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정기획과 2009년 예산 265억500만원과 전년이월액 60억4,300만원, 예비비 2억2,800만원을 포함한 총 327억7,700만원으로 306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7,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6억5,2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을 위해 농정기획과 부분 예산이 19억8,100만원이며 18억7,7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1,516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90만원은 참진주명품마을 육성사업 입찰잔액이며 279페이지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4,404만원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 집행잔액이며, 다음 여섯 째칸 민간경상보조 3,225만원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첫째 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4만원은 고용증대를 위한 농촌현장인턴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은 전문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국외출장여비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로 인하여 미실시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부분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55억6,500만원, 전년이월액 59억4,800만원, 예비비 2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7억4,300만원이며 199억4,7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5,000만원 명시이월하여 4억4,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셋째 줄 한발용수개발사업비 12억7,000만원은 11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은 입찰잔액이며,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8,400만원은 2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2,9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3,100만원은 8억9,300만원 지출하고 2,600만원은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1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쑥밭지구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9억3,300만원 지출하고 6,700만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둘째 줄 수리시설비 개보수공사 시설비 및 집행잔액 4,700만원, 다음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6,500만원, 다음 소류지준설사업 집행잔액 1,900만원, 다음 농업용암반관정개발비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이 2,600만원, 283페이지 첫째 줄 집행잔액 재해예방저소류지 개보수시설비 집행잔액 5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보상 시설비 9,900만원은 7,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2,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비 시설비 4억1,800만원은 4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20억9,300만원은 19억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8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용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 11억4,400만원은 1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대행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6,000만원은 5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은 위탁관리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1억2,800만원은 1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경작로 정비사업시설비 9억1,000만원은 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 입찰잔액입니다. 금당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500만원은 5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3억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공기미도래로 연내사업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고 4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1억원은 5,0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6,000만원은 15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700만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3,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해대책지원사업 공공운영비 1억9,800만원은 1억9,2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농지관리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00만원이며 3,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9억8,200만원과 전년이월예산 9,5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7,700만원이며 9억1,000만원은 지출되고 1억2,5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 넷째 줄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600만원은 3,000만원을 지출하고 65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200만원은 3,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 민간경상보조 5,700만원은 3,900만원을 지출하고 1,0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7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8,700만원이며 17억2,900만원은 지출하고 5,7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8억1,300만원은 7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은 4,4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600만원은 1,600만원을 지출하고 9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1,979만원이며 1억1,9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전용예산이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부분 농정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민환경기념공원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3억5,000만원은 동일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목이 상이하여 시설비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3,000만원을 편성 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정기획과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2억2,800만원은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명시이월, 543페이지 중간 부분 농정기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세출결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172억6,000만원이며 577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172억6,000만원 중 8,000만원은 지출하고 171억7,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0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일단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몇 천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을 그냥 단순히 절감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입찰잔액이 8,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입찰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 전체 설계의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볼 때 최저단가나 아니면 중간 부분에 입찰단가를 정해 가지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입찰이 87% 내지 90% 선에서 입찰되고 그 입찰잔액은 사실상 우리가 쓸래야 쓸 수 없는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잠깐만요. 여기 입찰잔액이 8,000만원이 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1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입찰잔액이 1억 가까이 되고 8,000만원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사업부분에 사업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개소 수가 20개소, 30개소 또 많은 것은 80개소 됩니다.

한발용수개발사업은 입찰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억7,000 중에서…….

거기에는 73건이 됩니다. 73건에서 조금 조금 남으면 …….

예산이 총 12억7,000인데 그 중에 입찰잔액이 8,000만원 남았어요.

그런 부분이 …….

문제가 없습니까? 73건이라고요?

예.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만 이건데, 다른 것도 아까 보면 입찰잔액이 1억 가까이 남은 게 있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발대비용수개발은 주로 어떤 거냐면 소류지 새는거라든지 용수로 고치는 거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건당 보통 2,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건이니까 건당 100만원씩 남으면 8,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문제고 예를 들면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중에 이런 것은 남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것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자금과 장학금,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과 장학금…….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학자금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면 저희 신청한 것보다 주로 많이 나옵니다, 국도비 예산 내시가. 그래서 국도비 예산 내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는데 지금 농촌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110%씩 더 얹어주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줄 사람을, 수요가 있는데 못 주는 게 아니고 다 주고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남은 그런, 국도비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중앙에 건의는 해 보셨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귀찮아서 건의도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 전에 했던대로 해 가지고 관례대로 도에서 시군별로 내려 오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 편성하니까 …….

그런 관례를 없애는 게 또 행정의 혁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어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신문이 있어요?

농업 관계 하고 …….

농민신문, 농어업인 …….

농민신문하고 농업인신문하고 별도로 …….

농민신문 있고 농업인신문 있고 그죠?

예.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및 한마음행사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농촌여성신문…….

농촌여성신문이 있어요? 아,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아, 진흥청에서……. 그럼 누구 보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여성들하고 생활개선회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부나 지원해 주세요?

진주시에 410부입니다.

410부의 예산은요? 900만원…….

예, 900만원입니다.

410부에 900만원은 조금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부수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농민신문과 농업인신문은 몇 부에 얼마를 지원해 주세요? 그건 지원 안 해 주세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농민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농민신문은 …….

농업인신문은 1,065부 …….

1,065부에 얼마를 지원해 주세요?

보통 주간지인데요. 주간지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 번 나오는데 1년에 부수당 2만5,000원 정도, 2만원에서 2만5,000원 거의 비슷하게…….

얼마 …….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정기획과 사업내용이라든지 결산에 보고를 보면 다른 부서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년도이월액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발생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발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농정기획과만 유달리 이월이 넘어가는 게 많고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액이 많은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공기미집행, 공기미집행, 이렇게 한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기간 안에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편성 1회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전에 사업비가 편성되면 좋은데 추경에 사업비가 와서 또 후에 편성되면 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계되어서 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

그래도 이 금액에 비해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웠을 때 이월예산이 책정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7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과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4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제대로 발굴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4,400의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학자금 수여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대상 인원은 총 937명 정도 농업인자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지급한 것은 858명으로 전체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농촌지역에 학생 수가 현재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생이.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주의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 예산을 책정할 때 농촌에 학생인구가 해마다 몇 프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에 준해서 예산에도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85페이지에 도로공사출연금 반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오납 …….

도로공사출연금 반납 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있고 …….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해안 4차선 확포장공사하면서 진성에 소류지 하나가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설계대로 해 가지고 확장공사하고 남은 돈, 도로공사에서 우리에게 10억 준 것 중에서 공사비를 제한 금액을 돌려준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원래 공사비 10억원을 받아서…….

공사 싹 하고 …….

집행잔액을…….

예, 정산해 가지고 남은 잔액은,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그렇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10억을 주면 우리 공사하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고 남으면 돌려주겠다는 그런…….

그리고 290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400만원 예산인데 지금 1,990만원이면 약 2,000만원이 집행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농가에 도우미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것으로, 일손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안 쓴 건지 안 그러면 예산책정을 너무 많이 한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출산전후로 해서 60일 동안 자부담금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출산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를 사용한 전체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고 농촌지역에 현재 자꾸 출산농업인 여성농업인이 감소되어져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남은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을 보면 전체 예산의 15%가 집행잔액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홍보부족인가 과다계상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자금 관련 관계입니까?

