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79억5,100만원에서 165억4,100만원이 감소된 214억1,100만원으로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기획 담당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사업 당초예산 12억8,900만원에서 560만원이 감소된 12억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진주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변경,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고교생 학자금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2,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재해안전공제비지원 사업은 2,790만원 도비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140억1,3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소된 139억8,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용수개발 시설사업비 2억원은 국비보조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2억9,300만원 중 국비 2억3,4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작로정비사업 시설비 10억9,300만원 도 사업비변경에 따라 상봉서동, 대곡 월아 농로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평방 농로포장사업 외 7개소에 1억7,000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지관리담당 농지의 효율적보전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600만원에서 260만원이 삭감된 7,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보전관리 인건비 5,7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지의 보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인력육성담당 농촌 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억4,590만원에서 30만원이 감소된 9억4,56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및 민간경상보조 2억3,100만원은 도비 사업비 변경내시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은 사업량 축소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품 전시홍보행사운영비는 1,000만원 예산 절감하여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개선 담당 농촌생활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19억6,44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19억6,46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국비를 광특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1,900만원은 체험활동 참여주민참가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억2,500만원은 관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 30억원은 2009년도 2차 추경 농업기금특별회계 165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되는데 미전출로 인하여 16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69억9,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농업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이차보전금 3억2,000만원은 농업인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하고 민간융자금 55억원은 11개 지역농협에 융자를 지원하며, 적립금 144억8,000만원은 농업기금 적립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비를 시행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시에서 한지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

2007년요?

예.

그럼 우리가 4년 째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조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건 비율요?

이게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전체적 균특, 광특예산하고 ……. 국비가 50%, 지방비가 17%, 자부담이 33%입니다.

자부담이 33% 입니까?

예.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게 …….

예, 자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환원사업으로, 지역농협에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줄을 농민들이 많이 홍보 활동을,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게 된 부분은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했다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그 농가, 신청에 따라서 현재 진주시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예산이 남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농업인은 다 혜택이 되는 거네요?

예, 한 구좌에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지금 남는다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정기획과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보면 거의 예산절감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삭감으로 지금 해 놓은 부분을 제가 작년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384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육성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876만8,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59만1,400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기정액을 936만원으로 잡아 놨어요. 936만원을 잡아 놓고 여기에 13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3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2009년도 하고는 예산 결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농촌체험활동 지원에 보면 작년 예산하고 하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어떤 데는 절감을 했다고 하나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나,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농촌거주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도 작년에 3,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산할 때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통 삭감한 항목을 거기에서 제가 국도비는 놔 두고 시비에서 이렇게 쭉 한번 내역을비교해 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미 신중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전년도 예산, 현재 예산 절감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농가에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일반운영비나 일상경비 쪽으로 예산을 조금씩 절감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은 여기에서 전년도에 각종 선거에 관해서 그 시간대에 교육에 대한 급식비, 그 일부 남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남은 중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하고 나면. 그것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 10% 정도 절감을 한다는 취지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농정기획과를 보면 이것은 절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을 쓴 것, 꾀를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진정한 예산절감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여기 금액에서 쭉 나열을 해 보면 작년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 부분에 되는 것이지, 농민한테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절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이 상반기에 확정되고 집행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확정된 사항에서 그 부분은 절감하기 어렵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경비라든지 행사비 조금 절감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아니, 제가 예산을 다른 농민한테 쓰는 것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일반 자부담이라든지 시 자부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절감 차원의 마이너스 추경이 아니라는 게 제가 눈에 보여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마이너스를 차라리 안 올려야지 왜 명목은 마이너스로 올려 놓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것은 취지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다음에 신중을, 자꾸 제가 농정기획과에 유심히 보게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한발용수 개발 이것은 국비보조가 취소가 되었는데 아예 항목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예산항목이?

