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8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이 11월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11월 19일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등 9건, 구본승의원이 11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선경의원이 11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이 11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이 11월 28일 발의한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관내 초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강북구는 지난 민선5기 추진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20년 넘게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던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했으며, 올해 2월에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과 7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미아사거리역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지역 내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좁은 도로폭으로 보행안전을 위협해왔던 빨래골길 1차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해 안전도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강북구민들의 쉼터가 될 삼양체육과학공원이 준공되었으며, 수유사거리에는 태극기 광장이 조성돼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문화재로 지정된 수유동 청자가마터와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첫 번째 결실로 복원을 마친 동요 ‘반달’의 작가 윤극영 선생 가옥은 강북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가 되었습니다. 체육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강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지난 4월에 개장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사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아장 환풍구 붕괴 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특히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우리구는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안전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안전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한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안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잡음이 심한 아날로그 방식의 CCTV 비상벨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 통화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대 여성, 노약자,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심야 안전귀가 마을버스,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이면도로 22곳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조성,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가로등에는 112 신고위치 번호판을 부착해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올해 7월 송중초등학교를 국제안전학교로 선정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제안전학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고위험이 높은 학교시설과 학교 주변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대책을 수립,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를 강화하고 타이머형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생계곤란, 질병, 이웃과의 관계단절에 따른 소외감 등으로 인한 자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 당 37.7명으로 서울시 최고 수준이었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2년째 자살률이 줄어 2013년 기준 28.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발굴·관리 및 의료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동별 생명지킴이단 활동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단위 자살예방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철근 및 골재 노출, 균열발생 등으로 노후화가 심한 우이천 홍수방어벽을 정비하는 한편 우이천 쌍문414 교량 재설치를 추진하고,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송중동 80-32일대 하수도 개선 등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우리 사회에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 만큼 내년에도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 법무행정사무원 인력 양성,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 문화관광 분야 지역전문가 양성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이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교복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희망우유 배달서비스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희망온돌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으며,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치매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독거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4,500여 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순회지원 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강북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만5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취학아동 치아홈메우기, 척추측만증검진,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 아토피 예방사업으로 평생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한데 이어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성과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독서와 공부도 잘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으뜸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단체활동을 통해 인내심과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와 나비의 성장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은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지원을 위해 시작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도 전 구민의 관심 속에 우리구의 대표적인 장학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2년 출범 후 지금까지 총 9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재능장학생을 계속 선발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인성계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지역 내 소장된 37만권의 도서를 가까운 지하철역, 마을문고 등에서 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U-도서관은 일평균 655건, 연간 12만 1,000여 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며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철역 세 곳에 도서 무인대출 반납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해 삼각산동 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수송초등학교 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은 자료실 공간과 서가를 확충하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새싹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 독서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가족글짓기대회, 북페스티벌, 북스타트 사업 등 책 읽는 강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터넷 수능방송과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수시모집 대입전략 학부모설명회, 대학수학능력 가채점 설명회,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입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혜택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적 변화가 빨라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로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다산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성인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강북문화대학 및 동 자치회관 문화강좌 등을 활성화해 구민들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3곳의 지하철역 및 지하 경전철역 주변 역세권 개발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현재 미아사거리역 일대 강북6구역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하5층, 지상13층 규모의 복합빌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올해 상업지역으로 확대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과 7구역에 들어설 주상복합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우리구는 서울 동북부와 경기 북부지역을 포괄하는 쇼핑, 문화,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아사거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 소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판매·업무·문화·교육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이~신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역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빨래골길 2차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및 미아동258번지 마을버스구간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수유(강북구청)역 교통환경 개선 및 우이동 광장 도로구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수송초등학교에 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역의 대형건물, 학교, 공공기관의 주차장 야간개방을 추진하여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제한, 의무휴일제 등의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는 내년에도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2곳에 대해 전광판 설치, 주출입구 간판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중소유통업자 공동구매 지원,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유마을시장도 주차장 건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돕겠습니다. 지역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기업 지원을 위해 강북봉제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소자본 창업강좌를 개최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솥밭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자가마터, 봉황각, 순국선열애국지사 16위 묘역, 국립 4·19민주묘지 등 대한민국 근현대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은 강북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 미래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연·역사·문화자원들을 하나로 묶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순국선열들의 유품, 유적, 도서 등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게 될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에 박차를 하겠습니다.