액해서 5,697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 당초예산 1억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약 1,5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2,5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60만원 감액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활동에 당초예산 2억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1억9,100만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체납세 징수 강화 중에서 또 일반운영비가 약 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감액된 2억3,200만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리통장 활동보상금 고지서 전달수당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이것이 인건비성 아닙니까?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일선에서 세금고지서 전달하고 나면 지급하는 수수료가 매당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2억3,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우편요금 송달료를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 줄여 편성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그러면 통당 단가를 낮추었다는 말입니까?

단가는 낮춘 것이 아니고 전체 총액 중에서 그 정도 금액은 이번에 줄여도 세금고지서 전달에 특별히 하자가없겠다…….

당초예산 편성에 좀 많이 된 겁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조금…….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좀더 수고를 하고 통장 이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지만 그 금액을 예산절감에서 좀 줄여서 운영을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진주시에 고지서 전달하는 것이42만장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전체가?

지금 건수가 세목 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7, 8%씩, 이번에 재산세도 건수가 7, 8%씩 증가는 합니다. 건수가 증가를 하는데 세목 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7내지 8% 정도 건수는 증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괄 진주시에 이.통장이 총 명수가 몇 명입니까? 모릅니까?

이.통장 수는 …….

담당계장도 몰라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이.통장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03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6억3,400만원이 잡혔는데 1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금을, 예산은 편성해 놓지만 자금은 세금 들어오는 것하고, 통상 전년도에서 이월된, 다 쓰지도 못하고 넘어온 돈하고 그런 돈이 합해져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늘. 몇 백억씩, 많게는 1,000억씩 남아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둘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번에도 절감을 많이 합니다만 절감을 해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이월비도 조기집행 등으로 해서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부분에 대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이자수입이 늘어날 건데 현금보유액이 줄어 듬으로 해서 이자감소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약 50억 이상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애초에 예산을 66억에서 15억이면 51억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너무 크게 빗나간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보다도 아까도 재정운용관계에 전반적인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난해부터, 2008년도 하반기에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런 측면에서 현금보유액 감소로 인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기집행의 어떤 비중이 60% 이상 비중을 두고 집행해 놓으니까 상반기에 많이 집행됨으로 해서 하반기에 현금보유액이 줄었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예산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종용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더 그렇습니다.

올해는 혹시 선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정회시간에 우리 구자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조기집행이 국가경제정책 상으로서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각에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이라든지 전문 경제학자들도, 또 경제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평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위기과정에서 우리 경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방어하는데.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집행이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 자치단체 별로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으면 올해 예산 조기집행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을 것인데 애초에는 66억을 잡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예금 감소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104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287억이나 예상과 다르게 집행이 되었네요? 이것은 또 왜…….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하는 것 자체를 보시면 200억이 또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예산운용을 하반기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쓰고 50원이 남으면 그대로 남겨놓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 왔습니다. 안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고, 그런데 지금은 그 100원 중에서 쓰고 남은 5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잔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잉여금도 줄어들고 잉여금이 줄어 듬으로 해서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이자도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셔 가지고 상황파악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신안운동장이 800억이 잠기니까 좀더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시장님 오셔 가지고도, 새로 취임하고, 시장님 오시나안오시나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정상적인 재정운용의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 맥을 같이 해 가지고…….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계과 소관인데 공설운동장이 몇 차례 유찰을 거듭 해 오고하는데 우리시에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대안을 가지 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다섯 번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그대로, 처음에 입찰할 때 그 금액으로 안 낮추고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될 때는 조금 낮아졌죠?