예, 이 부분 삭감되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06억6,000만원에서 31억100만원이 증가된 237억6,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1억1,500만원에서 620만원 감소된 21억92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서 진주시 자체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축산분야 선진농업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출담당의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7억4,000만원에서 24억1,620만원 증가된 81억5,66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을 3억6,420만원, 도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바로 아래 경남최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지원사업은 도의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출농가 지도차량 구입비는 금년도 수출시책평가 최우수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0억원은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 증가에 따라 유류대, 선별비, 포장재, 업체 수출물류비 지원에 각각 2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 3,000만원은 수출농가의 융자금 조기상환 및 융자금액 감소로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해외시장 개척활동 1,000만원은 인도네시아 및 대만 특판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농가보험과 바로 아래 예산성립전 사용에 따른 농산물수출촉진자금 5억1,000만원,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물량, 수출금액 증가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는 금액 증가없이 국비에서 광특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1억원은 경남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축정담당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6억3,900만원에서 3억2,500만원 증가된 39억6,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상단입니다.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개량사업에 한우인공수정 시술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와 바로 아래 액비저장조 설치지원비는 도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가축분뇨 자원화 노후 액비유통센터지원 1,600만원 액비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육우능력 검정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생산시범비와 바로 아래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비는 도비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입니다. 한우등록비는 사업량 증액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구조개선 사업과 바로 밑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가축위생담당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에서는 18억7,000만원에서 9,000만원 증가된 19억6,000만원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는 국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축장 출하장려금 2,000만원은 진주 도축장 출하장려금으로 도축 두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공동방제 등 추가동원으로 인해서 공동방제에 있는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방역초소 근무자 인부임 4,300만원과 바로 아래 차단방역 소독약품구입비 5,400만원은 금년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입니다. 채소화훼 담당의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9억3,6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증가된 45억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250만원은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비는 도의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갈수기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임차비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39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바로 아래 시설원예 목재펠렛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우수 품종 증식보급사업 3억원은 육묘온실과 베드시설 등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1억7,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이 감액된 28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특작 교육 및 평가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FTA 평가자료작성비와 하단에 국내여비, 400페이지 상단에 FTA 사업설명회 개최 300만원, 국비에서 FTA 기금으로 재원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 1억6,57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바로 밑에 시설딸기 농작물재해보험금 부담금은 시설딸기농가 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와 3억6,700만원은 국비에서 FTA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재원 변경만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 초생재배 종자대지원과 402페이지에 상단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1,000만원, 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402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수특작지원 사업에 저탄소녹색성장 환원순환농업 생과일 생산단지조성 2억1,000만원은 사업대상 단체의 자금부지 확보, 기계구입에 따른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진주 단감 직판행사 홍보용 자재 지원과 행사보조 400만원은 진주원예농협과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 재배보상금 1,240만원은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하고자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상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0만원은 수출농산물안전성 검사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시와 무기계약근로자와의 노임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에서 굉장히 예산이, 추경에 31억원이나 증가가 됐네요? 대단하십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387페이지 중간에 양정업무 추진에서 농산물특판행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밑에 편성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는 농산물특판행사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예산이 2,18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기정액 7,200만원에서 삭감하고도 지금 6,8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차액이 엄청 많이 늘은데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009년도 제가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니까 편성목이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세 번, 네 번을 찾았는데 이 편성목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새로 편성 목이 생긴 겁니까? 이게 항상 있어 왔던 겁니까? 분명히 결산서에는 위에 농산물특판행사지원이라는 예산은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로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못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약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예산이?

첫번째 질의하신 금액 차이, 우리가 참가를 하는 것이 남강유등축제 그리고 경남 Feel 농산물, 보통 그렇게 국내에 한 3 내지 4회 정도 참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그래서 경상남도만 경남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 시군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진주는 진주에서 개최되지만 2개의 부스를 빌려 가지고 그때 시식회를 할 겁니다. 주력품목인 신선농산물 마하고 그리고 쌀이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주홍에서 나오는 동의보감 브랜드도 있고 촉석루 참햅쌀 청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시식회하고, 전국체전에 대한 부스 때문에 증액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전국체전 큰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만 신설이 된 거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겁니까?