2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 농업인재해안전공제비인데 이 관계는 농업인이 가입을 하면 구좌유형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이 6만8,5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7만8,000원, 8만7,500원, 농업인 1인당 1구좌를 신청하면 이 구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비 50%, 도비 7%, 시비 10%, 자담이 33%입니다. 거기에 신청한 전체 금액을 우리 진주시 농업인 인구에 의해 가지고 세워 놨는데 농업인들이 신청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283페이지 농업기반공사시설 미보상 토지보상사업의 시설비 중 약 30%가 집행잔액인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감정가격에 따라서 편입부지가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

감정가격을 낮추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감정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선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측량을 해 보면 조금 줄고 늘고 한 그런 부분에서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주시 관내 농로포장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주시 관리구역 있고 경지정리지구 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노선 수로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1,910개 노선에 677㎞, 현재 포장된 것은 567㎞ 정도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도 농로확포장공사액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농로가 진주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고 개인 사유지가 또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관내 지역에 농로포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개인적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일을 못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주들도 자기 땅을, 자기 땅은 들어가면 안 되고 남의 땅은 들어 가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구가 좁아서 기계가 못 들어오니까 기계화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점에서 농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주민이 원하는 농민이 원하는 정도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50% 선도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게 많이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라와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농로를 확보해 주고 포장을 해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농업용암반관정 시설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282페이지, 지금 몇 군데를 설치했고 한 구당 얼마씩 드는 겁니까? 282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

2009년도에는 금곡 오재골 소류지 정비공사 ……. 진주시 전체 관정 수는 557개소고 소형이 250개, 대형 265개, 반관정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소형이 250개소…….

대형은요?

대형이 265개소…….

대형하고 소형 구분을 관정 깊이로 합니까?

예, 채수량 하고 깊이 하고…….

그럼 작년에 개발했던 것은 몇 개입니까?

15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 15개 중에서 지금 실시를 하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비하고?

도비가 1억원…….

아니, 개소당 프로테이지 지원되는 율이 안 있습니까? 도비 몇 프로 …….

1억원 중에서 도비가 80%인 8,000만원이고, 아 국비가 8,000만원이고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10%, 10%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신청한데 비해서 이렇게 많이, 신청한데 비해서 나가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농민이 원하는만큼 미치지를 못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신정호 위원이 조금 전에 농로포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5대 전반기에 농정기획과에서 농로포장 100% 한다고 벌써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 못했지요?

예, 맞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요구하고 우리는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체적인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관계 없이 당시에 농로포장율이 얼마 정도 되고, 남은 포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획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남은 게 몇 %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 농로포장 된 것은 83%는 완료했고, 17%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의 통계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현재 잡고 있는 통계.

위원님, 제가…….

예.

우리가 추구하는 농로는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그 농로, 그 다음에 우리 지적도 상 등록된 농로,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은 자기와 몇 명이 닦아 놓고 포장해 달라, 그리고 또 저희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지금 그런 개념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답 전용입니다, 과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수요가 많은 곳은 주로 산기슭과 과수원과 연결된 곳이라든지 골짜기논, 주로 땅은 양보는 잘 안 되면서 구거를 점용해 가지고 농로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구거를 점용해 가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농로로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는 개념에 따라서 길이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내도 측정하는 게, 그래서 경지정리된 구역 내의 농로하고 법적으로 등록된 농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농로가 수시로 생기고 하니까 파악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고 나면 또 생기고 하고 나면 또 생기고, 길이라는 건 자꾸 생기게 마련이고 만들기 마련이고, 그런데 17% 남은 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360만원,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겼습니다. 당시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못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 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집회라든지 외국에 못 나가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외국에 안 가서 전액이 남은 겁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추경예산이나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쑥밭지구 하는데, 쑥밭지구를 어디라고 합니까? 문산…….

예, 문산.

그런데 쑥밭지구에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쑥밭지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주로 뭡니까? 주로 저수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정도로 장기간동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쑥밭지구 전체적으로…….

어디를 쑥밭지구라 합니까?

문산 이곡에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제가 있을 때 한 거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산스포츠파크, 제곡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제곡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천하고 저쪽 소제곡쪽에서 문산 동원식당 옆으로 내려가는 작은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천에 물이 전부, 쑥밭지구라는 것은 지금 문산스포츠파크 주위에 있는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들 전체가 쑥밭지구입니다. 상습 침수지구가 되어 가지고, 대제곡 쪽에서 내려오는 쑥밭지구에 승수로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승수로하고, 그래 가지고 토지보상금 하고 50억 해 가지고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작년 1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보상금 주고 나면 올해는 조금 현장사무소 지을 정도로, 전부 광특사업인데 돈이 좀 안 내려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5년 사업이면 언제 마무리합니까? 5년 계획은 언제…….

11년 말까지…….

내년도까지 50억 사업을 마무리합니까?

예.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4대 때부터 쑥밭지구, 쑥밭지구 계속 들어 왔어요.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육성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5,74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물론 일반보상금 행사비용해서 절감을 했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년도 선거관련 해 가지고 …….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농가도우미 부분입니까? 인플루엔자 때문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가 취소되고 그 외에 각종 행사가 …….

인플루엔자 때문에 중앙대회가 ……. 아, 지난 2009년도에…….

예.

그 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자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는데 그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신청자가 없어서 …….

한 명이 …….

예, 한 명이…….

못 채워서 …….

한 명 …….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물론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또 예산편성 기간이라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 5개면에 하고 정촌하고 농약광역살포기 이번에 시범사업을 안 했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농로가 좁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 크다보니까 회차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얼마 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주시 전역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남부농협에서 1대, 진양농협에서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문을 지시하기를 그런 부분이 예상되어 가지고 실제 농약을 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달라, 그래서 그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9월 말이나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 평가회 하면서 그 문제도 도출시키고 그에 관련된 예산도 다시 우리가 빼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 추가로 기계 대수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우리 시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회가 끝나면 그 평가회 결과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살포기 사업은 진주시 전역에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 시에서 농약을 좀 보조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좀 묶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 중간에 치다가 한 논 치고 또 건너뛰어서 다른 필지를 쳐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방제의 큰 의미도 없고 여러 가지 작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따릅니다. 다른 비용을 좀 아껴서라도 꼭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농약을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장하고 대충 의논을 해보니까 한번 치는데 진주시 전체에 농약 드는 게 3억에서 3억5,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2회 정도 기준으로 3회 치는데 2회 정도 기준하면 7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협력사업으로 한다든지 농가부담으로 한다든지 나머지 1회 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 준다면 진주시 전체적으로 광역살포에 의해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평가회 할 적에 위원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좀 주세요.

