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9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금과 2016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편성 및 조정, 그리고 경상남도가 그동안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세출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8억 97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10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8억 4601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재원은 자체세입으로 지방세가 25억 원, 세외수입에서 22억 969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44억 9676만 6000원 등 총 492억 936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18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보조금 74억 7142만 3000원 등 총 276억 3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13억 698만 9000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7억 47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으로는 138억 1006만 3000원, 자본지출로 447억 1370만 4000원, 내부거래로 132억 815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로 31억 1047만 원이 증액되는 등 예산규모로는 자본지출이 가장 많고 증가율로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에 따른 내부거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 규모로 볼 때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총괄예산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과소추계 및 편성시기가 부적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을 투자심사 후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사업으로는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의 편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은 이미 성립된 당초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시기를 놓치면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본예산 편성 후 사정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집행 가능성그리고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살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을 바로 잡고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신설과 일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988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0억 1601만 원보다 99억 82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자체 가용재원의 연도 간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새로 마련된 기금으로 지방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수익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초과분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잉여 가용재원이 많아 그중 100억 원을 적립하여 향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을 기금 결산에 맞게 단순 정리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으로 양성평등실현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은 기정 1500만 원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업 신청이 많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식품진흥기금에서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따른 부족예산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이 20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80억 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부 추경 이후 보통교부세 117억 5700만 원을 증액한 총 2986억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3억 원이 증액된 총 391억 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억 예산은 문화원 건립과 산내 임고 체육공원 부지 보상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00억 4870만 원이 증액된 총 220억 8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시책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귀촌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요 사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현재 출생인구로는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자연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밀양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 읍면동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청렴교육을 위해서 1580만 원을 증액한 36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청렴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장성군에 가면 청렴관련 교육관도 만들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유명한 백비도 있고 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을 시키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포상금 규제개혁제도개선 우수자 시상을 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처음 당초에 돈이 좀 부족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설된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두고 있으며 목적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으며 기금 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 말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조성기금은 현재는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재해 등 불가피한 사항이나 세입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재정안정화 적립금 같은 경우에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시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 좀 여유 재원이 있을 때는 적립했다가 시기상 재원이 급히 더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면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는데 이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례대로 하면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보통교부세나 평균 기준 금액의 초과분에 따른 30%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0% 이상 무한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재원의 성격상 그 아래로 30% 이하로 의무적립을 하지 않을까봐 밑에 하한선만 30%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이 30%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무한정 해도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 43억 정도가 기준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초과분에 따른 30%가.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증액된 보통교부세 중에서도 이렇게 57억 정도 계상을 하고 이래서 100억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교부금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 또는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분에 따른 우리 시의 사업계획도 미리 좀 준비가 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증액이 예측되는 세입 예산에 따른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계획 수립되고 준비되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에 구체성, 체계성이 없었든지 사업을 제대로 못했든지 이것도 좀 순세계잉여금은 막 늘어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이 미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 사항을 보면 좀 계획적이고 세세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미처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올 추경에도 보면 전부 그동안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였지만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뭉텅 뭉텅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과 세입 부분에 따른 사업 계획의 미비라든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전체적인 운용이 편의 위주라고 그래야 되겠나 그냥 목돈 위주로 편성되는 것 같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 편성을 이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1회 추경도 1000억 넘게 편성이 되고 이번에 700억이 넘게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사실상 지금까지 쭉 생활해 오면서 올해처럼 예상 외로 이렇게 세입이 확대된 연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조금 미루어놨던 부분을,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미뤄놨던 부분들도 이번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장기계획이나 심의나 이런 부분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세입 부분이 예측 외로 국세와 관련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까지 도나 상급기관에서 미리 챙겨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부하고 줘야 될 돈도 미리 못 지급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어서 올해처럼 예산이 좀 많아서 계획이 조금 부실한 부분,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고 당초 만들 계획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한 20억 정도로 해서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일부 20억씩 해서 편성하는 시․군도 꽤 많이 있고 지금 도는 여유가 있어서 1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처럼 여유재원이 있을 때 20억 하는 것보다 그 80억을 계획 없이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걸 적립을 해놨다가 적립금은 도망가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을 다시 지출하려면 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는 아니지만 좀 더 과잉으로 쓸 수 있고 계획없이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 적립금을 만들 때는 최소 30억이 하한선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 기금조례 자체도 정부가 최초에 만들 때는 규제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제 생각에 확대를 하기보다는 여유가 더 있으면 돈을 쉽게 쓰기보다는 200억이라도 더 남겨놨다가 이걸 기회가 있을 때 더 알차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사정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20억씩 매년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도 되지만 올해 사정은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규제보다는 좀 여유 있을 때 적립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알차게, 값어치 있게 쓰라는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은 예산대로 무언가 현실하고 계획이 일치가 되지 못했든지 아니면 집행 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대로 늘어나고 또 재정안정화자금 같은 경우도 30% 이상 하는 것 같으면 재정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을 위한 최소한 그 정도는 적립을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는 하한기준선인데 막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상한으로 금액을 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천문대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7억인가 얼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사업 구체적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서 30억인가 더 증액 편성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재정 운용에 사전계획이 철두철미하지 못했구나, 우리 지금 추경 해가지고 천문대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데도 그게 편성이 되고 재정안정화자금도 하한 기준을 정해놨더니만 상한 꼭대기까지 올려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은 재원이 그만큼 있다는 건데 그 있는 재원에 따른 시민이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시가 꼭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조금 전체적으로 미비한 것 아닌가, 이런 감을 갖는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그런 제 판단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마다 교육시키고 직원들이 좀 더 연찬해서 현실에 맞게끔 자금 운용도 현실에, 너무 또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과 특히 집행잔액 이런 부분도 과잉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 재정 운용 상황이 실효성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대비 타이트한 집행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좀 느슨하게 운용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점차 증가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을 제때에, 그러니까 세입 편성하고 세출 편성 못한 것도 재정 운용을 느슨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이 재정안정화 적립금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실효성을 위해서 적립하라는 그 하한기준을, 그래서 하한기준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뛰어넘는 것도 이것도 재정 운용의 느슨한 한 모델이다, 그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는 몰라도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커 나가는 만큼 사업 발굴이나 여러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불용액도 줄이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서 의회에서 바라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적기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해맑은 상상 밀양 공동브랜드의 색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게 다 결정된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색상과 로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수정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아파트나 버스 등 여러 군데 부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쪽에 가면 전광판에 그, 야립간판에도 해맑은 상상 밀양이 나오고 있는데 늦게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부산을 자주 다니고 또 삼문동에 제일훼미리 앞 아파트나 내일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그 색상이, 지금 해맑은 상상 글자가 잘 안보입니다. 그것을 늦게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그걸 오렌지 색깔로 했기 때문에, 해에 오렌지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절대 그거를, “밀양”은 붉은 색이어서 “상상”하고 “밀양”은 보이는데 “해맑은” 세 자는 안 보입니다. 일단 현재 로고 같은 게 모두 끝났죠? 색상은 고칠 수 없나요?

