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9차에 걸쳐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6,566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하여 약 2%가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관리 분야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 637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부패·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인센티브 실적 관련책자 제작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필요한 예산을 1,16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93만원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계약원가심사 업무수행 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등 필요한 예산 18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3쪽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 중에서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에 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014년에는 없었던 청렴식권제 운영 50만원이 신규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보다가 때로는 얘기가 길어져서 오후까지 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칫 민원인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대접을 하겠다고 할 때 이것이 청렴에 위배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식권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그 식권을 가지고 먹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패와 연관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쪽을 봐주시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확대 운영’이 있는데요,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이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안, 행정통제수단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이 법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 관료들이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 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의회에서 임명한 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감찰하게 하는 일종의 행정감찰제도를 말하며 그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부른다. 옴부즈만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동시에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의 임명권자는 누구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의 정의를 보면 의회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독립된 기관이고 동시에 중립성이 보장된 조사기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보장될까요?

저희가 옴부즈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원론적, 강압적으로는 의회에서도 임명하거나,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 옴부즈만제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집행기관에서 일단 독립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대문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로 봤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조례상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도 타구의 경우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의 경우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 일종의 수당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했을 때 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동의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한번 활동할 때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규제하게 되면 또 와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낮은 단계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원론적으로는 의회라고 하지만 말하자면 의회에서 직접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또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또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나 개정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옴부즈만은 그냥 기초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입한 데가 많지가 않은데 서울 25개구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여개 이내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들이 의회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의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옴부즈만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끝나시고 25개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이고,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가, 그리고 그 주체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나 그 차별화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업무가 많아지고 더욱 더 심도있는 감사조사를 위해서 없는 예산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50%가 늘어난 15만원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종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시민참여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참여감사관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도 15만원입니다. 이분들을 15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일종의 기술전문인력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분들을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또한 추가로 두 분을 더 공모를 해서 모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차이가 단순히 5만원 차이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도 일종에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최소한 높여드리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5만원을 상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디와 비슷한 일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디도 수당이 15만원쯤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공사 12쪽 보시면 구민행정 참여관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그 산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중급 및 초급기술자의 산술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그 기본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옴부즈만의 경우도 이분들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동등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당한 수당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옴부즈만 6쪽 관련돼서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증원하는 것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으로 하다보니까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전문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우리 행정에 경험이 있으신 과장으로 퇴임하신 분 이렇게 세 분입니다. 교수님은 지나치게 일이 바쁘시다보니까 거의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인 분은 청렴계약 평가 심사하는 데는 대단히 열성적이고 잘 해 주시는데 문제는 옴부즈만이 사실은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인의 일종의 대리자로서 충분히 민원인이 관에 대해서 의사표현이나 자료요구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을 그야말로 그 입장에 서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도 하고 직접 조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작년, 올해 해 보니까 고충민원쪽의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피를 해요. 적어도 두 분 정도 더 민원 처리하는데 적극성을 가진 분을 보완하게 되면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2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도에는 450만원이고 이번에는 1,100만원인데 이것이 1인당 15일 옴부즈만 활동을 했을 때 예산이잖아요. 실제 그것을 100%라고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몇 % 정도가 됐나요? 왜냐 하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교수님 같은 경우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실질적으로.

6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 못하신 분들의 수당은 그 대신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60% 정도.

그러면 지금 산정한 것은 100%이고 올해 집행은 60%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곱하기 몇 십%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80% 정도로 이렇게 곱하기 80%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임기가 올해 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인원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꼭 60%보다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경험 쌓느라 조금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실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예산액 부분은 그렇게 불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어느 때 활동하시는 거예요? 고충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하는 것이 있고 그것 외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충민원이야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옴부즈만한테 직접 고충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해도 그런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충민원 중에 그야말로 민원인도 설득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도 구하고 직접 면담도 하시게 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현장도 가보고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주로 저희가 청렴계약 감시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연초에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옴부즈만들이 선정한 사업들을 열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략 분기별로 어떠어떠한 건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현장을 나간다거나 또는 설계도서를 본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비중을,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그동안 쌓아놨던 것 중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놨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고충민원 말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활동건수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충민원 위주로 하는 것이 사실 주 활동방향이고 목적인데 그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보니까 계약평가심사 이 부분을 자료검토하고 현장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주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횟수로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활동결과를 기록하게 되고 또 수당도 지급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회의도 연초에 계획 세울 때 회의를 한다거나 중간에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1년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치했고 설치 이후에 연간 운영을 거의 10개월 이상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면서 포상금제를 왜 도입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청렴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마일리지제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중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통제시스템 속에 포함을 시켜서 청렴마일리지제도에 의해서 주던 포상금에 해당되는 정도 수준을 여기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렴마일리지가 없어지고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중복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페이지 12쪽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에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토목, 건축, 전기·통신, 조경공사), 구성인원에 4명의 외부전문가로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분야, 강북구 거주자에 한해서 모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새로 모집을 해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김영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접 추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들로 하여금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 추천을 의뢰하고 그분들 중에서 적당한 분을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심사는 감사담당관님이.

특별히 심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추천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적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적당한 분을, 말하자면 중복되는 분이 2명이나 3명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구청장님께서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위촉합니다.

그러면 매년 1월달에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 경우 공개적으로 2년 임기이고 2년 임기가 마치게 되면 또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중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기술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 대졸이상 이렇게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력과 자격기준을 감안해서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욕심이 나는 분이 있어도 그분이 의향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로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공사장 인근 통·반장 등), 시공사, 공무원(사업부서, 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 통·반장님들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각 동별로 노인정에 오래된 시설공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지금은 각 동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반장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중 한 분을 추천해 주면 그분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됐지요?