그것은 농업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현재 동부 5개면 같은 데는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농업직 공무원을 하면서 그런 20억 정도의 사업을,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큰 돈입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이야기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호응은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50만원과 예비비 236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220억694만6,000원으로 291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1,05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5,9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3,400만원으로 14억3,100만원이 지출되고 3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통계 목별로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249만1,000원은 시설채소농가에 신선농산물 예냉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6,700만원이고 76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1,4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95만6,000원은 수출농업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 현지통역 보상과 수출농단의 특판전 및 상담회 참가자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금 563만9,000원은 수출농가의 대출금 조기상환과 농가융자대출 한도액 초과에 따른 대출부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4만4,000원은 수출농산물 농약잔류분석장비인데 고성능 액체크로마트그래프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상단에 축산경쟁력강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1,000만원으로 36억600만원이 지출되고 4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209만8,000원은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비로 젖소사육농가의 사업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5,000만원으로 15억2,9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184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1,961만원은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서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발생이 없어서 도의 사업비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172만원은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한 대상 인원 미달에 따른 집행불용액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36만3,000원을 포함하여 45억4,200만원으로 45억3,800만원이 지출되고 44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193만4,000원은 시설하우스 보온덮개교체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5만원은 시설하우스단지에 갈수기 농작물가뭄대책 급수차량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에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50만원을 포함해서 30억1,700만원으로 30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05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83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 기타보상금 453만1,000원, 전년도에 가뭄 및 동해로 인해서 유채생육부진으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에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8,290만원으로 1억7,800만원이 지출되고 495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82만원은 수출농약분석실 농약안전검사요원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412만원은 직원들의 교육 등 각종 세미나, 회의 참석 등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유통과 부분입니다. 지출에 236만원은 전년도 2월 13일에 갑자기 불은 돌풍과 강풍으로 인해서 시설채소농가의 비닐파손에 따른 농업경영안정자금 도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하단에 농산물유통과 부분 지출액 1,050만원은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 시범사업비인데 본 사업의 시행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1차로는 당해연도 10월경 파종 후에 30%를 지급하고 2차는 익년도 9월경 수매확인 후 70%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1,0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출농산물 상담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디서 해요?

우리가 전국 제일의 수출도시다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연 3회 정도 하고 국내에 2번 정도 하고, 5회 정도 합니다. 주로 일본 수출 관계는 도하고 같이 하고, 작년에는 말레이시아 특판전을 한 번 했습니다, 딸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본 수출상담회 했고 2군데 했습니다.

수출상담하고 해외시장개척 활동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진주에서 시에서 하는 거다, 그죠?

예, 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 있어요?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왜 민간이전이 있어요, 4,000만원이?

아, 이것은 목 상 분류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로 농단의 대표자들이 농협장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자기 자부담 50% 해서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민간행사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편성을 금지해 놓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라고 해 놓는 게 아니고 여비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상금으로 하는데, 민간행사위탁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판전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바이어, 우리 무역업체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호텔에 숙박이라든지 식대, 호텔대여료가 있습니다, 상담장. 그래서 그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민간행사위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어요? 이 통계, 이 과목을 설정하는 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은 왜 따로 되어 있어요?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수출상담하고 해외시장개척 활동이라는 이 과목을 예산편성할 때 아예 민간에, 이것을 회사에 위탁을 줬으면, 사실 위탁을 주면 안 되는 행사죠, 그죠? 위탁을 주면 행사운영비를 따로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민간위탁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하게 되면 상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판전을 할 수 있는 매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에 있는 바이어, 무역업체 사장이 되겠죠, 그 분이 가서 그 쪽의 모든 것을 계약을 합니다. 호텔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백화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행사운영비라는 것은 부대비 있습니다. 그게 통역비도 있어야 되고 농산물을 가서 특판을 하려면 특판전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현재의 가보다는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가져 가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차원도 좀 있고 또 물건도 구매해야 되고 그런 것이 행사운영비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 주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수출상담하고 행사를 민간한테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판전의 경우에는 위탁을 하지만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통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 특판전하면 전시대를 설치합니다. 그에 대한 농산물 구매비도 있어야 되고 상담장도 있어야 되고…….

지금 300페이지에 수출당상담회 및 해외시장개척활동 그것 설명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행사운영비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 부분 아닙니까.

4,000만원요.

예.

277쪽에 보면 또 시장개척홍보 수출농산물,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297쪽에 보면…….

298페이지요?

297쪽에…….

297쪽에 있는 것은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비품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품을 해야 되거든요. 부스라든지 다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그 비품비고, 국내에서 하게 되면 장시간동안 신선농산물이 오랫동안 보관이 안 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판행사할 때 보면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빌려야 됩니다. 이것은 상담회하고 박람회 시 참가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비품비고, 그리고 2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50%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300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통역비라든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 나가는 물건구매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307페이지는 민간인행사보조금은 위탁 전체적으로 호텔료라든지 식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설명이 틀렸어요, 그죠? 애초에 제일 처음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목별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목별로 맞추다 보니까 복잡해 진 게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라는 목을 사용하면 안 돼죠?

예?

민간행사보조라는 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라는 것, 우리가 과목에서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이니까 …….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사업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에는 민간행사보조라는 것들을 과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과목 해소 자체가 목이 민간행사보조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춰, 이것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분명하게 타당성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목에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돼지출하장려금 있잖아요?

예.

이것은 돼지 한 마리에 두당 3,000원인가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런데 이 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도축업자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도축업자가 아니고 양돈농가에, 양돈농가가 돼지를 키우다가 아시아 씨엔아이에 가서 도축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 3,000원을 주게 됩니다.

양돈농가에 두당 3,000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농산물유통과가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 수준이고 제일 적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다는 게 예산을 잡을 때 신중성을 기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농산물유통과의 특징상 크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특별히 남을 수 없는 건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나 계장님, 직원들이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한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거의 95%가 농가나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단체에 전부 보조가 되는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의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가 시비나 도비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100%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도저히 법적이나 제재상 지침상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과 업무의 특수성도 있다는 것이고, 직원들의 신중성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우유군 능력 검정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917만원 예산에서 2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젖소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원래 예산보다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진주지역에 젖소농가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젖소가 1,300두를 봤을 때 유량을 짜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600톤을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데 6만4,800원이 듭니다, 한 마리에. 그런데 이 검사비를 전액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젖소능력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젖소 젖을 짤 때 체세포함량이나 유지방 유량 등이 조금 적게 들은 것은 사업효율성이 떨어지면 도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600두를 해 놔도, 작년에 364두를 했습니다. 그 잔액인데 농가들이 조금 귀찮게 생각합니다.

아, 검사를 하는 게 …….

예,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신청량이 작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해서 이왕이면 많은 젖소사육농가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 해 가지고 전년도이월액이 1,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이 또 1,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집행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채종자를 쓰는 겁니다. 유채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경기도에 가면 경인에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채를 써서 디젤원료로 씁니다. 하나의 연료용입니다. 연료 기름으로 쓰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죽곡에 했습니다. 금곡 죽곡에 했는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지침이 파종을 하고 나면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고 나서, 이것이 도에 경인에너지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매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줄 수는 없고 그 다음 익년도에 수매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70% 지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금곡에 했고 올해는 집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만 하고 다시 이월, 지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50만원에서 이것이 5㏊입니다. 헥타당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1,050만원이 되어서, 30%만 올해 주고 내년에 지급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예, 그렇게 될 수 밖에 …….

항상 뜬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진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출농산물, 신선농산물 1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조금 부분에 묻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출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지금 재원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수출농가가 6 대 4로 보면 되겠습니다.

6 대 4요? 6이 수출이지요?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자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수출농단에만 하고 있지 요?

수출농단은 수출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에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악화에 따른 완하를 좀 하기 위해서 시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시에서 30% 합니까?

예, 시에서 30%, 자기들이 30%, 농협에서 30% 그래 가지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

10%는 누가, 자부담입니까?

일반작목반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선별수수료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지원했습니까?

자조금 관계요?

예.

제 생각에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10년 정도 했네요? 제가 왜 이 자조금을 이렇게 거명을 하냐면 지금 단체적인 조직 안 있습니까. 여기 수출도 어찌 보면 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관내에도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진주 관내에 시설채소나 여러 가지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작목반이. 제가 알고 있기로 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특정에 줄 수 있고 하기는 너무나 많은 지방적 재정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차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60여 개의 개인적인 작목반을 따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연합회라는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가진 단체는 조금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조성했다는데 몇 헥타 정도 하고, 지금 이것을 권장할 그런 것은 있습니까?

