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날씨가 덥고 또 무덥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난히 태풍과 잦은 비로써 굉장히 마음도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한 가지 그 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태풍이 잘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저녁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태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각별히 시 전역 재난 재해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구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 위원회는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 되어서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일간 진행될 심사에 있어서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9월 13일 월요일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 상정하기전에 부시장님 내려 오셨다하니까 잠깐 인사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인사) 예, 고맙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 53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5,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12억3,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500만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53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에서 7월 16일 사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6건에 8억6,085만4,810원을 지출하고 2,3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7일부터 8일 사이 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 재산 지원금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2월 12일부터 15일 사이 발생한 강풍 피해에 따라서 피해 복구비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난 2월 13일 강풍 피해 농가 농업 경영 안정 자금으로 236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일부터 3일 동해 피해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 재난 지원금 1,046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지난해 신종 인플루 확산 방지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4건에 2억312만580원을 지급하고1억1,129만7,42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유인물 5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따른 약품하고 물품 구입 대금이 총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구입대금이…….

아까 2억 얼마라고 하는 것 같던데…….

2억312만58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1,129만원 남았습니다. 그 4건 포함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계상이 맞습니까?

예, 4건하면 맞습니다.

위원님들 예비비 관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우리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부분을 배부해드린 책자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산 금액 단위는 백만단위로 절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조331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236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616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640억1,2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액에 사용하지 않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311억3,600만원, 사고이월 74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 655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6억4,2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월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532억3,000만원은 2010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84억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95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039억4,9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56억1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77억5,600만원, 사고이월 24억9,300만원, 계속비 이월 530억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2,4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3,200만원을 2010년 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18개의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46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61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77억3,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84억1,000만원으로서 기존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33억7,900만원, 사고이월 49억8,700만원, 계속비 이월 124억2,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473억9,800만원을 2010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회계로서 예산 현액은 1,087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1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98억7,5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293억5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4억7,500만원, 사고이월9,300만원, 계속비 이월 35억8,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39억400만원을 2010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03페이지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등 14건에 8억2,1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9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건립 등 15건에 926억1,4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3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문화국에서 기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사업 외 167건에 833억4,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31건에 277억5,600만원, 사고이월 25건에 24억9,300만원, 계속비 이월 32건에 530억9,300만원입니다. 건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51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1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1억1,0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조성액은 44억9,600만원이며 사용액은 96억4,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9억6,600만원입니다. 세부 기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8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7,4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주민생활 안정 기금 등으로 13억5,1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2억8,700만원은 회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94억3,900만원입니다. 권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99억3,100만원에서 2009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없고 111억9,60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87억3,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 재산 현액은 토지 3만335건에 2조290억5,400만원, 건물이 648건에 1억7,300만원, 기타 101건에 26억4,400만원으로 서 총 3만1,084건에 2조2,047억2,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금액으로 6%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70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9억5,1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28억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8,300만원이 감소하여2009년도말 현재액은 92억7,800만원입니다. 업무용 사업용 등 용도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으니 저도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동 떨어졌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둘 때는 특정한 세입 특정한 지출일 경우에 특별회계를 두지 않습니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회계로 설치하지 않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쓰고 가져 오고 그리합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진주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성 특별회계 같은 것은 입장료수입이 있고 특정한 세입이 있고 또 진주성특별회계기 때문에 진주성에 관련된 집행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주성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진주성은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전부 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하다?

그것은 꼭 조례만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에 보면 검사위원들이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별회계인 관계로 특별히 투자할 곳이 서 있지 않은데 쓸데없이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데에 돈을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성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결산총액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특별회계라서 다른데로 그것이 안 되는 문제라면 반드시 진주성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만 운용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까 강민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의 운용의 묘인데 어차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하고 자체는 결과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의 운용의 묘가 아니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다루실 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 부분에 기금을 농업 기금을 200억 정도 조성 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을 집행하고 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어차피 소관 국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할테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아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총괄 부분 정도만 제가…….

제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는 자체가 여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잔액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예금해 둔다든지…….

그 부분은 다시 적립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업 부분은 보니까 아직까지 이쪽으로 안 넘어 왔거든요. 올해도 넘어올 것입니다. 넘어 오는데, 그에 대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을 잔액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무조건 다시 적립을 해서 활용합니다. 그 부분에 활용하지 다른데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계셨는데 총괄 제안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 총무국장님 제안 설명은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각 국별로 그리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제안설명도 받고 질의도하고 답변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20억5,9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7,700만원, 1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24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2억7,270만원이 되고 잔액이 1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정 스팟 광고 제작 및 방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억4,04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7억1,060만원이 지출되고 27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주요 시책 홍보에 12억9,81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7,720만원, 그래서 16억7,540만원 예산 현액에서 15억2,950만원이 지출 되고 1억4,58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4,580만원 남은 사유는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에 6억7,840만원에서 지출이 6억2,370만원을 지출하고 5,4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사를 통한 시정 홍보료를 5억을 책정을 했는데 10% 절감액해서 5,400만원 남은 것이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5억5,300만원에 3억7,720만원 현액이 9억3,020만원에 8억4,200만원 지출하고 8,8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보건소 앞에 시정 홍보 전광판 낙찰 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정촌 홍보탑 재이설 낙찰 잔액이 2,77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어서 8,81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개 보태서 위에 방송사를 통한 시정 홍보 잔액하고 보태서 1억4,5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서 중간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공보 감사 담당관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2,700만원이 편성 되어서 1억2,410만원을 지출하고 2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우리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자실 무기 계약자 인건비 주고 7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기본 경비에 1억420만원 편성된 것이 1억21만원이 지출되고 210만원 남은 부분이 2개 보태서 2억28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여비에 6,780만원이 예산 되었는데 6,580만원 지출하고 190만원 집행 잔액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부분이 1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9회계연도는 예산집행을 다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산검사위원을 3명을 선임해서 20일간에 걸쳐서 꼼꼼히 살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 써버린 건데하고 소홀히 다룰 수도 있고 소홀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고 잘 보살펴 봐야 될 부분들이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짤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차례 검증할 수 있는 물론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꼼꼼히 잘 살피셔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신 부분에 의문 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소관 상위 우리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또 충분하게 그런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예, 우리 김미영 위원님.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만 드려 보겠어요. 주요 시책 홍보하는데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 10%절감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사하고 계약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정 홍보료가 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 예산 편성이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 되어 있었는데 5억을 일단 쓰고 나면 우리가 10%절감액이라고 하는…….

방송사에 진주시의 홍보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초에 계약한 내용입니까?

우리 필요할 때만 전체적으로 방송사는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유등 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라든지 전국 체전 필요할 때 방송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언론 재단하고 계약해서 프레스센터하고 계약해서 넘겨주고 그리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가 감사 활동 전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부기관 감사 말고 자체 감사 활동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자체 감사는 우리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2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내역은 무엇입니까? 감사 활동에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보통 반반 나누어서 2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 중에서 직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잘 한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는데 포상줄 때 시상금 상품조로 5만원 정도 상품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고 나면 연말되면 감사 잘 받은 직원을 6명 정도 우리가 선발해서 상을 주면서 상품권 5만원 짜리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월이 되면서 한 3억7,000여만원 이월이 된상태에서도 집행을 하고 나서 8,800여만원이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소 전광판 설치하는 것을 전자입찰을 합니다. 전자 입찰 금액에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촌 홍보탑 그것도 전자 입찰을 하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것…….

예, 전자 입찰을 하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지금 불용 처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번 년도 이월액이 3억7,000여만원 넘어온 것은…….

정촌 홍보탑이 고속도로에 연결되어서 도로공사에서 그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 비용을 받은 거네요?