2011년도입니다.

한 3년 정도요?

예.

그러면 3년 기간동안 시설물에 참여하신 주민이나 통·반장님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인데 저희 같은 선출직도 해당이 되지요?

저희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로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고가 누락된 것이 많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기를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해드릴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는 것은 하지만 선출직이나 4급 이상의 직접 신고등록대상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특히 구청장의 경우는 중앙공직자재산심의위원회 이쪽에 하도록 돼 있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금액이 금융거래통보비용인데 회계지정부서가 늘어나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통보 비용이라는 것이 각 은행이나 제2금융권 쪽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이라 잘 모르셔서 누락된 것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해주시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 해드립니다. 아무 때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것이 있으니까 직접 등록하시는 것이 필요하면 오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안내를 해드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답변으로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이 얼마이지요?

올해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편성 자체를 받지 못해서 저희 인센티브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거기에서 포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만약 포상을 못 받으면 안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행정상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이것을 법제화 시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의 20%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킨 것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포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서는 부서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예를 들면 청렴교육을 받으면 몇 점 또는 무슨 징계를 받으면 몇 점 감점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각자 개인별로, 또 부서는 부서대로 청렴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실적이 있게 되면 또는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가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내부통제시스템 속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포상해요? 그냥 인사고가 이런 것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포상하도록 돼 있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 평가하는 데에서 그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데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포상을 하면 가점을 준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데 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 자체를 처음 도입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면 당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항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잖아요. 포상금을 당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포상을 준다는 당근을 주게 되면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겠냐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침의 그 해당부분을 주시고요.

예.

제 생각에는 포상금을 줘야지 움직인다는 생각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쪼이거나 하는 것들은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청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한 데는 주고 못 받으면 그런 것이고 또 평가를 위해서 부서장 이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지침을 주시고요. 저는 포상금 늘리는 것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포상금은, 실제 시스템으로 다 구축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고가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다 시스템이 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상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그렇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가 2010년도 평가는 서울시에서 제일 꼴등을 했다가 그 이듬해부터 바짝 서둘러서 청렴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발전을 해서 작년에 최우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엇인가 상을 걸거나 독촉하거나 독려를 하는 데도 힘이 붙습니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안 그래도 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이 그런 방식의 행정운영에 대해서 솔선적으로 해봐야지, 쪼이거나 자극 줘서 하는 방식은 옛날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쪼이지 않고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청렴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각 부서를 늘 귀찮게 합니다.

청렴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고, 여기 쭉 보니까 포상도 몇 건이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등등은 실제 대민사업이고 어찌 보면 그 와중에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의 기본이 청렴이고 구청장님도 몇 년에 걸쳐 제기해 왔던 것인데 그 방식에 있어서 당연한 것을 왜 포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극을 주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제 생각은 옛날 방식이다.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쓰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내부지침을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점수를 준다 이런 것들이 웃긴 지침이고 어디에 어떤 판단으로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청렴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잘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청렴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포상금제도 직원들이 최우수나 우수, 장려로 포상을 받았을 때 승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 받는 것이 승진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격려하는 정도입니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부서에 50만원 줘도 많은 부서는 한번 회식하는 정도일 텐데요.

그러면 승진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승진을 하거나 부서를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더러 청렴과 관련된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하는 데에는 청렴과 관련된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상을 받았을 때는 몇 점이다 이런 반영은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반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나중에 같은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할 때 청렴과 관련된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똑같은 조건이면 그것을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을 받으면 1점이다, 2점이다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9만 8,000원(0.6%)이 감소한 10억 3,1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예산편성은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도서, 주·월간지 및 지역종합 유선방송 등을 통한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부서별 보도자료 실적을 평가하는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구정의 주요행사, 시책을 각종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에 1,790만원, 통·반장 및 구청 각 부서에 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6억 366만원, 구정 등의 보도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구보 발행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소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903만 6,000원, 우리구 홍보물 제작과 구 상징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상징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280만원,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인사발령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보발행에 858만원,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쉬운 공공언어 정착을 위한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 분야는 강북 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티브로드 방송채널을 활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정다감TV 운영에 3,157만 6,000원, 구정뉴스 및 주요행사·공연소식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방송하는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4,661만 9,000원,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IPTV를 통해 구정소식 등을 제공하는 구정홍보 IPTV 운영에 550만 8,000원,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해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보존하고 구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강북구 사이버사진공모전 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939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 구독’에서 중앙일간지 5개사에 서울, 문화, 경향, 한겨레, 내일신문이 있는데 문화, 경향, 한겨레신문이 언제부터 구독했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구독지원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나머지 한겨레, 경향, 내일신문은 2011년도부터 구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자료가 없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주민홍보신문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화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 5개사에다가 어떻게 평균 분류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일간지 5개 매체에 대해서 통·반장들한테 구독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총 1,755부가 구독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신문이 1,255부, 문화일보가 200부, 한겨레·경향·내일신문이 각 100부씩 구독지원되고 있습니다.

타구 실정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하게끔 타구의 실적이 어떤지 타구의 지원현황을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역신문 어디 어디가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언제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산에 지역신문이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아요, 감액된 것이 없어요?