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현대사 기념관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이 건립되면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는 교육공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3월 문화재로 지정된 수유동 가마터에는 청자가마터의 원형을 복원하는 한편 발굴지 주변에 전통가마 설치 및 체험공간을 조성해 북한산과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의 일환인 우이동 시민의 광장도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기치로 민중이 주도하여 일구어낸 4·19혁명은 강북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2013년 처음 열린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락페스티벌, 4·19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순례길 트레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4·19혁명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주민화합을 기원하는 삼각산 도당제와 오패산 산신제, 삼각산 축제를 계승·발전시켜 우리 구의 다양한 역사문화행사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대표적 행사인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알리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범 구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태극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활체육은 이제 자연스런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한 결과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구 전체면적의 60%가 녹지지역인 우리구는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청결강북운동′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이제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실시하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에는 구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강북구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으며, 내집·내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에 참여하는 구민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결강북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교육·홍보, 실천중심의 5대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업무와 관련한 상황별, 기간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클린강북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률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이를 자원화 하는 일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일반화 되어 있는데 비해, 전체 주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소형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재활용 선별품목을 확대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각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자원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1~2인 세대의 증가에 따라 1~2인 가구의 편의를 위해 1ℓ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배포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전용봉투 방식과 전용용기 방식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던 소형음식점의 종량제 방식을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으로 일원화 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북한산을 비롯하여 북서울꿈의 숲, 솔밭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솔밭공원의 산책로 정비,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정비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책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테크를 설치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구민을 구정운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강북구의 비전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정하고 사인여천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언제든 구민을 만나 직접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린구청장실을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 학교, 공원 등을 찾아가 구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린구청장실, 일일동장제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청소년 참여위원회, 장애인 구정평가단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구민들의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리를 방지하는 등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 전과정 공개시스템, 대금 e바로시스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참여옴브즈만제,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등을 실시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만큼 중요한 또 하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친절행정을 위해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 응답소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친절·불친절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친절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불친절사례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짚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양육수당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건립에도 힘쓰겠습니다.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삼각산동 주민센터는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사를 착공해 201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수유3동 주민센터와 번1동 주민센터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 청사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강북구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우리구 예산규모는 4,100억 4,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43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견상 재정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구비분담금 증가와 필수경비 등의 증가로, 실질적 재원이 줄어 2014년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전시성 예산은 배제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안전·복지·교육·개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강북구의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민선6기 강북구가 사실상 첫 출발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기반시설 부족 등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희망강북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강북구 발전을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하나 된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성숙된 주민의식의 토대 위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년 새해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더욱 돈독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제11호의 개정으로 올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만들어져 예산안과 함께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고, 이에 대한 보고는 바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포함되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5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5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4,100억 4,1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663억 3,600만원 보다 43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97억 7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561억 900만원보다 43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3,300만원으로 2014년도 102억 2,6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0억 6,300만원, 세외수입 3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4억 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38억 2,800만원 등 총 436억 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8,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43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26억 3,600만원, 경상이전 381억 1,500만원, 자본지출 15억 1,700만원, 내부거래 10억 2,800만원, 예비비 4억 3,600만원 등 437억 3,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물건비는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3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5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자연증가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인상으로 세입은 소폭 상승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외견상 재정규모는 금년도 보다 12.2% 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등으로 실질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족은 금년도 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긴축 편성 및 행사성 예산 억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구정운영 역점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보다 10억 6,300만원이 증가한 50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등이 2억 7,900만원 증가하여 총 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수입 4,700만원 감소, 수수료 수입 3,800만원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대비 3억 3,500만원 증가한 17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600만원, 기타수입 2억 2,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난 연도 수입 5억 3,500만원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대비 2,200만원 감소한 6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3억 1,300만원 증가한 23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8,300만원이 감소한 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의 21%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가내시액 84억 7,700만원 증가한 1,06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액 338억 2,800만원 증가한 2,021억 1,700만원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13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3,99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778억 2,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270억 2,3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2,738억 7,9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54억 4,700만원, 기금전출금 15억 3,700만원, 예비비 3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10억 9,600만원,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1억 2,0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14억 9,100만원, 자치회관 강좌 운영 7,700만원,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5억 7,300만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 2억 9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7억 6,9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교체 1억 8,2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4억 5,100만원,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운영 2억 3,000만원, PC, 프린터 등 정보사무기기 보급 1억 6,600만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 8억 8,700만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43억 2,4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 5억 9,7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23억 2,900만원 등 총 22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4억 3,6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7,9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3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8,700만원 등 총 1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7억 4,1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15억원, 영어 체험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1,400만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등 총 5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혁명 국민문화제 및 삼각산 축제 5,000만원,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1억 2,900만원,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1억 2,000만원, 예술단체 지원 1억 2,200만원, 문화원 육성 지원 