이전 비용을 우리 시에 것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공사에 잔액을 다시 돌려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에 기획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 예산과는 예산액이 615억2,900만원에서 예비비로 12억3,200만원 사용하고 예산 현액은 602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569억1,7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2,600만원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33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가 예산 현액 3억500만원에서 지출은 2억9,300만원 지출하고 지출 집행 잔액이 1,100만원 집행 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에 지방 행정 및 재정 지원 부분에 예산액 87억6,200만원에서 지출액 82억1,200만원 명시이월로 2,600만원, 명시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에 읍면동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80억원에서 지출액은 75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 행정 부분에 예산액 7억400만원에서 지출은 6억2,9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500만원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위에 자치 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 지원에 2억8,9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2억2,1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에 3억8,800만원에서 지출은 3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단부에 유아 및 초등교육에 69억9,3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69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51페이지 고등 교육에 예산액 5억6,100만원에서 지출 5억6,1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서 360억1,100만원에서 지출을 357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부에 재정 금융 반환금 기타에서 45억4,0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45억3,5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6억1,1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31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260억4,600만원 지출하고 다음 년도이월액이 3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24억4,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분야에는 전년도 이월액 13억1,3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21억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100억8,2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작년도 신종 플루 관계로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취소 축소되는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중상단부에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3,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54억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38억5,5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 대부분이 신종플루로 말미암아 유등축제라든지 드라마 패스티벌 이런 부분 축소 또 취소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부에 코리아 드라마 패스티벌 이것은 27억 예산액에서 17억5,0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도 8억3,400만원에서 지출을 5억6,2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은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 예술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3억9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2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11억8,400만원을 지출하고9,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단부에 관광 부분입니다. 관광 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28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54억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36억2,5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을 17억700만원 이월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산업 진흥 분야에 4억9,600만원 예산액 중에서 4억7,300만원 집행을 하고 2,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관광 도시 육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8억5,6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49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31억5,200만원하고 이월을 17억700만원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문화재에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문화 유산 보전 및 전승에 전년도 이월액 44억4,1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37억9,200만원이며 그 중에 지출을 120억5,6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을 15억7,300만원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여기는 예산액이 4억2,000만원 중에서 지출을 3억9,500만원하고 2,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4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지출을 1억7,200만원을 하고 이월을 2억7,9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부에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 부분입니다. 지난해 이월액 4,9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60억6,400만원이며 그 중에 지출을 57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2억8,700만원 시키고 집행 잔액은 2,0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 예술 문화 유통 사업 진흥 부분에 예산액은 3,600만원이며그 중에 지출을 3,000만원 지출하고 약 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 36억5,400만원 중에서 지출을 36억7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600만원남았습니다. 80페이지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에서 예산액 35억4,200만원에서 지출을 34억9,800만원을 하고 집행 잔액은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보 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12억8,2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2억6,9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의 내실 운영에서 예산액 1억8,4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억7,500만원을 하고 집행 잔액은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전국 체전 준비단 소관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452억2,2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921억8,1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을 715억2,9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을 203억6,700만원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은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체육 분야에서는 452억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919억7,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을 713억2,7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을 203억6,700만원을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 부분에서 예산액은 45억7,900만원이며 그 중에서 44억2,0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1억5,9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중 상단 부분에 지방 체육 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59억6,2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36억9,400만원이며 그 중에 지출을 86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을 49억3,1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이현 체육 공원 조성 부분에 70억1,8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을 23억5,8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46억5,9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위에 전문 체육 육성에서 전년도 이월액 392억5,90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29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을 575억1,9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을 154억3,5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국 체전 시설 건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7억5,9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713억8,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을 559억4,7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을 154억3,500만원을 했으며 집행 잔액 모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48회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5억500만원이며 지출을 15억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2억500만원 중에서 2억200만원 지출하고 약 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진주성관리사무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1억3,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4억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을 13억3,7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4,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은 2,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384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3,600만원을 포함해서예산 현액은 3억2,900만원이며 그 중에 지출을 2억7,900만원을 하고 4,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약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85페이지에 기타 행정 운영경비는 10억7,500만원 예산에서 10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예산액 27억600만원 중에서 지출을 25억2,0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8,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10억2,5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을 8억8,900만원하고 1억3,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서 16억8,100만원 중에서 1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진양호 공원 사업소 부분입니다. 여기는 예산액 15억2,200만원 중에서 예비비로 2,5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4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약 8,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쪽에서 관광분야에 예산 현액 7억2,000만원 중에서 6억4,900만원 지출하고 약 7,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401페이지에 기타 행정 운영 경비 부분에 예산액 8억2,600만원 중에서 8억8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 결산 총액은 9억2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4억3,700만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 8억9,2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9억200만원이며총 수납액은 9억200만원 수납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 합계는 8억9,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을 4억3,7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8억6,700만원 중에서 4억1,600만원 지출하고 4억5,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61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4억4,5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조금 곤란한 부분은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일단 진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몇 퍼센트예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것이 지금 예산액이 231억6,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 전체 예산총괄이…….

예산 분석하고 이럴 때 문화관광과는 몇 프로를 차지한다. 이런 것 계산이 나와 있어야될 것 같은데요?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모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그 중에서도 민간 행사에 보조하는 예산이나 또 축제 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차지하는 비율은 별도 그 부분은 뽑아서 계산을 내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분석하거나 우리 예산이 정말 잘 이렇게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분석하는 가장 기본이 우리과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국 예산이 얼마인 지 그 중에 관광예산이 얼마인지 축제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5프로를 차지하는지 10프로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은 데요?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그런 계수를 제가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는데 나오기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관광 분야가 약 10프로 정도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그 중에서 체육도 같이 포함되고 체육 부분도 문화관광 그 분야…….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과만 하면 약 2.49프로, 한 2.5프로 정도…….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에서 10프로다?

문화관광과만 하면 2.5프로 정도…….

그러면 10프로는 기획문화…….

그것은 체육하고 업어서 체육 분야가 많습니다.

체육하고 업어서요?

예.

체육도 문화 관광에 속하죠?

체육 분야가 많고 순수하게 문화 예술 부분하면 문화관광과 소관 약 2.49프로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많은 거예요? 우리 지자체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많은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관광자원이 많은데는 그 부분이 비교적 높을 것이고 우리 부분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어지고…….

축제 관광 예산이 많은 것이아니다?

다른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적은데 보다는 많겠지만…….

적은 데 보다는 많겠지만 많은 데 보다는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가 예술제하고…….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중에 민간 행사에 보조하고 또 민간 행사에 보조하는 예산은 전부 얼마예요? 예를 들어 갖은 여러 가지 보니까 이상근음악제 이형기 문화제 이런 것 포함해서 개천예술제부터 포함해서…….

하여튼 문화, 어떤 보조하는 부분은 별도 산출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구요. 축제 행사 예산 중에 민간행사 보조한 예산 중에 동아시아 탈춤 축전 2009지원에 1억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주에서 열린 행사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에…….

진주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 50프로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진주에서 계속해요? 이것이 2009년이고 2010년에도 하고 매년 지원을 1억씩 하겠네요? 2009년 1억 했으니까 2010년에도…….

2009년도 1억 했고요. 2010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으로 시비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제1회 행사에 또 여기 4,000만원 지원하셨는데 이것도 진주에서 했어요?

예, 그것도 진주에서 했고 그것도 도비입니다.

이 4,000만원은 전체 도비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총괄 제안설명 국장님 하셨고 자세한 답변 듣기 위해서 우리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리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먼저 무슨 과에 하시겠다는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죠.

축제는 문화관광과죠?

예.

개천예술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개천예술제를 100%진행한 것은 아니죠?

개천예술제에 작년에 일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제외하고 경연하는 부분만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대비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없고 나갈 부분은 거의다 나간 것 같거든요.

개천예술제는 주로 보면 시상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떤 거기는 보면 거의 대부분 경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행렬 이런 부분만 안했다 뿐이고 사실상 이런 행사들을 보면 사실상 준비를 쭉 해와서 끝에 가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된 부분이 드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대비 그러니까 행사하지 못하고 집행된 부분이 대강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개천예술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10월3일부터 행사 했는데 9월13일부로 축소 개최하는 부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개천예술제는 개제 부분에서 제하고 제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경연 부분에는 전체를 다했습니다. 다 하고 개최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장 행렬이라든지 외곽 행사 사람이 모이는 이런 행사 부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 행사가 사전에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불꽃값도 계약이 되어서 계약된 부분에 계약금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지급 되어지고 일부분에는 금년도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별로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 개천예술제 경우에 2억1,000만원 정도 전체 예산 7억 중에 2억1,000만원 정도 미집행한 그런 금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등축제를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했습니까?