예,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지역신문이 얼마씩이나 구독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통·반장들한테 구독지원이 되고 있는데 4개 매체에 900부씩 해서 3,600부씩 주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월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주당 신문 한 부에 1,000원씩 해서, 그러니까 한 신문사에 900부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신문사에 주 1회 발행될 때 90만원씩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주 잡고 360만원 곱하기 12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고는 어떻게 하지요?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광고는 자치구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구를 잠깐 소개하자면 25개 자치구에 광고예산이 저희가 1,790만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한 20위 정도 광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들 전반적으로 창간에 일단 한번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 같은 경우는 연간 2번 내지 3번 정도 저희가 광고를 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골고루 똑같이 3회 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1,790만원 전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은 좀 단가가 세네요? 중앙지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게 주지를 못합니다. 매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통상 지역신문은 회당 50만원씩 광고료 지급이 되고 있고 중앙지 같은 경우 예전 같으면 한 100만원씩 부가세 별도로 해서 주는데.

중앙지 같은 것 광고나 구독을 안 하면 지방에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왜 신문사마다 다 이렇게 광고하지요?

중앙지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통·반장들 구독해 주는 신문사들한테 창간 기준해서.

과거에 구태의연한 방법이, 언론매체가 꼭 신문 그것은 옛날식이지 요즘은 전부 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요. 제 얘기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때 무슨 불이익이 오느냐 이거에요. 단체장한테 어떤 무슨 압력이 들어오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괜히 회사에 구독을 억지로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통·반장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문이 와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쪽으로 치워지고 폐지로 간다고 해요. 형식만 통·반장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활용을 못한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우리 통·반 설치조례 제9조에 보면, 제가 조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 편의제공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반조직이 최일선에서 동장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신문구독해 주는 이유가 15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신문구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자체가 지금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그것을 구독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역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타구 사례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불이익이라기보다 통·반장들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구독지원을 해 줬는데 예를 들어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분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15종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분들의 민원도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아닙니다. 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을 때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불이익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타구 비교분석한 것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구독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예, 타구의 실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지난 행감때 제가 지적했듯이 티브로드에서 기사내용을 문자서비스로 보내면서 많은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이백균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셨는데요, 강북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800명 정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나름 비용을 한번 산출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간으로 해서 우리 구민 1,000명한테 강북구 인터넷방송 뉴스 등을 문자서비스로 했을 때 대략 1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정여건상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한테 보냈을 때 1,200만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34만이라면 한 가정당 이렇게 했을 때, 1만명한테 보낸다고 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1,200만원 예산에서 단순히 서비스 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구축하는 그 비용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 1,000명 정도 대상을 잡았을 때 그분들 호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물론 서비스를 하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의회 소식을 문자서비스로 받아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러이러한 내용, 몰랐던 내용들도 알 수 있게 되고 해서 그런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책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해서 10만원씩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0만원 나와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임기제 계약직원이 3명 있습니다. PD가 한명 있고 작가가 한명 있고 디자인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디자인하는 직원이 내년 8월 8일날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심의하는 그 수당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1명 채용하는데 4명 심사위원 수당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지금 홍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을 시켜놓으셨어요. 주민홍보용, 광역신문, 지역신문, 담당관, 온라인구독서비스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 증액을 못 시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홍보용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증액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3년, 2014년 해서 2013년도에 5,000만원 정도 구독예산이 줄었고 올해 2,000만원 줄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3년 사이에 줄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와 동결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페이지 6쪽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이 소식지 인쇄비가 99.52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와 같은 가격입니까? 인상된 가격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656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인쇄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회 발행을 하는데 한 회 발행당.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0원에서 99.52원 이렇게 0.25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인쇄비를 몇 년 동안 증액을 못시켰거든요. 물론 인쇄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합니다만 이번에도 공개입찰로 했는데 업체들이 응모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을 했고 편집단가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회당 26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 ‘구보발행’, 이것이 매주 1회씩 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구보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구보를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좀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온라인으로 사실 구보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아마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일단 종이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발행은 보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최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낭비 같아요.

사례를 하나 들면 연세드신 분들이 사실 온라인에 접촉하기는 어렵거든요. 보면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아마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2015년도 예산이 5,670만원인가요?

전체 예산이요?

예.

거기는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다 포함된.

우리 지역신문만요.

지역신문만 예산서 상에는 1억 8,72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25개 자치구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이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신문이 현재 통·반장들한테 주 1회 3,600부씩 저희가 발행이 돼서 구독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2년 전과 비교하면 4개 신문사에 각 900부씩 저희가 구독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1,100부씩 지원해 주던 것을 2년 이렇게 해서 한 200부씩 줄여놨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정원이 한 3,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3,550명 정도에서 위·해촉에 따라 유동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900부씩 해서 3,600부가 한 부씩 들어갈 수 있는 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다감TV 운영’을 강선경위원님이 해주셨지만 잘 몰라서 추가로 여쭤보는 것인데 생활체육에 보면 도봉구, 노원구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 동호인들을 상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사업이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티브로드에요? 다른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딱딱한 것만 보여주면 볼 것이 없잖아요. 일단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배구나 족구 같은 것이라든가 구대항, 동호인대항이라든지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과 동료, 가족, 동호인들은 볼 것이란 얘기이지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처음에 접근하는 분들이 쉬울 것 같고요. 9쪽을 봐주시면 없었던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금액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이지요? 총 360명이라고 그랬는데 90명씩.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은 아니고 교육효과의 가장 적정인원을 9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당 90명 정도 공문서 우리말 바로쓰기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공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요령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공무원 중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물론 대상은 전 직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3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은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한 번 정도 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3번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액대비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 중앙일간지 관련해서 온라인구독서비스가 어떤 신문에 대한 온라인구독서비스를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구독서비스는 우리구 내에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뉴시스통신사의 매월 저작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 소식들이 실리면 저희가 그것을 스크랩 내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연합하고 뉴시스에 대한.

