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8,884만원이 조정된 423억1,24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일괄 10%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것임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48억4,933만5,000원이 조정되어서 219억1,0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사업입니다. 18만6,000원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88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4,929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1억1,67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관련 홍보물 제작 부분 1,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산급여 부분입니다. 2,98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4,953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아래 부분 주거급여 10억이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전체 54억9,65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저소득 부분에 지급되는 급여는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계수는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향후 급여지급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조정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전혀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수학여행비 지급 관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부분인데 3,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억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수요자 조사를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중·고 1학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때 조사했던 인원하고 현재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위에 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급 관계입니다. 성립 전 1차, 10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억2,452만2,000원, 기정예산안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전액 국도비만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억2,400만원 당초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가 없어 가지고 이후에 배정된 것입니다. 6억2,452만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6억3,552만2,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1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자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조정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자활장려금 8,192만7,000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2,551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위탁자활사업장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4억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아래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분입니다. 6,575만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3,363만9,000원, 우리 진주지역 자활센터가 작년도 자활센터 활동사항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지만 규모는 광역화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4,494만4,000원 증액되어서 1억6,654만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지원 사업입니다. 900만원 증액해서 4,37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4,052만원 증액해서 1억4,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급 46만9,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6,481만8,000원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사무관리비 1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고 중간 부분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복구입비 잔액 부분입니다. 2,237만원 편성해서 1억3,625만원 총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수당 630만원 이런 부분들은 다 절감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259페이지 사무관리비 전체 3,4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 예산은 800만원 편성된 것 전액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경비를 별도로 2,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고 밑에 복지부서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도 저희가 복지분야 평가를 받았는데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복지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 9,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도비화되어서 이번에 저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 배정된 9,000만원을 가지고 업무연찬경비 800만원은 감액을 하고 별도로 워크숍경비 2,700만원, 복지부서 환경개선비 1,500만원, 밑에 부분 복지관련시설 장비구입비 여기는 일반성 소아원에 차량 구입해 주는 겁니다, 2200만원. 그리고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복지부서 장비구입비 읍면동 별로 스캐너를 한 대씩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600만원 해서 전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입니다. 500만원,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괄적으로 4억5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억5,8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진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건은 복지박람회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류를 하고 복지박람회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 있었던 복지의 날 기념행사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3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에 1,5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용역에 대한 입찰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체 166만8,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복지원에 도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후원금 영수증 유인관계 75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결산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후원금 영수증을 지금 발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이 부분은 변동은 없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액수는 그대로고 당초 분권교부세 내시액보다도 5,207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문산에 있는 사랑마을에 대한 시설인데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186만6,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부랑인시설운영비 지원 관계입니다. 전체 11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취사인건비 6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부분 부랑인시설 보호비입니다. 5,4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억60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안내표지판 제작 관계입니다. 전체 제작을 하고 집행잔액 271만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쓰레기감면봉투구입 관계입니다. 609만800원 감액을 해서 6,84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이 부분은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고 평생학습 운영평가보고서 및 편람제작에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보상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만원을 감액해서 735만원 편성을 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운영비 85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1억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문강좌제 운영관계는 전체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잔액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 부분에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평생학습운영성과보고서 편람작성 2,000만원, 도비 별도로 편성한 것 애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도 없었던 것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 위에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그 부분에 1,000만원 아, 그 부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5,000만원 도비를 세 가지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참진주아카데미 홍보물제작 하는 부분 1,000만원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금년도 3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도 2회 평생학습축제를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금년 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1년에 2번 하는 게 무리가 있다 이래 가지고 도비 지원된 5,000만원을 지금 보고드린 3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 768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1,732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27억1,04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846만원 증액되어서 6,706만원 편성을 하고 의료급여운영사업에 있어서 급량비 부분이 다소 증액이 되고 319만2,000원, 여비는 454만8,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윗부분 앞 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밑에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급여 업무용 컴퓨터구입 13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복지부서 환경개선 1,500만원은 시청 안에 복지부서 환경개선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 사무실에 지금 버티칼이 다 낡아 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제일 동쪽 편에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예, 현재 지원사항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했던 사항하고 비교를 해도, 작년에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10억 가까이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업자들, 폐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도 현재 추세로 보면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다 몇 명이세요?

7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69명인가 봅니다.

70명요?

예.

그리고 4년 연속 최우수 받아서 받은 상금으로 사랑마을에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나환자정착촌이 3군데가 있습니다. 수곡에 가면 광명원이 있고 일반성에 소아원이 있고 내동에 가면 신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3군데 나환자정착촌 중에서 수곡하고 내동은 지역에서 그런 차량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성 소아원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은 그렇고, 참진주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참진주아카데미 홍보물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리플렛이나 기록영상물 말고 다른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7쪽이네요.

참진주아카데미 하고 관련된 홍보물은 리플렛을 저희가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나 그 다음에 주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데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시 관내에 주요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한 1,000만원 있잖아요? 1,000만원 홍보물제작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참진주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성과라든가 운영성과 이런 부분들 집대성한 책자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홍보물 관계, 또…….

리플렛이나 기록영상물은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 사무실마다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컴퓨터 밑에 패드 같은 것, 이런 대중들에게 참진주아카데미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보통 참진주아카데미 하면 한 번 할 때 마다 거의 400명 이렇게 오신다고요?

평균 300에서 400명 정도 오는데 유명강사가 오면 500명, 600명, 70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공무원들도 거기 참석을 하지요?

공무원 참석은 1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참석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죠?

예, 참석하라고……. 그것은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어느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진주아카데미 전반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예산만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사수당이 170만원 곱하기 12월이 아니지요?

강사수당이 …….

12월 다 하지 않지요?

저희가 인력개발연구원하고 위탁교육을 했는데…….

인력개발연구원이 아니고 인간개발연구원…….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전체 계약 금액이 2,080만원 정도 됩니다.

2,080만원인데 만약에 위탁을 1년 단위로 하면 12월 다 하지 않잖아요? 이번 달에도 9월하고 10월은 빠지지 …….

그런데 애당초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는 1년 12번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이것은 돌려받아요?

그렇습니다. 다 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한번 강의를 마치고 나면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일단 비싸요. 강사수당이 매우 비싸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각종 강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의기준료가 있잖아요? 강사료에 대한 기준표가 있잖아요? 국립대총장이나 장관이나 전·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5만원, 그 밑으로 조금 유명한 사회저명인 시간당 2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인간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90분 시간에 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 73만8,000원은 강사소개수수료예요. 만약에 직접 강의를 섭외하거나 강사를 섭외하거나 이러면 17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강사를 이렇게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일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가 직접 강사를 초빙하거나 하면 기준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절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직접 추진을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금액으로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보다 불가능합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의문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것은 중복되는 강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 했던 강사하고 참진주아카데미에서 했던 강사하고 동일한 강사가 한 달 건너서 똑같이 오기도 했어요, 김창욱인가…….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종류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주 MBC, 서경방송 또는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거의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진주아카데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말 시청 직원들, 또 우리 진주시민들의 문학적인 소양도 키우고 리더로서 자질이나 이런 것도 하려면 시청에서 직접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 놓고 강사나 이런 것들도 미리 고민을 하고 직접 섭외를 해야지만 중간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강사 선정을 인력개발원연구원에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강좌를 할 때마다 어떤 부류에 있는 강사를 섭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글쎄, 제가 강의 목록을 봤는데 …….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진주아카메데미 강의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또 그 사람이 한 달이나 뒤에 다시 다른 강좌를 참여했다 하는 것은 우연하게 중복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그런 부분은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강의를 들어 보고 그 분이 상당히 강의를 잘 한다 그러면 지역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지금 …….