블루베리가 진주시는 2008년도부터 첫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4.2㏊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9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9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쉽게 농가에 권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자꾸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당초에 할 때는 연초에 키로에 3만원, 4만원 고소득작물이라 하는데 하반기 8월에 가면 만원대로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는 함양, 산청에 복분자 사례가 그렇지 않을까 계속해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지는 않고 희망농가들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배단지는 어느 쪽 제일 지금 …….

수곡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9농가하고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께서 시장개척단이나 해외수출개척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가면 농협장들이 많이 가시죠?

예.

그런데 농협장들이 가실 때는 그 지역에 계약물량이 있다든지 이럴 때 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반드시 수출농단장이 가게 되는데, 그런데 수출농단이 전부 다 지역농협장들이 농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해외행사할 때 농협장들이 대거 갑니까?

예.

그럼 보통 1인 가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 정도 됩니다.

50%인데 …….

체제비의 50%, 항공료 포함해서.

보통 1회 개척단에 한번 참석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요?

1인당.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일본수출상담회는 2박 3일이니까 기간이 조금 짧은 것은 8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4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렇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 멀리 가면 5박 6일 아닙니까. 일정은 연계해서 보통 한 나라만 안 합니다, 두 나라를 보통 가지. 그게 보통 5박 6일 코스인데 자부담 150만원 정도는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비가 300만원 들어간다…….

예.

말레이시아 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하고 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농협장님들이 해외시장개척단에 가는데 보면 우리 농산물 관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자기들 농협중앙회에서 또 도본부에서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 본부에 가는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고…….

유통과에서는 따로 가는 건 없는데요.

시장님이 개척단에 나간다든지, 필히 농협장들이 몇 분씩은 따라 가시던데, 관례적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데 제가 다른 국의 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유통과는 수출관계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합장들이 꼭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갔다 오는 농협장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예산낭비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간행사보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책을 찾아 보니까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이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표시해야 정확한 거네요.

예, 그것은 제가 과목에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액은 예비비 1,467만원을 포함해서 162억8,100만원이며 161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2,46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3,3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료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먼저 고품질식량작물안정생산을 위한 식량작물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4억9,470만원 중 34억8,290만원을 집행하고 1,1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서는 317페이지 상단 부분 벼병충해방제지원사업 재료비 1억2,360만원 중 1억2,14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고품질쌀생산지원사업 1억6,670만원 중 1억6,500만원은 집행하고 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경영 안정자금 13억8,600만원 중 13억7,900만원은 지출되고 7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상단의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2,500만원 중 2억9,9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2,46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된 2,460만원은 저희들 경영컨설팅사업비로서 보통 9월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익년 3월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사업비를 넘길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교육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억4,500만원 중 4억7,400만원은 집행하고 7,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323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예산 6,600만원 중 4,900만원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일반보상비 800만원 등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하단 부분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예산 6,400만원 중 5,600만원은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재료비,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브랜드조직화 프로그램 예산 4,680만원은 경영체 사업포기로 미집행하고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농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2억8,900만원 중 102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200만원, 327페이지 중간 부분에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340만원, 328페이지 하단 친환경자재지원사업비 200만원, 330페이지 상단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비 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부분 꽃양묘장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3억3,900만원 중 13억8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서는 바로 아래 명품꽃볼거리조성 재료비 700만원, 332페이지 국화작품전시회 일반보상금 100만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 체전대비 일반운영비 200만원, 333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등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53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민간재해보상금, 아까 예비비에 말씀드렸습니다. 1,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11월 2일과 3일 사이에 동해피해로 인해서 단감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5페이지에 농업경영체브랜드조직화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전액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난 해 당초계획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국비지원이 지난 해 7월에 내려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초로미연합영농법인에서 신청한 금액인데 사실 연초부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체가. 자기 초로미연합사업단…….

초로미는 뭘 하는 곳입니까?

농산물 …….

농산물 브랜드 이름입니까?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명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회원들을 교육시킬거라고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사업은 연초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7월에 내려 와서 도저히 교육이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해 7월부터 1년, 금년도 6월 2일까지 선거기간 중에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교육을 못 하겠다 그래서 초로미연합사업단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예산율입니다. 58%가 집행되고 42%가 남았는데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처음부터 연초에 내려 왔으면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데 하반기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미 사업은 반 이루어졌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다 소모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미리 좀 내려 달라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내려 주실 부분이면…….

지난 해 상당히, 토양검정 점수가 5,800여 점 됐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당초에 요청도 합니다. 빨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검정 점수만 내릴 게 아니라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절차상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은 합니다만 순서가 있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화전시회는 정말로 진주시민을 위해서 잘 하시는건데, 여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예산을 남길 정도까지 남겨 놨는지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 지난 해 시설부대비에, 이것은 남은 게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데 신당에, 당초에는 모덕지구에 시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곳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저쪽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경상남도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입찰가격이 …….

땅 매입비가 좀 …….

땅 매입비는 도 부지를 썼기 때문에 땅 매입비는 없고…….

그러면 국화 모종비가 싸 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동화시설, 하우스를 자동화시설 단동하고 세 동을 지어 놨습니다. 그 입찰금액에 …….

아, 그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1,8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323페이지 밑에 줄에서 아홉 번째 보면 농업인전문기술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6,000만원 책정을 해서 지금 1,089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87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그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하루종일 교육을 하다 보면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 쓰고 강사수당이라든지 나가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2일까지 일체 밥이나,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먼저 말씀드린, 농업인대학 조례를 만들 때도 왜 조례를 만들었냐면 그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익년 6월 2일까지 교육을 하면 밥도 못 사 주지요, 하루종일 하는데 밥 사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너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 교육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 책정을 하면서 선거가 올해 한다고 했다고 내년으로 선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지자체 선거고 언제 대선이고 언제 총선이고, 이게 보통 기간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이런 예산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이십 몇 프로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 그러면 꼭 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선거기간에 운동기간에 해당하기 전에 조금 타이트하게 업무를 잡는다든지 농민교육의 자질향샹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인 데 이렇게 몇 십 프로 남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그리고 교육도 그런 기간이 닥치기 전에 최대한 맞춰서 농민들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농기계순회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567만원 책정이 된 데서 414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40만원에서 105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비율로 본다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3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공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주로 사업내역이 농기계 안전사용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장비유지…….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장비유지비, 안에 농기계 창고에 보면 교육용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28종이 있는데 그 유지비, 그 다음에 교관이나 수리기사들 1년 작업복,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인데 장비를 사용을 안 하면 장비유지비 같은 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 사용을 농민들이 가져 가서 쓰거나 우리가 교육에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중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게 고장이 안 나면 좀 남을 수가 있고 고장이 나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좀 잔액이 좀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농기계창고에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이용료 하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책정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런 남은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나름대로 농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정을 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만 농기계순회수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추정치를 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약간의 알파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예산의 적정성이나 신중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기상이 좋아 가지고 잘 넘어 가서 다행이지만 기상이 안 좋고 벼가 넘어지면 콤바인이 노력지원을 많이 나갑니다. 콤바인이 잘못 움직여서 타이어라도 하나 나가 버리면 갑자기 이 돈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 나가 버리면 한 짝에 80만원씩 하는데 기계 안에 하나 고장나 버리면,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조금 책정을 해 놓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금액을 내년도에 책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은 갭을 두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육묘용매트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일반 농가 말고 육묘업자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육묘업자는 지원 안 합니다. 일반농가에 주면 그것을 들고 육묘업자로 가는 거지요, 자기 해 달라고.