뉴시스통신사에 대한.

뉴시스요?

예.

그러면 뉴시스통신사의 기사를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도 하고 퍼오기도 하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인하고요. 5쪽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이 있는데 매체별 사용료 25개사는 어떤 것이에요? 온라인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크랩에 필요한 것인데요, 예전 같으면 신문을 구독하면서 기사들이 나오면 오려서 스크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를 검색하면 강북구 기사하고 매체가 쫙 뜹니다. 쉽게 온라인에서 받아와서 스크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매체는 25개라고 실제로는 30개 이상 되는데, 현재는 온라인 모니터링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로 하던 스크랩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에 사용료를 주고 온라인을 통해서 스크랩을 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언론재단에서 저작권료까지 요구를 해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8.3배 정도 비용 요구를 해서 저희는 지금 수기로 하고 있고 온라인 스크랩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전에 스크랩 했던 비용으로 오면 다시 협의를 해서 온라인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도 그쪽에서 안 풀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작년 상반기였으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잖아요.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현실화해서 예산반영 시켜놓은 데도 있고, 대부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반영시켜 놓았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전에 하던 업체 정도 비용으로 맞춰줬을 때 하려고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 현실화해서 올려놓은 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현실화해서 올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배?

매체당 8.3배가 오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지금 19만 8,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1개 매체당 사용료로 줘야 될 것이 월 16만 5,000원 정도.

600만원에 8이니까 4,8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런 셈이지요. 그래서 저희 형편에 그렇게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써 1년 반 동안 진행이 된 것이고.

아니지요. 중단된 것은 7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요?

예. 저희가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홍보담당관 정원이 17명에서 14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저 빼면 13명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6시, 6시 반 이렇게 남아서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온라인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사이버 사진 공모전’ 예산이 2회에서 1회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작했던 것이 사진자료가 필요하다, 거기에 구민들이 참여하자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작년, 올해에 2회를 했고 내년도에 1회가 되는 것인데 관련돼서 작은 것이지만 올해 액자 16개 두 번해서 32개를 구매해 전시를 했잖아요. 그 사진들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진을 구청사에도 걸어놓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동주민센터라든지 의회에서도 필요해서 요구하면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보관하는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2개에 액자까지 들어가 있으면 부피가 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공공시설물 같은 데에 걸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액자구입비 16개가 또 올라왔어요. 지금 32개 중에 수요를 해서 10개가 남았다면, 어차피 크기는 비슷하잖아요. 다 규격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0개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6개가 부족하면 6개는 구매를 하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보관도 어려운 것이니까 부착할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16개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3회째 사이버전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수요를 파악하면 충분히 소화는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횟수가 늘어나고 작품이 남아서 보관해야 할 처지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해 했던 것이 32개이니까 그것에 대해 수요 파악해서 게시를 하고 차후년도부터 수요가 없다면 액자구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젤 구매는 올해에도 16개 구매를 했는데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전시를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젤은 저희가 임대.

임대를 한 거예요? 이것이 임대비용이에요?

예, 임대입니다. 저희가 구매를 했으면 그렇게 다시 구매할 필가 없고요.

이젤 하나가 2만 5,000원, 구매인 것 같은데요. 나무이든 플라스틱이든 간에.

일단 실무자들이 망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구매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매했고 또 추가로 16개 구매할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3시 30분에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66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58억 4,200만원보다 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62억 2,600만원으로 총 66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0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7,000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사업 수입 등 의료사업수입 3억 2,000만원으로 총 4억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의료·약사법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5,100만원, 기타수입 1,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0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7억 2,600만원, 통합건강증진 100세 사업 2억원 등 총 27개 사업 27억 3,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2억 3,100만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9억 5,5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억 5,6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9,0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5,600만원 등 총 34개 사업에 34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78억 4,7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63억 7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분과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7쪽에서 3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78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이 증가하여 2014년도 76억 1,0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1억 7,2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 업무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억 4,7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6,000만원, 자살 증가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생명존중사업에 7,70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등 식품위생문화 개선에 3억 300만원, 원산지 표시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지원에 4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1억 4,6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5억 9,400만원, 청사관리 위탁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9쪽에서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60억 4,9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14년도 예산액 44억 6,000만원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억 1,8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에 5억 3,100만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지원사업 등 구강병 예방사업에 1억 7,500만원, 여성보건사업,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다문화가족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사업 등 여성건강증진에 10억 2,500만원, 어린이청소년 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5억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제1군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예방 및 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5억 4,400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5,400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8쪽에서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3억 500만원으로 응급의료관리사업비 등 증가로 2014년도 예산 2억 4,6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관리에 5,8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 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1,60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1억 9,100만원, 인력운영비 3,500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4쪽에서 4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36억 4,00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2014년도 39억 9,0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증진 100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5억 6,700만원, 1차진료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에 6억 300만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암치료율을 높이는 건강검진사업에 2억 8,0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1,600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건강관리사업에 6억 6,4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 알콜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7억 6,600만원, 인력운영비에 4,000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800만원, 융자금에 9,000만원, 예치금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이 국·시비 해 가지고 편성되어서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급식 관련해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위생사,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78개소인데 이 78개소 외에는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을 원하면 하는 것인데, 시설마다 틀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지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각종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공합니다.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게끔 유도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최초에 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할 때 여성가족과 관련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 시설도 등록을 해야 되겠고 시설했을 때는 저희 쪽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이 예산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78개소가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87~88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개소가 넘어가면 소요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은 주장하지 않지만 한 100개소가 된다든지 하면 예산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야 더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 급식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어린이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원래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 동기도 이백균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시설이 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세요. 9쪽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지금 신고되어 있는 것이 17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회사,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인데 하여튼 50인 이상 상시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신고 되어 있는 시설이 171개소입니다.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시, 식사 제공을 하는 데는 식당식으로 합니다.