수강 대상층이 다르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그래도 예를 들면 풍수인테리어 이런 것은 시청에서 돈을 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수인테리어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관심이야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체로 지금 많은 지자체의 추세가 지자체 내에다가 인재개발원,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진주아카데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쓰고 이런데 정말 진주시청에서 할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교육인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강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참진주아카데미에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운영은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1회씩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 운영 횟수부터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함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개최를 한다면 섭외를 위탁계약을 해서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가 직접 강사를 초빙했을 때 강사료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 지금 더 많이 쓰고 다른 것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고 감액되는 추세에 참진주아카데미 예산이 증액되고 먼저 써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

아, 먼저 쓰는 것은 조금 전에 예산 설명 처음에 설명드리기에는,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이거든요. 순수한 도비 지원액으로서 그 분야에 사용을 해도 좋다 라고 승낙이 된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참진주아카데미에 관심이 많아서 보충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야 될, 여론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거의 의견을 물어 봅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면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강의받았던 강사에 대한 평이 어떻느냐, 호응도 어떻느냐,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어떤 종류의 강의, 어떤 강사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초빙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저소득자녀 대학생멘토링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학교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대학교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인원이 안 많습니다. 올해는 12명에서 조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252 …….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학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산업대학교가 2명, 경상대 5명, 국제대학교가 2명, 교대가 2명 그렇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에는 45명 정도로 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줄은 편입니까?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국비는 없고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언론이나 이런 언론을 보면 멘토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대학생멘토링 사업이 예산은 적게 책정이 되고 또 실제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자녀는 인원은 많고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좋은 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예산사업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5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했습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 배부를 해 드렸고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알려지는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배정됩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2,509명 정도 됩니다.

이 2,509명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지원을 매달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예, 20ℓ 짜리 4매를 줍니다, 가구당.

이 부분 쓰레기봉투 외에는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중에 보훈가족 중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소외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 좀 더 많이 …….

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보훈자 중에서 6.25나 월남전에 참전한 분은 한 달에 3만원씩 참전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그분들이 사망을 하시면 장제비로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 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설에 이번에 소아원 마을에 차량지원사업, 다른 시설에도 그런 예가 있지요?

다른,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환자정착촌 중에서 수곡하고 내동은 차량이 다 있습니다. 차량이 있고 그런 지원을 해당 농협이나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소아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누차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차종은 뭡니까?

차는 저희가 스타렉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진주아카데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리플렛 제작하고 홍보물제작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제작비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참진주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행사비용이 좀 남으니까 1,000만원이 참진주아카데미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리플렛도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맞고 또 그 외에 1,000만원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컴퓨터패드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진주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아카데미 강좌를 강의를 받으시면서 필요한 필기도구,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에 참진주아카데미의 운영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을 평생학습축제 행사 5,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이 비용을 예산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저희가 5,000만원을 축제 대신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부분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해서 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 평생학습축제 5,000만원 중에 다른 용도로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니까 참진주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에 넣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참진주아카데미가 출발할 때는 아주 검소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꾸 몸집이 비대해 집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참진주아카데미를 시청에서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강사 하게 되면 사실상 여성회관에서 받는 교육생들, 이런 교육 질이나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되고 그러면 운영에도 다소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여성회관에 받는 강의는 전문 강의입니다. 요리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습득하는 위주의 강의이고 참진주아카데미는 순수한 교양강좌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강의의 질이 차이가 있다 분야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좋게 내 주시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참진주아카데미가 내년에는 운영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지금 전라도에 장승군이 있습니다. 그 장승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동기가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에 유명강사를 전라도 빈촌에 초청을 해서 매주 한 차례씩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군민들의 민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참진주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상류층에서 많이 오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대상층을 저희가 직접 한 부류로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중간쯤 되는,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기정액 하고 보면 감액이 약 12.5% 됐습니다. 작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추경에서 10% 이상 삭감된 적이 자주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금액 감액 프로테이지를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애당초 주로 감액된 주요인이 국도비 내시부분이 변경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총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 별로 배정을 하다가 확보액이 좀 많으면 기존에 배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배정을 했다가, 국가도 추경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내용이 변경되고 하는데 …….

보통 이 정도는 …….

이 프로테이지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삭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통 이 정도는 감액이 될 수가 있다 …….

예, 감액의 프로테이지가 높고 낮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통 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보면 진주시에 있는 빈곤층, 취약계층, 저소득생활자 이런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혹시 그네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잠시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방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도달하신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했더라도 우리 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예산액에 도달하지 못 하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한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많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지요. 그런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밑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금 6억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의 보니까 국도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자활근로사업의 수요대상자, 희망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이때까지 해 오던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진행 내용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6억3,500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 선별을 또 해야 된다면 기존에 해 오던 대상자들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에는 예산배정이 265명이었는데 19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다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하고 희망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 분들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가 다른 공공근로보다는 인건비가 …….

적습니다.

적다, 그럼 이게 계속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자활하고 공공근로의 대상 인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또 참여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지원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시 부담이 맞습니까? 앞에 표시를 안 해 놓은 것 보면 시 부담인 것 같은데…….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기정액에 3,400의 예산에서 4,300이면 약 2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적게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지원대상자가 상반기보다 32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1인당 월 20ℓ 짜리 2매를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이 3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지금 그만큼 늘어났다는, 수요자가 늘어났다는 …….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차상위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저희가 관리하는 저소득층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별도로 지원을 …….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 났습니까?

현재는 4,427명이고 작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그것보다도 322명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약 4,100명 정도 됐었네요?

예.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인데 여기는 7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뒤에 사회위생과나 다른 부서에 음식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2시간 참여하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편성 기준으로 삼아 …….

2시간 참여하면 7만원이고…….

예.

그러면 10만원은 몇 시간…….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으로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심의회를 열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 복지협의체, 이런 회의 성격은 2시간 이내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물론 사안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많으면 많은만큼 늘어나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어떤 용역결과를 보고받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

예.

좀 애매모호합니다.

편성 지침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맨 밑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5,200만원이 삭감되고, 이 삭감된 것을 전부 다 시비로 5,200만원이 보충이 된 것으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 자체 재원으로 보충을 해야 되면 시 경영에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복지시설 운영지침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나 도비나 그렇지 않으면 분권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얼마 지원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연간 운영비는 A, B, C급으로 나눠 가지고 A급일 경우에는 1년 내 얼마,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일 경우에 자치단체 부담을 얼마로 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한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낮아졌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지침이.

상황변동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264페이지 307에 민간이전이 있고 부랑인시설 보호비에서 국도시비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원래 기정액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에서 지금 삭감이 5,4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재원 비율이 애당초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8대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 비율이.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63%, 도비가 8%, 시비가 29%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왜 시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을 …….

이 부분은 애당초 지침 자체가 잘못 되어서 내려온 건데…….