지금 등록 완료되고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옅게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정은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저뿐만 아니라 오전에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말씀 드리니까 자기 과는 관계가 없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렌지색깔이 흰색과 있기 때문에 색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고안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농산물이나 다른 부착하는 브랜드 부분은 계속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표준모델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을 진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놨지만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의 재량이 조금 가미되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로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 이 브랜드를 쓰게 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잖습니까? 기초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1600만 원, 2회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잡았는데 추경은 대부분 변경사항이 있거나 시급하게 사용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귀농․귀촌인들에게 우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시에 지금 제일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담당관님?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분석해서 귀농․귀촌인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을 밖에서 만나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밀양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우리 시책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이 뭔가 개인적인 민원이나 지역민원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찾으면 공무원들이 만약 읍면동을 찾으면 “이것은 시에 전화를 해라.”, 시에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느 부서에 해라.” 열 번, 스무 번을 이쪽저쪽을 거치고 이래서 밀양같은 공무원의 태도를 처음 봤다, 그래서 사실 떠나고 싶다, 열 번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열 번을 민원을 제기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공무원이 올바른 부서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시책 홍보를 어떤 것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인구와 관련한 업무가 상반기에 넘어와서 인구 부분이 한 달에 백몇십 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출생으로는 인구가 가만 놔두면 1년에 1000명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공단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확률은 몇 년 동안에는 좀 어렵다고 봐서 귀농․귀촌이 아니고는 좀 어렵다고 봐서 귀농․귀촌을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이 주변에서 대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서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귀농․귀촌해서 가까이에 와서 옛 고향을 느끼면서 귀농․귀촌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살러 와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주기 위한 홍보자료를 10분이나 15분, 저희들 계획은 전 읍면동에서 기업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기관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 교류를 하면서도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 부분이 조금 소홀해서 그걸 제작해서 전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교류할 때마다 상영을 해 드리고 홍보를 해서 우리 밀양시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시․군에 가지 말고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 귀촌할 수 있도록, 귀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 홍보를 믿고 밀양이 살기 좋은 도시고 대도시에서 접근하는 교통도 밀양이 제일 좋고 이래서 크나큰 기대를 걸고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울타리는 공무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귀촌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 밀양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고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를 해도 그분들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면서 그 입을 통해서 밀양시에 귀촌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 원인이 뭔지, 귀촌한 분이 왜 밀양을 다시 떠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했더라면 홍보 내용에 걸맞게 그분들이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담당관님이 행정과나 이런 데 공유를 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무조건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귀농․귀촌을 해서 6년, 7년씩 살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분들을 한번씩 모아서 간담회라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 이런 사례들이 귀촌한 분들의 불편이 우리 시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인구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읍․면의 일을 하면서 귀농․귀촌 갈등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읍면동에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는 못 갔지만 여러 군데 몇 군데 다녀보니까 여러 군데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어떻게든지 현재 일어나는 사례 또 갈등, 불편함,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기존 주민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든지 직원 보수교육할 때 이 부분은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고 더 강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님이 수시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구유입 때문에 귀농․귀촌과 관련한 답변을 담당관님이 하시니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기업경제과에도 여러 수차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밀양에 들어와 있는 기업인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창녕군처럼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주소를 밀양에 옮기는 게 제일 큰 인구유입정책의 틀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기업인들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행정에서 챙기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으로 듣고 우리 시에서도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요한다면 그 기업에 만약 30명이 근무를 한다면 종사자 30명 중 1명이라도 밀양에 옮겨주더라도 인구유입정책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 기업의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라든지 70% 이상이라든지 주소지를 옮겼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분들도 밀양 행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정책만 펼치려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나 귀촌해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책도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련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책삼아 각 부서장에게 기업 수를 배당을 해서 매월 규제개선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와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법제처나 다른 관련부서에 그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기업인들하고 부서장하고도 꼭 기업관련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전 부서장을 적정 기업 수를 맺어서 면담하고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라고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분들과 다 매치해서 더더욱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는데 최대한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이나 모두 다 애로를 덜 겪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방송 3사 관련 홍보 1회 추경 때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8월 말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한 달 계약을 해서 방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나노국가산단이 확정이 되었으니 밀양에 투자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까?