유등 축제도 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유등 축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천예술제 부분에 설명 드렸고 유등축제는 지금 꼭 1년 전하고 지금 시점 정도 됩니다. 이때는 유등이 제작된 것이 최소한 80%내지 90%는 유등이 제작 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등이 봄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쭉 해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등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각종 자재라든지 이 부분도 계약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 아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사전에 계약이 되고 예약된 부분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등 축제에도 3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나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활용할 부분이 지난해 정산을 하면서 전체 부분 중에서 금년도 이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6, 7억 정도 재활용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축제장을 당초 진주교까지 하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개최하게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불꽃놀이 부분도 작년에 했던 부분을 계약해 놓으니까 이월시켰다면 올해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 불꽃 부분은 개천예술제는 일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쓰고요. 유등 축제는 그 당시 계약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 같은 부분은 제작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1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등은 제작하고 나면 수상 등은 한 2년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제작한 등은 1년간 보존을 하면 훼손율이 많이 생겨집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부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창고도 800평 정도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 다 이관을 해서 재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부분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해서 거의 한 2년까지는 재활용 부분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부분도 그러한 재활용 부분 다시 또 와서 손을 봐야 되고 신규 제작 등은 한 3분의 1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매년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개수가 늘어납니까?

올해 총 수상등이 개수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총 수상등이 31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지난해는 일반 개수해서 폐기를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는 폐기가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개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도 올해 신규 등제작된 것이 한 100개 정도 신규등이 제작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1회성이나 2회성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만들 때 좀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몇 회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요, 관리만 잘 하면, 작은 것은 모르지만 큰 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창고가 또한 800평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몇 년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등은 등 제작은 5단계로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철골로 해서 용접을 해서 아주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등은 당초에 한지로서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등에는 비가 오고 수상에 띄우기 때문에 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흰천을 가지고 배접을 해서 그 위에 화공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천이 보관을 아무리 잘 해도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어렵습니다. 1년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밖에 있는 시간이 축제 기간이 약 12일 정도 되지만 제작하고 밖에 있는 기간이 한달 반 이상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골조는 사용할 수 있고?

예, 골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조는 사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등을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한 3년 이상 되면 보는 사람이 식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좀 바꾸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어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안 있습니까?

예.

올해 몇 군데 개최 했습니까?

올해 20군데 했습니다.

그 개최하고 나서 과장님이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다음해 익연도 행사 때문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행사 개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읍면동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군데 하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한 지역 당 얼마씩 이렇게 했습니까? 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전체는 우리 예총에 전체를 예산 지원해서 예총에서 이 부분이 예총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분야별로 계약을 해서 몇 회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억5,000만원을 해서 20회 개최로 그렇게…….

올해는 3억5,000만원 작년에는 2억2,000만원, 작년에는 2,200만원이네요? 아, 문화 활동이구나…….

예, 문화활동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작년도에는 3억으로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진주 예총에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것이 다양한 장르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물론 어떤 개인 어떤 업체해서 기획사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분야가 아주 다양한 분야하고 또 예총이라는 부분이 산하에 7개의 단위 지부가 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예총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총무위원회 정리주입니다. 위원님들이 민간보조나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민간이전이나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결국은 지방자치제의 예산 편성 문제 및 예산 낭비성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예산 특위에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제가 볼 때 행정 안전부에서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 올바로 집행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지가 두 개가 가장 큰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9년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실시되고 3년 경과시 성과 평가를 거쳐서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고 아마 행정안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종전에 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각종 민간 보조 사업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나 민간경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09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되면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모든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평가를 하게 되고 또 지금 보조사업 성과 관련 카드제도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하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정리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하고 민간 경상 보조, 민간 행사 보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전체 모아서 시도를 거쳐서 또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 적용 부분은 굳이 올해 그런 것이 안내려 와도 매년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시 예산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 부분에서 결국 저희들처럼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서 저희들이 지급 되는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다 지출된다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각종 지급을 받는 종전의 단체들이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불만 표시라 하면 뭣하지만 저희들에게 그 필요성을 제시한다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부가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의 2010년도 지적 사항에 보면 초반기에 보면 자체 평가한 내역서 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다는 경상보조 지급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거의 실제 보고 된 바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시에서도 최근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축소되는 부분을 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행정부에서 해야 될 자체 의무사항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 라도 이 부분을 세밀하게 시의회에서도 챙기고 싶고 행정부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민 사회 단체 행사 마치고 나면 그에 대한 결손처리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고 아까 우리 신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아까 각 행사마치고 나면 동장님이나 읍면이장님에게 이 부분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리 강민아 의원님께서 개천예술제나 유등 축제 이후에 평가 결과가 신빙성을 잃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참여 하셨으니까 내용을 들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혹이, 의혹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의 문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도사회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검토나평가 그리고 지금 보다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거 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총괄적인 의도를 제가 잘 알아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행 과정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 어떤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올해 더욱더 사업 신청 받는 부서 자체에서 사업성의 평가나 이것이 축소 폐지할 부분, 일몰 성격이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효율적인 그 다음에 보조 집행도 그 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민간 경상 경비 지출 부분이 시 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컨트롤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행정부의 고유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위원회라서 질의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사실 살림꾼이신데 제일 중요한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재정조기 집행 많이 독려를 해서 그것으로 인한 이자 손실액이 있다면 파악하고 계시면 지금 얼마인지 혹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손실액,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손실 부분 말씀인가보네요. 2008년 이후에 국제적인 금융 위기 속에 우리 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2009년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재정을 상반기에 목표액의 60%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연도말까지 우리가 자금을 관리해야할 부분을 상반기에 일찍 나가니까 이자가 붙어야할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금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자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기 집행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기 집행을 위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집행해야할 부분들을 당겨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자손실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일부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에 의해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한 차원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아마 조기 집행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에 따른 금액은 이것이 꼭 조기집행에 따른 금액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으로 잡았던 것 보다 한 51억 정도 감해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제1회 추경시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예를 들면 말씀이 나와서 그렇는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부분이냐 하면 예를 간단히 들면 금년에 우리가 손실된 것이 한 51억 정도이자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 지침이고 방침에 따라서 잘하고 하면 평가를 해서 그 따라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도내 같은 경우에 모 자치단체가 아주 중앙정부에 잘 따랐다 해서 1등을 했어요. 상 사업비 택으로 해서 얼마 받느냐 11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손실 난 것이 51억 났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잘 따라서 1등 했다 치고 11억을 받으면 얼마가 손실 납니까? 40억이 빵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월요일부터 진행될 때 저도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엉터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리해서 지역경제과 활성화되고 그런 위기를 얼마나 극복하는데 기여했는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내어 놓을런 지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우리 시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정말 냉철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 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 나서 남는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결산 추경할 때까지 가지만 그 부분들이 다 이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월되어서 그 다음해 사업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뭉텅거려 올라갈 것은 올라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정산해서 사업에 투입될 것은 투입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가 전국 자전거 거점 도시 10대 도시에 선정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기반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아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건설도시국 도로과 쪽하고 기획예산 부서하고 두개 이원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시에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안 그러면 전담해서 하나에서 제대로 계획 잡고 시설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 오신데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분석한 바가 있는가 싶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가 이제 저탄소 녹색 사회를 실현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초창기에 자전거를 기존도로라든지 인프라는 구축해오지만 좀더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겠느냐 해서 활성화 차원은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 붐 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전거 도시 담당이 설치가 되고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 교량 그 다음에 신호등 건널목 이런 모든 부분은 거치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각 제도가 그렇습니다만 맡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이번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조직 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 자치단체장 취임되면서 조직 부분 인력 부분 예산 운용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자전거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도로과하고 이렇게 두 부서가 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고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98페이지입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예산 현액은 243억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8%인 238억2,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억1,9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진주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족으로 2010년으로 이월 금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행정 수행 사업비는 예산액의 9억3,800만원 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1억원을 제외한 8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3.5%인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 관리비가 예산 대비 1.8%정도인1,700만원이 남았으며 이것은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 추진을 비롯한 99페이지 100페이지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 행정 지원 사업비는 예산액 14억8,200만원 중에서 14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6%인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리통장 활동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 500여만원이며 그 외 주민 등록 제도 운영을 비롯한 102페이지 그리고 103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 등이며 104페이지 다문화 다국적 지원 등이 모든 것은 집행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사업비는 예산액 7억500만원 중에서 6억5,8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6.5% 수준인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 잔액이 15.8%로 4,800만원이며 그 외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집행 잔액이 300여만원이며 기타 인사 및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능력 개발 및 행정력 강화 사업비는 예산액 6억2,500만원 중에서 5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10%수준인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문서관리 전산개발비는 3,800만원으로 기록물 DBD구축 사업 개발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공무원 교육 집행 잔액은 800만원이며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집행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생 안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100만원 중에서 6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4.4%수준인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은 1,000만원이며 이중 방범용 씨씨티브이 조달 구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무원 복지 향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9억3,100만원 중에서 3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1.1%수준인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 복지 증진 포상금 1,300만원 중에서 장기 근속 모범 격려 부서 산업 시찰 및 국내 배낭 여행 대상자 중 당일 불참 반납 등 집행 잔액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상금800만원은 복지포인트 미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복지 운영포상금 1,700만원은 정부 보육 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서 확보하였으나 시행을 2010년도로 늦춤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 지원 집행 잔액은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비는 예산은 7억9,500만원 중에서 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주민자치 육성 사무관리에 300만원과 행사운영에 6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1,200만원, 26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으며 재산취득비는 400여만원으로서 주민 자치프로그램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사업비 집행 잔액은 1,200만원은 박람회 본 심사에서 1개 센터가 미 참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 역량 제고 사업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총액 인건비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로서 예산액 151억6,200만원 중에서 150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운영비 수당은 9,700만원이어서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집행 잔액이고 연금 지급200만원은 사망조의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무기 계약 근로 보수비는 600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지급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본 경비, 국내여비 800여만원은 국내여비 산정 정산후에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민 봉사과 예산액은 5억7,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8%인 5억6,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친절, 신속한 민원 처리제 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2억5,500만원 중에서 2억5,1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봉사 행정 사업으로서 예산액6,700만원 중에서 6,5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2억5,300만원 중에서 2억4,6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무기 계약자 4명 보수 400만원과 관외 여비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76억7,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3억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1%인 82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정 운용 관리 사업비의 예산은 8,300만원으로 서 전액 지출 완료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식 부기 회계 제도 운영 사업비의 예산액은 2,800만원으로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부분 계약 운영 사업비의 예산액은 3억원 중에서 2억9,900만원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사업비의 예산액은 7,600만원 중에서 7,500만원 지출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액 71억6,400만원 중에서 63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시행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절감된 전기 및 냉난방요금과 면 청사 공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을 비롯한 기본적인 행정사업비로서 예산액 1억4,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분 재무 활동비는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청사를 비롯한 읍면동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이며 예산액 12억2,200만원 중에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과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토지 정보과 예산액은 본 예산 15억6,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예산 34억6,3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50억2,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억2,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9억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8%에 해당되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비로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2010년으로 이월 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민원 적정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억900만원 중에서 5억8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사업비로서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 및 지적 경계 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7억800만원 중에서 7,700만원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한정 사업비로 1억900만원 중에서 1억8,8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사업비로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8,600만원 중에서 6,4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출 잔액은 100만원은 중개사업 법령 신고 포상금 미지급 금액과 2,100만원은 2008년도 건축물 대장 정비 사업비로 국비 지방비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사업비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리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40억2,200만원이 익년도 이월액 9,6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액 9,6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비로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1억3,700만원 중에서 1억2,8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00만원이며 잔액은 상세한 내용은 무기계약보수비 100만원과 관외 여비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9년도 결산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하여 주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변을 소상하게 듣기 위해서 물론 예결위는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 보다도 유독 총무국에는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금방 봤는데, 예를들면 읍면동 청사를 보수해야 되는 것을 청사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또 몇 군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는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목을 변경을 한 것은119페이지에 계약 제도에 와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감을 820만원하고 사무관리비에 1,82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목 변경한 것이 있고요. 관용 차량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목 변경을 할 때는 당연한 목적을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청사 관계 건립비도 저희들이 면 청사 건립이나 사업비가 모자라면 이 목에서 저 목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예를 들면 1,100만원 있잖아요.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