15쪽에 ‘강북구 국제안전학교 추진’,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안전학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정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학교를 선정하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 6월말 정도에 송중초등학교의 여자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지원금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경비지원금 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전학교로 변모해 나가는지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아마 전 학교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소액인 3,000만원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우리 관에서 터치를 안 합니다. 학교측에서 학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의만할 뿐이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고, 시범적인 케이스로 관내 유관기관 경찰서, 교육청, 우리 모든 관내기관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3,000만원 신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14개 학교를 전부 다 문의를 했습니다. 국제안전학교로.

그러니까 만약에 송중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하겠다라고 하면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해년마다 부족한데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 3,000만원씩 지원해 줄 의향이에요?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원하는 학교가 3∼4개 학교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벌리지 말고 우선 1개교부터 실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요.

이것은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비로 하고 지난 일주일 전에 국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오셨고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을 책정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2월달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측도 아마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총대 매고 나서니까 교육청 속에서도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순수한 구비로만은 부담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29쪽 ‘금연지도원 운영’입니다. 지금 금연지도원 기간제 인부를 3명 모집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모집해야 됩니다.

금연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려면 금연상담사자격증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자격에 준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이것은 금연지도원이기 때문에, 홍보 계도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금연상담사자격증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연상담사 수당 8만원씩 해서 3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꼭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예산서 391쪽을 보시면 금연상담사 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연상담사는 지금 금연클리닉에 있는 3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수당을 말합니다.

그러면 금연상담기간제 인부도 3명이고 상담사도 3명이고, 예를 들어서 상담사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은 또 모집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연지도원은 3개월 일하게 되는 기간제 인부이고 지금 말씀하신 금연상담사 수당은 현재 금연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세 분 다 간호사인데 간호사선생님들 그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 담배값도 2,000원이 인상될 예정이고 서로 합의를 했고, 그 반면에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흡연에 대한 경고로 그림이나 문구를 강력하게 삽입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흡연경고 그림, 표시조항을 삭제할 것이다, 아직 안 됐지만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금연의 효과적인 그림 있지요. 폐암이라든지 경고가 담길 수 있는 것을 담배갑에 게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바이고 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법에 대한 입법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데에도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1년에 마감할 때 연찬회 같은 것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갑 경고뿐만 아니라 중앙방송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방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면 교육비, 홍보비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이런 경고문구나 이런 것은 전혀 표시가 안 되면 별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갑에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힘에 미치지 못하지만 리후렛을 만들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더 강력한 문구나 그림을 삽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7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또 서울시, 강북구 해서 에이즈환자들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저희구에 전입해 온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동안 십수년 간에 있던 자료 같은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고, 만약에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그 자료가 같이 전출되게 됩니다.

아니,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관리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2014년 3분기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7명을 관리하고 있고 남자가 136명, 여자가 11명입니다. 그 중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은 138명입니다. 현재 9명은 역학조사 중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세계적으로 감소세에 있어 많이 줄어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37명 중 136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78쪽 ‘1차 진료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갖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추가되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은 저희가 내과 1차 진료실 분소를 포함한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이렇게 분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지금 의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방센터 쪽에 재가관리사무실이 조금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로 한방센터 규모를 작게 옮기고 그 자리에 올해 안으로 상설교육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진료실의 대사증후군센터와 통합을 해서, 어차피 업무를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진료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사증후군센터 자리에는 1차 진료실 옆에 있었던 결핵진료실과 한방센터에 일부라기보다는 한방센터를 규모가 작게 했지만 다시 구역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있는 수유동 한방센터하고 분소의 한방진료실은 지금 현재도 예약해서 환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 중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방센터를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방진료실 내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고 의료비품 이런 것이 들어가서 아마 한방센터 신설 쪽으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411쪽을 보시면 에이즈 관련해서 에이즈 검사가 5,000원씩 해서 80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8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이즈를 관리하는 명수는 147명인데 만약에 에이즈가 의심되는 행위를 한 석 달 후에는 누구나 와서 익명으로 검사받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800명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147명이고 800명은 추상적으로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800명이라는 숫자가 약간 의심된다거나 예상했을 때 그런 게 있어야지 무작정 800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시스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의 관리는 고위험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진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까지 해서 확진된 사람들은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첩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정기검진도 하고 약 먹어야 되면 약도 주고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의약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나 좀 이거 해보고 싶다, 의심된다”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매년 1,000명 이상을 검사하는데 올해 예산형편에 따라 800명을 그냥 예산에 맞춰 잡아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까지 1,444건 스크리닝 했습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나 좀 검진을 해 주시오.”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800명 정도 잡아 놨다는 것인가요?