예,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맨 마지막에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2009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1,000만원에 잔액이 74만7,700원이 남아 있는데 2010년도에는 삭감이 되고도 9,59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9배 정도나 늘은 건지, 꼭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 중요사항이나 긴급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올해 현재 농정기획과에서 보면 단체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농업인들이 조금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농업이라는 게 축산하고 과수, 제가 맡고 있는 과수하고 시설채소농가들 견학을 보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로서 해외연수비를 좀 얹어 놓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래서 이 예산 덕에 축산농가하고 과수시설농가들 잘 다녀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추경이고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10% 정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도 시부담 100%를 들여 가지고 다른 데 지금 여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거의 동결 아니면 다 감액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1,000만원에서 9,500만원이나 느니까 이것은 어떤 명목이 있더라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9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목별로 해 가지고 2억5,000씩 해 가지고 1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기정액에 10억이 늘면 약 30% 정도가 추경으로 올렸다는 건데 분명히 예산을 잡을 때 한 해에 수출물량이라든지 수출계약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나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정말 수출마케팅을 잘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이런 이유가 생긴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건지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한테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진주시는 전국 제일의 수출도시로 8년 연속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주의 수출농업의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증가하는 방법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게 동남아쪽에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해서 진주의 딸기가 엄청난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열대과일에 입맛이 들어 있던 사람들이 딸기의 새큼하고 신선한 맛에 올인되어 가지고 지금 딸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형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량은 어느 정도 확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보통 기획실에서 예산 보조를 맞추다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면적은 늘어나는데 자꾸 2010년도에도 2009년도 얹은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50억 정도 증액해서 올리지만 시 자체 예산의 편성운영이라 할까,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물류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으로 해서 매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30% 이상씩이나 추경에서 증감되고 이런 것은 예산의 신중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딸기가 해마다 30% 이상씩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딸기가 수출이 많이 됩니까?

해마다 36% 신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딸기가 어느 나라에 수출이 됩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척을 하기는 홍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거의 90% 입니다. 우리 딸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10억 이상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전에부터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 싱가포르, 동남아 쪽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말이지요?

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현재 가장 문제점이 유류하고 농자재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가장 시설농가의 부담이 되는 난방비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서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주로 하는 것이 다겹보온커튼입니다. 연동해 놓은 밀양식하우스 내에 보온커튼하고 그 다음에 고효율난방기 설치하는 것 하고 자동보온덮개, 이것은 밀양식입니다, 위에 덮는 것. 그리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지열회수장치라든지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이런 사업이되겠습니다. 6가지 정도 됩니다.

잘 알겠고, 그 밑에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프랜토피아?

예.

거기에 지원한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원래 그 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까지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농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중소업체, 종묘 증식보급입니다. 이것은 …….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특혜성이라는 게 문제가 있지요. 계속,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거의가 우리 지원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기업만 늘리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도움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성이 있어요.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프랜토피아, 그동안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 지원된 내역을 좀 가져 오세요.

그것은 자료로 참고하고…….

지금까지 하여튼 십원 짜리 하나라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 전체를 가져 오세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거의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건데.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우수품종 증식보급 해 가지고 이 사업도 …….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시비가 붙게 되어 있고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다 붙게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체를 이렇게 법인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인체에 끊임없이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지원하고 또 다른 명목 가져와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시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방금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체제가 저도 좀 안타까운데, 실제 공문을 각 면에 신청을 받아 봐야 신청자가 없습니다. 3억원이면 분명히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전액이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받아보면 16개 면에 공문을 내려보면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도에 진단을 하고 농산물식품부 가면 이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지원은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게 맞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종을 보급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

자기들이 결국 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예.

