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은 결산위원회룰 하셨고 오늘부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거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잘 보시고 저희들이 업무에 시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기타잡수입에 총무과 소관 8,380만3,000원 예산에서 증액이 7,782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 보시면 선거인명부 사본 발급수입이 82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대주명부 사본 발급수입 122만2,000원,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 정산된 부분이 6,321만1,000원, 그 다음에 인건비 착오 지급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환수한 금액이 515만9,000원, 합계해 가지고 7,782만3,000원 기타잡수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가운데 쯤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인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961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전후 피해진상조사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231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비보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81만3,000원,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도비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단에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에 3억원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보고는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이 971억7,153만1,000원에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202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간부분에 시정주요 업무 행사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속실 내방객 응대 재료구입 등에 320만원, 3층 회의실 커튼이 노후 되어서 갈고 그 다음에 출입문 교체하는데 266만원, 합계 사무관리비가 1,186만원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총무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4,100만원 증액시켜서 추경예산액은 1억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954만1,000원 증액되어서 2,094만1,000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주민등록법이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6월 15일자로, 전에는 본인이 발급하는 부서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하면 신청서가 작성이 저절로 되어지고 발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신청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쪽지에 써서 내기도 그렇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전자서명만 하면 바로 발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해서 일부를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다 배부를 읍면동에 하지 못함을 통해서 43대를 총구입해서 본청 3대, 그리고 민원 수요가 많은 곳에는 2대, 나머지 1대씩 배부를 해서 주민등록발급이 이상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962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내시 변경을 통해서 증액되고, 사유는 대상자가 16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증액되고 따라서 시비를 매칭펀드로 부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태평양전쟁 피해진상조사 부분에 급여, 주차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증액을 통해서 총액이 2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 하면 태평양전쟁 피해진상 조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10월 12일에서 약 한 달 간 12월까지 연장됨을 통해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분도 업무기간 연장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그것도 2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 7,828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육아휴직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 등 인건비 성인데 현재 젊은 여성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가임여성도 연령도 늘어나는 바람에 육아휴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때 그 대체인력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가운데 부분들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하단과 연결해서 민생안정지원에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1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자체사업에 1억2,000만원, 위에 상단에 도비보조사업 1대가 1개소입니다. 1개소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 1개소, 나머지 자체 필요한 지역에 6개소 해가지고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자원봉사단체 환경순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교부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2010년도 넘어오면서 시비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표기상에 교부세 표기는 없지만 경영대전에서 5,000만원 상사업비로써 봉사단체 순찰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삭감 부분들, 그리고 절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거기에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입니다. 8억원 예산인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3억이 증가되어서 8억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총 834억8,532만8,000원입니다마는 예산절감 등 보수에 감액부분이 있어서 조정된 결과 2억69만8,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수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21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뭔가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매년 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4.8% 인상했습니다. 시 전체 공통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 등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 관외여비 등 368만원,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201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환경순찰차량 구입을 상사업비로 구입한다고 하셨죠? 경영평가 상사업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게 어느 부서에서 받은 사업비입니까?

어느 부서에서요?

예.

저희 총무과에서 경영평가는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부서는 그 당시에 상받은 분야가 환경 분야였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상사업비가?

상사업비가요?

예.

5,000만원이었습니다.

아, 이 전액을 구입으로 쓰는 거네요?

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가요? 평균인가요? 아니면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나요?

저도 좀 들쭉날쭉해서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기종별로 2대형이 있고 , 남북으로 보는 2대형이 있고, 방향이 네 방향이 보통 안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형이 있고, 그 다음 네 대형에 이동형으로 한 대가 돌아가는, 회전형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요새는 고도로 계량화되어 가지고 아마 네 방향에다가 한 대가 이동형으로 잡아내는 그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3,0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종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이면 어떤 형태인가요?

2,000만원 같으면 거의 네 대 고정형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구입한 CCTV는 모두 일괄 2,000만원이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그냥 2,000만원 일괄 상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시행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는 건. 저쪽에서 어떤 기종이 좋겠다 지역에 따라서, 그 협의는 경찰서 하고, 시스템의 사양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구입하는 절차는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화질의 정도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 조달구입하는 건 다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화질상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기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지, 조달제품들은 우수제품이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부여하는데 실제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적정제품인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전산개발비인데 다면평가시스템 이건 사업이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이다, 그죠?

예.

이건 어떻게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전에 다평실시를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평제도가 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검토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폐지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면평가를 안 한다고요?

예.

우리시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예, 폐지되었는데 참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의무는 아니다?