제가 앞에 업무보고할 적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그것이 사장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꼭 필요한 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자들도 몇 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면 육묘가격을 낮추어 주겠다, 육묘가격을. 저희들이 2,500원인가 3,000원이면 한 개를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 가서 그게 다시 농민들한테 재 환수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우리 경남 관내에 있답니다. 함양인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알아 보시고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이 있으면 같이 시행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10일까지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우리 담당자에게 지시는 해 놨습니다. 소요량도 파악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상토매트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상토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우리가 육묘상한테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매트를 가져가면 그 부분만큼은 까 주라, 삭감을 해서 지원하라고 홍보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농가 하는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매트도 중요하지만 상토가 보통 모자라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조화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 개만 …….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에 명품 꽃거리조성 7억4,000, 체전대비 꽃길조성 3억4,000, 이런 예산은 녹지공원과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꽃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는 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게 된 것은 꽃을 지도직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당장 녹지과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녹지과장님 당장 꽃 주면 꽃을 못 키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가지에, 인건비는 꽃길 조성하는데 심고 이런 인건비가 아니고 키우는 인건비예요?

안에 우리 꽃재배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하우스에서 38동이나 됩니다, 국화재배장까지. 꽃씨 하나하나 심는 것하고 관리하고 물주고 연간 200만본 키워내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안에서 하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포터에도 담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 심는 일까지 그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지금 시에 담긴 화분이나 꽃병이나 전부 다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 들어 가는 것은 인건비 위주고,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 편이 아닙니다, 꽃재배하는데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좀 많은 것은 금년도 체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 듭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상토가 우리 볍씨종자가 잘 발아가 안 되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이 아시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각 읍면에 한번 정도, 상토 볍씨 발아가 잘 안 된다는 …….

볍씨 발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논에 못자리에 나가서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입고병이 들어서 상당히 피해를 본 농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영농교육 때 교육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지, 상토매트가 잘못되어 가지고 발아가 안 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해연도 예산액은 232억8,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2억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34억4,900만원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은 311억9,100만원, 다음연도이월은 17억8,300만원, 집행잔액 47억4,1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산림경영담당 예산입니다. 산림자원증식부분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13억7,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3억7,000만원이며 13억이 지출되고 7,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집행잔엑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집행잔액 113만원은 밤나무재배농가 순회교육 및 숲가꾸기 기간 행사참석자 급식비 등 미집행분입니다. 335페이지 위에 부분 조림사업은 4억4,200만원 중 3억8,800만원 지출하고 잔액 5,400만원 계약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임도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액 5억8,100만원 중 5억7,600만원 지출하고 잔액 556만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560만원은 당초 사업자 포기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산림전용지 모니터링 1,700만원 중 1,454만원 지출하고 3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산림보호 예산입니다. 산림보호육성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3,300만원이며 30억7,300만원 지출되고 잔액 6,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잔액에 5,37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1,570만원,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큰나무가꾸기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의 시설비 3,330만원, 감리비 350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잔액 6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45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민간경상보조비 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산림병해충방지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6만원은 계약잔액입니다. 그 밑에 33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예산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부분 예산현액은 20억4,300만원인데 20억2,000만원 지출되고 4,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산불방지 기간근로자보수 등 3,100만원,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에 무전기수리 등 산림재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16만원은 산불개인진화장비구입 잔액입니다. 시설비 142만원은 산불방지 상사업비 및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복구 하단 쪽입니다. 복구 및 보상시설비 131만원은 산림재해 위험목제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담당 예산입니다. 34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및 도시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263억3,600만원이며 242억8,600만원이 지출되고 17억8,300만원 이월되었는데 16억2,800만원 명시이월, 1억6,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2억6,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227만원은 안내간판을 적게 설치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69만원은 차량 및 독립기계 유지관리비 등 시가지녹지조성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재료비 131만원은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행사 수목구입 및 양묘장 간이온실 조경시설물 복구 등 수목 자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은 전국체전 및 혁신도시 대비 조경자문에 따른 급식제공 예산이었으나 급식미제공에 따른 잔액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가지녹지 조성관리 시설비 6,180만원은 시가지도로변 가로경관조성공사와 시 관문 조성등 공사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262만원은 시가지 가로경관 홍보물제작과 설문조사, 감사패제작, 감독여비를 제작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미사용액입니다. 중간에 가로수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1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 및 집행잔액이며 그 밑에 공공운영비 371만원은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녹지공단조성사업 시설비 5,500만원은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읍면녹화 등 공사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미사용액입니다. 그 밑에 공원관리담당 예산입니다. 시가지 공원창출 공원조성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9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121억6,700만원이며 118억7,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6,500만원이 이월되고 1억2,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과 공원 내 수목전정, 공원 내 전기, 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원 내 지압보도 보수, 가옥철거지 조경, 공원 내 화장실 보수, 어린이 공원정비, 공원 내 산책로정비, 시설물 정비, 초전공원 진입부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어르신전용 건강테마파크 조성, 석류공원 화장실 건립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비 860만원은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등산로조성관리 1,200만원은 재료비 및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7페이지 상단 둔치조성 및 관리 2,500만원은 시설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중간에 녹지공간 데크로드 870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도시숲 가로녹화 시설부대비 잔액 32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생활공원조성, 광역 866만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일자리창출사업 344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2,751만원은 녹지 및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883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6억1,820만원은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주변조경 외 2건으로 당해연도 사업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49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생태숲조성사업비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편성되어 가지고 2009년도분에 편성된 예산 중 시설비 1억6,277만4,000원은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2010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로는 토지 사는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 중 일부가 미등기, 상속지연 등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매입을 못한 그런 사항이고 부대비는 토지보상 부대비 254만원은 토지보상금 이월로 인하여 함께 이월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어제 제가 오늘 오실 때 진주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주변 조경공사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전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

그래서 오늘 안 갖고 오실까봐 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셨네요. 일단은 10억7,900만원을 썼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억7,900만원을 썼는데 이 사업이 원래 작년도 예산, 당초예산이나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죠? 편성된 예산이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개념이므로 전국체전하고 혁신도시, 우리시가지하고 진주시 관내에 한 포괄, 개별적으로 얹히는 게 포괄비 성격으로 일괄적으로 얹혀 있습니다. 그 사업시비 안에…….

무슨 사업비요?

시가지녹지조성관리…….

시가지녹지조성관리 121억 사업 중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예.

애초에 이 사업이 시가지사업에 포함됐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체전하고 시가지녹지조성을 개소가 하도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일괄 예산을 되는대로 확보해 가지고 연차별로 세부사업은…….

이것은 진주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 주변 조경공사는 포괄사업비, 시가지녹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고 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경사업은 옛날에 군부, 시부를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조경사업은 읍면 지역이나 시 지역에는 똑 같은 우리 진주시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조경사업비로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 이상을 쓴 사업인데, 10억 이상 쓰면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지요? 10억 이상 쓰여지는 예산에는 투융자사업을 받게 되어 있지요?

투융자사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2008년경에…….

투융자, 웰빙센터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시가지 가로경관조성사업 전체 110억에 대한, 포괄적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시가지조성사업 120억원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그걸 받는다고요?

예.

시가지, 한꺼번에 한 단위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그것 안에 이루어지는 조경사업은 하나 하나 다 나열할 것 같으면…….

그래서 웰빙문화센터 주변에 투융자심사를 2008년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주여성웰빙센터 안에 신축공사 시설비 안에는 원래 조경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죠? 조경사업비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원래 전체 시설비 속에는 조경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통상적으로?

