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97쪽에서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 4,500만원에 비해 1억 9,5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4,100억 4,100만원의 0.7%에 해당됩니다. 주요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주택과 시유지 매각대금 9억원, 건축이행강제금 4억 7,000만원, 사용료 수입 및 변상금 3,5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수입 6,800만원, 디자인건축과, 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 2,6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5,9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정화조과태료, 환경과태료) 3억 5,500만원, 푸른도시과,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및 기타수입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그 외 수입) 3,200만원, 과년도 총 수입 8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23쪽부터 3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36억 600만원에 비해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997억 800만원의 1.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9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2억 5,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비 2,1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비 100만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비 3,8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포상금 3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1,7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6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400만원, 검증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유지비 등 1,5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1억 8,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체비지 관리비 400만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운영단 운영비 2,700만원,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4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과 운영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1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비 5,6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 안전점검비 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비 6,7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2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7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0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비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비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운영비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운영비 600만원, 폐수배출업소 및 우이천 수질관리비 1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등 5억 5,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비 6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비 등 600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중금속측정기 구입비 5,700만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억 9,9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3,600만원,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비 2,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6,5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비 5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사업비 1억 4,500만원, 공무직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7,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5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비 6,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9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500만원, 가로변 꽃묘 식재비 2,8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4,400만원, 우이령길 정비사업비 1억 4,500만원, 애국지사 묘역 정비비 1,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관리비 3,8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4,7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비 6,2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비 3,000만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위험수목제거 및 정비사업비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2,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1,500만원, 푸른도시과 운영 기본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6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개선 운영비 8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비 9,6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트 설치비 2,3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1,800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강북구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도 이석하지 마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이 4억 7,00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와 2013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예산액이 얼마였고, 아직 2014년 좀 남았습니다만 결산액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금년도 말까지 세입목표는 4억 7,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2013년도는 4억 3,000만원, 2012년도는 3억 7,8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2013년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어떤 것들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지요?

예를 들면 주택과 소관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 건축물에 대해서 예전에는 강제철거를 했었는데,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통상 다수가 준공 이후에 증축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특정건축물이 발효가 되어서 12월 13일에 끝나나요? 올해 꽤 많은 주택 수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보다 오히려 다음 2015년도는 특정건축물이 합법이 됨으로써 추정액이 줄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감은 안됐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500건에 한 5억원 정도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2월말 현재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때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내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회기시작 전에 부과를 해라, 사용을 하기 전에 부과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금년도만 4억 7,000만원으로 해서 2013년도 4억 3,000만원에 비해 조금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내년도도 그정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디자인건축과장님, 확정은 며칠 남았으니까 올해 특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도, 안했던 것도 있겠지요. 섞여있는데, 특정건축물이 몇 건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이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476건의 사용승인을 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7억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용승인 되기 전까지 현재 560건 정도 심의를 끝내서.

그러면 올해 12월13일까지?

12월17일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12월17일까지 추정은 대략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결론은 지금의 이 강제금 부과가 4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 세입액 4억 7,000만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줄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다해서 전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확실히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건물이 합법화로 인해서 대상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는 세입목표를 줄여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 내년도에 목표 4억 7,000만원 자신하시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말에 또 후년 예산을 잡으니까, 현재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것은 저희가 부과를 못하므로 당연히 후년도 세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여 원 감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우이령길 정비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국립공원 지역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강북구지역에 국회의원이 두분이나 계시는데, 물론 소관 상임위원은 아니더라도 국립공원은 구 소관도 아니고, 서울시 소관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그분들에게 간곡히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도선사길 데크 설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이령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것을 검토했고, 일단은 국립공원 차원을 떠나서 서울시민이 많은 이용을 하고,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강북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이동지역에도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편성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서울 시비를 더 편성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2억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도 요구는 했지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현재 800m를 했는데 밑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렵지만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시에서도 그것은 구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삭감 원인이 뭐냐 하면, 불요불급, 또 전시성이거든요.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예산을 다룰 때 시급성이 있느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것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이령길이 강북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하루에 700명인가 1,000명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적인 접수입니다. 강북구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든 외국인이든 인터넷접수 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코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추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정비하는 구간은 우이동 유원지가 있는, 지금 저희가 다리 놓고 있는 곳부터 전경대까지의 코스거든요. 현재 그것을 해놓으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해 놓고 보니까 좋고요. 또 저희가 매년 거기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할 때 길이 세굴되고 그래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매번 정비하기는 했지만 영구적인 정비가 안됐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길이 매우 좋아지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해놓았더니, 어찌보면 우이동쪽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선택한 것이고, 우이동길 넘어가는 쪽이 아니므로 우이동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더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다가 400m 남았거든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장님이 관내 공원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아동이 꽤 많은데 행정 동명이 바뀌었잖아요. 상단에 도시자연공원 미아동 산108-19호 일대 여기는 벽산아파트의 서측으로 삼양동입니다. 수유1동도 있어서 일대라고 명기하신 것 같은데 삼양동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미아동 맨 끝에 중간에 미아동 811-8호, 811-13호, 우측 맨 끝에 미아동 811-7호 이것은 삼각산동입니다. 나중에 미아동별로 집계할 경우 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사업예산안 329쪽, 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광고물정비기금관리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지요?