안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그걸 낮추어 하느냐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전반기 5대 의회 때인가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매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식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대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많이 벌였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설운동장 현재 부지 전체를 놓고 볼 경우에 가장 지리적으로나 재산의 어떤 값어치 쪽을 놓고 봤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좀 탐을 내고 눈독을 들이겠다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둘려고 하는 메인스타디움, 동그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뒷쪽이라고 표현하면 그것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체육공원이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 인접해져 있는 그런 보조구장들하고 그걸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계속 논란을 벌였던 부분이 어차피 그쪽 쪽을 전체 다 매각을 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듯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현동, 신안동을 비롯한 서부권에 어떤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 잡기도 좋겠고 여러 가지가 용이하겠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이 메인스타디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매각을 하자, 어찌 보면 앞에 그쪽 쪽이 혼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보조구장을 비롯한 뒤쪽 부분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줄기차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그 당시에 메인스타디움, 공설운동장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오는 점에서는 매각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저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매각한다 하니까 매각하려고 하는 대금 부분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높아서 잘 그 부분이 응찰이 안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다섯 번이나 유찰되는 어떤 그런 요인 중에는 상당 부분이 저는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시의 방침이 그런 부분을 전체 포함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어떤 바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세금을 전체 담당하는 국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매각이 다섯 번이나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고 한 것은 위치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해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니까 선뜻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론은 처음에 지난번에 민선 4기까지는 금방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메인스타디움, 운동장은 69년도인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성금도 있고 그 성금이 포함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에서 매각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매각하지 못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을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매각의 어떤 진척이 더딘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세부적인 방법은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매각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모회의하시고 할 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다각도로 어차피 매각하는 쪽으로 방침도 섰고 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단가만 조금 낮추어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또 쉽게 되는 방법인지 여러 가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 성금에 의해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일부 서너 사람 그렇게 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 중에는 작고한 분도 있고 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그것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의 상황인데 지금 몇 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은 판단해 봐야 되니까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던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깡그리째 없애버리고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상징성 있게 우리가 외곽 쪽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형성될 때는 그 지역이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외곽지라고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십 년이 지나 가지고는 그 지역이 서부지역에서는 중심요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심요지는 요지답게 개발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은 또 서북부 쪽으로 명석, 판문 해 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또 외곽으로 빼주고 그렇게 해야 도심지가 더 확대되고 팽창되고 개발된다, 그런 논리에서도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246페이지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이것은 정수물품승인 대상입니까?

정수물품승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삭감된 걸로 보면 3대 부분이네요, 660만원이면? 이것은 그러면 12대만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15대 하려고 하다가 12대로…….

12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3대 줄여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 때문에 줄기차게 많은 말썽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진정 우리 진주시에서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처해졌다면 어떤 부지 대금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현재 보면 모든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 조건이 많이 따라요, 공설운동장 부분에. 매각이 안되는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고도에 걸려 가지고 제한을 많이 두고 용적율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저 부지를 위치는 참 좋은 곳입니다. 매입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청 같은데서 보면 건축기술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플러스 부지 값 해 가지고 분양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 산출해서 이 정도 하면 기존 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사겠다하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부지대금을 공고해서 매각을 해야 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무작정 땅 한 평 얼마다, 처음에 유찰되기 전에는 지금 800억까지 내려왔습니까?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끌고 결국 그 땅을 사 가지고 이용할 사람은 아파트 업자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 수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안 나니까 지금 매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 금방 팔립니다. 그런 계획으로 안세우고 무대포로 땅을 내어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도 처음에 예산과장 할 때 종합경기장 건립 투융자 심사할 때 신안운동장을 매각조건으로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그 중에서 일부는 주거지역인가 되어 있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가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용도지역 별로 산정해서 약 1,100억인가 1,200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치가 나와서 그 상황을 가지고 입찰에 부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종류가 시세하고 도세하고 두 개를 취급하지요?

예.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쯤 됩니까?