예,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알겠습니다. 405쪽을 보시면 새마을방역단 지원사업이 1,500만원으로 지난연도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자꾸 방역비가 부족하다고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 방역비 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약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인 경상사업보조 1,500만원 이외에 필요한 확산제, 살충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항상 안전하게 방역활동 하시라고 마스크라든지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비나 식사비 같은 것은요? 그분들이 밤 9시까지 방역을 하다보면 방역약을 온통 다 뒤집어쓴다는 말이에요. 몸에 붙으면 아주 끈끈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목욕이라도 해야 하는데 목욕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보조할 때 보통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차량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에 사용하는 돈으로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라고나 할까 목욕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5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동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약품이 다 떨어져서 방역을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물품이 떨어졌을 때 저희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물품을 지원한다고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재료비가 올해도 깎이고 작년에도 사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욕비나 식사비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약품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부족한 부분은 여태까지도 지원해 왔고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80쪽 보시면 ‘계약직공무원채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해서 7만원씩 4명, 5회로 나와 있는데 5회가 다섯 번을 심의한다는 것인지,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다섯 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직공무원 12명이 있습니다. 의사가 8명이고 나머지는 전산직, 물리사, 병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채용시점을 보면 동시에 채용을 안했으니까 그 기간이 넘으면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정지원과로 연락을 해서 계약직공무원채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심의위원들을 결정해 줍니다.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불의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예정해서 내년도에 5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이면 7만원씩 4명 했으면 나머지 8명이 남았다.

7만원 4명은 위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계약직공무원 현황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내년에 그만두고 다시 계약해야 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4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명 정도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1명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5명이에요?

원래는 4명이고 1명은 추가로 그만두실 분이 있잖아요, 다른 데 좋은 데로 가시는 분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 분을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때마다 시기가 틀리니까 한 명씩을 심의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5회로 잡아놓았군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홍보담당관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는 채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인당 1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공무원 채용심의인데 보건위생과는 7만원이에요?

원래 실비보상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 부서별로 사안에 따라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시간 이내이니까 7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심도있게 안할 것입니까?

심도있게 하지만 선정을 할 때 보면 외부 위촉위원이 4명이고, 물론 공무원들도 들어가겠지요. 사전에 그 내용을 보내고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2시간 이내이면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계약직공무원 채용심의, 부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런데 수당이 이렇게 3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좀 심도있게 해서 10만원씩 하든가 그러지 왜 심도있게 안 하려고 3만원씩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께 17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북구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산출내역을 보면 수당에서 7만원, 6명, 2회, 80%라는 것이 있는데 80%는 위원 전원참석을 안 하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80%로 잡으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볼 때 이렇게 80%, 90%, 70%가 잡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횟수도 줄일 것은 줄이고 인원도 줄일 것은 줄이고 하신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생명지킴이 보수교육강사료도 작년도에 4회였는데 2회로 줄이셨어요. 2회로 하셔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생명지킴이를 위촉하면 교육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인식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자주 했었는데 내년부터 2회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살률이 25개구에서 바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잖아요. 굳이 등수를 매기자면 지금은 몇 위 정도 되는 것입니까?

2011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자살률이 제일 많은 구로, 심하면 36.7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만명 단위이고 저희가 34만명이니까 최소한 곱하기 3 하더라도 100명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조례 제정하고 추진해서 2012년도에는 26.몇 %, 작년도에는 16.몇 %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논의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증가를 해서 지금은 17위 정도입니다. 자살률이 2013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건강증진과가 제일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간 이유 중에서 중점적인 사업, 예산이 47%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보다 약 15억 이상 증가되었는데요, 한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 중에 어르신들 계절인플루엔자가 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는데 민간 병·의원에 바우처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6억 9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출산했을 때 2주 또는 4주까지 나가는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에서 8,800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왔고요. 이것은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을 잘 못하는 부부들한테 들어가는 매칭사업액이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에서 1,200만원 증가해서 15억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3쪽 ‘보건소 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ACS시스템 장비 교체 건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설치를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ACS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입니다. 진단을 한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을 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도이면 내구연한이 10년도 안됩니까?

정밀한 장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고장 나서 A/S 받은 적이 있습니까?

PACS장비가 어느 하나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할 때 5억 얼마에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PACS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고장이 잘 나는 부분, 그러니까 제어가 잘되는 부분을 보면 메인서버하고 백업서버가 고장이 자주 나서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1,8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버 교체하는데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발용역비로 5,700만원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는 2010년도에 7,500만원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요?

예, 우리가 구축할 때 보면 소프트웨어협회의 기준단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5,700만원 편성한 것은 정보화지원과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7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5,7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4쪽 ‘조직·인력 개편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민원실 책상, 의자, 캐비넷, 냉온풍기 등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 책정이 전혀 안 돼 있었지요? 2015년도에 새로 물품을 구입한다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거의 못쓰게 될 정도로 낡아 있습니까?

보건소에 오시면 1층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홀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민원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1차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계단 옆에는 대사증후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인데, 보건행정과에 원래 민원부서가 행정팀 소속으로 있었는데 민원행정팀으로 신설이 됩니다.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 밑의 민원실에 민원행정팀이 내려갑니다. 지금은 직원이 2명이 앉아 있지만 정식으로 팀을 갖춥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구획도 하고 민원책상도 새로 놓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 반대편에 있었는데 물리치료실이 1차 진료실하고 합칩니다. 결핵실이 다시 물리치료실로 가서 구민편의 위주로 다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아울러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계속해서 5페이지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법 유흥주점 영업,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강북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야간에 경찰관 1명, 우리 직원 2명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력가지고 별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3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내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 학교장선생님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러나갈 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공무원하고 경찰, 아니면.