예.

122쪽, 기금운영 현황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산의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기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아니지요. 광고물과 관련된 것이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예산서를 바꿀 수는 없고 차기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335쪽인데 안 보셔도 되고 대기질 예·경보 등 대시민 문자발송요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서울시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와 연계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구는 대기발령은 통보해 주는데 해제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해지됐을 때도 통보해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맨 처음 부분하고 두 번째 해지 부분도 계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연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라든가 연락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쪽으로 연계를 유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해제도 통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책정했습니다.

각자 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것들 관리하는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 올려서 일괄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비가 절약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쪽 하단에 산출내용 중에 긴급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계절별로 연 3회하는 것이 있고 소규모, 특정관리대상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달이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외의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점검을 해야 될 때는.

현재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예비비 형태의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삼흥연립 같은 경우인데 일정 금이 가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어서 더 악화됐을 때 쓰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아파트 운영실태 외부 전문가 수당은 무엇이지요?

실태조사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운영실태나 회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로부터 1 : 1 매칭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감사과 직원하고 우리 자체 직원들만 나가다 보니까 회계 쪽이 약해서 회계 전문가나 세무사 이런 분들을.

현재 3개 단지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가요?

3개 단지는 저희가 수유 극동하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체적으로 감사에 의해서 분쟁이 가라앉으면 다른 데 발생되는 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쪽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89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89개 단지 중에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각 아파트 단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입찰을 받아도 전문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다 해서 그분들이 물어볼 사항을 물어보면 저희가 관계되는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2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내용 그대로 매칭을 시켜줘서 자문 받은 다음에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6쪽에 검증위원회 운영,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님이고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6명은 서울시에서.

위원이 원래 7명이 아닌가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위원 6명으로, 간사를 집어넣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8인이잖아요. 8인이면 간사는 보조역할이지 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지요.

위원장 포함해서 8명 아니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원래는 8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알려주시고 일단 위원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서울시 분야별로 전문가들 TF 인력 풀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정분담금에 맞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 명단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용비용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원이 13명이고 내부 위원 2명에 외부 인원이 11명인데 그것도 추정분담검증위원회처럼 서울시에서 일괄로 전문가 TF팀 풀팀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세세하게 검증을 해줍니다.

TF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측량수수료가 3건, 감정평가수수료가 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지요? 측량 3건과 감정평가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요. 매각이 들어온 경우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지요.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들어올 때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필지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총 68필지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측량해 놓은 측량 성과도가 있지 않나요? 68필지에 대해서.

전에 측량 성과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에는 본인들이 측량을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의 현황 측량을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측량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측량 의뢰를 해서 지적공사로부터 측량도면을 받아서 매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11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원래는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4개가 생활권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개 구역만 우선시하는 것인가요?

올해 시범지역은 했습니다. 진행이 되어 있고 내년에 3개 구역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유지역이지요?

예.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11월 달에 워크숍을 2번 했고 자료를 모아서 시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참여 열의도는 좋습니까?

지난 1회 워크숍 때는 39명 위원 중에 29명이 참석했고, 2회 때는 39명 중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우이동에 행사가 있어서 우이동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50% 넘으면 그런대로, 이런 자문단 형태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직업군들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다섯 분 들어와 있고 전문가들을 추천받았는데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업군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통·반장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직업군은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도시계획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따라 갈 수 있는 정도의 직업군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주부들이 많이 오는 형태입니다.