지금 지침이 시정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정되면서 이 금액이 조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 기준에 맞게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563억4,1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에서는 57억6,95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577만원 증액 계상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향상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현수막 제작 등에서 186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60만원도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에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의 민간이전은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지원기금 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여성은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교육 국비 확정내시로 65만원을 감액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확정내시로 인해 가지고 72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 117만5,000원은 도비 확정내시로 이것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일반운영비 660만원도 감액 편성한 것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무용품구입과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업무용 전산소모품 약 100만원과, 다음 292페이지 현황판 제작, 조리실용품 6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담인력교육 및 워크숍 이 부분은 당초에 전담인력을 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잘못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전환하는 사항이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전담인력 국도비, 이것도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시비 192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교재 및 인쇄비 50만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 교육물품 100만원, 그리고 지도보험료 1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전담인력 교육 및 워크숍 참석 60만원과 지원 대상까지, 이것도 국내여비를 잘못 편성해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언어발달 지원은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기금예산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서 전담인력, 당초 1명에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가지고 통번역서비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200만원과 4대보험 12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297페이지에 사무용품 및 원어민강사 교재구입비 190만원,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결혼이민자센터 내 원어민강사 활용은 여성결혼자이민자 프로그램으로 변경 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주민여성 Work-net 지원사업 459만8,000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9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1명이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가족돌보미서비스는 휴무토요일, 그리고 단기방학돌보미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국도비가 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연계로 1,000만원은 앞서 말씀, 아 뒤에 300페이지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목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1,000만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건강가정기본업무 수행여비 240만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센터 운영에 공무원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과목 전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사회연계 한 1,000만원 하고 다양한가족통합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98페이지에서 과목변경 사항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서는 돌보미 상해보험은 돌보미 활동인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165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301페이지 영세아 정기돌보미양성교육비 16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이돌보미 기본업무수행여비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감액 조치하고 행사실비로 밑에 부분으로 전환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아동 성 인형극 900만원과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지원 300만원, 건강가정육성교육 및 캠프 260만7,000원을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족 상담지원입니다. 상담지원 7,000만원은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밑에 전문상담원 인건비, 홍보물제작, 중앙 및 건강가정사업 교육등록비, 그리고 304페이지에 건강가정프로그램 쭉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을 전액 다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저소득자녀 우유비 2,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0명 정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서 아동양육비 1,260만원과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아동의료비 302만4,000원, 그리고 검정고시학습비 3,696만원, 그리고 자산형성 3,465만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 가족지원에 있어 가지고 보육업무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 보육사업안내 책자 105만원과 보육료지원대상 신청서식제작 100만원, 문산 어린이집 개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 500만원 수립했습니다만 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의 국도비 내시 금액 조정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밑에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영유아보육료지원 0세아 차등보육료, 이것도 국도비 내시 금액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계상을 해도 보육에 예산 부족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은 도비 내시 물량조정으로 인하여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민간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62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억4,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명절에 종사자 격무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3,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3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서 보육교사 지원은 평가인증시설 재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7,0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은 평가인증보육시설 규모별 차등지원이 119개소에 1억8,570만원을 국도 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차등지원의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에 개략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모별로, 그러니까 어린이가 현원 기준으로 20인 이하, 21인부터 40인 이래 가지고 최고 200만원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아동복지시설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 총액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와 아동복지시설 월동김장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만원 증액 편성하고, 생활자 추가부식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변경내시로 3,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난대물림 차단에서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는 아동감소로 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지원아동 증가로 16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양육수당은 입양아동 증가로 인해 가지고 1,167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은 도 교부세 추가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4,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 가지고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국도비 변경내시로 1,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15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로 기금하고 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 활성화지원 사업에 있어서 진주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회 연수 약 1,0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7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이 2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PM인건비, SM인건비 4대보험 등 해 가지고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89만원은 감액 편성을 한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아래쪽에 01번부터 사무관리, 초등 중등 강사료 및 교재비 구입하고 318페이지에 보면 차량지원비, 토요체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에 24만원 예산 증액과, 지원협의회 강사간담회 10만원 증액, 그리고 PM/SM 18만원,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홍보리플렛 1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120만원, 화장실 소모품 240만원, 건물유지수선비 2,000만원 이것도 감액 편성한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내암장 기자재구입 38만원과 다목적강당 외벽도색 100만원, 취미교실 보강공사 37만8,000원 이것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 결원과 인건비 등 해 가지고 2,222만6,000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하고 여기에 보면 교육코디네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산입력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 시간외, 연가보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8만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자원봉사 친절교육은 도 주관행사로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180만원의 강사료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도에서 일괄 계약으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이것을 약 200만원 하고 1,2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입니다. 자원봉사단체활동 재료구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입니다. 323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정리 부스 170만원은 부스를 기구구입 후에 예산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청소년수련관 무기계약근로자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있어서 2010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1일 3만2,000원에서 3만3,54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약 404만5,000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30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과목 편성을 잘못 했어요?

과목편성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에 두 개 당초 지침이 처음에 내려올 때는 공무원으로 준해서 여비가 된다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상반기에 와서는 여비로 쓸 수 없고 행사실비보상에서 써라,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위기가족상담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원래 국가사업이었습니까?

예,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안 한다 그래요, 사업을?

예산 자체를 국도비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우리도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갑자기 한다 해 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다 하고 이랬는데 안 하겠다 이러면…….

작년도 예산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이런 것도 이중성, 위에서 처음에 시책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중성이 되니까 보류시키고 …….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요?

청소년지도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24개 읍면동에 300여명이 나이 많은 계층들로 해 가지고 방학 중에 하는 것이고, 청소년운영위원은 수련관에 동아리라든지 운영하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올해 청소년수련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자, 그렇게 하는 …….

진주에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6페이지에 검정고시학습비 국도비 내시로 해 가지고 기정액이 없는 것은 새로 책정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새로 책정되는 국도비 사업은 지금 책정이 되고 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사항은 또…….

성립전은요, 말 그대로 국도시비에 긴급한 위기과정 예를 들어서 국비가 순수한 국비, 순수한 도비, 중앙의 시책을 긴급 재해라든지 일어났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쓰고 사후에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정고시학습비가 성립 전에 32명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겁니까?

이 기준이요 지금 아동양육비도 4명, 실제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국가에서 보통 연말 정도 되면 국비예산 이런 게 막무가내로 내려 줬다가 12월 말 되면 정산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이게 실제 계획보다 많이 과대화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새로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6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응급자금으로 충당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300몇 페이지요?

309페이지 중간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교사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된 겁니다. 특히 1년에 1인 50만원 정도 지급계획으로 되어 있고 평가인증 통과시설하고 그게 지역에 146개 정도 되고 앞으로 통과예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물 몇 개 정도 되어 가지고 …….

그러면 이것은 보육시설의 종별에 상관없이 일단 평가인증시설에는 다 인센티브로 주어질 수 있다 …….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예산이 기예산에 편성된 게, 한 것에서 10억원 정도 감액해 놨는데 과장님은 집행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

10억을 감액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부분에서 지장이 없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내용대로 국도비라는 게 연말이 되고, 당초에 기본계획만 올려 주면 도내에서는 올해 같으면 20개 시군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합니다, 국가자금하고 도비를 총 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에 통상적으로 많이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왜냐 하면 보육이 국도비가 포함되니까 12월 말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시비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또 개략적으로 내일 모레 12월 말로 정산해 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자금을, 그래서 이 시기에 9월 정도 되면 이 시기에 자금을 20개 시군에 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건입니다.