그게 사업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통상적으로 120억이 넘는 건물을, 130억 가까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조경사업비가 포함 안 되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포함됐어요. 5억이 포함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가정복지과쪽 예산이…….

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 경관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원래 애초에 그 자리 자체가 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고 나무도 많고 조경이 잘 되는 지역 아닙니까?

장소 선택하고 하는 것은 …….

장소 선택을 묻는 게 아니고 조경공사에 그럼 15억원이 들어 갔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11억이…….

아니, 웰빙센터 시설비 안에 포함된 조경사업 5억원하고 따로 그 이후에…….

그 안에 5억원은 지금……. 건물기초공사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할 장소에 들어 있던 수목을 공사하기 위해서 옆으로 옮기는 이식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비만 5억원이 들었어요?

그 5억원이 다 지출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비 안에 이미, 이것은 녹지공원과에 물어야 될 얘기가 아닌데 실시설계 안에는 이미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조경비 5억원을 책정한 것은 5억원을 나무를 빼 가지고 옮기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심는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리는 그 나무만 이식하고 나머지 돈은 아예 조경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추가로…….

잘 모르시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시죠? 10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시죠, 녹지과장님은?

사업내역은 사업설계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공사를 줬습니까?

공사는 입찰입니다.

입찰을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

중요한건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자료를 꼭 갖고 오시라고 어제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물을 걸 알고 있었으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대어종합건설…….

예?

대어종합건설 …….

대어?

예.

대어종합건설에 줬습니까?

예, 강혜정 입찰됐네요.

입찰액이 10억7,900만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 사업비만, 웰빙센터 …….

그러니까 웰빙센터 조경공사를 대어종합건설에 줬습니까?

예, 저희들이 11억 발주한 것은…….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2,000만원 넘은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할 때 입찰된 업체입니다.

종합건설, 조경회사가 아니고 종합건설회사네요?

건축물 지은 회사하고 …….

건축물 지은 회사는 우영건설인데요? 창원에 있는 우영건설이 건축물을 지었고요.

이것은 조경 부분만…….

조경 부분을 분명하게 그것 하셨지요? 투융자심사를 2008년도에 받으셨지요? 몇 월 몇 일인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같이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같이 받았네요.

아까 따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항목별로 되어 있을 때는 …….

그럼 이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어종합건설에 입찰을 11억원에 준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개념이거든요.

포괄사업비 개념이든 어쨌든 간에 …….

포괄사업비 개념해서 포괄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 안에 11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눈 먼 돈이라서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120억 전체가 포괄사업비입니까?

조경사업으로 예,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억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120억 전체가 포괄사업입니까?

111억…….

아니, 그래 121억이잖아요, 예산 총액이. 121억2,700만원이잖아요? 전체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예산현액이 121억2,700만원 이것 전체가 포괄사업비입니까?

그 안에 시설비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

아니,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121억 전체가 포괄사업비입니까?

그게 111억 전체를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여러 건으로 분리 발주가 된 겁니다.

121억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시가지 조경사업으로 전체 …….

그럼 있다가 자료 내실 때 투융자심사 한 내역까지도 주시고, 121억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뭉뚱그려 가지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웰빙센터 주변 조경공사 사업에 10억7,900만원이라는 것을 따로 용역입찰을 공고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지금 자료 뽑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 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달을 잘못 받아서 그런가, 자료제출 해서 가져온 게 의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내려 와서 위원님한테 …….

의문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자료, 이것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시라고 전달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마이크를 켜 놓고 그렇게 말씀을 …….

전달과정에 저희가 잘 전달을 못 받았든지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가지녹지조성관리 중에 시설비 부대비에 74억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어느 어느 사업을 한 것, 사업별 내역을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개소 별로 그것을 사업기간 별로 일자 별로 …….

자료를 더 상세하게 주시고, 애초에 웰빙문화센터주변 조경공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셨어요? 여기에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여기에 돈을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이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일단 저희들은 혁신도시 …….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전국체전 관계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할 때 일일이 다 개소 별로 재조사하고 법적검토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실 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게 3,000만원 미만입니다.

실 과장들이 쓸 수 있는 돈하고 이 조경공사비 10억 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요?

그런 것은 이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웰빙센터에 들어간 전체 금액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웰빙센터 조경 전체 예산에서 조경 부분이 5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5억이 있었는지 10억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그 웰빙센터를 설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안 했겠습니까? 하고 나머지 부족분 조경하는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그것 11억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웰빙센터 내부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종합건설에서 웰빙센터 별도로 발주하고 자기네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조경부분에 돈이 부족하니까 설계서를, 저희들한테 넘어 와서 저희들이 그에 의해서 입찰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웰빙센터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조경공사가 애초에 조경비도 편성되어 있었고, 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거고요.

모르는 건데 10억이 다 들만큼 거기가 조경이 필요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설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아무리 포괄적으로, 투융자심사를 120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받았다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사업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1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가지고도 투융자심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전국체전이나 긴급한 체전 안에 전 시가지를 단장하고 가로경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웰빙센터하고 전국체전은 상관이 없는 동네인 것 같은데요?

전국체전 관계에 보면 전 시가지, 진입로, 도로변,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경을 포함되어서 다 하는 겁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232억에 지금 전년도이월액이 102억4,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월액 중에서 이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며 이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 과에서 많이 이월이 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루어진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2억4,000이라는 예산이 다 추경 때 상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추경 때도 되어지고 본 사업이 금액이 많은 것은 설계관계도 있고 공사기간도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가지 공원창출에 59억원 정도 나온 것은 소망진산 공원조성사업하고 이현공원조성, 금호지 수변공원조성, 석류공원 지역명소 가꾸기, 초전공원 2차사업, 월아산생태숲 조성 실시설계 공원녹지 기본계획, 금호지 수변공원 생활조성사업, 또 시 관문조성사업, 문화체전대비 환경정비, 가로화단 보트설치, 녹지공간 쉼터조성, 녹지네트워크구축 기본계획, 이것은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월액 102억4,000에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사업이 …….

제가 금방 물어본 것은 …….

방금 말씀드린 게 102억원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월비에 포함된 사업이다…….

예.

그러면 이게 추경 1, 2차에 상정이 됐다는 겁니까?

당초에도 되고 추경 1, 2차에도 편성되어지고 공기가 긴 사업도 있고 …….

공기가 길어서 이렇게 …….

되는 사업도 있고요.

이월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치고는 비용이 이월액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월을 하게끔 되어 있는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30억 예산액에 102억4,000만원이 이월액이라면 총 344억이 예산현액인데 약 45%에서 47% 정도가 예산액에서 그렇게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는 다른 예산서나 봐도 이런 금액 예산이 편성된 데도 없고 …….

예,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하고 관련되어서 전 진주시 단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 내용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사업편성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업도 거의 8% 이상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산물유통 부서하고 이것하고 보면 녹지공원하고 대조가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아까 농산물유통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적고 지금 여기 녹지공원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 성질상 그것을 국도비사업은 되도록이면 사업물량을 많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적게 하고 시비사업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계약잔액 같은 것은 남기고 …….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웬만하면 넉넉하게 잡아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잔액이 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고마운 게 아니고 100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100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데 100원짜리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계약법상 87%나 92% 정도에 계약이 되어 집니다. 그 돈을 87%나 92% 되는 계약되는 그 금액 가지고는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깎인 금액까지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 입찰을 한다는 …….