혹시 만의 하나 잘못돼서 배가 바다나 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갈까봐.

그런데 워크숍 진행한 것을 보니까 진행자들이 생활권계획의 방향키를 잡아주고 나가니까.

워크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워크숍 강사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왜 진행하는지를 아시는 그 자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열의를 갖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쪽, 경전철이 2016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또 중단되거나 연기되지는 않겠지요? 또 모르지요.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또 연장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만의 하나 경기가 악화돼서 연장될 경우 2017년이나 2018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3월, 5월, 10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입니다. 2015년도라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2016년 11월 말 예상인데 내년도 예산보다는 후년도 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하려면 우선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는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 지원이 없습니다. 기초조사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의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하고 예산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2016년의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을 사전작업을 해야 됩니다.

못 자르겠네요?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업무대행건축사가 ’99년도, 이것은 장정식 청장 계실 때인가요?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업무대행건축사가?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에서 그렇게 정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은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은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업무대행건축사분을 따로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건축사분은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전부 다 했다가 2,000㎡ 이하 짜리 업무대행건축사분에 대해서 별도로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면적에 따라서 연면적 2,000㎡ 미만은 현행법에 특별검사원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특별검사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3의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원칙은 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건축부조리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 못 믿겠다고 해서 예외 규정을 둬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부조리거든요. 담당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직원들 못 믿어요?

믿습니다.

믿지요? 본 위원도 믿어요. 믿으면 대행하지 맙시다. 우리 직원들이 하자고요. 그러면 5,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강북구에서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구비예요. 삭감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삭감권한은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삭감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삭감하면 대행비가 없으니까 대행 못 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북구의회거든요. 서울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나가면 더 멋있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원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요.

본 위원도 믿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1쪽 환경교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실적현황, 어떤 식으로 강사가 누구이고, 어디 어디를 교육했는지 자료 요구할게요.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23쪽, 정화조가 1억 1,193만원이 증액됐지요. 증액 사유가 무엇이지요?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지난번 추경에 모자라서 작년에 1억 1,800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을 안 한다는 계산 하에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 해줄 테니까 깎자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해 줄 테니까 깎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주셔야 되는 돈이니까 주시면 좋지요.

추경에 해줄 테니까 얼마 깎으면 되겠어요? 추경에 해준다는 것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입안은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얼마 정도 깎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일단 주겠다고 사전검열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이야기이고 여기는 의회라고요. 조금 전에 디자인건축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삭감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위원님 처분대로 해야지요. 저희가 돈을.

청소안내문등 인쇄비, 일반·등기 우편요금 1,300만원, 120만원, 1,430만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정화조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화조청소업체는 건수가 많아야 자기네 수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그분들의 수익이 더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있고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대행업체에서 엽서를 보내고 저희가 엽서비용은.

집행부에서는 명단만 넘겨주고 실제 우편발송, 등기발송은 그쪽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명단과 돈만 지불한다?

예. 현실적으로 정화조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대행은 지수개발하고.

이 돈은 구비 지불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행할 때 돈은 인건비나 운영비만 나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금강정화는 올해 했고 지수개발은 내년 봄에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조건부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계약할 때 이 비용까지 거기에 추가 부담해서 줘야 되겠지요.

본 위원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비용은 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알려주세요.

예.

25쪽 실내공기포집장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등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기계로 그곳의 공기를 흡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하단에 중금속측정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라고 이 업무가 그 동안은 환경부 서울시에서 하다가 올 7월에 자치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10월 중순에 환경과에서 업무를 받기로 했고 9월 달에 시행규칙이 정해져서 새로 들어온 업무입니다. 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교실 그런 데를 보면 놀이터 같은 데는 모래에 중금속 같은 것이 섞여있는지 아니면 놀이시설에 페인트를 친환경이 아닌 것을 사용했는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실내에 이런 것들.

알겠어요. 기계 구입 사용설명서, 5,000만원이 계상됐으면 어떠어떠한 기계가 있겠지요. 자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가 위임됐으면 국가 사무가 시·도·구로 위임됐으면 위임할 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원래 내려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보건쪽에서 잠시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시행령이 제정되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로 넘기면서 사실은 대책 없이 서울시에서 급하게 넘기다 보니까 그런.

