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소관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을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대해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주요시설에 “개인·집단·사이버 상담실, 심리치료실, 행정실 등”이 있고 위탁체가 학교법인 광운대학교입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가 어디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이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난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수유2동 성당앞에 청소년 I-Will센터라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청소년 I-Will센터는 알고 계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상담센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I-Will센터는 인터넷중독 이런 센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담복지센터는 그것을 포함해서 청소년들한테 진로나 직업을 포함해서, 특히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센터 등 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연계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1만 2,000건 이렇게 건수가 많았나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각급 학교에는 홍보가 되어 있고 일반 성인들한테는 아마 잘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상들이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CYS-Net 같은 경우는 위기청소년들 상담과 1388 상담전화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상담전화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CYS-Net이 사이버에 대한 폭력.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써서 그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I-Will센터와 연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어제 폭력대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각 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교장선생님, 각종 시민단체 이렇게 13분을 모시고 공교롭게 정기회가 어제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교육청 관계되신 분과 일반 학부모 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Will센터도, 요즘 폭력에 상당부분의 원인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나 인터넷과 연계성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차후에 폭력대책협의회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차후에 저희들이 협의회 위원도 정비할 계획이고 지금 중복되는 기능부분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억이 잡혔어요. 제가 I-Will센터는 5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구에서도 지금 돈이 나가고 시에서도 이렇게 나가는데 같이 연계가 되면 재정부분에서도 조금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 적극 원활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가 되어 있고 2015년도 계획을 말씀하실 때 “더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개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참여대상으로 잡아놨는데 개최시간이 오전으로 잡혀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시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진행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진행한 것 중에 오전에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입시교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입시교실은 대상이 학부모들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번에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학부모 입시교실은 지금 대입 관련해서 너무 정보가 방만하고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용어도 생소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초급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개최시간이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 수업시간을 고려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방과후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학부모들 중에도 오전 낮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개최횟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치구별로 현황을 받아보니까 방과후나 퇴근 후에 오실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개최하는 자치구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 내년도 확대될 경우에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개최시간하고 직장 다니시는 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개최시간을 방과후나 저녁 때로 잡아줄 것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9일날 ‘올바른 학습법’은 저녁 6시 반에 개최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다시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15페이지 ‘2015년 신규(확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벌써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시기가 좀 늦었는데 11월말에 청소년체육관에서 개관을 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모 심사해서 민간위탁을 지난달에 했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것을 준비해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대 50으로 매칭으로 1억대 1억 이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소식을 하면서 정식운영을 할 것이고 그 전인 11월말에는 청진기사업 어떤 직업일터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런 준비작업을 11월말부터 들어갈 겁니다.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 1, 2월이 되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월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충 몇 가지나 하실 것인지 그것도 염려해 주셔서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성북이나 노원 그런 쪽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터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한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써줘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다양한 직업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직업을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께서 질문·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특별위원회 저는 지난번에 참석을 못하고 오늘 처음인데 와서 보니까 이 유인물이 최소한 늦더라도 어저께 정도는 왔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침에 테이블에 배부되어 있으면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특별위원회가 하나 생겨서 좀 그렇지만 잡혔으면 이런 문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좀 빨리,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처음 받아가지고 너무나 방대하다보니까 저는 보고자료 4쪽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8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재 54개교에 나가는 보조금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한동진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전액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 현재 14억 9,700만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집행된 것이 14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한동진위원
그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사용하는 내역을 확인합니까? 가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업목적대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업 개시보고와 종료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진로점검에 따른 서류가 각 학교에 되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 쓰는 내역에 대해서 서류보고를 1부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잘 하셨겠지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게끔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점검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한 것은 놔두고 우리가 개요 파악할 수 있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한동진위원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학교폭력 대책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까? 과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은 잘 아시다시피 신고라든지 어떤 인지에 의해서 사고가 접수되거든요. 