그런데 지금 녹지공원에서 제가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항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이런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군립공원 이 관계는 도에서 늦게, 인건비 성질인데 늦게 추경을 해 가지고…….

늦게 왔다고 사업을 안 하고 이대로 놔 두었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역해 가지고 등산로 같은 것, 표지판 같은 것, 이것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1년 써야 될 인건비를 늦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춘기에 사업을 안 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사업의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받았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좀 늦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는 다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도에도 위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자기들은 도비만 해 가지고 하부에 시비 확보하라고 내시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만 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도에, 완전 우리 시비사업이면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 …….

내년 예산 상정 때 이렇게 한 예산사업 과목에 15%, 20%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좀 더 정확성과 신중성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335페이지에 조림사업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5,400만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임도사업에 지금 5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액을 보면 임도사업이 조림사업보다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많은데 왜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로 계약잔액입니다. 임도사업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5억4,200이거든요. 남은 게 560만 정도 남은 것은 10～20% 남는 것은 시설비, 일반 다른 사무관리비나 다른 사업하고는 틀리지만 사업예산 성질이 있는 것은 그 정도 남는 것은 거의 근사치로 저희들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이 아까 87%선에서 하면 13% 남을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조림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십 몇 프로, 만약에 과장님 말씀에 남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림사업에 임도사업에서 5억8,000에서 계약을 하면 13%가 되면 550만원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육 천 얼마가 남아야, 그러면 계약잔액이라는데 왜 이것은 계약잔액이 없고 또 다른 것 많이 남는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나고 지금 임도 같은 것은 거의 국도 비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산에 길 닦아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아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위에 키로 수 몇 키로 닦아 나가는데 사업비 단비가 어느 정도 얼마다, 이런 평균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발주해 가지고 그 키로만큼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설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거리를 1㎞ 하다 보면 1㎞ 사업비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발주해 놓고 보면 더 필요한 공정이 들어 가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을 더 넣어서 최대한 국비를 안 남기려고 어차피 시설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춘기에 안 심어 버리면 시기를 놓치고 나면 대상지를 다시 줘야 되고, 임도는 계속 사업을 산주 동의서를 받아 놓고 한 사업장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시기성과 여건,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기에 예산책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녹지과 2009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지요?

예.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시비지요?

예.

그러면 방대한 사업을 해 왔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도 보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봐도 사업이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적으로 2009년도 예산이 많았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타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풀사업비 내용입니다. 그 많은 풀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물론 집행을 잘 하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웰빙센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사실상 우리 시가지 꽃길조성이라는 것이 금년에 2010년도 전국체전을 앞 두고 시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미영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웰빙센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돈이 왜 들어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성심성의껏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 풀사업비 예산 쓴 내역을 다 가져 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갖고 오실 때 각 사업별로 담당했던 회사 있잖아요? 용역줬던 회사, 건설회사 전부 다, 웰빙센터 말고 다른 조경공사도 입찰업체 있잖아요?

사람을 데려오라고요?

아니, 자료에 전부 다 갖고 오시라고요.

아, 예. 업체명…….

업체명 다 써 갖고 오시라고요.

그것은 다 지금 자료를…….

그리고 산림조합육성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금년에 지원합니까?

지금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육성하는데 우리 시가 돈을 2,000만원이나 보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법상 아직 조합 운영에, 옛날에 산림사업을 조합에 다 줘 가지고 조합에서 다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지원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산림법인체라고 요즘 생겨 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사업을 …….

아니, 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2,000만원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직, 내년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검토 중이 아니고…….

지원한다 안 한다…….

물론 지금 올라오면 그것은 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산림조합이라는 게 독립체고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에 임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조합에 협조해 주는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현금을 편성해 가지고 바로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지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3억2,400만원 중에서 13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09만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예산은 예산액이 4억2,600만원 중에서 4억1,6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040만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58만2,000원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를 쓰고 남은 돈입니다. 407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환경정비 집행잔액은 606만6,000원인데 당초 녹지대관리를 위한인부임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상단에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집행잔액 275만원은 회의비용 등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5,500만원 중에서 6억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66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상단에 재무활동 예산 2억4,200만원은 전액을 도매시장건립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722만7,000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었다가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은 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

예.

잔액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조경관리지요, 주로 이 부분이?

예.

그런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 안 할 수가 있는데, 공공근로를 아무데나 투입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희망근로사업 총괄부서에서 당시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한 사람이 내려 왔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가서 하라고 …….

예, 청소하고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우리 시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180억4,690만원으로 141억2,460만원을 집행하고 36억5,155만5,2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나머지 2억7,068만5,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로 보건소 운영관리비는 92억1,653만9,000원의 예산액으로 55억543만1,04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36억5,155만5,280원은 보건소 이전 신축비로서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그 외에 5,955만2,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잔액이 4,405만7,220원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에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15만3,420원은 방역활동 등 보건소 주요시책 추진 시 사용한 집행잔액이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40만원은 진료영상 X-선 판독료 지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잔액 113만5,100원은 보건소 사무장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350페이지 상단 시설비 잔액 81만8,970원은 보건소시설 유지보수비 및 보건진료소 건물 보수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315만9,110원은 보건소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180원은 보건진료소 새올정보시스템 사용료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18만7,840원은 보건소 청소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53만1,000원은 보건진료소 새올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에 마을건강원 진료교육 실시 후 집행잔액이 10만5,5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351페이지 넷째 줄까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서 보건소이전 신축비가 공사시기 미도래로 36억5,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방문보건 차량구입 등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에서 352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지소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1,098만2,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1,097만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잔액 1,684만2,660원은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는 잔액 272만3,550원은 보건지소별 주민진료 약품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잔액은 700원, 노후된 보건지소 도색방수공사 등 시설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41만2,800원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매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에서 354페이지 상단까지 방역구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구호 사업비는 총 26억8,744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2,901만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이 759만7,030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 15만510원과 국내여비 잔액 2만9,000원은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여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잔액 등입니다. 그 아래에 재료비로 잔액 184만6,050원은 방역유류단가 변동에 의한 차액분이 남은 것이며, 그 아래에 기타보상금 잔액 240만원은 방역소독원 피해대비 보상금으로서 피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 시간상 백 만원 단위까지만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잔액 3,600만원은 방역소독기 등 구입잔액이며 350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의료구료비 잔액으로 2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접종 물품비 구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부터 353페이지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으로 140만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접종비 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뇌수막염 무료예방접종비는 2만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상단에서 356페이지 하단까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비는 총 6억3,9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 재료비 등은 전염병관리사업을 위한 기본경비 및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정상 집행을 하였고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1억1,800만원으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이후에 국가비축분 배부로 인해서 미집행분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잔액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관리 민간위탁금도 넘어가고 100만원 이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핵도우미사업입니다. 결핵도우미사업은 남은 잔액 15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2개월 중 2개월 잔여사역분 잔액으로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전체 3,900만원에서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고 남은 금액으로 주로 연간 미시행으로 남은 잔액분 및 장려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60만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아래 직무수행경비는 358페이지 상단까지로 직책급경비와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전체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중 기본사무비를 절약한 경비와 공무원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등 기본사무비 들을 절약하여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건비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계획 대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357페이지…….

보건소 현원 102명에 대한 기본급 잔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거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상자들이 감소한 부분, 그리고 급식비 집행잔액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과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실 적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미리 짜 놨으면 불용예산이 안 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데요.