예. 동일한 내용인데 실제 방송 3사에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송 3사에서는 30초 분량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약했는데 제작하다 보니까 45초 분량이 나와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할 때는 나노융합 관련 영상 제작이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방송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영상물을 제작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상물 제작은 전에 1회 추경에서 편성한 돈으로 이미 했고 단지 방송에 따른 시간 초과로 인한 방송 홍보비용이 부족해서 지금 증액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3사 2회에 걸쳐 TV방송 캠페인을 지금 TV를 틀면 밀양시 홍보하는 그것 맞죠?

예,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획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선전하는 걸 제가 몇 번을 시청을 했는데 굉장히 기획 자체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 초과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겁니까?

예, 시간초과도 있고 방송 표출 횟수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주목적이 “밀양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지금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예,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단 계약을 해서 송출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승인이 되면 다시 한 달 더 연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 밀양이 정말 기업 유치를 하려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나중에 어차피 올해는 홍보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LH에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일단 해보고 내년부터는 LH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017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4억 8202만 9000원에서 1억 2812만 원이 증액된 6억 10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타수입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환수분 312만 원은 공공기관 근무 배우자와 이중으로 수령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00만 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추가 예산 교부로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으며 마을기업육성 2500만 원은 상동반시영농조합법인이 2017년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반시 공동작업 선별장 신축 및 원심감선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도지사기 도 시․군공무원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은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50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 750만 원은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722억 832만 7000원에서 4억 1890만 2000원이 증액된 726억 27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은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인사관리운영 인건비 1억 1708만 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102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정원 변동 및 휴직자 복직 등의 사유로 인원이 증가되어 대민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은 공무원 대학교 및 대학원에 교육 신청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2학기 현재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도 시․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1억 원은 20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4000만 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이 예산 부족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추구코자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은 2017년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반시 공동작업 선별장 및 감선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 7380만 원은 정원 변동 및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증가되었으며 연금부담금 1억 8000만 원은 2016년 하반기 퇴직예정자에 대해 연금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임자 3명이 추가 발생되어 그에 따른 부담금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129만 9000원은 보수 인상에 따른 총 보수액 증가로 건강보험 예산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1069만 원은 2016년 12월말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918억 7468만 원 대비 422억 2663만 5000원 증액된 1341억 131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운수업체 보조금 25억 원, 201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34억 1998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억 9066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598만 4000원입니다. 6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7억 5383만 8000원 대비 260만 원 증액한 7억 5643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입니다. 가상계좌납부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미 편성되어 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 3억 2560만 원에서 1억 7870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4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 수입으로 기정 1000만 원에서 공용차량 5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인하여 2890만 원이 증액된 3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모정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 7404만 5000원, 감사원 특별조사부 감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불액 6301만 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692만 9000원,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257만 2000원, 밀양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미정산 선금 환수분 225만 3000원, 납품요구 금액 변경에 따른 환불금 78만 6000원, 공용차량 매각 입찰보증금 19만 4000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환급분 2만 원으로 총 1억 49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 53억 5822만 3000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38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누수 보강공사에 2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수공사는 다른 일반 공사처럼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방수도 별도의 면허를 갖고 그 업종에 개설된 사람에 한해서만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대부분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지원도 받고 자부담도 해서 방수공사 처리를 많이 했는데 업체 선정을 김해 사람도 하고 타지 사람도 하겠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하고 나니까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누수가 되더라, 그래서 부르면 잘 안 오고 하는 게 많아서 한 2년 만에 다시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방수 저게 잘 안 잡힌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내고 그 후에 태양광 시설을 했지요? 옥상 태양광 시설을.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그 전에 2010년도 정도에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옥상에 그, 리모델링하면서 옥상에 방수처리 시설이 가능했습니까?