계획서를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이 단속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못할 것이고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학교 주변의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데 홍보라든지 주민들에게 이용하지 말자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경찰관하고 우리 단속요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매년 예산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하는 것은 찻집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이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주변에 109개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근절된다면 다시 사업을 책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계속해서 11쪽 ‘WHO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 협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총 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데 WHO 안전도시지원센터의 업무협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1,000만원이 협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협약지원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국제안전학교도 추진하고 있고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를 2013년도에 공인을 받았으니까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뒤에 재공인을 받으니까 2018년도까지는 업무협약을 맺은 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더요?

예, 그렇습니다.

12쪽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는 구청장 포함 당연직 6명, 위촉직 12명으로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작년도에도 했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의 회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이지요?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 ‘국제안전도시학회 참석’에 제22회 국제안전도시 학회에 참석하시는 내용인데 매년 학회가 열리 것입니까?

예, 매년 학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멕시코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제화 여비를 책정했고 금년도에는 국제안전도시 학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을 안 했고 내년 2015년도는 11월달에 태국에서 열립니다. 사전에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회에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직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는 보건소장님 자비부담으로 같이 가시려고 했데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못가고 담당팀원이 참석을 해서 우리구가 안전도시학회로서 이런 일 저런 것을 한다는 것을 발표하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가시는데 1인당 경비가 약 25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뽑은 것인지? 250만원이면 비지니스석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산출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정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 2015년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방역요원 피복비, 방역 시설장비 수선비, 방역장비수선비, 해충유인살충기 수선비 이것이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피복비하고 이런 내용들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방역하시는 분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수선비는 방역장비 휴대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해충유인살충기는 우리 곳곳에 있는 모기 집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수선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방역단 지원 이것은 방역할 때 약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새마을방역단에게 지원되고 있는 돈이고 그 돈에는 방역약품이라든지 방역차량을 운행할 때 쓰이는 유류대라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 ‘응급의료 관리’ 중에서 교육재료구입비가 지금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전지전극하고 마우스실드라고 해 가지고 입을 가리는 것이 있거든요. 심폐소생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나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되나요? 단가가 비싸네요? 수량이 많은 것인가요?

예, 수량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관리’라고 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지금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패드나 배터리를 바꿀 경우에.

배터리 구입하는데 이것이 1개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30개, 그러면 현재 자동심박기 30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352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거의 교체될 때가 됐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비치한 데에는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내에서 또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내에만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우이동 올라가는 등산입구에 이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보니까 표시판에 “위급할 때 여기 자동심박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너무 낡아서 색깔이 변해서 안 보여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나누어줘서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제작을 해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한번 가봤더니 지하철 수유역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바로 연결하게끔 이렇게 누르니까 바로 역장님이 나오시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이지요?

내구연한보다는 배터리를 교체함으써 오래 연장이 되겠지요. 배터리의 내구연한이 보통 3년 이상입니다.

3년에 한 번씩은 소모품으로 배터리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교체해 줄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강사 3만원 곱하기 200회이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사가 교육을 하면서 1년에 200번을 한다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 발령 난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자체강사가 4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무원들은 받지를 않는데 의용소방대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5∼6명 오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20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회를 하려고 그러면 꽤 많이 해야 되는데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주 강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앞으로는 상설교육장이 생긴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기에는 힘들고 해서 아무래도 자체 강사분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식품진흥기금 1억 9,060만원을 승인요청 했거든요. 보니까 지금 기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있지요. 그런데 한 65% 정도를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2014년도는 4억 4,600만원을 지출했지만 내년도 지출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억 4,900만원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예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치금이 1억 4,9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미회수 금액까지 더하면 1억 8,700만원이 2015년도 말로 해서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4,900만원 정도이면 조성액이 이 정도 남게 되네요. 그러면 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내년도 사업지원금 해 가지고 400만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1개소를 이미 내년도 것인데 사업을 신청을 했나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57쪽을 보시면 민간융자금도 모범음식점 및 시설개선 해 가지고 3,000만원씩 해서 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9,000만원, 이 3개소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지원금 400만원 한 개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400만원 한 것은 우리가 외식업협회가 있습니다. 외식업협회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견학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북한산을 배경으로 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음식업소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년에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것이 음식점협회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융자금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융자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3개소를 잡았느냐고 하면 작년에는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개소 신청을 해서 신청률이 점점 적습니다. 이것이 연리 2%해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소 정도는 최대 들어올 것이다, 시설융자자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융자금을 최대 얼마까지 해 주나요?

물론 최고 많은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민간시설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전혀 되지가 않고 최하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러니까 화장실시설 개·보수하면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 개·보수 하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지난 연도에 1억 2,000만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금방 2개소를 해 줬다고 그랬지요?

예, 2개소 해 줬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넘었잖아요. 최대가 3,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놨겠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놨지만 작년도에 모범음식점 해 가지고 2개소가 3,000만원, 3,000만원해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요?

예.

지금 기금자료 157쪽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출액이 아니라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책정을 1억 2,000만원을 했거든요. 4개소를 한다고 해서 3×4, 12로 했는데 그것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와 당초예산.

그러면 다 지출을 안 했다? 1억 2,000만원만 잡아놓고 9,000만원 지출하고?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할 때 의회에서 의결했던 그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편성한 예산하고의 비교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슷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기금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는 1억 2,000만원 계획만 잡아놓고 두 군데만 융자해 주어서 6,000만원 지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0만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는 9,000만원 3개소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5년도도 최대 3,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 신청을 해야만 9,000만원이 지출될 것이고 3개소가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올해처럼 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발용역비 세부산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쪽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사업추진은 다 동의하는데 실제 뒤에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효과 측면에서는 어떤 것인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은 10월달에 작성하신 종합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종합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를 나타나려면 단속을 높여야 되잖아요. 캠페인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이용자분들이 뻔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니까 단속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합동단속 1회였는데 앞으로는 2회를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뒤에 계획서를 보시면 회의수당이 760만원인데 이 회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권역별 회의도 있고 정화추진위원회의도 있는데 이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유해업소근절정화추진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관계 유관기관장님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직을 안 했지만 우리 본 계획서상에 교육청 교육감님, 경찰서장님 이런 식으로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하든 단속을 하든 간에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 하에 협조체제를 갖춘 다음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개 권역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지금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송천.