9,0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3억 2,9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 2억 1,3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운영 등 22억 5,1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6억 2,500만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13억 8,300만원 등 총 7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 관리 강화 사업 5억 3,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 600만원, 원전하나 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16억 5,3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24억 4,9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4억 1,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34억 4,2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5억 8,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억 9,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2,800만원 등 총 15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7억 9,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459억 9,1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14억 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2,600만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1억 2,800만원, 저소득 주민 교복비 지원 1억 3,500만원, 희망 키움통장 사업 7,9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81억 1,4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7억 8,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1,500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1억 1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9억 3,4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4억 1,000만원, 양육수당 지원 9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2억 4,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억 2,2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6,5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5억 6,9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60억 9,6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7,400만원,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6,9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8억 7,500만원, 기초연금 사업 738억 7,8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28억 4,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8억 7,400만원, 공공근로 사업 23억 7,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3,4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8,200만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2억 3,700만원 등 총 2,28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생활안전증진 사업 6,100만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7,700만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 1,900만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 5억 2,100만원, 노인 의치지원 사업 1억 800만원, 결핵 예방 및 관리 1억 1,1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2억 2,000만원, 국가 예방접종관리 사업 24억 2,100만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8억 6,600만원,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4억 9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5,5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7,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5억 5,800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4억 9,4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6,600만원 등 총 10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유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900만원, 수유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800만원,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2,6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1,600만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 2억 2,2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매수청구 보상 1억 7,800만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18억 4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4억 5,1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6억 5,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7,8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7,000만원 등 총 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5,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6,700만원, 노점상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6,800만원 등 총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3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96억 300만원, 기본경비 80억 5,300만원 등 총 97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6억 3,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5,8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1억 9,2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5억 8,4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8억 9,300만원, 예비비에 28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검사 미륵불 긴급 보수정비 1억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1억 3,600만원, 수유마을 시장 주차장 건립 18억 6,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8억 7,300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사업 39억 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힐링 상담실 운영 6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00만원, 수유일 공원 및 소귀어린이공원 정비 7,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장 화장실 등 설치 4,000만원, 노후계단 보수 4,000만원, 도선사길 LED 보안등 교체 2,000만원 총 7개 사업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1억 3,3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19억 1,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4억 8,300만원, 장학기금 31억 1,9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24억 5,9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3,2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13억 800만원, 여성발전기금 9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3,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6,4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1억 8,3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 4,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원, 재난관리기금 11억 6,8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4,000만원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337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수정·발전해 나가는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과 같은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화 계획입니다. 작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6년 이후는 20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입추계는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과거의 평균치보다는 향후 경제 여건 등을 감안 현실적인 추계를 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우리구 총 중기 세입전망은 총 2조 5,124억원으로, 자체재원 4,256억원, 이전재원은 1조 8,83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3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중기재원 배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배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효과, 주민 수혜도를 중심으로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시기 및 투자비를 조정하여 연차별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재원배분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출규모의 증가요인이 되는 사업의 경우 시급성 및 중요도를 검토한 후 투자비 및 투자시기를 일부 조정하였고 금년도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동화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별 중기 재원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2조 3,167억원, 특별회계는 691억원, 기금은 1,266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안전,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려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4일 이영심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의 점검 및 시행 확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 내용은 2011년 4월 1일자 시행으로 해서 추진계획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구 거주 일용직근로자들을 구청발주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기여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후 3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관급공사가 진행되었고 구민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추진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공사범위 관련해서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이라도 일용직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일용직근로자 고용현황실적이 일자리지원과에 제대로 취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부서가 발주하는 이 관급공사에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완공된 행정지원과 발주, 미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그리고 문화체육과 발주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공사에 이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이 적용이 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이 적용여부에 대한 서면질문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관급공사에서는 구민일자리 제공사업 실적이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 문서 맨 하단부에 보시면 시행부서, 참여부서로 해서 맨 밑에 디자인건축과, 푸른도시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시행부서를 애초 계획에서는 몇 개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등 이 지정부서 이외에 여러 부서에서도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민일자리제공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음으로 해서 확인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처럼 다른 부서에도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곧 착공될 문화체육과 발주 근현대사 기념관 공사와 그리고 2015년 6월경에 착공될 문화체육과 발주 수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공사에도 이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제공사업 취지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기여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부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과 그리고 저의 제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구본승의원님 5분자유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섬세한 검토 후 업무처리와 서면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