지금까지 부분공사만 했지 전면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준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여름철 누수와 겨울철 단열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준공식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놨는데 그때 여름철 누수와 관련된 리모델링을 했으면 방수시설을 했거든요? 앞서 이주옥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방수시설은 하지 않고 벽면에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셨는데 보도자료 상에는 방수시설을 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방금 부분 방수공사는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리모델링 후에, 만약 태양광시설을 했더라면 태양광시설을 하면서도 옥상 부분에 크랙이 갈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이야기고 거기는 전에 전부 논을 매입을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지반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가보면 뒤쪽에 벽면에 크랙이 생긴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주옥 위원처럼 그런 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은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시설 대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붕도 세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법상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년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게 계약 부서입니까, 감독 부서입니까, 그거 할 수 있지요?

예, 관리 부서입니다.

하자보수가 며칠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자 보수 기간 안에 혹시라도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하자보수 예치금을 가지고라도 바로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 보강공사를 본관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옆 부속건물도 같이 하는 것인지 본관에만 합니까?

예, 지금 계획은 본관에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쪽이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지반침하로 인해서 부속건물이라든지 본관이라든지 균열이 일어난 데는 없습니까?

본관은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본관은 침하 부분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고 바로 뒤편에 있는 식당부터 해서 출입하는 공간 쪽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일부 보도블록 깔린 부분이 침하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보강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에 했습니까?

지진 보강공사는 현재 경주 지진사태가 일어난 후부터 안전부에서 공문 시달이 되어서 전체 세부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13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누수가 일어나고 일부 그런 곳이 있다면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은 아마 1년에 2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71억 7363만 7000원에서 1억 7969만 9000원이 증액된 173억 5333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1억 3089만 2000원 증액된 147억 4325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4880만 7000원 증액된 24억 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긴급복지 등 주요 사업별 상반기 지출 결과와 하반기 지출 전망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출 예산안 주요 변경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시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50억 4289만 7000원에서 3억 688만 4000원 증액된 253억 49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이재민구호 시설비 4080만 원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진 5개 대피소 41개소와 임시주거시설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67페이지 긴급복지에 3763만 9000원 증액된 4억 3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4203만 5000원 증액된 73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6명을 추가 채용하여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간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하단 부분 자활고용 자활근로 민간위탁 2억 6755만 6000원 증액은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6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등도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 생활보장분야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현금급여비 상반기 정산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상액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431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도 세입 예산과 동일한 사유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6억 6971만 원에서 56만 1000원 감소한 6억 6914만 9000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2016년 말 정산결과에 따른 금액 변경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입 예산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405만 원에서 도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805만 원입니다. 1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기정액 56억 6049만 3000원에서 2401만 원이 증액된 56억 8450만 3000원입니다. 신규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 시설비의 삼랑진 밀양도서관 3층 소극장 강당의 읍민들의 노래교실 등 행사 시 소음으로 인한 2층 등의 독서실 소음 공해가 있어 방음창, 방음출입문 설치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의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과 131페이지 책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세부항목 추가로 인한 금액 조정분이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4757만 2000원이 증가된 70억 959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35억 6089만 9000원이 증가된 227억 1909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중간에 사무관리비의 무대 및 음향, 조명장비 등 임차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작은음악회 행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기 개최한 동은 삼문동, 가곡동, 상동, 하남에서 개최되었는데 하반기에 내일동, 삼문동, 초동 이런 읍․면에서 작은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 단체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무용제에 참가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6회 전국무용제 경남대표로 참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출연금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정 아리랑 토요상설공연 8000만 원과 합하여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제21회 경상남도 청소년연극제는 도 예산 삭감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원 건립 보상은 앞서 설명하신 대로 삭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17회째를 맞이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연극촌에 쉴 데도 없고 그늘도 없고 성벽극장 앞이 보면 굉장히 황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극촌 주변과 종합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아비뇽” 그런 식의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은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나무 같은 것들은 어차피 심어야 되는 거고 내년에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려면 이미 발주를 해놔야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 표충비 주변 정비와 명례성당, 의첨재 지붕 보수는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의 건축문화 자산 DB구축 콘텐츠 개발은 우리 관내 비지정문화재, 제실이나 고가, 열녀문 비각 이런 것들을 현황을 조사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은 한 285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점필재 김종직선생 기념 기본계획 수립은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과 교육관 건립, 기념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전통 인문학 고전 강좌 운영은 인문도시 지원사업으로 여건을 마련하고자 전통문화도시와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남루 시설물관리 동력송풍기는 71만 원 짜리로 물품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트윈터널 주차장 확보 사업비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산림조성비,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트윈터널이 지금 개장한지 67일째인데 10만 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제일 많이 온 날은 5300명 정도가, 이것은 단순히 트윈터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주변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통행하는 분들이 엄청난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도 이쪽에 온 분들이 현재 영남루나 케이블카, 스탬프투어라고 해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에 2016년 이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8건, 그동안 문화재 보수 공사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보충적인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도 오딧세이 상설공연 문제에 관해서 이 부분이 사업 확정도 되지 않고 사업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지금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변의 야립간판에 광고물이 게시가 되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날짜에 이 상설공연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배포한 것도 아니고 보도기사를 제공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 있는 신문 국장이 저희 담당계장한테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 신문은 일간지가 아니고 순간지다 보니까 주면서도 “이거 우리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된 건데 지금 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팸플릿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공을 했는데 임의대로 보도를 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야립간판 같은 경우에는 야립간판에 예산이 8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한 20일 정도 되는데 재단이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의욕 이런 게 앞서 가지고 “홍보를 좀 오래 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1년 연중 계획을 미리 세워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사업 확정을 짓고 예산 승인을 받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래 가지고 “의회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립간판 홍보를 한 것이라면 정말 의회를 경시하고 좀 우리 행정 담당 소관부서에서 참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되고 사업 확정이 안 됐을 때 시 행정에서 우리 밀양시민 뿐만 아니라 타지 사람들도 만약 오딧세이 상설공연을 보러왔을 때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거짓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의회에서도 아직 이거 심사도 안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아서 저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견해는 같으시죠?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지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월 달에 하는 것도 연중 계속 1년간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간담회할 때는 저희가 그때는 안 했습니다, 준비 안 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묵시적인 동의랄까, 이런 걸 할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체 안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간담회할 때는 제가 말씀을 이것은 준비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 좀 양해를 구한다고 두 번째 간담회할 때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옥외에 일반 시민이나