이 예산이 기 집행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은 현재 총, 예를 들어서 진주시 보육 예산이 올해 430억 얼마 되기 때문에 10억 해 봐야 큰 자금은 아닙니다.

기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이게 해 왔던 사업입니까?

다 해 오지요.

갑자기 없어지면 내년에 또 이렇게 국도비가 …….

그러니까 국도비를 좀 많이 내려 줘 가지고 각 시군에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게 그렇게 지원받던 사람들은 이렇게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돈이 나가는 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보육료가 있고 아동시설에 주는 게 있고 부모에게 주는 게 있고 딱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쓸 수도 없고 책에 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만 쓰고 정산이 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는 게 수치상으로 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에만 적용되어서 한 줄 알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하실 적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도 할 필요 없고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에 장수수당 3,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이백 몇 페이지요?

275페이지 …….

275페이지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

장수수당 …….

그것은 사회위생과라서 제가 확실히,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진주보건소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거잖아요?

예.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게 될 경우 지금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건물 시설에 이렇게 투자되는 돈은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 대상 속에는 보건소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 라는 것도 안인데 그런 마당에서, 예를 들면 도색공사라든가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시설에 굉장히 많이 투자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되는데 이런 것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런 예산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증액되고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하고 이런 것은 다 감액이지…….

다목적강당 외벽도색공사 …….

다 감액…….

취미교실 보강공사, 암벽 …….

다 감액입니다, 예산이. 증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예.

기예산이 없던 것을 지금 새로 하는데 전에는 이 부분을 한 적이 없습니까?

313페이지요?

중간에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 이 부분 예산이 약 2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올리자면 중앙에서 2000년부터 이 시책이 되었거든요. 과기부하고 옛날 같으면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되었는데 2004년도에 방학중 중식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2005년도에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교묘하게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지방사업으로 내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억2,000만원, 올해 예산이 38억7,000만원, 현재 결식아동 방학 중에 하는 급식이 연도에 총 계획을, 현재 겨울방학이 12월에 들어 가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름방학은 안 하고 겨울방학만…….

여름방학은 벌써 줬고요.

했습니까?

또 수시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

5,050명에 대해서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내년도 예산에는 1월부터 짜지지만 12월 분하고 수시분 하면 그 정도 하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

직접 현찰로 줍니까?

아니고 식품권을, 1인 4,000원 해 가지고 …….

식품권을 아무 식당에 가서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29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급식, 그것은 그 곳에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 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7군데는 식품권을 일명 슈퍼마켓을 각 읍면동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 놔서 식품권을 가져 가면 그 범위 안에서 다 주는, 그래서 한 번 가져올 때 1만원 범위 안에서만 드려라 그렇게 내락적으로는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주부식, 간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주부식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간식 이런 것은…….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개만……. 일단 여기에 5,050명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5,894명이잖아요? 상당히 차이가, 800명은 어디 가서 밥먹어요?

방학중 하고 조금 연동성이 있는 게 학교에서 통보, 교육청에서 통보받는 게 있고, 이 범위는 돈을 잡아 놓은 것은 돈 부족분에 대한 역산이라고 할까 거꾸로, 그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돈이 올해 부족할 게 이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5,000이지, 실제 올해 방학때 준 것은 6,100여 명 정도 주었습니다.

그럼 5,050명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산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산출해서 잡은 예산에도, 6,000명 가까이 지원해도 예산부족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아마 갔을 거라고 보는데…….

아, 받아 놨어요?

받았을 건데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순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국비가 50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내시 사항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서는 이번에 국비가 1,0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26페이지 도비보조금 분야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에 도비가 88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에도 304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에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325페이지 자연환경 보호사업에 사무관리비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64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5회 계획했던 것을 3회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백서 발간도 15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단가를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만7,000원으로 감액 조정해서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참가자 보상 3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련행사 참가자 간식비 360만원, 깨끗한 경남가꾸기참가자 보상 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행사 축소로 인한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윗 부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앞서 보고드린 도비 삭감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827만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삭감 부분과 23농가에 대해서 이미 방제시설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순수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맨 윗부분에 환경시설견학자 간식비 300만원 절감했는데 이것도 행사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4,000명 예상했다가 3,000명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에 악취측정수수료 81만원과 교육교재 제작에 90만원을 삭감했는데 검사수수료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동측정기 구입을 150만원 감액했는데 실제 구입해 본 결과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부분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를 240만원 절감액을 잡았는데 한 달 수리비를 60만원 예상했다가 40만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한 것은 지난 2월 25일 2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윗부분에 대기배출가스 줄이기 관련 소모품 구입비를 150만원 절감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단가를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매연가스측정기 부품구입비를 90만원 절감했는데 이것은 대기배출업소 굴뚝오염측정 소모품비 예산 절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대응관련 홍보물 제작비도 2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도 단가를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낮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포럼 개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포럼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홍보 및 캠페인 참가자보상비 250만원, 기후변화대응 세미나 참가자 보상비를 120만원 감축을 했는데 이것도 행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0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를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소인포인트제 인센티브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우수단체 시상비는 도비 삭감 부분을 시비로 대체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남강수질관리사업에 있어서 남강하천관리 근로자 등 보수비를 79만2,000원 감을 했는데 사역일수를 3일 정도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 EM흙공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표기된대로 유용미생물제재로 만들어 가지고 남강하천의 수질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흙공인데 이것은 당초에 자체 제작을 하려 했던 것을 사회위생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39만6,000원을 절감액으로 잡았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남강본류 수질검사비를 100만8,000원 감을 했는데 당초에 24회에서 20회로 축소 조정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330페이지 하천에 오염물질 처리비, 또 그 바로 밑에 토양오염검사의뢰 수수료, 토양오염물질제거 중장비임차 등도 단가를 5만원씩 낮게 축소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도 관용차량유지비, 남강청소선 유지관리비, 남강감시초소 유지관리비 등도 단가를 10만원씩 낮춰 잡고 남강감시초소 유지관리비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금씩 낮춰서 절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채수용기구입비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개수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방한복, 안전화, 제복인데 당초예산에는 2회를 계상했다가 1회로 축소한 예산입니다. 다음 남강수질보전활동 참가자 보상금도 50만원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강 부유쓰레기수거 계류시설 설치비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63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5,97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과오납 및 정산잔액이 37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수질오염총량관리비 지원액이 3,889만9,000원이 삭감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3억4,000만원 증액이 되고 평가 및 DB지원이 249만3,000원이 감이 되고, 친환경농업시설 설치사업이 3만2,000원 증액이 되어서 총예산으로는 6억9,620만4,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63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인부임이 21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역일수가 조금씩 축소 조정해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역시 33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역일수가 축소 조정됨으로 해서 여비가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주민지원사업 3,633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3,633만6,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분담금이 1억3,536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중장비 임차, 민간단체활동조끼 구입에 각각 횟수가 4회 줄었고, 인원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액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등유를 120일 당초예산에서 80일로 축소 조정해서 1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자연정화활동 참석자 보상비로 당초에 3회를 계획했다가 2회로 축소 조정했고, 맨 마지막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민관합동단속 참석자 보상비도 200만원을 절감액으로 내 놨는데 역시 행사를 축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 계류장 교체비 1,088만원 감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5,17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에 있어서도 3,888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예산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635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전, 문산, 사봉 대곡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할 액이 9,3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 38개 사업이 있는데, 5개 읍면동에 38개 사업을 하면서 2,000만원 이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기예산에 배정된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보니까 기예산의 횟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단가를 줄이든가 인원 수를 줄이든가 또 개수를 줄이든가 이래 가지고 예산 절감을 다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기예산을 처음에 잡을 적에는 그 부분에는 정확한 횟수를 다 지켜서 사용을 해야 그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줄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환경보호과에 올라가 보니까 추경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예산과에서부터 내리 조정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맸는데 얼마 전 8월 29일에 특전사 동지회에서 30여 명이 남강 수중에 들어 가서 오염물제거 활동을 했는데 가서 말만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있게 달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주관하시는 건 더 힘드시겠습니다만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계획을 미리 잘 짜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우수단체 시상, 해 가지고 당초에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비를 배치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도에서도, 탄소포인트제는 중요성은 있지만 도비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래서 빠졌는데 …….