이것이 자기 개인사업으로, 법인사업으로 가는 건데 지금까지 농업법인이라는 게 실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장생도라지가 그렇고, 그 장생도라지가 지금까지 거의 지역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크면서 사실상 우리 시가 엄청 지원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 가지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법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지원된 사업, 프랜토피아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87억2,000만원에서 17억5,900만원이 절감된 169억6,1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식량작물담당의 고품질식량작물 안전생산 예산은 당초 27억2,0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감소된 25억8,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진주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은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 중 분권교부세의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밀보관가공시설 사업은 회계변경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국비 1억9,500만원을 광특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밀종자구입지원 사업 당초 1,200만원으로 하였으나 도비내시 변경으로 8,100만원이 증가하여 9,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은 신규 국비 500만원 내시에 따라 농업인지도자료 색인 인건비, 농업인지도용기자재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담당의 농업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5,7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절감된 2억8,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5,7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300만원이 삭감되어 3,3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선도자육성 일반운영비 1,600만원 중 국도비 500만원이 삭감된 1,100만원으로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담당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 사업은 당초 7억8,4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절감된 5억7,4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 사업은 당초 1억8,0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7,100만원이 삭감된 3,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은 3억8,100만원에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300만원이 절감된 3억7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지원 사업은 당초 5,200만원에서 도비 변경 내시로 3,400만원 삭감된 1,7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 부분 농기계교육용 지도장비사업과 414페이지 상단 부분 농기계순회수리 장비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하단은 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26억7,300만원에서 7억7,500만원 삭감된 118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은 54억800만원에서 기타보상금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9억5,000만원이 삭감된 44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 사업은 국비내시 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당초 2억3,300만원에서 국비 내시 200만원이 변경됨에 따라 2억3,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은 당초 8,500만원에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억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당초 4억2,300만원에서 국비 8,900만원과 도비 3,6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지원 사업은 당초 40억9,5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1,500만원이 증액된 44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친환경 농자재투입사업은 당초 1,600만원에서 민간자본보조 도비 8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8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친환경방제용 회석용기공급 사업은 도비 취소에 따라서 전액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사업은 쌀소득보전기금으로 300만원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는 당초 2,100만원이었으나 쌀소득보전기금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행정비 당초 630만원에서 국비 내시 변경으로 62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비는 1억5,1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육묘장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미생물제제지원 사업은 당초 2,300만원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국산화 종자 증식포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당초 5,500만원에서 국도비 내시 600만원으로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상단 기술담당 시가지꽃거리조성 및 농업개발시설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8,500만원에서 6억2,100만원이 삭감된 13억6,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국체전 꽃길조성 사업은 9억원에서 6억2,100만원을 절감하여 2억9,7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2억9,8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3억9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7페이지 쌀전업농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쌀전업농, 즉 쌀전업농은 농어촌공사에 2㏊ 이상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쌀전업농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내역은 친환경농자재 저질소비료, EM퇴비, 스테비아, 유박 이런 종류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쌀전업농에 대해서 원적외선 저장고 건조기를 공급하였습니다. 건조기는 금년도 총 28기가 공급되었습니다.

건조기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2,500만원에요?

예.

건조기가 어떤 겁니까? 곡물건조기입니까?

예, 벼 건조기, 원적외선 건조기…….

몇 톤 …….

예?

몇 톤입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본인 부담, 우리는 부담률을 정해 놓고…….

그러면 EM퇴비나 스테비아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농가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 농가에서 구입합니다. 전액 농가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구입 내역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을 전부 다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우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친환경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 무상급식해야 되지요? 친환경제품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생산량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생산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

왜 그런 부분이 나왔냐면 친환경 급식 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전남 지역에 가면 전남 지역에는 친환경제품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약 30%가 남아 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서 나는 것을, 급식 재료를 사용할 적에는 물류비라든지 작게 들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작게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제품을 가지고 전량으로 무상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따른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친환경급식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친환경급식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서부경남에 전체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 되어야 회사가, 우리 시만 보고 모든 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경남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조달기준으로 하고 그 운영은 원예농협이나 농협에서 하되 시설물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운반과 채집 그 다음에 공급은 대행하는 농협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물량을 부분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아직까지 시일이 당장 내년도부터 실시한다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추진함과 동시에 방금 지적하신 소요량이 파악되면 그 물량도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벼 같으면 벼, 채소면 채소, 우리 지역에 안 나는 것은 인근 가까운 데서 구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까지 맞물려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닥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농협을 들먹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급식을 하는데 보면 납품하는 업자들 입찰을 하니까, 최저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질이 떨어져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입찰을 할 게 아니고 친환경은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물량을 전액 사 가지고 계약해서 공급을 해야지, 입찰을 해 버리면 전라도에서 쌀을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쌀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재배하는 과정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약재배 위주로, 가격도 적정선에서 주되 농가소득도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무를 얼마 심어라 했는데 무값이 떨어진다고 그 값을 안 주면 안 되니까 그 물량만큼은 사전에 계약해 가지고 농민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에 맡겨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타 부서보다 지금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 게 너무 많거든요.