자, 과장님. 과장님이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간담회 자리에서 하셨을 때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것은 상임위나 예결위나 모든 게 사업 승인이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걸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걸 마치 무슨 사업이든지 되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예산 승인이 다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야립간판에 85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게 예산 승인이 안 돼서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검토를 해보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8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고 승인이 되었을 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의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신문지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의회가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는 집행기관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굉장히 언론플레이를 앞세워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야립간판 같은 경우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독자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쳤을 겁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언론 홍보 보도자료도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나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보실로 보도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홍보를 알차게 해서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욕심으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전에요, 당초에 전년도에 면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당초에 들어갔거나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는 들어 가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홍보할 시간은 없고 홍보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승인도, 결정도 안 된 사업을 미리 85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이라고 합니까? 이번에 특별히 2회 더 하겠다는 사업.

이번에는 특별공연입니다.

특별공연? 특별공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문화관광과입니까, 문화재단입니까?

주최를 밀양시가 하고 주관은 문화재단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상설공연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했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라고 그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관광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간담회 설명될 시점에 문화재단에는 오딧세이 상설공연이라고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편성할 일은 없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걸 주관하는 문화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올 가을에 특별공연이 한 2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기안을 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청하고 문화관광과가 의회에 설명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은 독자적인, 자체적인 상설공연을 한다고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거꾸로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주관, 주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이 상설공연은 어떤 개념이냐면 워터스크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작한 것을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와서 앉아볼 수도 있고 그러한 상설공연이고 저희가 이번에 4억 5000만 원 한 것은 이것은 내년에 그야말로 밀양강 오딧세이를 만들어서 경상남도 대표 문화콘텐츠를 만들자는 상설공연으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차이가 약간 있는데 문화재단 예산 심의할 때도 상설공연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뭐 이런 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상당히 나는 좀 혼란스럽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재단에서는 정작 자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의 특별공연이라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오딧세이 공연에 관한 주관 부서가 문화재단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특별공연에 관한 것은 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예산 요청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또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오딧세이 상설공연, 특별공연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증액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죠? 그 3억 70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3억 7000만 원 가지고 사업 완료합니까?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 토요상설공연 8000만 원, 기존 편성되어 있는 것 플러스하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죠? 보조금 8000만 원. 토요상설공연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딧세이 특별공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특별공연 예산 3억 7000은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이관하면서 그 보조금은 이번 추계를 통해서도 전혀 과목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보조사업, 아리랑 특별, 상설공연 사업비가 그냥 구분도 없이 그냥 오딧세이 특별공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가 재단에서 하는 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토요상설공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요상설공연을 어떠어떠한 이유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딧세이 특별공연에 한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정리가 되었어야 돼요. 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진짜 오딧세이 사업은 누가 주관적으로 주관하고 주도해서 하는지 참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문화재단에 하고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로 표충비 주변 등 해서 도비도 있고 1억 3300을 편성하는데 이 시설비와 그 밑에 보면 문화재사업 문화재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한 예산과는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에 3개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문화재보수고 내나 문화재보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밑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문화재 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데가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위에 3개는 표충비는 지금 종각 지붕이 기와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누수가 생겨서 교체하는 거고 밑에 명례성당은 창호가 비가 새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창호가 전체 8개소 정도 되는데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의첨재는 정당하고 외산문 동문에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긴급보수 이것은 운주암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운주암 화장실? 아, 4000만 원은. 그 밑에 보면 밀양전통인문학보전 강좌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인문학 보전강좌, 계속 해오던 사업은 아니죠?