지금 현재는 16개 세목인가 그렇는데 내년에 11개 세목으로 대폭 개편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은 겁니다. 그 많은 세 종류를 요즘은 전산화 잘 되어 있으니까 좀 묶어 가지고 간편하게 세금 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내년에는 취.등록세로 합해 지고 하여튼 지금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세법이 바뀌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세법개정내용 교육을 도에서 순회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 총계가 당초에 353억2,000만원에서 33억2,000만원이 증가한 386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29억7,400만원이 증가한 361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자동차등록 민원 수수료가 3,000만원이 증가한 2억8,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5,100만원이 줄어든 12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전입금은 30억4,000만원이 증가한 292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20억이 증가를 했고 무료환승지원금이 10억,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밑에 잡수입은 5,600만원이 증가한 23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0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매각대금이 5,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3억4,500만원이 증가한 25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비가 3억4,100만원이 증가한 6억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00만원이 증가한 18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100만원이 줄어들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택시운행기록 영상장치가 3,000만원이 늘어났고 저상버스 구입비가 1억7,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3억3,700만원이 늘어난 382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 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이 9,200만원이 줄어들어서 5억4,800만원으로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추진비를 30만원 삭감을 했고 일반보상금에 위원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를 300만원 축소를 했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8,000만원을 들여서 2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행단보도에 보호시설 설치하는 것을 800만원 줄여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에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예산이 300만원이 줄어든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를 예산절차원에서 200만원을 줄였고 공원시설물 설치관리비를 7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서비스 개선사업비가 9억6,100만원이 증가한 3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BIS운영비를 2,0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무료환승지원금은 10억원이 증가한 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향상사업비가 5,400만원이 늘어난 3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밑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수당을 210만원 줄여서 2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한 잔액 5,700만원이 늘어난 3억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예산이 22억6,200만원이 증가한 284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2억4,700만원이 줄어서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2억4,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20억원 늘어난 237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에 증진위원회 운영수당이 당초 4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21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5억1,200만원이 증가한 1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9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가 5억1,2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금액은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비가 1억3,400만원이 증가해서 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추진사업에 2,500만원이 증가했고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 장치지원이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지붕 등 교체사업비가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에 주차질서 확립예산이 1,900만원이 증가한 11억2,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96페이지에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 행사실비보상금을 1,000원을 들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예산 1,400만원 중에서 잔액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정차위반 단속 차량 구입비 6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예산이 4,000만원이 증가한 5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는 8,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쪽에 주택가 녹색주차장 설치사업,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비는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1,400만원이 증가한 9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유급휴일수당 1,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59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기본경비가 1,3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시에 영상기록물 장치, 영상장치를 설치했는데 시내버스에 영상장치 지원하는 것 타 도시, 창원이나 이런데서 한번 지원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설치가 되게 되면 버스의 난폭운전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주체를 명확히 판단하는 근거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편성한 택시 영상저장장치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30%를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영상저장장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 도비보조였습니까. 어쨌든 창원이나 다른데 보니까 거의 1억 정도를 전 버스 대수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회사 별로 퍼센테이지 적용을 해서 몇 대를 설치해 주면 그 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액 업체보고 너희가 다 돈 들여서 설치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좀 시범적으로 몇 대 설치해 주고 그것이 효과가 나오면 업체에서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94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2억4,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당초에는 5억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노선을 폐지시켰습니까? 폐지된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지역노선이 전년도에 43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도하고 우리하고 업체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31개 노선으로 변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이 …….

그러면 12개 노선을 폐지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어떤 합의사항입니까? 강제적으로 폐지시킵니까?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유가보조가 20억 추가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유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임의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주행세 안분액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자치단체 별로 확정이 되어 시달이 됩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부분 20억이 유가인상분이냐, 대수가 늘어났느냐?

유가 인상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 때문에 20억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운수업계보조금 12억3,800만원인데 금년도에 증액을 5억1,200만원 했는데 1대당 가격이,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상버스 업체에서 구입할 때 대당 약 1억 정도를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1억 정도?

예.

그러면 약 12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13대분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회사에 사줍니까?