우리구의 입장은 서울시, 환경부에 요구를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없다고.

서울시나 환경부에 요구를 구두로 했어요, 서면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럴 여가가 없어서 회의 같은 데 가서 구두로, 전화로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안 믿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요구한 것 자료 본 위원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29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중금속검사비 353만 6,000원 계상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이나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 말한 그 기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환경과에서 중금속기계가 몇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는 한국환경연구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기를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예.

자산취득비 오토바이건 견적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공무직대기실, 세일어린이공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요? 작지요?

예, 작습니다. 4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공무직 몇 분이 쓸 예정이지요?

7명 정도가.

공무직이 몇 분이지요?

13명입니다.

열세 분 중에 일곱 분? 일곱 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지요?

주로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담당이 있고 근린공원 담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공원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따로 되어 있지 실제는 같이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팀 내에 속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쓰실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로 무엇으로 쓰시는 것이지요? 휴식공간입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출·퇴근하는, 옷도 갈아입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각자 분산돼서.

구청에 와서 출석체크를 하고 현장으로 투입됩니까 아니면 본인 집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됩니까?

지금은 아침에 본인들이 옷 갈아입는 곳이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출석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몇 곳에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산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옷을 갈아입는 곳이 현재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것이 어디 어디예요?

은모루어린이공원.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한병원 건너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화장실 있는데.

대한병원 건너편에 무슨 공원이지요? 이것 보시면 알 텐데. 하나는 어디예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화장실을 폐쇄한 것이잖아요. 노숙인 때문에 민원으로 화장실을 폐쇄한 것이고, 화장실 없는 곳에 대기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화장실을 살리는 것입니까?

화장실을 뜯어내고 그 안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이 13.5㎡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뜯었다가 다시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대기실을 만드는 것이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화장실은 만들지 않고요.

화장실이 없으면 그 분들 급한 볼일은 어디서 보나요?

일단은 출 퇴근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사무실로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대기실이든 사무실이든 용변을 볼 수 없는 곳인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화장실을 폐쇄하는 이유는 노숙인 때문에 지역민원이 발생해서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활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있어야지요. 은모루어린이공원과 다른 곳은 말씀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있다면서요. 거기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면적은 파악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이 예산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인부들 대기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알아봐주시고, 정 없다면 여기에 작게라도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쪽 마을마당 유지·관리에서 마을마당과 소공원의 차이가 있나요?

사실 소공원과 마을마당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는 명칭이 조성을 할 때 구에서 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시비로 조성을 했거든요. 조성당시에 용어정립을 마을마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마을마당이 되었고, 소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법 상 분류에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내 공원현황에는 마을마당은 빠진 것이지요?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빠져 있고요.

포함된 것도 있고요?

마을마당은 빠져 있습니다.

마을마당 현황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쪽,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우리 강북구 내 전체 가로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총 6,482주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6,482주가 나온 것입니까? 현황을 어떻게 판단하지요? 도면이 있나요?

수종별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 길이 이런 형태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두께나 길이까지 구분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노선 별로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종, 수량 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과 수량. 그러면 13개 노선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에요? 13개 동을 말하는 것인가요?

노선별로 한천로, 도봉로 이런 식으로 도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가 뿌리째 없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알 수 없겠네요. 나무가 훼손되면 우리가 보상받지 않습니까. 훼손한 자에게 원인자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째 없어졌다면, 뿌리째 훼손이 됐다고 하면 금액선정은 불가능하겠네요?

사실 크기같은 것은 있는데, 나무는 그 옆에 것과 같이 심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적으로 나무 훼손부담금은 얼마정도 부과가 됐나요?