예, 근본적인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197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경우에 원래 한 집 당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도?

100만원 이내 쯤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도비가 아무래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에서 사정도 있고 하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도비가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건 도의 내시변경에 의하기 때문에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삭감될 때는 어떤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그냥 안 내려주면 안 받고 이런 절차인 것인가요? 도가 잘못된 건지, 우리시가 잘못된 건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나요, 도에서는?

원래는 20 대 80이거든요, 지원 비율이. 그런데 비율대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중에 이 예산을 내시를 잡은 건데 도비확정을 통해서 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195페이지에요, 부속실 내방객 응대재료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두 군데?

예.

왜 당초에 편성을 안 했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도 올해 부족하고 하니까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작게 잡은 게 아니라 아예 기정액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는 원래 예산 매뉴얼상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열거주의가 아니거든요. 열거주의로 하는 것은 그 열거된 사항만 쓸 수 있는 게 열거주의고, 예시주의는 근간에 나오는 것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만 기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충 중요한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넣어놓고 사정이 생길 때 중요한 목이 산출기초가 바뀌면 잡아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산출기초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 매뉴얼상 되어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필요가 있는 항목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필요한데 직원들이 예산이 빠듯하고 하니까 뺐던 것 같은,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달에 40만원이나 들까요? 열린시장실에 주로 민원인들은 열린시장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실, 부시장실로 바로 가는 민원인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시의원이나 국과장님이나 이 정도가 되지, 일반시민들이 민원은 그래서 따로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열린시장실의 내방객 응대재료 구입은 해마다 산출근거에 포함되어있고, 금액 또한 한달에 30만원이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써 왔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에서 한 곳에서 40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선5기 되어지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면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도 면담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각종 행사의전 업무추진비는 원래 이 항목이 없었나요? 기정액이 0원 되어 있는데.…….

아,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는 편성액이 9,620에서 4,100만원 올랐습니다마는 시 전체의 업무지원비의 티오가 있습니다. 티오가 올해는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5억4,800인데 거기에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예산사정 상 좀 적게 편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올해 9월 이후에 대형행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4,100만원 티오대로 가진 책정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201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환경순찰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보고를 낼 때 사업승인을 내거든요. 사업승인 신청을 낼 때는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게 이면성이 있는데 승인 내려온 자체는 어떤 대상자 선정은 빠지고 포괄적으로 그냥 자원봉사단체에 환경순찰차량구입 2대 5,000만원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저희 시에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아, 어느 특정단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그 당시에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그 당시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였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지켜 가면서, 혹시 다른 곳도 있다면 검토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의 용도는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승합차입니다. 자원봉사자님들이 왔다가 오시고 갈 때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주차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할 때 승합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있던데 이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자치경영대전에 처음에 그건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치경영대전이 해를 거듭 할수록 열기도 식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좀 올해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를 안 한기로 하고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만 안 하고, 내년에는…….

내년도는 업무계획을 세워서, 일단 방향은 안 잡았습니다만 현재 올해는 참여 안 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여기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성적을 보고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학력 석차가 ‘중’ 정도.

아, 이것도 이ㆍ통장자녀장학금처럼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지급할 때 자녀수는 상관안합니까? 2명 3명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강민아 위원님하고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졌고요.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20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제 민생안정이라든가 범죄예방 지원책으로서 CCTV 설치가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6식 되어 있다는 것은 6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현재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하면 6개소가 나와 있는데 봉곡동 경남은행 뒤편, 그 다음에 상평동 삼현여중고 뒤편, 인사동 성지동 사무소 주변, 신안동 진주교대 뒤편, 평거동 보람산부인과 주변, 금산면 중천리 농협 앞 그렇게 현재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해서 꼭 나중에 주민공청회에서 문제가 되면 장소를 바꾸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하고 협의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어질 예정이죠?