예.

이것이 본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본청 청사 관리 비용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여기에 청사유지관리에 1,100만원이목변경이 된 것은 수곡면 청사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176평방미터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 그 청사 관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모든 청사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보면 청사를 어떤 청사를 목적으로 안 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수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변경을 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가 수곡면에 있다고 해서 수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는 우리 총무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쩌다가 보면 모자라다보면 그것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돈을 쓰는 데라서 다른데 보다도 변경 내용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던데 총무국에만 몇 건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것을…….

총괄 부분을 관리하는데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애초 예산을 세울 때 좀더 꼼꼼하게 하면 이런 것이 변경 사유나 이런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의치 못한 부분이 사실상 총괄하는데는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세울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호 위원님.

총무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1억 정도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된다 하는 부분은 총무과인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 총괄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항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인건비가 차이 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7급이 있다가 다른데 8급으로 가면 인건비 차이 나거든요. 또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 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정확하게 잡아서 인건비를 할 수 없다 인건비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원이 1,568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를 딱 어떤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원은 어떻게 유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28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든 것이 결산서를 볼 때 인건비가 많이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하니까 예산을 짤 때 잘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시간외 수당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도 또 조금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시간 기본 주고…….

그리고 보면 여의치 못한, 우리가 요사이 보면 출산 휴가가 참 많습니다. 출산 휴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6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그 분이 일일이 여기 여성분이 계시지만 언제 아기를 낳으려고 또 출산 휴가, 돈을 얼마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위원님들 구자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연일 예산 심의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아까 오전에 총무국장께서 총괄 설명이 있었던,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산 이용이라든지 이월 사업 등은 우리 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면서 같이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고 저희 재정경제국에는 5개과와 1개 사업소 있고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입 결산 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8번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도시 교통 특별 회계 교통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목차에 보시면 공단조성 특별회계 중간에 가시면 중소기업 기업육성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42페이지 결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 단위로 잘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총 예산액이 12억3,600만원입니다. 지출이 6,754만5,000원입니다.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려야겠네요. 명시이월이 1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유치 사업에 12억1,000만원인데 4,476만5,000원이 지출 되고 11억5,0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1,529만4,000원이고 투자 유치활동을 위해서 2,000만원인데 1,605만4,000원 지출 되고 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간 부분이 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11억9,000만원은 시설비가 11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2,871만1,000원하고 명시이월로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128만8,000원인데 이이월된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금곡하고 이반성 농공 단지를 민간산업 단지로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미 착수를 해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여기 비슷한 행정 운영 경비가 2,691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50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본 경비가 2,541만9,000원인데 이것은 거의 집행하고 413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기업유치단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이 190억6,5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이 32억4,7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2,231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204억7,200만원이고 1억840만원은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이 17억3,100만원 정도 약 8.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26억6,677만2,000원인데 이월금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36억8,495만1,000원, 지출이 35억3,280만3,000원에서 집행 잔액이 1억5,214만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중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에 4억9,4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 일반보상금이 330만원, 민간 이전 경비가 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 활성화 사업에 4억9,400만원 중에서 3억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6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인데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비가 예산이 1억5,995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6,232만6,000원을 하고9,762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60%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이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4월 1일 번영회에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경비는 실제 운영 경비는 집행을 보류를 하고 위탁 관리비를 용역을 체결해서 위탁 관리함으로서 남은 예산이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 1억1,5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하상가 관리 운영비 7,740만원 중에서 7,479만6,000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하단부에 경제 정책 설명회 1,461만5,000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에 21억1,700만원 그 전년도 이월액이 8억7,500만원이 포함해서 19억9,300만원으로 예산 현액으로 잡고 지출은 29억7,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499만7,000원이 약 0..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환경 개선 사업에 7,100만원, 그 다음에 재래 시장활성화 사업에 20만4,6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전략 사업 추진에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8억7,500만원 이것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전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에 지역 경제 발전 계획 수립에 1억4,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 발전 계획 용역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지원사업에2억1250만원의 예산으로 2억600만원으로 집행하고 6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산업 진흥 고도화 사업에 8,334만9,000원, 예산 중에서 8,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3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소비자 보호 활동 물가안정 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계량기 검사전 135페이지 하단부까지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관리 사업이 3억1,7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22억2,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008년도 말에 사업비가 좀 하반기에 교부된 사업이 이월된 사업인데 그것 포함해서 예산 현액을 25억4,600만원으로 해서 편성해서 12억5,400만원 집행하고 12억9,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3억1,700만원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에너지 공급 시설 개선 사업에 1,000만원, 저소득층 가스 및 전기 시설 개선 사업에 5,489만3,000원,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에 2억4,900만원, 민간 자본 이전 경비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앞에 말씀드린 이월 사업이 전부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22억2,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된 예산으로 9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8,798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2008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4개 농가에 대해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4개 농가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2개 농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2개 농가는 자부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동절기도 있고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 부분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 조치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노동 관련 사업에 예산이 156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152억9,200만원하고 1억800만원 정도는 명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억7,8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노동 관련 세부적인 사업은 일자리 창출 중에서 공공 근로 사업이 20억8,100만원, 그 다음에 고용 촉진 훈련에 1억5,000만원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거의 다 집행를 하고 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은 참여자들의 일부 포기라든지 중도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채용 박람회 예산이 처음에 3,780만원 있었는데 이월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금년 3월달에 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만 중소기업 인턴 사업이 4,800만원 진주시 청년인턴 사업에 6억5,100만원 그 다음에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127억900만원 등해서 지난해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충당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다 집행 했는데 일부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인원이 참여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포기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행정 운영 경비 1억646만원입니다. 집행하고 1억400만원 집행하고 147만5,000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750만원, 기본 경비가 9,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의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106억7,200만원이 예산 편성해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8억7,8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115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8억5,300만원 집행하고 이월이 2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6,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억2,200만원, 나머지 4억600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 3억2,100만원 중에서 1억5,800만원을 집행하고1억6,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여비 보상금 일반 운영비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이 상당히 덜 되었는데 이집행 덜 된 것은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해서 거의 해외 출장 경비가 많은 부분이 예산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1,250만원은 지역 재단에 출연금이고 다음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에 9,500만원도 예산을 6,4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3,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 여행 자제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동 관련 부분에 근로자 복지 사업에 1억1,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1억1,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자 행사 지원 경비 3,300만원,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비 8,200만원, 민간이전 경비 우리 노동 회관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 잔액으로 남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산업기술 지원 사업에 4억3,500만원인데 3억9,45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라든지 산학 협동 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 창업 보육 센터 운영이라 든지 e-Biz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을 하고 거의 집행을 다하고 일부 학교에서 공동기술 개발 사업이 일부 포기되거나 중도 포기한 사업이라든지 계획 변경으로 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무역 및 투자 유치사업에 2억6,995만원 예산 편성해서 1억4,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억2,394만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지원에 2억6,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 축소됨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많은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산업 진흥 고도화 사업에 3억7,251만4,000원, 예산 편성하고 이월금 8,6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4억5,851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7,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800만원이 명시 이월 되고 1,900만원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7,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등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8,600만원은 민간 자본 이전에 3억 예산 했는데 8,600만원을 포함해서 3억8,600만원 중에서 3억1,800만원 집행을 하고 6,800만원은 명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기술 지원 사업에 29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7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이월 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3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4억5,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억2,277만5,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2,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바이오단지내에 일부 미진한 사업들을 하는데 추진한 예산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기술 지원 사업 29억원 내역을 보시면 실크 산업 육성 사업이 12억4,700만원 이것은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사업에 2,735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 경비에 2,000만원, 이것은 국내 섬유 박람회 참가 지원비입니다.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 2억원,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 2억7,000만원, 실크 연구원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지역연고 산업 진흥 사업에 1억 그 다음에 진주 실크 박람회 개최 지원에 3억5,000만원 등이 되겠는데 145페이지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실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크 연구원에 운영비로 지원해서 전부 운영비로 지원해준 예산으로 해서 운영비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가공 농산물 공예 사업에 1억2,400만원 편성해서 1억2,2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가공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학련 컨소시엄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공예 산업 육성 지원비 그와 관련되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민간 이전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예산 계획 편성한 대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생물 산업 홍보 및 지원에 15억3,672만원인데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비 지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23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077만5,000원을 이월하고 1,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세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물 산업 육성 홍보 사업에 2,000만원, 산학 연구비 지원에 1억원,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비 2억2,300만원, 바이오 21센터 운영비 지원 바이오 센터 운영 장비 유지비 및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억8,300만원 그 다음에 바이오 복합 비즈니스 센터 건립 용역비가 1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계획대로 집행하고 일부 2억2,0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용역비는 용역 계약해서 1,700만원정도 낙찰 가격 제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기업통상과에 기본행정 운영 경비가 1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8,000만원, 기본 경비가 1억1,800만원으로서 집행하고 약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산업 기술 지원비 60억4,900만원을 편성해서 뒤에 지출이 60억4,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관련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세입도 잡혀 있고 세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12억7,1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11억6,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억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약8..