죄송합니다. 훼손부담금 받은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훼손비도 계상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지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정하고 2013년도 결산금액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올해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삼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알고 계시지요?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동 776번지인데, 거기는 현재 시에서 떨어지는 돈이 총 20억원이거든요. 건물 한켠을 사서 사랑방 겸 회관용도로 쓰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위에서 용역이 아직 덜 끝난 상태여서 끝나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난간, CCTV 등의 분야별 사업들을 내년 중에 순차적으로 시비를 배정받는 대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원래 의견 청취할 때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내년 3월경에 실시설계 예정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역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전부 다 수합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해서 올렸거든요. 아마 내년 3월 이전까지 결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시비도 떨어지면서 단계별로 공사 착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액 시비로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일반 우편이 작년에는 한 200건으로 계산하셨는데 이번에 4,000건으로 계산하셨어요.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3구역 쪽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이라든지 각종 회의에 들어가는데, 현재 동의를 받아서 올 때 예전에는 그것을 100% 다 믿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로 삼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의를 받아오게 되면 다시 본인들에게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을 합니다.

우편으로요?

예. 우편으로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기간을 두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동의가 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구청 내방와서 확인을 해달라는 단계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상당히.

답신을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증가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 검증위원회에서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현재까지 열린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검증위원회 구분을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있고, 사용비용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해서 미아동 3-111번지 그러니까 9-1. 9-2 사이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중에서 분양가격을 재산정하는데 적정한지 검증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분양가 재산정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비례율과 분양가격을 올라오기 전에 미리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추정분담금 계산할 때 어떤 품목을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해서 추정분담금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검증항목이 종전자산, 종후자산 수입, 사업비 지출이 총괄적으로 3단계의 단계별로 해서 검증이 들어가는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에 공개하는 추정분담금을 검증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에서 사용비용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예를 들면 매몰비용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열렸던 적이 있는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이고,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는 번동2-1 주택재건축구역 회의를 두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금액을 전부 다 검증을 해서 검증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저희가 시비로 보존 조치를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산이 된 것인가요?

예, 정산 끝났습니다. 사업 다 끝났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단계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려고 하다가 비대위쪽이.

여기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로 알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해제된 상황이고, 해제되어서 매몰비용 검증위원회를 연 것이잖아요, 그렇게 열어서 70%를 보존을 해주었고, 30%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부담이지요.

문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든, 조합설립이 됐든 그런 조직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비용도 더 많이 썼을 것이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2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두 군데가 예측이 될 것 아니에요?

예상은 미아16재개발, 미아균촉 강북4구역입니다.

강북4구역이요. 여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것인가요?

현재 미아16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없고, 내년 1월 26일까지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산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가 되면 날짜 지난 다음에 검증요청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아16 구역은 추진승인이 된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북4구역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27쪽, 생활권계획에서 올해 수유권에 대해서 생활권계획 처음으로 수립·운영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구역이 시작됐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3개 구역이 동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행사진행 비용이 있습니다.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인데 수유권역 할 때는 행사진행 비용이 예산에 없더라고요. 행사운영비를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과 차이가 어떤 것인지?

올해는 행사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운영경비로 해서 다 잡았던 것을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올해 수유권역 하나만 하잖아요. 700만원 이상이 됐는지, 작년 2014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과연 됐는지요. 사무관리비 921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시범 1개 구역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단 운영수당이에요. 864만원으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진행비용에 전혀 해당이 없어요. 여기도 수당 48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년 예산은 3개 구역을 하는데 480만원이 수당으로 잡혀 있고, 2014년 것은 수유권역 1개 구역을 하는데 수당이 864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전혀 운영을 안 하시나 봐요.

행사비용이 무엇이냐면, 진행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줘서 외주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반장을 비롯해서 1개 동에 1명씩 행사진행 요원이 있습니다. 4개 동이면 거기서 사람들이 5명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수유권역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올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서요?

올해 921만 6,000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주민참여단 운영수당이 864만원이에요. 2015년에도 참여수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은 서울시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일괄로 해서 전체를 예산으로 잡았고요, 이것을 항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올해 세분화시켜서 행사운영비와 수당으로 분리해서 집행한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지침 변경내용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예산편성 자체를 세분화시켜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단이 워크샵 할 때 원래 정원이 39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올해 시범지역에서.

수유권역 할 때 39명인데 25명도 참여하고, 삼십 몇 명도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 예산서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도 예산서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기획안이 내려왔을 때, 각 동에 주민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한 동에 10명씩 하면 4개동이면 40명인데, 10명이 확보가 안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동은 10명이 오고, 어느 동은 8명이 오고 이러다 보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을 때 어느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위원들과 상의를 했을 때는 인원수가 맞지 않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을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범지역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동에 무조건 10명씩 확보를 하라고 해서 우이동이 9명이고 나머지 동은 다 10명씩이어서 39명입니다.