도에서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 내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목표를 5,000세대로 잡았는데 또 목표량은 도에서 20,000세대로 올려 잡았습니다.

도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마음대로 올려 잡고 내려 잡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온실가스줄이기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

이것이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안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은 거의 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까 다소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23농가에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농가가 23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예, 금년 농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 왔는데도 23농가만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잔액을 남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적게 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 피해예방시설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사람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것은 아마 전달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피해시설을 하고 나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안 줍니다. 그래서 조금 농민들은 기피하고,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신청 농가가 23농가였다 이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상평동에 남강둔치 강바닥에 친환경사업 한 것 있지요?

예.

지금 그게 시민활용도가 좋습니까?

활용도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가 봤습니다만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수변구역에 가 본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평동 강바닥에?

예.

해 놓은 사업이?

예.

지금 물이 침수가 되고, 강바닥에 해 놓은 게 이상이 없습니까?

물이 침수가 된다고 해서 시설해 놓은 게 크게 고장이 있거나, 표식같은 것은 떠 내려갈는지 몰라도 그렇게, 범람을 해 가지고는 시설해 놓은 것이 크게 유실되거나 …….

퇴적토가 쌓인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덕택으로 그린시티를 3년 연속 받았는데 앞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31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해 가지고 과오납금 및 정산잔액에 3,700만원이 증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정액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게 되는데, 이것이 과오납이라든지 정산잔액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왜 이렇게 전혀 없다가 3,700만원이, 그리고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리기금을 수계 내에 79년도 이전에 69년도 이전부터 살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직접지원비가 있습니다. 직접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유가 발생 시마다 지적을 하고 또 정산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토지를 매매했다 거나 또 어떤 사유가 자기는 정당하다고 타 먹었는데 뒤에 정산을 해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지출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이런 내용은 해마다 발생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과오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못 잡습니다.

과오납은 당초예산에 잡기가 …….

예, 예상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635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3억4,000이 증가되었는 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봉, 대곡, 초전, 문산에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추경에 큰 금액이 몇 억 단위로 이런 큰 금액은 웬만하게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된 건지…….

이것은 기금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내려 줘야만이 우리가 수입을 잡고 안 내려 주면 수입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이후에 기금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그러면 3억4,000은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사용된 거다 …….

예, 전액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진동기를 재산으로 잡기 위해서 물품구입을 했는데 이게 활용범위를 어느 정도 어떻게 쓰려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까?

진동측정기는 재해, 대기보전계에서 항시 사무실에 두고 현장에 민원발생 시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각종 공사장에 소음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양측이 보는 데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측정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양쪽에 확인시키고 그 자리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당신은 과태료 처분이다,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재산구입을 해서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학계, 단체라든지 하지 않게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학교 단체나 연구소에 의뢰를 했거든요.

예.

의뢰를 했는데 투입했으니만큼 활용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예, 저도 이번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진동측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져와 보라고 해서 전부 다 구경을 했습니다, 내가 조작도 해 보고. 4층에서 남쪽으로 창문을 열어 놓고 바람 부는 걸 대 보니까 4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소음이 60㏈이니까, 창문가에 바람 소리가 46㏈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감도도 낮다, 창문에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46인데 생활소음 규제가 60㏈ 되니까 정말 많이 지키는 게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과장님 정촌면 화개단지에 현재 국가정책에 하고 있는데 보면 매동마을에 현재 진동측정 이후 집이 굉장히 많이 내려 앉았거든요. 측정기를 주민들이 못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가서 환경보호과에 측정기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 쪽만, 자기네들 기계만 가져 와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과는 다른 과보다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청소대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3개월치 매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지요?

예.

그것을 예상치로 두고라도 다른 과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게 내용이 공공처리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약품구입비라든지 또는 단가가 작년부터 내렸다든지 또한 물량을 우리가 외주로 많이 주던 것을 안에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처리비용이 반으로 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다른 보완장치를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소요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품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렸다든지 그런 변동이 있습니까?

약품비가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250원에서 192원으로 달라졌고 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변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삭감이 좀 된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6, 7, 8개월 정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삭감을 많이 한 이유는 실제로 여기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맞는지는 몰라도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계약된 금액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조정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좀 삭감을 해도 된다, 지금 이 정도로 삭감을 하고도 운영이 된다면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하고 굉장히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들도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추경예산이 어떤 표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가로청소나 음식물, 재활용 이래 가지고 3가지만 용역금액이 72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율이 90%에서, 90% 전후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8, 9%까지도 다 삭감시켜서 조정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워낙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시 전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정도 삭감을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가 발칵 뒤집힐건데 결국 추경을 조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물론 자료를 줘 가지고 조정해도 좋다 라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이런 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등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까지는, 목별로 권고가 된 사항이고 …….

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 정도 삭감해도 좋다 라고 전부 올린 겁니까?

예, 그렇게 맞춰져 …….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지금부터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고장이 안 나도록,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운전하는 분들이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청소과에는 청소대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예산 확보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 실제로 5,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겁니다, 이게. 매년 우리 청소과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데…….

올해 같은 특수사항이 있고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게 적법한지 안 한지 그걸 떠나서 계약잔액까지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집행잔액 보면 나오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과 예산을 보면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기정액이, 추경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항목만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시가지청소에서 민간위탁금 307 05번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인데 제가 2009년 결산서를 보니까 32억7,000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에 예산 결정액이 35억2,000이면 약 2억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는 내용이, 지역이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가비용이 올랐다 든지 2억5,000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강우순 위원님 말에 의하면 오히려 다른 때 전년도보다는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용은 2억5,000만원이 늘었다는데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임의적으로 경비를 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원가산정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도내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1월 초에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물가인상율 5%, 정확하게 분야별로 수치 기억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만 5～6% 정도, 10% 이내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계약부서에서 90% 전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납득이 안 되냐면 다른 부분에 기정액을 보면 대체로 지금 다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산정이 되어야 됨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감액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5%에서 10% 정도 인상율을 이것만 특별히 산정을 한다는 것에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만 앞서 이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당초예산에는 12개월치를 100%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부터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9개월 내지 10개월치를 하다 보니까 또 다음 해 하고 차이나는 수가 있고, 또 방금처럼 해마다 전문원가산정 용역기관에서 산정할 적에 물가인상율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부분에, 중간 중간에 연구용역비 하는 것이 전부 그런 데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 년 전에 현재 우리 위원님 하시지만 모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받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 시민들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 용역 의뢰했던 회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년 책정되었던 금액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333페이지에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서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4억1,467만5,000원이 예산 책정되어서 이것도 잔액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9억7,125만원 이렇게 되면 약 200% 이상이 전부 다 시 부담인데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엊그제 업무보고나 작년도 결산승인안 설명드릴 때 한번 정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9년 7월부터 재활용 분야를 추가로 새로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절반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책정된 지역이 작년보다 배 이상이나 서비스 지역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1년치를 다 해야 되고 작년에는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7, 8, 9, 10, 12, 1월까지 7개월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니까 …….