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 행정 재정 지원에 10억3,200만원 편성해서 9억5,300만원 집행하고 7,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부분은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도세 관리에 3억7,100만원 그 중에 세부적인 것이 일반 운영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세 부과 관리에 4,8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2억8,7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무조사에 860만원,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1억1,594만1,000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세외 수입 관리에 8,600만원, 체납세 징수 활동 예산에 1억9,900만원 등을 다포함해서 아까 14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해서 예산이 10억3,200만원인데 총 9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세무과 행정 운영 경비가 2억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52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2억3,300만원인데 토탈해서 2억1,377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약 2,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하단부에 교통행정과에 세입이 예산액이 300억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이것을 나중에 교통 특별회계에서 전액을 지출액이 299억5,000만원이 전부 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때 교통특별 회계에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300억의 예산에서 우리가 실제 지출한 것이 299억5,000만원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그러니까 교통 회계 특별회계로 일반 회계 세입을 받아서 넘겨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557페이지입니다. 557페이지에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교통 행정과 예산은 전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 결산은 406억9,400만원 세출 예산은 38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교통 특별 회계 세입입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이 전체 400억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8,5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404억2,500만원인데 원래 징수 결정액은 616억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납을 407억으로 하고 과오납 반납이 653억, 실제 수납이 406억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납이 209억9,300만원, 결손 처분이 9억7,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이 200억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80억 정도 그 세부적인 예산 이월이라든지 실제 수납액은 위에 보시면 실제 수납이 징수 결정은 590억을 해도 실제 수납은 386억7,50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나중에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 이것이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미납이 되어서 넘어온 그러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세외 수입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3,500만원 하단부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경상적 세외 수입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수료사용료는 공영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임대 수입은 어린이 교통 매점 임대료 그 다음에 일반 공공 요금이자 1억4,400만원 그것이 통 틀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이 364억7,100만원인데 이것이 실제 수납이 370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9억7,5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결손처분을 9억7,500만원하고 20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등록 관련 그 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 처분한 내용들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월하고 미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입금이300억1,3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징수액이 299억5,000만원인데 아까 세무과 하단부에 말씀드린 주행세에서 넘어온 세입으로 교통행정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3억8,4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그 다음에 잡수입이 23억7,500만원인데 이것도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도 12억4,50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월해서 온 것을 지난 년도 과태료 수입한 예산 징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23억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교통사업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20억3,300만원 해서 실제 들어온 돈은 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560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이 예산액은 400억입니다만 교통행정과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385억4,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8,500만원 합해서 총 예산 현액이 389억3,000만원인데 지출이 369억원 정도하고 명시 이월이 11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대중교통 안전 확보에 101억인데 그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교통시설물 설치에 8억800만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2억4,400만원, 도시 교통 기초조사 700만원 등해서 교통안전 확보 예산 101억4,300만원 중에서 87억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1억3,500만원을 이월하고 4억6,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약 5.3%정도 됩니다. 다음에 561페이지에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이 46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등이 되겠는데 예비비 4억4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은 아까 예비비에서 사용 총괄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38억7,900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이 11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 잔액이 3,5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9,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6,000만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38억9,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앞에 말씀드린 3,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예산이 7,544만원인데 6,136만6,000원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원 시설물 설치 관리는 위에 포함된 세부 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사업에 33억3,800만원 그 중에서 예비비를 1,100만원집행해서 예산 현액은 3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33억1,600만원이고2,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경비 2억6,100만원, BIS시내 안내기 설치비 3,700만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지역 순환 버스 운행이 6억9,000만원 그 다음에 대중 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23억3,700만원 그 다음에 선진화 교통 문화 향상에 12억8,900만원 등 합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시내버스 운행 개선에 33억3,900만원 중에서 33억1,6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전년도 이월이 1억8,500만원해서 이월 예산으로 집행해서 1억2,274만원 집행하고 6,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책이 3,700만원 중에서 3,670만원 집행하고 그 다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5억2,700만원 중에서 3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약자들을 위한 휠체어 택시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민간자본 이전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사업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7,580만7,000원인데 4억1,500만원은 아까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비로 지출에 사용하고 1억6,00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교통약자 증진 사업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이 집행하고 이것은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72억8,900만원의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2억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27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71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358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계 재정 지원금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12억5,300만원 중에서 11억6,600만원 집행하고 8,6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5억2,4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 경비 이것도 운수 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5억1,000만원 가지고 5억 정도 집행을 하고 95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유가 보조금 238억5,700만원 이것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8억5,300만원 집행하고 416만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은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 버스 재정 지원은 2억 전액 예산 집행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함으로서 2억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로 넘겨 놨구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 재정 지원 사업이 12억6,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억6,800만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 사업에 1억4,000만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2억4,400만원 이것도 거의 집행을 하고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시내버스 폐차 지원 사업 택시 운행 개선 화물 자동차 운행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차 질서 확립 예산이 11억1,200만원인데 10억1,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9,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주정차 질서 확립해서 3억5,590만원이 세부적인 일반운영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 또 하단부에 민간단체 교통질서 궤도 참여 확대 6,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사기진작에 1,400만원,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사업에 4,69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부에 보시면 단체 교통질서 참여 확대 예산 6억1,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이 상당히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작년에 이 예산은 10월 축제 경비에 자원 봉사자 참여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축제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차 시설 확충 사업이 6억3,471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집행을 5억9,497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3,97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이 1억6,280만원, 주택가 녹색 주차장 설치 사업이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녹색 주차장 사업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2,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교통 행정과 일반 행정 운영 경비가 10억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8억8,300만원이고 기본 경비가 1억8,500만원인데 전체 집행을 9억9,100만원 정도하고 7,6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 사업이 있는데 국고 보조사업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8,900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업을 8,900만원 정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총 3억3,700만원 정도 되는데 3억2,700만원 집행하고 92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등록사업소에 과태료 및 부과징수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민원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징수 업무에 민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운영경비는 8,7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 운영 경비가 그것도 거의 집행하고 62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교통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 585페이지에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 결산 총액이 7억8,836만2,000원인데 586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이것은 작년도에 중앙 지하상가 점포가 지금 한 200여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인가 옛날 개별로 있다가 우리 시로 기부 채납 되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점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점포세를 받는 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6억4,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결정을 7억9,300만원했는데 실제 수납은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이 53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이 6억1,837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 이자수입도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도 있는데 합해서 전부 예산이 지금 실제 수납한 돈은 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은 6억4,800만원인데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해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계획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데 쓸 예산으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에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공단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상평 산업 단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 세입이라 든지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세출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598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예산액이 5억9,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을 6억397만4,000원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5억8,600만원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700만원 정도 되었고 결손 처분이 288만원1,400만원 정도 이월해서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 수입이 5억9,200만원, 전입금이 2억7,200만원,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 1,432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합해서 5억9,9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599페이지 그 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부 중간에 보시면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4억5,552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3억2,636만2,000원을 집행하고 사고 이월이 9,3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일반 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 단지 환경 정비 513만5,000원 그 다음에 정보화 구축 장비 유지 보수비가 2,000만원 정도 이것은 우리 업체 내에 상평 공단내에 업체가 정보화 관련해서 상공회의소하고 대행을 해서 이렇게 전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39억3,800만원, 세외 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등으로 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실제 수납은 39억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을 기업통상과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해 주고 있는 이자 보전 예산을 여기에서 지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억3,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7억2,900만원하고 2억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 전출금 20억은 일반회계로 했던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 단지는 우리 사봉, 대곡, 이반성, 진성 농공 단지하고 실크 바이오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 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32페이지 보시면 세입이 92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징수 결정액은 약 107억2,000만원, 이것은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과오납 반납하고 수납 총액하고 실제 수납액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이 10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80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전입금이 22억4,400만원, 보조금이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92억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실제 수납은 100억 정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출을 공단 유지 관리라든지 공단 조성 사업에 투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3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기업통상과 예산 중에서 산업 단지 조성에 52억6,800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16억4,900만원, 합해서 69억1,7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을 운영하면서 지출이 51억3,5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로 16억4,400만원 정도 계속비 이월시키고 1억3,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농공 단지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2억2,800정도, 농공 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697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보시면 생물 산업 단지 이것은 전년도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만 7억1,300만원해서 8,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3,100만원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겨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내역이 앞에 말씀드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이 49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9억3,500만원합해서 예산 현액이 58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48억6,500만원이 되고 계속비 이월이 10억1,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물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단지조성 사업비에 대한 집행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예산에 8,326만6,000원편성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산업 기술 지원 39억6,100만원은 그대로 집행을 39억 집행하고 지금 50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9,000만원, 다음에 내부 거래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26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예수금에서 원리금 상환한 4억2,400만원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끝으로 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특별회계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바로 질의를 조금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기본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잔액이 이 만큼 남은 것은 이전에 위탁하기 이전보다 위탁하고 나서가 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위탁할 때 계약금액이 자기들 수입이 있으니까 그 계약금액을 1억1,98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로 하고 위탁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1, 2, 3월까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위탁 시기가…….