그 지역은 아까 다 들었고 그 회의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고요?

지금 현재 제가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해 보고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그 유관기관 새마을단체, 무슨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업소도 “여기서는 참 민원이 많다”.

회의는 방법, 방도이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쓰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명확치 않거나 이러면 굳이 회의라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기관별로 어떤 도움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권역별 협의회로 내려오면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각자 그때그때마다 획일적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28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견을 첫 번째로 모아야 되겠지요, 무슨 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또 행정기관에서 하고, 유관기관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유관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획서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물론 최고 좋은 것은 단속인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단속시점에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 사람들도 문을 닫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주민들이 합심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한번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4쪽 ‘건강정보제공’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e-클릭건강 제작비가 3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00만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방법을 찾다보니 사이버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8면을 했는데 이제는 4면으로 제작하다보니 우리가 조금 알리고 싶은 것도 부족하고.

4면을 8면으로 늘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원은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지킴이라고 하는 건강프로그램 티브로드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서 건강생활실천방법 그리고 주요 성인법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매년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넣으시니까 저도 이것이 뭔가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차인데, 솔직히 이 티브로드 방송은 작년에 제가 받아본 것이 있어요. 시청현황을 받아봤는데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민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티브로드 방송 그 채널이 못해도 서울에,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송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실제, 좀 더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31쪽 궁금한 것인데요. 여기 노인의치지원사업 관련돼서 감액이 1억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가 그동안에 의료급여화가 75세 이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으로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시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도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요청한 편이고 많이 받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4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가 1,0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실제 이렇게 대폭감액이 됐을 때 실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가 있고 또 영유아 검진대상자 의료수급권자들 검진비인데 지금 발달장애는 발생해야만 우리가 확진하는 그 진단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경우에도 6명이 됐고 100만원을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구뿐만 서울시 전체에서 이것을 평균 내서 예산을 매칭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검진받게 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한 57%는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항상 남으니까 매칭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 말고 발달장애아동비가 올해 6명이 확진 돼가지고 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준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거예요?

그것은 매칭할 때 국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구만 아니고 늘 이렇게 불용되다보니까 내년에는 매칭이 많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정부부처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 조정을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구에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 오는 것이 다 수합되니까, 매년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되는 사례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2쪽 방역취약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가 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살충용 소독약품 등 관련돼서 빠져서 문제가 없어요?

사실 매년 이 재료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방역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자치구에서 필요한 데에서 요청하라고 우리는 1번으로 요청하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서 비축하고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올해도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이 빠진 만큼 또 받을 수 있어요? 빠진 것까지 더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언젠가 비상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비축하는데 어떤 시점이 되면 자치구에 좀 풀 때 저희들이 적극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57쪽에 응급의료관리 관련돼서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제기했었는데 57쪽 산출내역 상단에 보시면 교육장비구입에 3,200만원이 있고 교육재료구입비가 1,000만원, 홍보용품 구입비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산출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장비이면 무엇 무엇 1,000만원, 홍보용품비는 무엇을 2,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하셨지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용품 2,000원은 무엇인가요? 2,000원 곱하기 1만 1000개? 기념품인가요?

저희가 개소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기념품인 것 확인하고 세부자료 주세요.

예.

다음으로 62쪽, 제가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감액이 되거나 빠진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6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CBC검사가 무엇이지요?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BC가 저희가 혈구분석기를 작년에 구입했잖아요. 기본적인 혈액검사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0명으로 됐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2,000명이었으면 그 2,000명의 상당한 분들이 이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질분석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대신 그것을 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명 가지고는 올해 검사하신 분들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혈구분석기를 사면서 전에는 시약비는 별로 안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올해 이 검사를 받으신 분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쪽 산출내역을 보면 클라미디아 검사가 위의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밑의 산출내역에는 없어요. 이것이 빠진 것은 어떤 이유이지요?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PCR검사를 하면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 ‘척추측만증 검진검사’, 최초에 시행할 때는 초등학생도 했다가 지금은 예산상황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초등학생 5학년이든 6학년이든 간에 검진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고대병원협회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의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드문드문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학년 전체 학생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사춘기 연령이 낮아져서 예산만 고려한다면 초등학교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연령이 낮아져서 할 필요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료 83쪽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사증후군센터 홍보현수막 구입에 8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센터운영 산출소요에 들어 있지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같이 있는데 지금 건강센터운영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사실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비 100% 사업으로 건강센터를 추가로 개소해서 대사증후군사업을 각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아마 대사증후군센터 홍보현수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건강센터에 대사증후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대사증후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건강센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현수막 10개는 주로 건강센터 업무라든지 대사업무 현수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예, 같은 현수막으로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도 한 2억원이 대폭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작년까지는 별로 남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2억쯤 남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가 200만원 이상 나오면 최고 5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폐암은 10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 한도 이렇게 한도액이 적은 반면에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의 50%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큰 치료비가 들었던 환자분들은 주로 그 쪽에 가서 받다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중복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줄여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다 알고 조정이 된 것이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