4개 동이니까?

예. 그래서 우이동도 앞으로 1명을 더 보충을 해서 10명을 맞춰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동은 다 10명씩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3개 권역 다시 시작하는데, 3개 동은 30명이고.

예, 4개 동일 때는 40명이고 그렇습니다.

참여수당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왜인가요?

당초에는 3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인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2만원으로, 그것도 시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이라고 지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처음에 3만원 잡았다가 2만원 잡으니까 그렇고, 횟수도 전에는 3회했는데 지금은 2회로.

예.

결국은 시범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그 후에 노하우가 생기셨는지 몰라도 예산이든 워크샵 횟수도 줄어들고, 의견 수렴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지 않은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요.

시범에서 2회 했습니다.

그때도 2회 했다고요?

예. 올해도 2회 하고.

올해는 3회로 되어 있어서.

예.

디자인건축과 현수막게시대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현수막게시대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가 있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현수막 게시를 하려면 경쟁이 심한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심한 것이 아니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해서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달,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예, 1일에서 15일 사이의 날짜에 신청을 하고, 순서대로 해서.

기간은 한달간 게시하는 것인가요?

15일간입니다.

게시대에 게시하는 기간은 한달씩인가요?

15일입니다.

보름씩.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 비용이 왜 2014년도 예산에 잡혀있었지요?

게시대 유지 보수비이지요.

그런데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게시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 102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선착순으로 한다면 이 비용이 필요 없을 텐데요. 올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환경과장님, 335쪽 공공운영비가 2014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것은 추가된 것인가요?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이륜차자동차 정기검사 독촉장이 올 6월부터 시행되어서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 338쪽,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에서 솔밭공원이 올해에 한 16억원 들여서 수형조절도 하고, 둘레길도 공사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하고. 올해 다 하지 않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 정비사업비에는 솔밭 수형조절은 안 들어가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이 소나무 수형조절, 애완견 산책로조성, 산책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야생화 식재, 노후시설 정비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도 되어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나무 수형조절, 병충해.

소나무 수형조절을 그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심의를 받고 설계를 하면서 그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되어서 수형조절하는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수형조절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매년 잡아서 3단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밭공원의 소나무가 몇 주 정도 되나요?

1,000주 정도 됩니다.

1,000주 정도요. 이번에 100주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산 16억원을 들여서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산책로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이 전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중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어느 공원이지요?

수유2동에 있는 소귀어린이공원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탄성포장과 시설보수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설계용역에서 캠핑장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이동 상가들에서 다른 민원이나 의견들 없었나요?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동 북 4개구 발전방향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공연장 같은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강북구에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시민의 광장 조성하는 곳도 우이빌라나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안 되고요. 사슴목장이 있는 곳이 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캠핑장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 100%가 캠핑장이 아니라 여기에 문화공연장 시설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이동 주민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우이동 발전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하고, 캠핑장도 조성하면 여러 가지 서로 좋은 점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용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 이익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요. 캠핑장을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에 무대도 설치되고 다양한 시설이 함께 있으면 훨씬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으로 해놓은 주변이 전부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우이동도 같이 발전이 되고, 캠핑장에서 취사를 한다고 해도 일부러도 찾아오는데 하루에 세 끼 먹으면 한 두 끼는 해먹어도 우이동에 가서 한바뀌 안 둘러보고 그냥 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유지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국유지는 조금이고요. 그것은 어찌됐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잘 하셔서 추진하시고요.

잘 하겠습니다.

340쪽, 수유1공원은 예산 3,000만원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데 어떻게 바꿔달라는 것이지요?

주민들과 현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무대가 있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변도 보니까 악취도 나서 무대와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운동시설이나 쉼터로 조성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노인분들이나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왜 굳이 무대를 철거하느냐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사업을 집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더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철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 특히 소변을 많이 봐서요.

지구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니 참 난감합니다. 요즘 워낙 공원의 민원들이 노숙인들 때문인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수유1공원이 지역중심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주민들이 보는 견해가 많아서 집행할 때 저희가 의견수렴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 관리에서 수유1공원은 상하수도 요금이 나와 있고,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분수대 관리하는 곳이 몇 곳 있지요?