예, 민간대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비만 증가가 2억6,000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사업예산에는 5,857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5억3,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시 예산사정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부서가 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 제시했습니다,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 전체 예산상 어려우니까 일부분만 해 주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서는 파쇄선별기 2억5,000만원 그것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탈수기 2대에 2억5,000만원 하고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교반축 이런 것은 전부 뒤로 밀렸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그래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얼마 하고 한꺼번에 다 하면 또 안 해 줄 것 같아서 나머지 탈수기 2대는 내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좀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항목을 보면 이 어려운 재정에 상당히 4억 얼마가 추가가, 항목 하나만 해도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네요?

그렇게 안 되면, 당장 공공처리장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 그 많은 물량을 1일 평균 90톤, 89.1톤이나 발생하는데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시내 전체가 음식물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2010년 종합사회복지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정예산이 16억2,453만2,000원인데 1,937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확보된 예산 16억515만6,000원입니다. 주로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 증액은 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서 증액되어졌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종합복지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1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장비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3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공공운영비 1,416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48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재료비 61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481페이지 하단부부터 482페이지까지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으로서 차액분을 정산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로서 43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483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 8,578만6,000원이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서 2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3만6,000원이 증액된 11억3,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에 당초 12반에서 2개 반이 증가되었고 전통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이 15개 반에서 2개 반이 증가되어 17개 반, 단기교육은 당초 11반에서 1반이 감소되어 2,016만원을 증액한 4억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1,847만1,000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940만5,000원을 편성하여 2,814만9,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청소인부 노임단가가 당초 3만2,000원에서 3만3,54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본관, 문산 본관 청소인부 243만1,000원을 증액하고 서부 여성문화센터 무기계약직 퇴직에 따른 1,847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산 여성문화센터 취업상담은 무기계약직 임금 5개월분 968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77만6,000원을 감액한 5,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을 살펴 보면 관외여비 단가 조정과 인원 조정에 따른 관내여비 77만6,000원을 감액한 것인데 관내여비는 1명이 증원되어 160만원, 관외여비는 23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예.

관외여비가 어떤 데는 8만원, 어떤 데는 7만원, 여성회관은 6만8,000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슨 특별한 틀린 게 있습니까?

관외여비 1인당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8만원을 했는데 6만8,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어서 1만2,000원을 조정하고 또 관외여비 일시를 당초 8일을 편성했는데 6일로 편성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는 8만원인데 6만8,000원으로 조정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리고 여비라는 게 제가 서울에 출장갈 수도 있고 군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7만6,000원 감액한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은 관외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외여비를 그냥 8만원으로, 그건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거네요?

저희들이 어긴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요.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은 8만원이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관내여비는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관외여비도 물론 인원 비율 해 가지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는 목적지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일비도 틀리고 그래서 …….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는 목적지나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8만원 뭐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 명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외여비를 8만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5일로 계산을 했는데 여성회관은 6만8,000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산 계수를 맞추다 보면 6만원짜리도 나올 수가 있고 8만원 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

감액되는 것은 감액이 되는 게 맞고, 감액시키는 것은 맞는데 일단 편성해 가지고 계수를 맞추다보면 8만원, 6만원 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있을 거잖아요?

예, 저희들은 절감 차원에서 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에서 8,400만5,000원이 감액된 13억8,0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400만5,000원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 유지관리 부분에 6,300만원과 인건비 부분에 1,900만원, 기본경비 부분에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6,317만9,000원이 감액된 8억1,309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77만9,000원이 감액된 3억3,737만1,000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계근대시설 유지관리와 세륜세차시설 유지관리가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큰 부분이 고장나지 않고 센서라 든지 베어링 정도가 고장이 나서 300만원을 감액했으며,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중장비, 소형승합차, 1톤덤프차, 5톤덤프차, 15톤덤프차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유류대와 현재 유류대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조정한 금액으로써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부분은 청소과에서 음식물탈리액을 탱크로리로 운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힘현상이 줄어 들어서 현실에 맞게 3회에서 1회로 조정함으로 해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분은 저희 매립장 내에 침출수 발생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복토를 많이 처리해서 침출수양을 줄임으로 해서 절약되는 전기요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 부분으로서 절감 차원에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의 매립장 내 쓰레기 반입차량 도로개설용 골재구입과 매립장 복토재구입은 희망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사나 골재를 유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절약되어서 감액편성했으며, 아래 부분에 가스확산용 및 침출수 배제용 유공관 구입은 당초에 50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립구역이 당초에는 평지였다가 매립구역을 계곡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면적이 필요없게 되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994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보수 부분에 가서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 지급하게 되면서 2,170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식당보조와 청소관리 인부임일당이 3만2,000원에서 3만3,540원으로 인상되었었고 법규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이며, 밑에 하단부에 환경미화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이었습니다만 고등학교 2명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여비부분인 국내여비 부분에 관외여비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정원이 12명입니다만 지금 1명이 결원됨에 따라서 조정액으로서 88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대비 1,8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 부분이요?

중장비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1,5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평균 유류대가격이 1,450원으로 줄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리터당 5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데 1,900만원 정도 차이 납니까?

중장비, 불도저나 콤팩트, 굴삭기 이런 부분은 하루 8시간씩 365일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유류량이 1년 쓰는 게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쓰는데 이 기계들이 안에서 움직이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움직이는 것보다 실제 작업량으로 유류계산을 하거든요. 움직이는 반경은 50m 이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2,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70만원이라는 인건비삭감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인원을 줄인다는 건 일괄조정을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청원경찰한테 이때까지 주던 나름대로의 호봉이 있고 1인당 수당금액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근무를 작게 시키는 건지 왜 이게 일괄 조정이 되는 건지 일반사기업도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삭감을 한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청경은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전체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삭감을 시키고 그쪽에는 다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이 부분이 …….

총무과로 갔습니다.

총무과에 이전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미영 위원님.

지금 폐기물관리사업소에 보유한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중장비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도저 1대가 있고, 콤팩트가 하나 있고 다짐기계입니다. 굴삭기 복토하고 매립하는데 굴삭기가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지요, 06짜리가 1대 있고 12인승 소형승합차가 있습니다. 1톤덤프차가 있습니다. 5톤텀프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살수차용으로 쓰는 차량이고 15톤덤프는 복토용 차량운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중장비를 포함해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6대로 보고하셨는데…….

아니, 7대를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소형승합차는 그때 장비현황으로 보고하지 않으셨지요?