사고가 접수되면 그것이 경찰서이든 상담전화 1388이든 경찰에 있는 117 전화이든 그렇게 접수가 되면 각 학교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일단 격리를 시켜서 학교를 못나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단 하고, 피해자 같은 경우도 치료과정을 밟아가면서 학교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 후속조치를 징계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학생 그런 것을 처리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학생은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는 받지만 학교측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의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방관했다든지 방조를 했다든지 사전에 어떤 징후가 보였음에도 조치를 안 했다든지 하면 감사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제재는 있을지언정, 단순히 그 학교소속 학생이 어떤 폭력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됐다든지 해서 그런 사건이 인지되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이 조사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학교에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일단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오픈 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본승위원님하고 장동우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구본승위원님, 받으셨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 제출하신 것이 있으시던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은 것이 구본승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이런 폭력사태로 맞고소까지도 일어나는 사태가 많은데 실적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실적을 보고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이 궁금해요. 앞으로의 저희의 활동방향도, 정말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없지만 정말 있는데 이것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면 저희들이 그분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대처를 했나, 어떤 유형이 있나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있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폭력실태 관련된 조서를 보니까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한 학교에서, 특히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한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를 해서 학교알림이 사이트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강북구 총 37개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수가 2만 4,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참여학생 1만 9,149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금이라도 학교폭력과 유사한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3.9% 정도 나온 것으로 알림이사이트에서 그 통계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통계 중에 학교폭력으로 싸운 것도 있지만 혹시 성폭력에 대한 결과 같은 것도 나온 것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성폭력은 없었고요. 일단 피해유형을 저희들이 보면 가장 빈도수라고 그럴까, 퍼센티지가 많았던 것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심한 욕설, 놀림, 협박, 그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이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경우, 그 다음에 폭행, 감금, 그 다음에 강제심부름 이런 순으로 빈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우리 강북구에 성폭력이 그나마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니까 좋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매뉴얼 같은 것도 갖추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폭력 유형별로 어떤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크게 교육청과 경찰청과 저희 강북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 데에서 일단 치료라든지 폭력 이후에 발생하는 청소년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형태별로 매뉴얼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 개인상담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별로 해서, 심리상담사가 다 유형별로 세분화가 돼서 전공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예를 들어서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폭행이라든지 그런 유형별로 상담사가 배정이 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내용에, 제가 학교를 많이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측에서 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프로그램 유지비로 많이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환경개선 쪽을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배정하실 때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그냥 주시나요, 이것이 비율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 중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환경개선,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은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우선순위로 정해서 제출된 그 사업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시설이 급하면 시설을 올리고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최종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에서 심사기준이 또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업무는, 원래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주 업무이고 우리는 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과정이라든지 교육콘텐츠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기준을 그런 쪽으로 많이 잡아서 지원을 해 줘서 일단 시설쪽에는 저희 구청에서 보조금이 많이 배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았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학교폭력대책 및 교육지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유해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해환경을 조금 더 감시 좀 해 주시고 술, 담배 파는 것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성숙하다보니까 술의 모든 것이 어른이든 학생이든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업소들한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중독 같은 것 예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산아카데미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에 2,000만원씩 연 4,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 재정도 참 약한데 4,000만원씩이나 이것을 투자해서 이 교육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씩 두 번 나가는 4,000만원에 그 자금 사용용도 이것 좀 뽑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러면 2013년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세하게 용도가 대체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한테 회비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2013년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4쪽 관련돼서 올해 연초에 있었던 심의위원회 안건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한 두가지, 일단 그것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교장이 신청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득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모든 학교가 일단 학교운영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든 학교에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개최된 그 현황은 명확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절차를 항상 지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구가 제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사업 어떤 것이 있지요? 영어마을도 있고 옴홍길대장도 있고 교육콘텐츠도 있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마을체험센터,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에서 하는 것과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희망원정캠프,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역사 탐방하는 그 세 가지가 저희구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학교마다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알맞은 교육사업을 제시하고 그것이 각 학교마다 자율적인 신청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교육청 관할학교의 교육사업하고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우리 조례를 저도 지금 개정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는데 지금 조례에 따르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유들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구가 제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개정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경우에 좀 더 그 사안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관련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