예, 이게 중앙예산을 지원받아서 점필재 연구소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이 전부 올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줘야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중앙사업비가 감액,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비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문도시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가 김종직 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적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따서 시민들의 의식도 함양시키고 하여튼 그런 쪽의 사업이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문화사업, 또는 강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게 강좌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보다는 기존의 점필재 연구소의 운영비 성격 아닙니까, 이거? 운영비. 그러니까 지금 해오고 있는데 국비가 감액돼 버렸으니까 갑자기 운영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지원이 안 가면 존속이 안 되고 존립 자체가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무월산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 이거 주차장 건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만 하면 주차장이 다 건립이 됩니까?

이것은 주차장 건립비가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산지조성비, 설계비, 그리고 지금 시유지가 전체 면적 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5필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저희가 트윈터널 쪽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조성은 밀양시가 하고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자기가 희생한 만큼 기간만 무료로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에서 대부료를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자고 그렇게

그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무월산 관광자원화 개발 시설비라고 해놨는데 전용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면 전체 총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는 한 11억 정도 보고 있고 주차면 수는 160대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시설비 5000만 원만 하면 얼른 생각했을 때는 5000만 원이면 주차장을 다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11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시설은 꼭 필요하지요, 그렇죠? 관광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행태는 이건 민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11억 정도까지 또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임대료를 조성해서 자기들이 5필지 사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만큼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를 받을 겁니다, 시에서. 조성한 만큼.

임대료를 받는다? 통 무상제공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이 안 나왔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월산 관광자원화 개발에 용역비라고 봐도 5000만 원 되죠? 여러 가지. 전체 금액이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 대표께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개인 사유지 필지가 5필지라고 했죠? 그러면 그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7882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5필지.