예, 장비현황으로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정책에는 국도비 증가로 9억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4억9,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시직영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거리환경개선에 980명, 읍면동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230명, 총 1,2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과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전담인력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은 위탁형 사업량이 375명에서 40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이 창업모델형은 문산 삼성병원에 가기 전에 부각공장이 있습니다, 실버전통식품이라고. 그 부각공장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노인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경남 노인일자리정보 큰마당행사도 벌써 박람회가 치러졌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밑에 기초노령연금지급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도비, 시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축예정인 반도, 고려, 천진 중에서 고려하고 반도가 신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노인복지시설 프란치스꼬의 집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 공덕의 집 3개소에 입소자 1인당 13만원 정도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돌봄서비스 파견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관리자 1명 퇴직금이, 1월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미확보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1개월 플러스 시켜서 14개월로, 전년도 퇴직금을 금년도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관리자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사파견사업 운영비도 운영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가 식사도우미라든지 세면도움, 취사, 청소, 세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는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노인시설지원 의료급여 1급에서 3급,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급할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홀로사는노인 안전지킴이사업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가장세대지원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27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희망경로당에 한해서 PC를 수리해 주고 업그레이드 한 후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운영 경로당 동절기 하고 난방비, 국도비가 한시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27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에서 국비가 한시 지원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시비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신개축 증축보수입니다. 상대1동 경로당 보수, 문산읍 덕남마을 경로당 신축, 이현동 10통 경로당 진입로 정비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읍 덕남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문산 송정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 사업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하수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당초에는 180명으로 편성했는데 인원이 2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장수수당 지급 이것도 지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월 2,400여 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밑에 효도수당 지급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20여 명 조금 넘었는데 지급대상자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심의수당은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당초 27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그 증액분입니다. 다음 경로당보수는 경로당보수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신개축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어버이 날 행사추진 특근자 급식과 실버어울마당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버어울마당 행사운영비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참석자 보상은 다가 오는 9월 16일 마산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신규 개최함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어버이의 날 맞이 경로효도잔치는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기념식으로 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한시지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앞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를 2억원 정도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27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수당, 장애수당도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수당으로 명칭이 통합이 되면서 이 예산을 장애수당 예산으로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이것도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다음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이것도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280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장애인의료비 앞에 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대비용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도시가스배관 설비공사는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비 증액분이고, 장비보강 컴퓨터 교체는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사업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의집 기능보강사업, 애인사랑시집 기능보강, 늘사랑 기능보강 사업 3건 다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비 증액분입니다. 282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창호개선 공사도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비 증액분입니다. 밑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남촌마을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밑에 장애인휠체어택시 신규 구입, 장애인 휄체어택시 구입 시 집행잔액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7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인데 인원이 80명에서 85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285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확충, 여성중심 작업장 2개소 인건비,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그 다음 여성장애인중심 작업장설치 1개소는 현재 문산 안전리에 설치 예정 중에 있는 작업장인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에서 지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먼저 확인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밑에 음식문화개선 현수막 제작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리후렛이라든지 서식제작, 허가증 이미지 삽입제작, 허가증 교부용 파일, 민원업무추진 급식비, 모두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음식역사 홍보물 개천예술제 이것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향토심의위원 수당도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축소시켜 가지고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지정업소 주차요금 지원과 지정업소 수도사용료 지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시설정비사업 보안등 설치, 이 내용도 다 향토음식전문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일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 미추진에 따르고 사업이 축소되는데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 등, 이것도 환경개선사업을 도로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사무용품 및 봉투제작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소비자식품 감시원을 저희들이 당초 25명에서 올해 40명으로 확대, 보완을 했습니다. 인원이 늘게 됨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입니다. 밑에 영업자 준수사항 제작도 예산 절감분입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28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가산금, 주유수당, 명절휴가비, 유급휴일수당 다 무기계약근로자 단가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외여비도 예산 절감분이고, 월액여비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추경예산안으로 봐서는 민선 4기 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향토음식점 전문거리조성사업은 이제 끝난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예.

없어지는 사업이지요?

더이상 예산은 지금 투입 안 할 생각입니다.

예산도 투입 안 하고 이러면서 향토음식점 전문거리는 끝난 사업,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데 굳이 향토음식점 심의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꼭 향토음식전문거리에 따른 심의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가령 비빔밥 행사라든지 다른 음식행사할 때 그때 저희들이 …….

실제로 그런 행사를 진주에서 합니까?

3,000인분 비빔밥나누기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3,000인분 비빔밥행사 이런 것은 향토음식이 아니잖아요? 향토음식 심의위원이 아니잖아요?

예, 향토음식 심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각종 진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것을 심의하겠다 이러면 1회로 해서도 안 되고 향토음식점 전문거리는 민선 5기에 들어 와서는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심의위원 수당으로 책정된 7만원씩 이것도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선정해 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고 이미 끝난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목에 향토음식심의위원 수당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좋은 식단 실천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

그런 내용도 포함한다면 다른 데다가 예산을 편성을 따로 했어야지요. 향토음식심의위원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활동을 하시려고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모여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지요. 이 예산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위생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어쩌면 사회환경국 전체에 해당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수막비용 같은 것 있잖아요? 어떤 것은 6만원, 어떤 것은 7만원, 어떤 것은 8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특히 사회환경국과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지 말고 아예 연초에 이것을 입찰을 하고 공고를 해서 일괄단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과마다 다 사업을, 특히 사회환경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보다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사용하는 게 훨씬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일괄적으로, 물론 규격이나 이런 것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연초에 예를 들면 1년 동안 몇 개를 쓸지 모르지만 또는 1년 동안 500개를 쓴다 이러면 일괄적으로 5만5,000원에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과마다 서로 다른 현수막 내용이나 이런 게 틀려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절감될 수 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5만5,000원이라든지 6만원이라든지 그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김 위원님도 말씀 도중에 하셨다시피 현수막 규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크기나 행사에 따라서 전부 제 각각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 각각이라도 현수막 길이가 아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업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경쟁이나 이런 것도 붙을 수 있고 예산은 훨씬 절감되고 효율적일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회위생과에 현수막은 지금 6만원인데 바로 뒤에 가정복지과 현수막은 7만원이고, 그 뒤에 어디 보니까 8만원 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마다 행사할 때 규격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 가지고 6만원 짜리가 있고 7만원 짜리가 있고 8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예.

다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같은 환경국이라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분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를 삭감하면 시비도 그에 따라서 보통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위생과 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리게 분권도 줄고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국비도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부분이 시비로 해 가지고 는 게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왜 그래야 되는지 특수성이 있습니까?

그 사업 내역만큼 가령, 일단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5페이지에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3,015만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노인단체 등 지원에 보면 분권하고 시비하고 보면 2,900만원 시비만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274페이지 입소자지원 내역에 보면 시비가 1억3,9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분권은 1억6,900만원이 줄었는데 시비는 3억3,500만원을 증액해서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른 과보다는 건수라든지 많은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아까 제가 앞 부서에 설명을 들을 때는 국도비라든지 같이 되면 같이 차감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하고는 룰하고는 좀 틀리게 시비가 따로 늘은 게 국도비는 분명히 줄었는데 시비는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국도비가 늘게 되면 따라서 시비도 대응투자식으로 그 비율만큼 늘고 줄면 줄고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인원에 따른 지원단가가 기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인원 곱하기 지원 단가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 금액 얼마 내에서 만약에 분권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만큼 또 시비가 보충되어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연말까지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보통 국도비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감액이 되어서 왜 감액되었느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통 국도비는 넉넉하게 줍니다,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수혜자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반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사회위생과는 왜 그렇게 작게 받았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작게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말하는 것을 서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요.