예.

너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기업농업의 육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런 기술에 있어서 농업기술에 의해서 이런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확장을 가져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뒤에 보면 폐비닐 이런 것, 농기계수리 이런 게 지금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다가 다 없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지원으로 사업으로 보는데 없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해서 지난 해까지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해 저희들은 그 사업이 있을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국도비에서 그 사업과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순회수리나 폐비닐수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농촌에 비닐로 인해서 오염되는 토양오염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폐비닐수거하는데 비용을 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친환경육묘장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액이 지금 도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육묘장이요? 가지고 있는 육묘장이요?

친환경육묘장은 신설입니까?

사업비가 마찬가지로, 사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이 없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4대강사업이라든지 그 쪽으로 아마 예산이 충당됨으로 해서 저희들 그런 사업들이 없어져 버리는, 없어지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진주시에 우리밀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심고 있지요?

예.

지금 사실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우리밀을 심으면 가공시설부터 여러 가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보리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아마 밀로 전환될 거라고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보리가 약 410㏊ 정도 되는데 그게 밀로 전환되고, 지금 밀이 내년도 의향조사에서 307㏊인데 307㏊ 물량을 가지고 어떤 가공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공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수량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밀,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밀 보관 가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공은 아닐 것이고 아마 시설 쪽에…….

여기는 금곡에 가면 우리밀작목반이 있습니다. 금곡 두문리에 저희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국수건조시설하고 국수 만들어내는 시설을 해 주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에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곡에는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30㏊ 하면 양이 얼마나, 몇 톤 정도 나옵니까?

30㏊ 하면 …….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밀을 진주에서, 물론 금곡에서도 하고 동부 5개면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지요.

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이만큼 지원하고, 어느 지역에 이만큼 소단위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보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한 군데 집단화 해 가지고 보관시설을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작목반에서 조금 들어 왔다고 해서 거기 조금 지원하고 여기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이, 밀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재배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원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일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건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조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한 몫에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종자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9,300만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자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이 사업은요. 금년도에 1,200만원이 도비 나간 것은 지난 해 종자대지원이고, 지금 8,100만원이 금년도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금년도에 파종하는 밀종자대하고 비료대 그것을 지원하도록 …….

앞으로 지원할 거다 이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파종하는 것을 지원하는 …….

그래서 당연히 종자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토장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딴 데 가서 왜 비싸게 사 가지고 와요? 이 돈이면 충분히 우리가 종자포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종자채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종자를 채취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밀…….

그러니까 도 지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하는 그런 농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구입하는 방법을 보면 사천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구입하는 거죠?

예.

우량종자를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에서 우량종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결국은 만든다는 게 딴 것 있습니까? 잡종 안 들어가고, 풀 좀 메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67억6,9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감소된 166억2,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산림자원증식 당초예산은 7억7,100만원에서 6,250만원 증가된 8억3,36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진주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경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5,38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에 당초예산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에 간이온실 사업비 1,200만원은 도비 추가 확보 변경에 따라 묘목생산기반조성 내에 도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병해충대책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5,5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사업량 감소로 민간경상보조 예산 44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73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도비 97만원 증가와 시비 97만원 감소로 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는 당초예산 대비 62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 중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63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633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녹지관리담당 도시녹화창출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2억4,375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로 예산 절감된 사항이고, 4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당초예산 대비 4,39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항목의 전국체전 대비 가로정비관리 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무궁화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5페이지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02만원 감액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밑에 공원관리담당 시가지공원창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공원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1,7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조성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증액분 3,000만원은 시가지 내 공원 17개소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납부를 위한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관리 시설비부대비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욕장 조성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4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등산로조성 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54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3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노임 조정인상분 반영으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춘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억1,590만5,000원에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2,936만4,000원을 감액한 4억8,573만1,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 428만원과 재료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계자 육성지도비 94만원과 494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2,31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입 부분은 빼고 할까요?