확대될 필요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로 행안부 쪽에서는 이 예산들을 경찰청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형편을 보면 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어차피 주민의 생명과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몰라라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추세를 봐가면서 적의하게 우리 예산도 있고 하니까 맞추어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실제 기정액에 나와 있던 것보다 지금 증액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실제 민생안정하고 직결되는 부분하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저는 내용확인을 위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문제는 제가 확인 차 신청자수가 변경이 되어서 줄었는지,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31명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저번에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문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때 요지는 구태여 성적부분에서는 제외하고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자는 취지였던 것 같고, 이것도 16명에서 24명으로 지급해야 될 자녀수의 증감분에 대해서 증가분이 설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부분도 그런 건지,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포상 지원부분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되었으니까 해당자의 변경사항 내용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삭감 부분인지? 밑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내나 금융권하고의 관계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인지를 위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이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이ㆍ통장님들이 연령이 상당히 올라가다보니까 실제로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ㆍ통장님들이 요새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안 할 수는 없고 1회 추경을 맞아가면서 현재 가용자금을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의 감소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들은 당초에 좀 작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게 잡았다가 도비를 확보해야만 올라가고 그러지, 도비를 작게 주는데 무작정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연계해서 대상자는 있고, 도비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로써 50%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직원자녀보육수당 1세 미만 했는데 1세 미만자가 앞으로는 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출산 쪽으로 해서 1세 미만자가 당초 잡은 민원보다도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안 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판단으로 볼 때 1세 미만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분 그 부분 말씀이지요?

예.

학자금 업무부담금을 일정부분을 공단에 납부해서 관리토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포인트대로 0.24%를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원자녀보육수당 예산은 여쭤 본 거고요, 이ㆍ통장문제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ㆍ통장들 선출문제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급화되고 각종 장학금 지급문제가 논의되다 보니까 종전의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연로하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다가 젊은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다보니까 종전의 지역사회 분위기가 장학금 지원제도도 있고 한데 해당되는 젊은 분들을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지고 젊은 분들이 당선되는, 이게 선출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 투표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 동장님들하고…….

몇 명 위원이 면접시험을 하고…….

동사무소 지역센터에서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에 위원회에서 분위기 때문에 약간 서로 불편한 관계가 주민자치센터하고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 장학금 지원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문제는 차라리 지급방식을 학자금 자녀보다는 어차피 이ㆍ통장님들의 활동성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라면 해석을 하자면, 어떤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생자녀에게 지급도 가능할는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찌 보면 지역문제에 있어서 시의원들은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불편할 수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해석을 하셔 가지고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 선정 문제, 지급보상금 차원이라면 명목을 변경해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공통인데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201페이지에 공무원복지향상 후생복지증진에 보면 직원 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물론 직원들 간의 단합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도 동호회 활성화를 많이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10개 동호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50만원씩 10개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애초 예산하고 줄었거든요. 동호회 단체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호회는 실제로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많이 활동하고 범위가 넓은 그 동호회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마라톤클럽도 있고 볼링동호회, 검도회, 축구, 문학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실제로 기계적으로 작게 받아라,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가 줄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다 질의 했던 내용 중에 민생치안을 위해서 방범 CCTV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국감지적사항으로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한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 1억2,000이라는 6대의 비용을 추가로 경정을 올렸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생치안을 위해서 국민과 또는 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획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CCTV가 한 대당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라든지 보수 그런 부분에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 예산에…….

아니, 회선 사용료, 전기료 등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설치한 것들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그렇게 통해서 정리가 되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겨 대규모 보수라든지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4,680만원 중에 방범용 CCTV 전기료 3만원× 50대 × 12월, 방범용 CCTV 통신사용료 4만원 50대 × 12월, 또 유지관리 해서 각각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선 사용료, 전기료 등이고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원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파손된다 그러면 경비부담 문제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현재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이내는 설치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에 왜 지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마 조금 그 부분에 앞으로 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이지, 하자보수비가 아닙니다. 통신 사용료라는 것은 평생을 쓰면 평생 달달이 내야 할 돈이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지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항목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통신사용료, 통신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못 씁니다. 통신 사용료를 주지 않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대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신사용료나 전기료는 지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지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고장이 나가지고 대규모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국감에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감에서는 유지비…….