4월 1일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계약하면서 그때부터 1년간 계약을 해서 우리시에 계약금, 자기들 수입이 있을 것이니까 그 수입금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은 우리가 납부 외 것으로 자기들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136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 5,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저소득층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방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 점검을 해서 가스 안전 공사하고 가스누수가 있다든지 설치가 오래 되어서 노후하다든지 다시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개선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400내지 500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노후된 가스 시설을 개선해 주고 교체해 주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가스 안전 공사하고 협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도시 가스 사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지자체가 기반 시설 처음 가스를 들여오는 기반 시설부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 가스는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할 그런 위에서도 그런 계획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도시 가스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공문이 하달되었다든지…….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146페이지에요 가공 농산물 육성 그리고 공예 산업 육성민간이전 방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몇 가구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지원 되는 금액이니까…….

가공 농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 가공농산물도 그렇고 공예 산업도 그렇고 가공 농산물은…….

공예 산업은 약 40여개 공예 업체가 있는데 가공 농산물은 지원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원계획이 합당한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몇 군데를 지원한 금액입니까?

지금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개정도 농가…….

그러면 밑에 공예 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 7,020만원인데 이것은 몇 군데를 지원한 겁니까?

지금 공예 협회에 개별 업체에 어떤 사업 유형별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많네요? 금액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남강 유등 축제에도 공예품 전시 한마당 행사를 10월 1일부터 같이 하게 되는데 그 행사비로도 같이 쓰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직 요즘 공예 사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통 공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아까도 많다고 보고를 하셨고 거의대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다 말씀하셨는데 66%, 이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죠?