금액이 77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매입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80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경우에는 현 시가는 한 2억 정도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죠? 하고 나머지 땅을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냥 자기들이 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시가 주차대금을 받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면 대표님께서 청도군에 와인터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물론 개인 민자유치다 보니까 청도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 대표께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한여름에 찾아오면 제 지인도 찾아오니 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직원이 갔다가 오라고 했다는데 기분이 참 나빴다, 그래서 구경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하루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잘 타협을 해서 지금은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하니까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고 주말에는 아직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냐면 과장님이나 시의원들이 몇 분 갔지만 다른 관광객에 의하면 조금 아직까지 트윈터널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나오는 데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좀 타협을 해서 더 볼거리를 채워서 밀양의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을 빨리 조성하는데 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윈터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질의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은 사실상 트윈터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이전에 트윈터널에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미전, 용전에 계신 삼랑진 주민들이 거족 들과 상남 대흥동 들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만든 진입로입니다, 그 길이. 미전 쪽과 거족을 연결하는 그 길이. 그래서 이번에 잘못 알고 언론에서는 터널에 대한 특혜도로처럼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절대 그게 아니고 5대 때부터 그런 민원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트윈터널이 갑자기 생기고 다니니까 그 길에 차량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그쪽을 못가고 고속도로 IC 부근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그 마을 자체에서, 대신이라고 하는, 미촌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에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트윈터널 이용객들에게 주차장 편의를 제공해야겠다는 주민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장이 나서서 지금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갖추더라도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면 그 도로 주변에 차를 현재 대고 있고 진입을 거기로 다 하고 하는데 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진입방향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길가에는 차를 일절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전, 용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삼랑진 사람들이 시설하우스를 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거족들과 상남면 대흥면 들입니다. 평촌 들인데 전부 다 거기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거기에 트윈터널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차를 길가에 대 놓으면 농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완벽하게 병목현상이 줄어들 수 있게끔 농민들이 이용하는 길은 충분히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단계적인 방안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시유지가 해결되면 한 260대 정도는 대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조속하게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트윈터널 같은 저런 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트윈터널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뭔가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주변에 하든지 어디에 하더라도 지금 삼랑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지금 팔 수 있는 자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트윈터널을 찾는 관광객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거기서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 해도 삼랑진 시내까지 나가려고 하면 약 10분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윈터널을 찾아오는 가족단위나 유치원 단체나 학교 단체나 이런 트윈터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그 삼랑진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을 한 번 더 들렀다가 하루를 삼랑진에서 머물다가 가도록 만들어주려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트윈터널 주차장 입구에라든지 아니면 나오는데 입구에 대형 관광안내도가 하나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서 보고 만어사도 갈 수 있고 여여정사도 갈 수 있고 안태 벚꽃길도 갈 수 있고 삼랑진에서 다 그걸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그냥 트윈터널만 왔다가 다른 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은 다른 지역과 연계하기 위해서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8개소에 케이블카라든지 한천 등을 연결한 결과 한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 분기에 비해서 배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트윈터널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를 위해서 안내판을 지금 제작해서 설치 중에 있고 팸플릿도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 배치를 해놨고 제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온 사람들이 보고 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밀양에 맛집이 어디 있느냐.” 또 “다음에 가볼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계속 많이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권역별로 해서 묶어가지고 그 주변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가급적이면 밀양에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조례안 푸드트럭 허가를 해줬는데 거기는 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푸드트럭도 허가가 날 수 없고 저번에 아리랑대축제 할 때 왔던 푸드트럭에 이야기를 해서 푸드트럭이 여섯 대가 와서 거기서 이틀 동안 장사를 했답니다. 이틀 동안 해서 상당한 매출이 오르고 했는데 허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고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식사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대요. 그러면 삼랑진읍 소재지로 시내 쪽으로 나가야 식당이 있으니까 최소한 차로 가도 한 10분 거리가 되니까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구경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트윈터널 관계자들에게 대부분 묻는 게 “다른 데 가볼 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가면 다른 데 가볼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트윈터널 관계자들이 “삼랑진은 잘 모릅니다.” 스탬프 투어는 참 잘 하고 있는데 삼랑진 주변에 그런 관광안내도가 절실하게 하나 세워줘야 되는 게 맞다, 꼭 트윈터널 뿐만 아니라 지금 유원지든 어디든지 관광안내도를 세워줘야만 나와서 쳐다보는 게 그거니까 그걸 보고 그 주변을 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그리고 푸드트럭 그 문제도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푸드트럭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다방면에서, 꼭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푸드트럭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좀 크게, 자연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가급적이면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 밀양시의 모든 걸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고 계획을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주변이 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 쪽을 농지를 전용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까이에 있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 만어사라든지 권역별로 만들었습니다.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 전체, 안 그러면 권역별 맛집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윈터널 측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돈 관계 이런 것, 푸드트럭 사람들은 무상으로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트윈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갔는데 진입로 부분이 너무 작아서 충분하게 넓힐 수 있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마을을 지나가지고 진입로 부분을 보면 토사 법면으로 되어서 도로에 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 법면을 옹벽으로 약간 쌓으면 기존 도로를 더 확장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관광연계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하고 시설도 해 주려고 계획을 잡는데 시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연극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연극촌이 전국 여름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축제 때 가보면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연극촌 내부라든지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은 어느 정도 전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안 낫겠나,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고 나면 부지를 확보를 한다든지 전체 시설 면에서 좀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라든지 연극촌 내 부지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번 기회 때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큰 규모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윈터널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계속 출장도 가고 해서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가 시민장학금을 간접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연극촌 정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 것은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은 나무 심고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그림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그림을 그려도 이것은 훼손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되는 사업들로 편성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용역 관계는 저희 계획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구상 자체부터 용역을 줘서, 이것은 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연구용역을 줘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연차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는 녹지, 수경시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연극촌 내 규모를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용역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 규모를 다 조사한 다음에 사업비로 투입해서 시설을 하면 더 보기 좋고 아름답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어제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지를 선정할 때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효시가 밀양문화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의미가 좀 깃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건물 형태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또 부지 면적에서 중요한 것은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장을 좀 넓게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문화원의 활동 영역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협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면적 규모가 좀 크고 건축물도 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르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좋게 짓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밀양문화원이 효시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트윈터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지금 트윈터널이 있다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갔을 경우에 전혀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 있지요? 흰 건물. 그 지붕을, 진짜 집을 이상하게 지어놨는데 그 지붕 위에 우리 밀양시 홍보도 하고 해맑은 상상 밀양 공동브랜드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무슨 캐릭터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를 하나 이렇게, 조형물을 하나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가 계시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님들이 입구가 어디냐고 물으면 일부러 손짓을 해서 가르쳐줘야 될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런 시설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가능하면 유도를 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했거나 어떻게 했건 간에 일단 들어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에서 건축법을 잘 검토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트윈터널 위치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보이는데 딱 입구 다 되어가면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사이에 고속도로에서 심어놓은 나무 때문에 가려버립니다. 그게 만약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라도 그 나무를 이식을 하든지 베고 상행선, 하행선 사이에 낮은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트윈터널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든지 밀양 쪽에서 삼랑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게 충분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대구부산고속도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질의를 또 하려니까 미안한데 우리가 밀양의 관광을 수차례 이야기하면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부분은 좀 소홀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대단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균형적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가령 트윈터널 관광 기반시설?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이름하는 얼음골, 거기에 우리 밀양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적인 관광 기반시설로 한 것이 케이블카인데 그 주차 문제 충분히 예측되고 많은 의회의 요구가 있었고 성수기 때마다 짜증이 나고 돌아가고 한다는 사항인데 그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분적으로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케이블카는 그냥 아주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 같고 점필재 김종직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이주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회나 이어져 온 우리 밀양의 연극촌, 밀양을 연극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 왔는데 그 연극축제할 때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도 그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는 없는데 김종직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서 벌써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좀 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약 1만 평에 가까운 부지를 확보하고 이게 우선순위나 역점사업에 있어서 균형적인 것인지 “이거 우리 담당과장님 진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표적인 관광지가 얼음골, 표충사 등 많은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들은 90년대 이전에나 통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른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동반이 안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것만 보러올 수 있는 트렌드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지금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사업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기능들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들 이런 것은 그동안은 형평성 있게 못한 것은 사실 인정하는데 앞으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사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얼음골이나 표충사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게 다 완성되고 연결되면 그땐 늦은 거예요. 손님은 몰려오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연극촌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내년쯤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큰 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가야 우선순위가 맞는 거지 가령 안 할 말로 과장님, 계획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연극촌 주변 울타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울타리 그대로입니다. 나무도 관리도 안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거 다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고 지금 광장에 이러이러한 시설로 설치해야 되겠다, 나무를 심되 울타리 주변은 다른 나무로 바꾸고 거기는 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꾸 과장님은 우선 연못 만들고 나무 먼저 심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두 계획이 상충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조금만큼의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기본계획 먼저 수립하고 부분 사업 시행하는 것이 맞다, 원칙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데도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모셨는데 한 가지도 묻지 않아서 하나 물어보려고 아까 과장님께서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주최가 밀양시가 되고 주관이 문화재단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목적은 경상남도 대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에 우리 지역을 찾는 출향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전부 화합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료석이 있다 그랬죠, 관람석 안에?