시내버스 업체에서 폐차될 시기가 되면 폐차를 하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도 있고 일반 CNG 버스를 구입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보조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50% 보조고 50% 자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버스는 천연가스버스가 아닙니까, 연료가?

가스는 그대로 쓰는데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고 하기 쉽도록 버스 몸체 자체를 낮추어 가지고…….

그래서 저상버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인데 유류는 가스입니까?

예, 가스를 씁니다.

가스 위험한 것을 과장님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서울에 사고 난 것 봤죠?

예,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시에도 시내버스 전체를 재점검을 했습니다. 재점검을 했는데 큰 하자가 있는 버스는 없었고 가스통하고 이음새 부분에 약간 새는 차가 16대 있어서 즉시 수리를 완료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59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1억5,700만원입니다. 추가로 1,400만원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 우편요금하고 인력 및 무인단속 사전통지서 보내는 것이 1억5,700만원 같으면 범칙금은 얼마쯤 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발송 매수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충 이런 정도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써놓으면 어느 정도 보낸다는 것을 알고 금액이 건당 얼마정도 된다는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11억 정도 됩니다.

범칙금 11억 정도로 총 금액을 우편료 발송하는데 1억5,700만원 우편요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고지서 하나 발송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발송비용이?

등기를 보내는 부분이 있고…….

최고 비싼 가격이?

1,700원.

보통 범칙금 최고 낮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3만2,000원 됩니다.

3만2,000원하고 가격 비교하면 1억5,000만원어치를 2,000원으로 보낼 것 같으면 가격이 11억만 됩니까?

그런데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우리가. 한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몇 차례를 보내도 11억 범칙금 수납을 받는데 우편요금이 1억5,700만원 들어간다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고 계산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계산을 대어보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5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장을 보내면 50장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과내용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1억5,700만원 우편요금을 들여 가지고 부과내용이 얼마냐?

2010년도에 31,92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이 12억을 부과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7,490건에 6억6,0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납된 14,426건은 고지서를 계속 내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과다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계산은 맞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96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주행형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5대 있죠?

7대입니다.

7대입니까?

예.

시외버스정류소, 산업대 정문, 또 어디 어디입니까?

상대동 선학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광미사거리에 하나 있고 구 부산교통 사거리에 하나가 있고 신안로터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35번 종점자리에 하나 있습니다.

1대당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설치한 것이 약 4,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차량탑재 주행형 CCTV 하고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같습니다.

단속효과는 물론 지역마다 특수성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인력도 23명 정도 1일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인력은 현재 20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단속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월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지역마다 나가는 것이?

예, 지역 별로 있는데 인력단속보다는 단속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올해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자동으로 단속이 다 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5개소는 수동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체크를 해야 단속이 되었는데 올해 설치한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서 시간 5분 되면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미널 앞에 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하고는 불법주차가 현저히 줄어든, 단속 건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주변에 주차질서가 거의 확립이 되어 가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즉시 견인을 합니까? 요즘 견인차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견인업체가 2, 3년 전에 자진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해타산이 안맞는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휴업을 한 상태고 지금까지 견인업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위반차량은 주차위반 스티커만 발부를 하고 또 교통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차가 있으면 별도로 견인차를 불러서 치워라, 그래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 견인업체가 있었을 때는 즉시 바로 바로 견인을 해서 조치를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업체가 사업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겠죠.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차를 빼달라는 그런 민원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그것이 잘못된 주차인데 계속 주차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견인을 안 하면?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시민들이 이상한 눈치를 볼 수 있다는…….

단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전에도 견인을 하는 주된 이유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어야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단속되면 바로 바로 견인을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지역은 견인을 안하고 있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차량이 소통되는데 지장이 있는데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59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교통질서 보조 이 내용이 진주시 행사를 할 때 각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보면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드라마축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 연중 행사계획에 거의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해도 집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삭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로 행사를 안 해서 이 금액이 아마 사용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 계속 사용을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편성이 된 금액입니까?