이것을 아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대안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 폐차할 때도 지금 우리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그대로 없애지도 못하게 하면서 폐차를 시켜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개선이 되어 가지고 폐차를 하려면 우리가 압류 해 놓은 것을 해제를 해야 폐차를 시켜준다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요근래에 입법,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2, 3개월 전인가 보니까 법무부에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제화해서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도록 연말에 입법 예고를 해서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태료를,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위반 행위를 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는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는 차량등록 대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때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20%인가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혹시나 안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안 내는 이유가 저도 경험이 있지만 제때 내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분기적으로 내는 세금과 그것이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요. 그것을 잊어 먹거나 내지는 내는 방법 있어서도 그런 원인에 있어서 기인한 그런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지자체이기는 한데 세금 같은 것을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하더라구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번호판은 떼고 폐차를 안 시켜 주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의도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어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뿐만 아니고 일반 세금 납부하는 방식도 우리가 고지하는 이 노란 고지서 안 있습니까? OCR카드라고 하던데 OCR카드를 폐지를 하고 일반 은행에서 금융 결재원하고 연결해서 일반 시민들 그냥 안내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월1일부터 인가 시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시스템 조작을 하다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금방 우리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제도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전화 ARS를 해서 납부하기가 쉽도록 가상 계좌를 설정해서 아무데나 전화를 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을 해보려고 OCR카드 폐지 제도와 병행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4페이지에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예전에 기준으로 보면 장관항목 따져 보면 목에 해당 됩니까? 아무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위에도 있고 중간 부분에도 있는데 위에 것은 민간 자본 보조이고 밑에 것은 사무 관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똑 같은 사업명으로 표현된 이유가…….

어디입니까?

564페이지입니다.

564페이지 중간 부분하고 일반 운영비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개가 있어요. 물론 예산도 다르고 집행되는 금액도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위에 그것은 휠체어 택시 5억2,700만원 그것은 일반 운영비 놔두고 그 다음에 자본 이전 있죠? 그것이 5억2,500만원 그것이 휠체어 택시 구입비입니다.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가운데 다른 것을 양쪽으로 끼워 넣고 똑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1억2,050만원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이 같이 목이 아닌가 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과목 구분으로 보면 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같은 것 같은데…….

금방 강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밑에 교통약자 증진 괄호해서 보조 사업해서 1억2,250만원…….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위에 그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하고 제일위에…….

1억8,500만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이것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왜 따로 똑 같은 이름으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자료에 보면 실제 보면 원래 당초 11대 구입하려고 했다가 7대를 구입하고 6,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이 5억2,500만원은 처음에 우리 시가 구입하려다가…….

제가 구체적인 안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목인데 왜 이렇게…….

따로 떼어 놨느냐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휠체어 택시라고 설명해 주신 5억2,710만원 맞죠?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죠?

그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다 집행을 하고…….

1억3,000만원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당초 11대 구입하려다가 7대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전체 우리가 2008년도 15대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또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어요. 이것을 합해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액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휠체어 택시 한 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 구입비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4대 정도가 원래 계획 했던 것 보다는 적게 구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잔액은 그리 남는 것이 맞고 1억3,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원래 11대인가 그렇는데 7대 인가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4대 구입 못한 그것이 집행잔액 남는 것이 맞고…….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놓쳤나 본데 구입을 계획만큼 못한 이유가 뭐죠?

2008년 말인가 저도 예산 과장할 때 인데 그때 장애인 차 때문에 결산 추경 때 얹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구입한 것은 적게 구입한 사유는 따로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 고생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 말씀하신 이중 부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을 찾아보시고 집행 잔액 남은 것은 본 위원장 기억하기도 그때 4대 인가 계획 보다 덜 구입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계획대로 구입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답변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생소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용역 사업이 있거든요. 13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 개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 진주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어떤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반영률은 조금 있습니까? 실적율 같은 것은…….

그 내용을 최종 보고서도 나오고 금년에 나왔습니다만 요약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일부 반영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반영시켜서 우리 도입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 질 용역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방안이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5년 이상 어떤 방안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년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방안된 것은 없고요?

예, 그러나 그 내용들을 일부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구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실적률이 있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구요. 138페이지 제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놓친 것 같거든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있고요. 밑에 진주시 청년 인턴쉽 사업비 이렇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기업체에 청년들을 인턴식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우리 청년 인턴 사업은 우리 시에 행정 인턴으로 해서 채용해서 작년에 2009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턴 지원 사업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실제 청년들이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극복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취업하고 연계가 조금 됩니까?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해서 취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취업해서 아까 중도 포기자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하면서 우리는 1년 단위로 취업을 했는데 실제 취업 되어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도 포기자 중에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중간 다리로서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청년 인턴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덧 붙여서 아까 우리 노병주위원이 연구 용역비 있잖아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경남 발전 연구원이죠? 경남 지역 개발 연구원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경남 지역 개발 연구원입니다. 마산에 소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 연구원이예요?

예,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연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입찰해서 했습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예를 들면 2년간에 걸친 연구 용역이예요? 어떤 거예요? 연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구기간이 아니고 연구 기간은 10개월인데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획 기간을 말씀하시는…….

연구 기간이 10개월이라서 이월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월되어서 넘어 왔거든요. 이것을 언제 발주를 주었습니까? 연구 용역을?

작년에 2009년 3월 5일 개최를 해서 계약은, 적격 심사 개최를 3월 5일자로 했네요. 해서, 적격 심사를 현재 계약 체결은 정확한 현재 일자는…….

국장님,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1억4,200만원이 전년도 2008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2009년 3월달에 입찰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이 2009년 결산이예요. 지금, 그러면 입찰 공고는 2008년 언제 이렇게 했겠죠.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입찰은 3월달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3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명시 이월 사업비입니다. 1억4,2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 되어 있다가 그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켜서 2009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면서 개찰된 것이 3월 5일자이다…….

그러면 경남 지역 개발 연구원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 중에서는 상당한 액수거든요. 통상 연구비의 액수를 뛰어 넘는 액수인데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하셨어요?

계약 금액은 지출한 금액, 방금 위원님 보신 자료에 1억1,201만180원으로 계약 금액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결산서 내용대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 은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비는 아주 중요한 연구 용역이라 하더라도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 사이가 통상적인 연구용역비인데 집행 잔액이 3,000만원이나 남을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또 이 연구 용역비 자체가 과다하게 계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무슨 공신력 있는 이런 건가요 저는 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 이런 민간 연구원하고 이렇게 과다한 것을 맺는 다는 것은…….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민간이 응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몇 군데가 입찰했어요?

그때 4군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전부다 민간 연구원이었습니까?

대학 연구단도 있고 산학 협력 연구단 그 다음에 행정 연구원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또 이것도 굳이 42페이지에 기업유치단 있잖아요. 총 12억3,000만원 예산인데 11억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아니고 이것도 명시이월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월된 것은 아니고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닌데 준공 미도래도 아니고 아예 미 착수가 원인이거든요. 왜 그래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 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민간 업자가 공장을 건립하려고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 와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거기에 기반 지원 시설비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형태인데 이 11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9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회사 사정도 있고 부지 매입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해서 사업이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최소한 50%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확보한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닦아 주어야 되지 사업도 착수도 안 하고 조금 해 놓고 있는데 예산 지원 해 주어서 길 닦아 주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사업을 더 진척도를 보고 예산은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했어요?

지금은 착공해서 그 중에 한 군데 착공해서한 10%정도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월 시켜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체납세 관련 있잖아요?

예.

체납세 징수 활동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징수 활동 무슨 약 2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징수 활동에 그렇다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152페이지인데요.

체납세 징수 활동 예산이 1억1,800만원에 돈이 많이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징수 활동에 특별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 운영비입니까?

일반운영비인데요. 체납세, 저희들이 체납사가 많기 때문에…….

체납사가 몇 명이예요?

전체는 15만 건 정도 되는데 주로 공공요금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안내서 발송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래에도 우리 주차 과태료를 10억 징수하는데 공공요금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10억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한 사람 앞에 발송료를 4번, 5번도 보내야 하니까 그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좀 문제네요.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체납성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우리 시에 포상금 자치단체마다 다 있는데 징수 포상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몇 프로로 지급 됩니까?