이번에 특별공연할 때는 일단 관광객들을 모객해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특별공연이니까 그냥 무료로 하고 내년에 상설공연할 때부터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저런 목적을 두고 합니다만 우리 출향인들이 요즘에는 추석 명절에 오면 대부분 당일에 와서 조상 제사만 모시고 나면 모두 다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출향인들이 오면 보통 연휴 동안에 이틀 동안도 고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땐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고향에 오면 함께 출향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콩쿨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지역마다, 각 읍․면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하루를 같이 즐기고 고향민들하고 선후배들하고 앉아서 소통도 하고 즐기다가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왜 그게 없어지냐면 각 지역 단체에서 청년회면 청년회, 체육회면 체육회 단체에서 하던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부분을 그 출향인들이 정말로 고향에 와서 고향 선․후배들을 만나고 고향의 정을 느끼고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려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읍면동에 배정을 하게 되면 그런 행사를 충분히 출향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물론 경상남도 대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이런 행사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과도한 예산이 든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관을 해야 될 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와 계시니까 상임이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잠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부분은 따로 안이 있는데 그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답변은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사업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서 결국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3억 7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를 찾은 출향인들하고 시민들이 추석 명절 날 같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모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획을 많이 해보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경험이 있으니까 재단 이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내년에 상설공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충분히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관광객 여덟 분을 모시고 이 관계를 보여주면서, 작년에 했던 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밀양에 이런 게 있었냐고. 그래서 이번에 한 4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40명 하면 한 1600명 안 됩니까, 어떤 특정한 여행사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내가 40대 나 혼자 다 해 올게.”라고 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달에 두 번 준비하는 것도 정말 보시면 이런 걸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 겁니다. 10월 4일은 3막으로 되어 있는데 “만남”,“하모니”,“석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10월 7일은 4장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프로 분들이 대거 투입되고 양이나 질적으로 봐서 한 80분 분량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 대표 문화축제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 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기획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주관만 하도록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양시는, 문화관광과는 정책개발을 하는 거지 개발을 해 놓으면 실행은 전부 재단에서 합니다. 저희는 “상설공연을 하자”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고 만들어내면 집행은 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만남” 이런 걸 다 한다는 것은 이미 문화재단에서 전부 기획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재단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놓은 걸 문화관광과장이 알아야 되니까 숙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개발을 할 때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다 머리를 맞대서 만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박필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원칙으로는 문화재단에서 1년 내 행사를 계획해서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서 업무보고 때나 뭐 할 때 그때는 이사님이 계십니다만 문화재단에서는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재단이사님한테 물었을 때는 재단이사님은 5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만 알고 계셨고 이 부분은 상설공연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머리를 맞대고 그 기획이 다 짜여지고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다, 잘못됐다, 아까 박필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인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인지조차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계획이 짜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개발해냈더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알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 때까지는 문화재단에는 모르고 있는 사업이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되어서 정책개발이 되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해도 서로 알고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밀양문화재단에 대해서 보충이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을 위해서 단체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던 예산을 오딧세이 특별공연에 집행을 하는 것은 저는 당초 우리 의회가 의결한 취지 목적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8000만 원의 사업비가 문화재단으로 전출된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오딧세이 특별공연에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집행이 안 된다면 오딧세이 특별공연 행사가 차질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