예.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은 117억4,200만원에서 8,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먼저 보건소운영 관리비는 기정예산 73억1,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 어서, 증감 사유로는 중간에 일반운영비부터 422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까지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집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감 편성하였고, 442페이지 중간 재난의료지원비는 국가응급의료기금으로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부분으로 응급의료세트 구입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응급의료사업으로는 의료법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기금 지원분을 반영하여서 자체재원 합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6억6,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감액 편성으로 보건지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부터 444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까지는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구호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아래에 방역소독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445페이지 상단 국내여비까지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거 290만원 절감하였고, 44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인건비, 인건비는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해서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까지는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해서 의료 및 구료비 1억9,800만원과 민간위탁금 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먼저 전염병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447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700만원 절감 편성하였고, 그 아래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성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비는 자체절감 계획에 따라 50만원, 그 아래 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기금 증액 내시로 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은 작년 환자 발생 대비 일반운영비 예산 책정을 하였으나 유사 시 대비 최소 경비만 남겨 두고 6,700만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로 자체 절감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5페이지 …….

455페이지요?

445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아, 446페이지 상단까지요?

446페이지 상단까지.

예,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및 성인병접종 그리고 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 사업비 등을 전체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비를 병, 의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지원을 해요?

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구료비에 맨 처음 필수예방접종사업 14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처음 목표량 34,252명에서 39,358명으로 현재 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가 처음에 기정에 없다가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은 모자, 그러니까 태어나는 신생아가 부모에게서 B형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출생 즉시 예방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는 애들한테 병, 의원에 이 돈을 지급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아니, 이게 국도비 부분이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목표량이 변동되고 해서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는 500만원 불고 도비는 좀 많이 불었고 기금은, 도비만 좀 불었네요?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목표량이 처음에 120명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비 지원도 국도비 내시 사업에 의해서, 목표량 변경 등에 의해서 다 증액 조정된 겁니다.

주로 이 돈은 병원에 많이 보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위에 필수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쓰는 부분 외에 민간위탁금은 다 병, 의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쓰는 것 말고 병, 의원에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의료비 구료비에 되어 있는 돈이 저희들 자체 쓰는 돈이고, 민간위탁금이 병원에 주는 돈 …….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제가 한 개만 덧붙여서……. 신종플루백신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은 성립전예산인데 언제 구입하셨어요?

전년도 신종플루 발생할 때…….

신종플루는 2009년 7월 무렵에 발생했어요.

예. 돈은 뒤에 내려오고 일단 환자접종을 먼저 한 것으로 그렇게…….

돈은 뒤에 내려오고 …….

예, 접종은 기 하고 있었는데…….

그럼 백신을 구입한 게 …….

구입시기요?

예. 구입 시기, 7월 그 무렵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2010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썼어요? 구입한 것 다 쓰긴 썼어요?

일부는 남아 있었고 …….

일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백신을 구입한 양이 있을 거고 그것을 다 지금 썼어요? 백신은 작년에 산 것은 올해는 못 쓰지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은 계절인플루엔자 약하고 달라서 못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언론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효기간 때문에 작년에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

유효기간 때문에 말씀……. 유효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약은 유효기간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은.

이때 사 놓은 것은 남아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유효기간에는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지나 간 것은…….

유효기간이 언제인데요?

약 들어온 시기마다 유효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지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백신구입비 예산이 없잖아요, 신종인플루엔자에? 오늘 아침에 뉴스보니까 작년처럼 독하지는 않지만 신종인플루엔자 …….