국감에서 보면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수차 논란이 있던 겁니다. 있는데 사실은 경찰서가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이런 돈을 지원하느냐? 또 설치는 해 줬으면 되는데 관리비까지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또 크게 보면 지금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본다면 위원님들도 시민을 위해 있고 경찰서에서도 시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저는 볼 때는 수차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도비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개선책을 내어놓아야 되고, 또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방면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해서 시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대 설치가격이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새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한 대당 200만원 해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을 하게 되면 통신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료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그 제품을 교체를 해서 설치할 용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제품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특허 제품은 모릅니다마는 그냥 개발되어 가지고 파딱파딱 나오는 그것들이 조금 지나면 문제가 있고 에러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조달우수제품을 항상 가야만이 검정이 되어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후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달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의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신제품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시스템과의 호안도 되어지고 연계가 되어지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CCTV가 지금 상황실이나 각 지구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그 화소가 100만 화소 내지 41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식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보면 그거와 다릅니다. 그리고 현 제품은 광통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광통신이 없으면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광통신이라는 것은 KT나 SK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면 이 예산을 갖고 10배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선진사례를 도입해 보고,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시스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행하는 부서는 경찰서고 지원하는 부서는 진주시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이, 지금 6곳에 달 곳을 60곳에 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중간부분에 시민봉사과 전자여권 발급수수료가 당초에 8,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해 본 결과 8,0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8,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09페이지 하단부분에 여권분소 운영에 여권발급 권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국비보조도 853만3,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전체 기정예산안은 6억1,302만2,000원이었습니다마는 2,440만4,000원이 감액된 5억8,861만8,000원으로서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증명통합발급기를 민원이 많은 2곳에, 금산과 평거동에 구입을 해주고 집행잔액이 94만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감액이 됩니다마는 전산기기 유지보수와 소모품 구입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4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사무관리비가 110만원, 행사운영비 8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소방안전체험훈련과 합동순찰책자 인쇄를 횟수를 줄여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합동순회봉사를 혹한기와 혹서기, 그리고 농번기 3회를 줄여서 7회로 운영해서 300만원 감액되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120기동대 수리부품구입도 역시 재료비에서 4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20기동대 화물자동차 신규 구입입니다. 이건 1대 구입해서 옥봉동에 내려주고 집행잔액이 215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4.8% 증액됨으로 해서 624만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21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감액시키고, 국내여비는 관외여비에서 384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잘된 것 같아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휴식시간 정하는 것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시간 정하시는 부분과 속개하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봉사과에 보고를 못 받은 게 타당치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시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CCTV 관계로 경찰서에서 아마 설명, 기타 여러 가지 현황사항을 위해서 기획총무위원들과 상의 간담회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뜻이 어떠신지? 간담회를 11시 반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정회를 하고자 하고 간담회에 불응할 것 같으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국장님, 꼭 필요하겠습니까? 설명하면 주로 기능이라든지 작동방식 이런 걸 아마 가지고 와서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생범죄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설명일 것으로. 왜냐 하면 제가 그런 간담회를 5대 때도 해서, 깊이 있는 의논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빨리, 아까 질의를 했는데 바로 간담회 요청이 왔네요. 그냥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어제 간사님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질의응답을 끝내고 내부토론을 깊이 있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 CCTV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2,000만원 짜리 CCTV를 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서로 토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하지 않는다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사일정이 이미 보고가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CCTV건은 저희들이 예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겠다 해서 경찰서에서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께서 뜻을 모아가지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의사일정에 지장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이 사전에 CCTV 실무자님하고 시간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안 알린 것뿐인데 경찰서에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획운영위원실에 와 있어요. 물론 좀 시간을 앞당겨 했으면 좋은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와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 보고받은 바가 없고, 다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있다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223 이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 64억2,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억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1,500만원 해서 6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회계과 관용차량 매각대 당초예산은 1,100만원입니다만 450만원 증을 해서 1,5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에 제일 윗줄입니다. 공사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정은 없었습니다마는 공사 준공을 지체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에 예산 성립전 5차로서 7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이 53억2,600만원에서 56억4,800만원 증이 되어서 10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달시리 저희과가 56억이 증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관계 때문에 56억이라는 게 증이 된 사항입니다. 제일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계약운영에 공사대장이나 프로그램 보수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관용차량에 자동차 조달구입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기정예산이 8,900에서 1억4,700이 증액이 된 2억3,6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게 1억4,000이 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금년에 매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계수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경비지원에 700만원 이건 도비 지원되어있는 사항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 관리에도 1억1,100만원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수수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진단수수료 7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낙찰 차액으로 1억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냉온수 순환펌프 회전수 제어기 설치입니다. 3,600만원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1개소 설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했고, 보전지출에서 저희들이 시청사 신축비 99년 차입부분과 2000년 차입부분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가 감액이 되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감액을 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56억6,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왜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을까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있다가 시설부분을 재난관리과하고 너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리 하다가 빠져버린 상황이 되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회계과에서 했나요? 재난관리과에서 했나요?

회계과에서 하다가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로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서로 하다가 빠져버린 사항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다, 그죠?

예.

해마다. 이게 지금 700만원인가요?

예, 700만원입니다.

업체를 선정…….

아직까지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아직 업체선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야 정확하게 전문기관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할 것인지, 일반업체를 할 것인지 검토해서 그리 합니다.

학교? 학교에서도 이런 정밀진단을 합니까?

예, 합니다. 보통 보면 용역관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상대학 같은 데도 하고 다 합니다. 부설연구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정액 대비해서 9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유가?