다른 부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가 같은 비율로 늘고 줄고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만 사회위생과 노인복지사업은 비율이 안 정해진, 비율이 정해진 매칭사업이 거의 적습니다. 타 과는 거의 다 50대 25, 25 이런 식으로 국도시비 비율이 정해져서 그에 따라 가지고 늘고 줄고 이러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비율이 맞추어서 매칭이 되는데, 노인 분야는 총괄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총괄 금액만큼 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그에 따라 늘고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이 정해진 매칭사업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사회환경국의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하나의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서 국도비를 줄 때도 하나의 복지예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노인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 인원 수하고 거의 정해져 내려 옵니다. 그 인원 수만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

국가에서 어떻게 인원 수를, 예정 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해져 내려 온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비 재원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같은 게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증액되면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감액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액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고 지금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드릴 적에 복지관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1년치의 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애당초 분권교부세를 50% 준다고 내시가 되었다가 40% 다운이 되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게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그에 맞춰서 시비가 자동적으로 감액되면 증액되어야 되고 시비가, 또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면 시비는 감액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와 같은 유형의 사업이 사회위생과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잘 알겠고 일단 제가 나머지 의문사항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3,0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이 항목의 예산으로 보면 3,000만원 책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 인상이 증가가 된 것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보면 늘었다는 건데 왜 늘은 건지, 어떻게 늘은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원이 당초 27명에서 52명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원은 저희들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병무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데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병무청에서 인건비하고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해 줄 때 나름대로 복지시설에 그 인원이 필요한가 아니면 덜 필요한가 확인한 다음에 인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씩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200%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작년도 할 때는 전혀 수요자 조사를 안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27명에서 52명으로 느는 바람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 가지고 증액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훨씬 배로 늘었는데 저희들 예상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다 찼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이상 증액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예.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되어 있는데 한 끼당 얼마…….

5,000원입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며칠로 …….

연간 240일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한 개소 아까 남촌마을이라고 했지요?

예.

언제 지은 겁니까?

개원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실제로 준공은 5월에 해 가지고 개원식은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까, 여기는?

예, 도비 시비입니다.

정부에서 시책한 것은, 정부에서 시책사업하고는 좀 다릅니까?

운영비는 도비, 시비고, 사업비는 국도시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도비, 시비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시설을 지을 때는…….

국도시비 …….

국도비가 나와서 작년에 지었고, 예산을 보니까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운영비 지원은 도비, 시비만 부담한다?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은 도비 안에 국비,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가지고 75%입니다.

분권교부세, 국비가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75%. 50%, 25% 합해 가지고 도비로 75% 지금…….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6억6,000이고 그래서 이번에 1억3,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예.

증액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현재 종사자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나가는 건데 종사자가 현재 26명입니다. 그 26명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7억9,400에서 도비 75% …….

엄격히 따져보면 중증장애인 시설을 우리 시가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준 겁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위탁자가 지었지요? 우리 시가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건물도 완전히, 위탁하신 분한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시설 부분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다 건물을 지어서 국비, 도비, 시비 확보해 가지고 다 지어서 운영비 주고 그분들은 법인만 구성해 가지고, 일단 위탁만 받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지원사업비의 문제점인데, 당시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통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할 것 없이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

신청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우리 시가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중증장애인 시설은 유독 위탁자가 전부, 위탁자가 자부담을 했습니까, 거기에?

자부담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자부담 몇 % 들어 있습니까?

자부담이 2억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 공사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아마 자부담 2억원은 거의 안 들여도 그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지금 여성회관 옆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위탁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은 유독, 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위탁자한테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했을까요?

복지관은 우리가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해 주고 일반 복지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줄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지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 관내 숙박시설이 몇 개입니까?

지금 326개소입니다.

관내 326개를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오는 선수단 및 임원하고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충분합니까?

선수단들은 숙박배정까지 완료가 되어서 현재 거의 계약까지도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선수단에 대한 숙박은 별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텐트촌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 숙박대책은 선수단 위주로 숙박시설 모텔이나 여관이나 그것만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관광객에 대한 숙박대책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경로당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압니다만 나머지 일반 민박가구라든지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제일 문제가 식품위생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식품위생검사요원이라고 했습니까? 검시원, 이 분들이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다는데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예?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그 분들?

예, 일단 늘리고 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지금 그 분들한테 수시로,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계속 4명이 1개 조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기 전에 실무적으로 이번에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때 그때 그 분야에 따라서 세세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체전이나 진주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진주에 대한, 큰 대회를 치르고 나서도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 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석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장이 굉장히 관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많이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하기 위해서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위생과에서 하면서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위생을 확실히 갖추어져 가지고 공장시설 갖추어져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269페이지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실버노인일자리 전담 그런 데는 공장형식 아니겠습니까? 269페이지 …….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창업모델.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산에 삼성병원 가기 전에 좌측 편에 가건물 형식으로 지금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실버전통식품이라 해 가지고 부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확실하게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짓고 그에 따른 장비 보강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더 우리 시비, 국비가 나가는 지역에 확실하게 나가서 적합한가 안 한가부터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소방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위생시설이라든지 갖추어져 있는가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적합한가 안 한가 보시고 이 부분에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산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갈촌에 갈촌초등학교 폐교가 되었는데 그곳에 개원했습니까? 창업모델형 있지 않습니까?

창업모델형은 문산에 삼성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위치가 거기입니다. 거기 하나뿐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개만 더, 궁금해서…….

예, 김미영 위원님.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76쪽 한번 펴 주실래요? 사무관리비에 어버이 날 행사추진 특근자급식 실버한마음어울마당 행사추진 특근자급식 이래 가지고 거의 예산을 50% 가까이 절감을 했어요.

예.

그러면 원래 기정액에 있는 이 예산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거가 나왔어요? 밥을 7,000원 이상 짜리를 먹었어요? 숫자가 8명 이상이었요? 날짜가 20일 이상이었어요?

삭감된 사유는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천안함 사태도 있고 해 가지고, 항상 5월에 하는데 올해는 행사를 안 하고 기념식만 하는 바람에 행사에 따른 직원들이 특근하는 게 자연히 줄게 된 겁니다.

특근 날짜가 40일에서 20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실제로 행사를 안 하고 기념식만 간단하게 하는 바람에…….

아니, 제가 뭘 묻는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예산이 기정액에서 현재 예산이 많이 절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예.

그럼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게 궁금해요. 원래 어버이날 행사 추진할 때 40일 가까이 근무합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행사 시작 1, 2개월 전부터 행사준비를 하기 때문에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처음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안 하게 되는 바람에 그만큼 행사 일수가 줄어 가지고 그만큼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 어버이날 행사 한마음어울마당 이런 것은 하루 행사죠?

예?

하루 행사잖아요?

예, 하루 행사입니다.

그러면 하루 행사를 위해서 특근을 40일 가까이 해요?

초청가수도 부르고 또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여하고 이러다보면 사전에 미리부터 예약이 되어야 되고 또 초청자 섭외하는 데도 시일이 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무관리비도 진주시에서는 예산을 쭉 이렇게 편성해 왔으면 정말 낭비되는, 과다하게 편성되는 예산이 참 많았겠구나 라는 게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