매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각 축제할 때 진주시에서 공식적인 축제하는, 주관하는 측과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런 데 행사가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합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이런 어떤 비용이 있으니까 각 축제에 관련된 사무국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는 겁니까?

그런 협의과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내에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골고루 다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4페이지에 교통약자부분이 나와지는데 교통약자 하면 어린이, 노인층, 장애인, 임산부 쭉 그렇게 열거가 되어지지요?

예.

더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열거해 보면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인데 지금 그런 부분 중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스쿨존 해 가지고 어린이들 보호하는 구역은 다 지정도 되어지고 또 시설물도 설치를 해서 우리시 관내도 거의 100% 가까이 지정이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전체 또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부분 중에서 노인층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망의 어떤 주 요인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보행자 부분이 많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근래 보도되는 걸 보면 우리 진주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금년 8월 대비를 해 보면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보완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로 꼽을 수가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실버존 설치에 관해서 5분발언도 하게 되고,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 걸로 우리 관내에 노인을 보호하는 실버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실버존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평체육관 노인회관 앞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발언하면서 열거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어린이들 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일대가 가장 많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주 통로가 되겠고 우리 노인층 어르신들의 어떤 보행관계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복지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 쭉 제가 열거한 바가 있는데 상평동 생활체육관 있는 쪽에 거기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노인회관.

상평분관 있는 쪽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발언한 지가 조금 지났는데 시 전역에 제 눈에는 한 군데도 파악된 데가 없어요. 거기는 내가 직접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게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논의가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까?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행자 사고가 사망사건의 주 요인이다, 가장 프로테이지도 높다라고 이렇게 봐질 경우에 그 사망의 대상자도 따지고 보면 노인층이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또 경찰서하고도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소관 부서가 도로과에 관계된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다루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한번 촉구를 해 보고 우리시에 제가 그렇게 발언하고 난 이후에 한 군데 실버존에 대해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도 나가면서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그때 발언하면서 시 전역을 놓고 지명까지, 어느 지역, 위치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촉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2010년 추경예산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기정예산이 3억9,875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1,733만1,000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은 3억8,142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1,096만4,000원을 삭감했으며, 행정운영경비에636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197만4,000원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을 7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효율적인 징수에서 사무관리비에 18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를 636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가 일반운영비로서 시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말소를 시킬 때 과태료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하고 말소시키죠?

과태료를 양도 양수를 하실 경우에는 양도 양수인이 그걸 안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 세금과 달라서 과태료이기 때문에 다 정리가 안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할 때 과태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금과 달라 가지고 방금 말씀한 대로 인수자가 안으면 다하고 또 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있는 상태에서 전액 징수가 안되어도 이전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할 경우에는 …….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도 대체압류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를 안 내었다고 해서 말소조치를 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가 다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소를…….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요즘 개정 되었습니까? 종전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종전 법대로 그걸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종전 법에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과태료를 …….

완납을 안 해도 말소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말소를 시켜줍니까?

예.

제도개선을 그렇게 해야지 돈이 없는 사람이 차를 말소를 시켜줘야지 세금을 계속 내어야 되는 형편이 나오는 것이라,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다 내어야 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 있는 사람이 돈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은 말소도 못시켜요?

지금 말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 버리면 또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고 또 말소 시킬 사람을 생각하면 그것이 편리하고…….

자동차는 등록말소를 시키고 그 과태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기재산에 대해서 세금 회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것이지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대포차 관계 때문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고충위원회 할 때 자기가 계획서를 수십장 해 가지고 올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포차를 운행하면 즉시 체포하는 걸로 그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대포차가 50만대 정도 운행하는 걸로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지금 유야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만대 대포차량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배철현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666억6,203만8,000원에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028억7,909만3,000원에서 1건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028억4,909만3,000원이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869억8,102만6,000원에서 1건 3,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869억4,4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