감정수수료는 신안보조구장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한번 해가지고 1년하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 매각을 할 경우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승인 나고 하면 금년에 실제상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차라리 1억4,000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 물건을 내놓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하는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까?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갖고 매각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늘 해왔잖아요?

그래, 그 감정은 2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감정가격이. 왜냐 하면 그 동안 여건이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신안보조구장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는 평가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작년, 2년 전에 했지요.

2년 전에 했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매각공고를 수차례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7월 넘어서면 시효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예측이 됐을 텐데, 아닌가요?

예?

금년 7월까지가 시한이었다는 것은 당초에도 예상이 되었던 사항이 아닌가요?

그 안에 매각될 것이라고 본 거지요. 봤는데 매각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기간이 넘어서. 금년에는 현재 경기상태로 봐서는 매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1억4,000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문한 걸 다시 질문하는데요. 당초예산보다 1억4,000만원 증감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것 지금 시장님도 어렵다, 회계과장님도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변에는 상가지역을 하든지 주택지역을 하고 좀 남은 지역은 공원을 해서 하든지 무슨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다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진주 빚이 1,000억이 더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 시급합니다.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안을 제시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 상에도 나오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채를 안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제값을 받고 판매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위원장께서 권유가 있어 갖고 그쪽으로 알아보고 사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꾸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알아보시고 연구를 하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215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이 교체구입이 있는데 교체시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이건 이미 다 구매를 한 사항인데요, 하고 집행에 남은 돈을 깎은 사항입니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은 승용차부터 해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게 몇 년이죠?

승용이 5년이고요, 화물이 7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21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고보조금 반환은 앞에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한시생계구호비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하고 지방비하고 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8 대 2면 국가 돈이 8 시비가 2 이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2 집행하고 국고를 전부 다 써버리면 국고에서 확인해 내려와서 돈 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모으면 우리시 전체 겁니다. 53억이라는 국고는 시 전체이고 도비도 시 전체 겁니다. 그런데 반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출하는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님.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시설비에 냉온수 순환펌프회전수 제어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금번에 계상되어졌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없다가 이번에 구입되어진 겁니까?

예, 종전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기도 펌프회전수를 조정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 10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제일 밑에 란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새주소 활용 여건 조성 4,669만원입니다. 기정 없었는데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 교부세는 새주소 업무 추진 우수시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새주소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로 계장님께서 업무추진에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 토지정보과 세출부분에 8억7,4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2,200만원 절감하고 감이 된 8억5,100만원인데 먼저 번에 설명드린 새주소 업무추진 시에 4,6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증이 2,300만원 된 총 예산이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란에 보시면 개발비용확인 산정수수료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 2,000만원은 6월 30일 준공된 문산 코아루아파트에 산정 감정수수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쾌히 승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화사업 추진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기정 3억3,2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고 교부세 4,600만원을 받은 2,800만원이 증된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고지 우편요금을 감하고 2차 등기고지 우편요금을 감한 현재 금액이 4,21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읍면동장님을 통한 방문고지를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도로명판 특교입니다. 새주소 업무추진에 받은 특별교부세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자 보수 관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2명 증 됨으로 인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문산 코아루 준공으로 인해서 개발비용 확인을 산정하는 수수료가 그럼 이걸 한 건으로 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산 한 건?

예. 대단위아파트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예산에도 건당 500만원, 이건 그냥 편의를 위한 산출근거인가요?

이건 1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초에 보시면 아마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건을 잡았습니다.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하는 건 올해 14건으로 잡았는데 수정 2건이 더 올라갔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 세출책자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예산서 책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있으시면 혹시…….

파란채가 있기 때문에, 파란채도 있는데 파란채는 동별 준공이 나 있거든요.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요, 세입예산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당초예산서 388페이지에 확인산정수수료 해서 500만원 × 10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계산도 맞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한 게 아니라 10건에서 14건이면 나머지 3건이 무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건축과 도시과 이런 데 각종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 이런 것도 전부 다 접수를 다 합니다. 사전에 하는데 지금 여기는 큰 문산 코아루만 했습니다마는 문산 코아루, 파란채, 그리고 일반 공장이 들어오는 부분, 일반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잔잔한 거는 뺐습니다. 큰 것 2개를 넣었습니다.

나머지 2건이 일반 공장, 주택 2건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확인을 위해서 14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비용도 일괄 500만원이 아니라 비용도 다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별로?

예.

비용도 기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노병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출은 2,554억8,731만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1악9,820만원이 감액 수정된 2,552억8,919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진주성관리 특별회계는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병주 간사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는 9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10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