정원하고 현원 부분에 관계된 것은 총무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부분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쭉 보면 건강증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지금 보건행정 같은 경우 에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보건행정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 16개 업무 중 전염병 부분과 의약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사업부분은 건강증진과에 다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건강증진과는 남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비나 이런 부분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많이 되는 상태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관리나 인력이나 이런 운영비에 들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변동사항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체 시 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액을 그대로 남기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까?

시 부담도 많고 업무자체도 보건행정 파트는 행정 부분이나 관리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씩 좀 더 변동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3,200이 예산액이었다면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되는데 예산책정에 있어서 10%도 우리가 예산 잔액이 남으면 남는대로 예산책정의 신중성이라든지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30% 정도까지 남은 것은 특별한 피치 못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차량유지관리비나 컴퓨터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관용차량의 교체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나 운영비들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요인도 있었고, 또 2009년도 하반기에 노후 컴퓨터를 저희 보건소에 40대를 바꿈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차량구입을 한다든지 새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그쪽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면 한쪽이 예산이 새로 잡힌다면 관리유지비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대로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따라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 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54페이지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및구료비라는 항목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남는지, 그 다음에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전염병, 중중관리체계 구축에서 나온 이 부분은 신종플루가 유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3억1,4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서 신종플루 홍보제작이나 이런 홍보물, 이런 데는 거의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만큼은 다 집행을 했고요.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및구료비에서 저희들이 2억1,6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서 했는데 국가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국가지원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비 부분이 절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에서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신종플루라든지 예기치 못한 전염병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위에 예비비사용에서 2억1,600만원을 가져 와서 지금 1억1,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다면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 사용으로 굳이 2억1,600만원을 안 가져 와도 되지 않느냐, 예비비에서 1억1,000만원만 가져 오고 남아 있는 돈에서 쓰면 되는데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가져와 놓고…….

1억1,0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추경하고 예비비 한 걸 다 합해서 되어 있는 금액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집행 공문이 내려오기를 일단은 예산을 각 시군마다 다 이렇게 확보하라고 했다가 중간에 또 국가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에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이 부분이, 사실은 신종플루가 발생한 시기가 하반기 쪽이었는데 추경이나 결산이 12월 말에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하고 구료비에서 많이 남은 비용은 작년에 전염병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다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반 정도는 썼고 그 다음에 반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970만원 책정된 데서 1,28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건지소에 1,120만원 예산에서 609만원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과잉 예산책정을 했던 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이게 정말 사무관리비를 절약을 해서 이렇게 남은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사무비하고 급량비에서 급량비 부분이 남은 부분은 경비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풀로 책정을 해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 부분에 급량비 하고 관계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분명히 다른, 이런 부분에서 좀 적정성이나 신중성을 기했다면 이런 예산을 적기에 다른 필요한 부서에도 얼마든지 있을 건데, 지금 기본경비 보건지소에 사무관리비는 굉장히 약 50%가 넘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설명을 해도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거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특별한 대상자의 증감이나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거의 지출이 되었고 그 외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등에서의 일부 잔액처리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58페이지 아래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사업은 총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건강증진과 예산총액은 55억1,100만원으로 54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밑에서 36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비는 3억9,9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총 2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3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건강도시운영 관리비가 3만원 정도 남았고, 같은 페이지 우편발송료 부분도 10만6,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는 건강도시장기발전계획 용역입찰 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경로당노인 건강검사 물품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이 조금 남았고, 그리고 건강도시회원 국제부담금 잔액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형태개선사업과 아래 금연사업은 거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3억9,900만원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해서 정신보건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364페이지 상단에서부터 367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은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10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2,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분이 조금 남았고 임산부의 날 행사 외에 행사운영비,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출생아건강보험지급 같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금액,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임산부빈혈치료제라든지 풍진예방접종 등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그리고 기형아검사 등 각종 검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관난관복원시술지원 사업에서는 신청한 정관복원수술을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제 검사결과 후에 수술이 가능한 사람들이 적어서 검사비만 지급함으로 인해서 53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지원대상자 감소 분에 따라서 1,3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출생아 수의 감소로 검사지원대상자 감소에 의해서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체외수정시술비지원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고, 366페이지 상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후에도 40만원 정도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난 후에 360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은 마치고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67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서부터 368페이지 아래 부분까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총 4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인쇄비 등을 집행하고 난 금액 8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요원 이동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40만원, 행사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세미나, 간담회 집행잔액으로 5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용품구입 집행잔액 2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방문비품세트 구입 후에 남은 금액이 30만원으로 잔액처리되었고, 그 외에 맞춤형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관리사업비입니다. 368페이지 밑에서부터 37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 사업비는 4억3,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68페이지 하단에 구강보건실 설치 및 369페이지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전액 집행이 되었고, 369페이지에 여섯 째줄 구강건강증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구강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과 그리고 노인건치선발대회 등 행사운영비 등의 잔액을 모두 합해서 140만원 정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하단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등에서 잔액 처리되었고, 그 외에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평가비 등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로 372페이지 중간부터 373페이지 상단까지로 사업비는 3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에이즈환자 진료비지급 및 에이즈환자진단시약구입 후에 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처리가 되었고 373페이지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으로는 검사장비 수선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시약구입 후 집행잔액, 그리고 검사비 민간위탁금 등 자산취득비 등에 잔액으로 총 100만원 정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부터 374페이지 상단까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로 사업비는 8,1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3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에서 377페이지 상단까지 만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9,4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3만7,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상단 부분에 암관리사업입니다. 379페이지 상단까지로 암관리사업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1,300만원에서 총 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79페이지 상단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인건비로 3만원, 그리고 아래 기본경비에서 기본사무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그리고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에서 40만원 정도의 잔액과 아래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정도의 총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도시 국제분담금은 어디에 내요?

서태평양지구연맹 총사무국에 냅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

예,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무슨 사무국라고요?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사무국입니다.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사무국이 동경에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무슨 공인 받은 건가요?

예, WHO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WHO 산하에 서태평양지구 건강연맹사무국에 70만원, 정해진 건 아니고 달러로 …….

525불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냅니까?

예,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분담금을 내면 뭘 해 줘요?

사무국에서 가입되어 있는 건강도시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2년에 한 번 정기총회가 열려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했던 경험을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상도 하는 부분으로 해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태평양지구에는 몇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거의 100여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52개 정도 ……. 저희 처음에 가입할 때는 …….

서태평양지구 100여 개 중에 우리나라가 50%를 차지하는데 …….

처음에는 그렇게 안 많았는데 저희들 2006년도에 가입할 때는 14번째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많이 가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별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의료급여기금도 보건소에서 ……. 의료급여 기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직원 있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다 국비, 도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거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체 전체 시비로 …….

예.

아,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대로 그대로 남은 겁니까?

예, 입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

그리고 그 뒤에 37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관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245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에이즈관리지원 보상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주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에이즈환자가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관내에 8명 정도 있습니다. 8명 정도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다 병원에 가시는 진료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할 때라든지 투약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액은 확보를 해 두었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급을 하고 또 잔액으로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8명 정도 …….

예, 중간에 예전에 좀 많았던 적도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은 8명 정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약품 의료기구라든지 구입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보통 필요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계된 것을 상정해서 주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필요 부분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는데 얼마까지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떻게 단가입찰을, 금액을 어떤 선까지 그어서 하고 계시는지 …….

500만원 이상은 단가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뢰해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도에나 이런 …….

예, 기계 부분 …….

기계는 비싼 기계들도 많아 가지고 2,000만원, 5,000만원, 1억짜리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 장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가조회나 조달청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님, 추가 답변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체적으로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입찰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지금 하고 있고, 연초에 경상남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연간 단가입찰을 해서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