예, 열세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 쪽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전기료와 같이 묶어서 33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원 및 마을마당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2쪽 애국지사 묘역정비에서 매트설치를 사무관리비에 해놓았어요.

사무관리비에 해놓았고, 매트를 사서 저희가 직접 조성을 할 것이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인물에 대한 소개 안내판 등이 없습니다.

두 곳이 어디인가요?

안현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선생님 장녀분이거든요. 아카데미하우스 있는 데 있습니다. 이명룡 선생님은 통일연수원 안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트를 설치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시설비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성 재료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34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인데 작년에는 한 곳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우이동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시민의 광장 조성하는데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데 작년에는 하루에 한 곳당 5만원씩 했어요. 올해는 두 곳인데 4만 5,000원이고 날짜는 182일로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365일 1개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는 1,09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2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개소였고 내년도에 우이동 시민의 광장에 들어오는 화장실의 규모가 큽니다. 거기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별도로 2동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됐습니다.

예산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비품 때문에 증가가 됐어요. 한 군데에서 두 군데니까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에는 비품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 올해는 비품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1,600여 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출을 할 때 금년도는 비품관리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44쪽, 현재 유아숲체험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많다는 것인가요?

10개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와서 하고 있고 저희가 숲해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마다 나오는 민원입니다.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어서 아이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요즘 숲체험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산이지만 거기에 소변을 보라고 하기가 뭐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34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014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지원되는데 산림청에서 병해충 방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증가했어요. 인원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인원이 줄어든 대신 346p에 보시면 방제공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설비가 증가됐습니다. 공사를 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약재를 별도로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늘었습니다.

어찌됐든 약재비용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약재는 별도로 구매해서 주거든요.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5명이 일을 하는데 10명 할 때 보다 약을 훨씬 많이 사요.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명이 1,000만원 썼는데 5명이 2,000만원씩 쓴 것이거든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방제공사가 우리가 공사로 하지만 결국 이것도 인건비의 성격이거든요. 나무병원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인데 거기에 방제를 하더라도 약재는 별도로 구매해서 해주기 때문에 결국 5명 줄어든 것의 가치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제공사에 2,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부가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에 솔밭에 한 것도 뿌리 쪽에 간수작업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대신 약재는 저희가 구매를 해준 것입니다.

외부 인력이 있다?

예. 그래서 시설비로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방제공사 이 비용은 예산책정을 2,508만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만 진행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초임 기본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인가요? 169만원?

169만원은 13명 기본급을 합쳐서 평균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초임인 경우에는?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임은 1호봉의 경우 기본급만 연봉으로 859만 2,000원입니다.

기본급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되네요.

기본급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야 그렇지만 기본급이 일단 최저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조가 700% 정도 되지요.

여기에는 400% 상여금 되어 있는데요.

상여금이 있고 가계보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700% 되고 거기에 별도로.

그러면 열세 분은 평균적으로 몇 호봉 정도 되나요?

169만원이니까 12호봉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입 두 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볼게요. 859만원 곱하기 700%하면 1년에 600만원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별도 수당도 있습니다.

일단 수당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여금하고 가계보조지원비, 설날 그 정도만 해놓은 것입니다.

수당은 시간 외니까 일단 제외하고 계산하면 한 달에 121만 5,000원이 맞습니까? 시급 최저임금이 5,580원이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나요?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휴일급여가 또 나갑니다. 그냥 휴일급여는 다 빼고 기본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보조금, 명절휴가비, 여비 하면 1호봉 연봉이 1,912만 4,000원이고요.

초봉이요?

예. 월로 따지면 117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2013년 기준 봉급입니다.

최저임금은 넘네요. 박문수위원님 보충발언하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월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 월 보수가 116만 6,220원이거든요. 이것이 최저임금이에요. 1호봉 했을 때 이것이 넘느냐는 것이지요?

금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2013년도 임금 기준이거든요. 휴일근무 빼고 월 117만 6,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넘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보면 강북구민의 가장 바닥에서 실생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초봉이 117만 6,000원, 제가 볼 때는 겨우 최저임금을 넘긴 것 같습니다. 월급은 호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