위원장님, 제가 추가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종플루 작년에 접종하고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19세에서 49세까지 남은 약은 신종플루 접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계절인플루엔자는 10월 1일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요?

올해는 무료접종 예산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아니, 계절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는 없고 …….

신종인플루엔자도 뉴스에 보니까 올해도 유행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올해부터는 신종플루백신하고 계절인플루엔자백신이 혼합 백신이 되기 때문에 별도록 접종은 안 하고 계절인플루엔자에 …….

따로 예산 확보 없어도 …….

예, 약 성분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방접종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독감 접종하는 것도?

독감예방접종은 추경안에는 지금 …….

추경안에는 없습니까?

따로, 당초예산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백신 부분을 우리 진주시 관내 분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에 65세 이상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65세 이상 부분은 무료접종하는 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할만큼 예측된 부분을 예산으로 올려 놨습니다.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보니까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접종하는 가격이 다르지요?

예.

대강 어느 선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케이스는 병원에서는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했고, 보건소에서는 8,000원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보통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에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시골 같은 데는 요일을 정해 놓고 하니까 그 날만 오시라고 보건지소 같은 데서 그렇게 하거든요.

요일 정한 것은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나눠서 접종을 하려고, 갑자기 하면 몇 백명이 많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나누어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겁니다.

시골에 일하시는 노약자분들은 그냥 자기 필요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렸다 가려고 하니까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해 드리는데요.

그렇습니까?

정해 놓고 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골에는 하실 때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면 단위로 금산면이면 금산면은 무슨 리는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

그게 안 해 놓으면 한꺼번에 몇 천명이 몰려서 진짜 보건소 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첫해 저희들이 해 보고 그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실시를 …….

작년 같은데는 신종플루 때문에 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올해는 독감접종하실 때 그 분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3페이지에 보건지소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내역을 보면 제가 결산서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2009년도에 예산 책정된 데서 1억2,4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537만원이 남아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올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기정액에 1억6,500만원을 책정했어요. 물론 1,857만원이 감액되었다지만 1억4,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작년에 1,537만원 잔액이 없을 때보다도 지금 예산이 더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예산을 1억6,500만원을 잡은데 대한 나름대로의 보건소 증가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만한 사업내용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지난 번 결산하실 때 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보건행정계하고 말씀을 여쭸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

다음 본예산 반영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앞에 신종인플루엔자백신 구입이 의료 구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종인플루엔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손소독제나 기타 비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편성 목에는 내가 잘못 찾았는지 몇 번 찾아 봤는데 이 목이 안 보였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신설된 건지…….

2010년에, 2009년 후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올해 2010년에 새로 자체사업비로 들어 가는 …….

지금 전액 시 부담 맞지요?

예,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은 자체사업비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새로 편성목이 …….

작년에는 예비비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건강도시만들기에서 밑에 편성목 사업내용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2009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액이 67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230만원을 기정액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지금 2,08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몇 배로, 약 3배 정도가 예산이 기정액에서 늘어났는데 이것도 혹시 그렇게 해야 될만한 내용이 있는 건지, 사업이 따로 추가가 되는 게 있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2009년 행사 때는 건강축제 예산이 6,000만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2010년 자체 계획에서 저희들이 WHO에서 하는 활동적인 생활도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천 여개의 도시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그 행사에 지원을 해서 그 행사비가 추가가 되었고 또 건강축제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비가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간 행사운영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행사에 추가…….

행사가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확대가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2010년 한시적인 행사긴한데 WHO에서 하는 행사에 …….

그런데 WHO사업이면 과장님, 어느 정도 국도비나 지원이 내려 오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시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도시사업은 현재로는 거의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건강도시사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경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건강도시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주는 돈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전국 254개 보건소 중에서 50개 정도의 보건소만 지금 건강도시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일단 우리 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우수한 시에 해당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돈으로 내려 오는 것도 있고 보통은 상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 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부터 9년까지는 수상을 4개 정도는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건강도시 회의나 여러 가지 건강도시 연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지원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기정예산은 67억8,1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은 기정금액에서 2,800만원이 감액된 편성으로 자체 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450페이지 건강증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걷기장비구입 중 일부인 500만원은 아래에 사봉면, 일반성면 건강마을 지원을 위해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그 외의 금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부터 452페이지 상단까지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은 2,500만원 증액편성으로 도의 33프로젝트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3,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평가에 1,000만원, 그리고 직원위탁교육비 5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건강도시연구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 그리고 452페이지 건강도시공모사업으로 각 50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편성으로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보험료 등에 대한 문제로 700만원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하단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서 기금 내시 변경 등에 의해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사업에서는 시비절감에 의해서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에서 3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검진비 단가 변동 등에 의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454페이지 상단부터 4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의 재원변경과 자체시비 절감 부분으로 당초 대비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모자건강사업은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있는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급은 타 지역 전출을 한다든지 미숙아 및 환아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출생아라든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출생아들, 그리고 태어나도 보험료 지급을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사유 등에 의해서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기형아검사비 등 민간위탁금 등은 검사비 증가 및 검사대상자 증가 등의 이유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상단 정관난관복원시술지원 사업은 목표량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에 출산장려금지원사업도 목표량 감소에 의해서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자체 시비 확보로 3,1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비는 목표량 감소 등에 대한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발달장애아동 확진비를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반납 지시에 의해서 20만원 감액 편성했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대상자 확대에 의해서 4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20만원 감액되었고, 아래에 산모신생아산모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인공수정시술비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시술비지원을 각각 나누어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459페이지 하단입니다. 방문보건관리 사업은 전체 3,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먼저 시비사업인 가정방문의료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여비를 목 변경 편성하고 그 외에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중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를 자체 시비 충당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461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은 목표량 감소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재가암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홍보물 제작, 그리고 호스피스 운영비 등에서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사업 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 1억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실 설치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2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에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아래 463페이지 구강건강증진에서는 자체 절감분으로 각 500만원, 3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목표량이 증가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단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2010년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서 1등급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증액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서 464페이지 여고생 생리통사업 등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과 그리고 올해 처음 개최된 경남 건강의료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약품비는 도비 삭감분에 따라 100만원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한의학 건강기반구축 사업으로는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 사업입니다. 환자진료비 진단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체 100만원을 절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 사업입니다. 466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만성병관리 사업은 전체 300만원이 감액된 편성으로서 먼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자산취득비 자체 절감분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6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자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패널 및 빔프로젝트 구입 후 잔액분 등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암관리 사업은 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목표량 감소로 인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고, 아래에 있는 암조기 검진사업도 목표량 감소 조정에 의해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각 1,000만원, 900만원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중간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목표량 상향 조정에 의해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관리사업은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에 암조기검진 보상금에서 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8페이지 중간에 암예방 프로그램관리 사업에서는 목표량에 대한 대량 감소조정에 의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무기근로자 4명에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하단에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에서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시 상을 받은 게 4가지 상을 받았다는데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WHO에서 주는 상 2개하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서 주는 상 2개를 2009년도,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예산 반영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예산 반영하는데 효과가 있냐고요?

예산 반영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정책에 건강의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총괄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지요? 기획부서에서…….

예, 기획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2군데 쯤. 서산하고 원주가 그런 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조정을 전체 시 차원에서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증진과에서 하기에는 힘이 좀 모자라지요?

예.

증진과장님, 아주 건강도시 만드는데 의욕은 많은데 실제 건강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게,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업이든 건강도시사업을 붙이면 되잖아요?

위원님 저희들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긴한데 저희 시에서 했던사봉면, 건강수명이 아주 낮은, 사망률이 높은 지역별 대상으로 하는 헬스 액션존 사업이 건강도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진주시에서 하다가 도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검토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이것은 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까?

예, 각 마을마다 4,000만원씩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4,000만원 …….

아니, 그러니까 수명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군데씩 정도 하도록 사업계획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대한 문제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정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2,827억4,799만원 중 1건 1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2,826억4,299만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332억1,322만3,000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간사님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