몇 년도 것 얼마 받으면 몇 프로 몇 년도 것 얼마 받으면 과연도 부터, 지난 연도부터 포상률이 높죠. 그렇게 징수 조례가 제정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오래된 세금을 받으면 조금 더 주고 더 포상금을 더 주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안이 번영회 위탁 관리로 넘어 갔다 했는데 이것이 4월 달에 넘어 갔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탁을 할 계획은 처음에는 없으셨네요?

예, 2008년도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2009년 갑자기 어떻게 그리 위탁하기로 되었습니까?

직접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도 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어 주고 했는데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속된 말로 내어 놓으라 해서 넘어간 사항으로 말이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방송에 나오던데 예산을 계획하고 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2009년도 되어서 넘긴 겁니까? 위탁을 원래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저는 강민아 선배님이 이것을 물어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 묻고 넘어 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설명 해 주시는 것이…….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공설 시장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본 모양입니다. 위탁 여부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거의 공설 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시는 넘겨주면서 그래도 중앙 시장에 1억원 정도 이렇게 위탁에 따른 자기들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정해 주는 사용료를 받고 1억을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리해서 위탁을 줍니다.

주차장을 지을 때 예산이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약 80억 정도 들었습니다.

80억 들여서 직영을 몇 년을 했습니까?

만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지어서 무료 주차장으로 만드시지 구태여 80억씩 들여서 4년씩 직원 채용해서 운영해서 수익금을 뽑아서, 제가 볼 때는 수익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넘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시장형태에 따라 다른데 주차장 시설 형태라든지 지금 저 시설에 무료로 해서 관리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요지는 위탁 계획이 잡혔으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연초반에 4월달에 위탁을 결정하시게 되니까 집행 잔액이 9,700만원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의 아하다는 표현이죠. 이 계획이 잡혔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는 거든요. 그리고 4월달에 위탁이 결정이될 것으로 이미 계획이 잡혔으면 4개월치 정도면 인건비나 관리비를 잡으면 되는데 구태여 1년치를 다 잡아 놓고 그리고 제가 어떤 경위로 위탁이 되었습니까? 질의를 드리니까 아직 답변 안 해 주고 계시니까…….

위탁의 결정 과정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2005년도 3월달에 다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2009년 4월 1일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직영을 했는데 그 지은 업체에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돈은 저희들이 매일 입금된 돈을 받아왔습니다. 직원이 가서 중앙 시장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입금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보기전에 한 것이 3월말로 기준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1월 1일 같으면 2008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3월말 끝나다 보니까 4월1일부터 위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보기전에 해서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왜냐 하면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하니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상부기관에서도…….

위탁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결산 승인 문제니까 그런데 왜 4월달에 위탁 하실 건데 12월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셨는지 그렇게 할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11월에 예산 추경을 하는데 2009년도 넘어 가서 다시 또 4월달에 다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는 미처 판단을 못 한 겁니다. 4월달이니까…….

결정 과정이 좀 조속하게 결정이 되었네요?

그렇게는 아니죠.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을…….

80억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을 넘기는 것을 위탁 결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 133페이지에 8억7,500만원 예산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하고 이월 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에 시설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에 또 20억 집행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시설인 지 여쭈어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시장하고 어떤 재래 상점들을 중심으로 했는지 비율하고 금액 정도 간단히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시장도 있고…….

그것도 우리 소관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하시죠.

그러세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세요.

2001년도 것은 당초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중앙시장 4차 아케이드 사업이 8억3,000만원 또 중앙시장 옥상 환기통 설치 1억5,000만원, 자유시장 화장실 신축이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자유시장 고객쉼터 2억5,000만원, 문산시장 확장 부지 매입 3억, 일반성 주차장 부지 매입 2억, 또 중앙시장 먹자 골목 옥상 방수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 8억7,500만원 이것은 중앙시장 3차 아케이드 사업에 사업하면 60%는 국비 30%는 시비 그 다음에 10%는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그러니까 시장 번영회에서 자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예,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 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설비 중에 도동에 동부 시장은 없습니까?

동부시장은 금년에 화장실 보수 8,000만원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유시장에는 여기 혹시 시설하고 나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까?

자유시장 말입니까?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특별히 자유시장 같은데서?

하자 보수는 업체에서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에서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자 보수 관련해서 시설 유지하고 조금 발주처 시청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시 의원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기업에게 발주한 사업자에서 하자를 해야 되는데 발주처가 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번영회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즉각 하자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 더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서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부분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4개 농가에 지열 난방 시설 설치 관련 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열 개발하는 사업 에너지 재생 기술이 보편화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 재생 에너지원 중에는 태양광 또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 직접판으로 하는 것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빛을 해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온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지열 냉난방사업은 땅 밑에 있는 온도를 빼 올립니다. 그것을 활용해서하는 사업이 지열 냉난방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4개 농가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2억2,200만원을 사업 확보 되었는데 2개 농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1개 농가는 당초에 토지를 임대토지였습니다. 다른 토지 빌려서 하니까 원주인이 절대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했고 또 1개 농가는 법인인데, 진양 법인인데 그 주변에 농가들이 그런 사업 들어오면 절대 옆에 피해를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결국 2개 농가는 하고 2개 농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원사업인데 지원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해 놓고는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임대 토지라서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웃이라 할까요. 다른 분들이 농가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두 군데를 못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순하게 태양열 같으면 자기 부지하면 되겠지만 지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땅을 파야 되는 사업일 것이고 땅 굴착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토지 소유 관련된 그런 법적인 근거는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내용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소각로나 이런 것 때문에 기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민원이 관련된 사항이면 주위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협의가 되거나 확인이 되어야할 사항이 아니었는지 그리해서 사업이 결국은 시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온 돈이고 사업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에 관련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사업 선정하는 것까지는 센터에서 다했습니다. 신청도 받고 또 선정도 하고 그리해서 2농가가 당초에 안 되어서 반대 때문에 포기했는데 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없었습니다. 할 농가가, 그래서 결국 반납하게 된 것이죠.

신 재생 에너지라니까 이런 것도 시험적으로 해 보고 지원 사업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면 시행이 되어서 효율성도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조금 줄어 든 것 아닙니까? 4군데 다 농가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으면 교통행정과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564페이지에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은 보면 그것이 2009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2008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체계를 편집을 하면서 밑에 중간 부분 밑에 민간 자본 보조 밑에 쪽으로 양식이 들어가야 알아보기 쉽게 되는데 아마 편집하면서 체계가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휠체어 택시를 15대 예산에서 11대 구입, 4대를 적게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비로서 5억7,500만원으로 15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6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 약자 증진 사업 보조 1억2,200만원 도비가 늦게 보조금이 내려 와서 이 돈으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했던 15대를 다 구입했는데 시비만 되어 있던 데서 11대, 도비 보조사업으로 4대 그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입이 5대 다 된 겁니다.

이해는 하겠고요. 도비가 난데없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고 신청도 안 했는데…….

도비가 계획서 상에는 50%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가 15대 구입하면 7.5대 분이 내려 와야 되는데 4대분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대만 도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도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시비로만 15대 구입하려는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시비로 15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도비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신청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시비를 확보 해 놓고 이후에 신청하신 거예요? 도비를…….

예, 도비 지원 계획이 우리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 뒤에 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권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비율에 따라서 몇 대라는 기준이 내려 오죠?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 시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 확충이 몇 퍼센트가 달성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떻다 그런 것을 간략하게…….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당초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는 50대를 구입하도록 교통 약자이동 증진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말 일자로 변경이 되어서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구입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 시에서 22대면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2대를 구입을 더 하면 22대 다 충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려다 빼 먹은 것이 있어서요. 143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 기반 확대 사업에서 중간에 마지막에 민간 경상 보조를 1억8,0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집행 잔액이 6,900만원이면 민간 경상 보조에서 반납한 금액이 생각 보다 크네요? 이것이 간단하게 물으면 신종플루 때문에 입니까?

143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1억8,000만원입니까?

집행 잔액이 6,900만원입니다. 신종 플루 때문 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수출 상담회를 그 시기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갖지 못 하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못 하니까 안 해서…….

그러면 결국은 신종플루 때문이네요?

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총액 1,413억4,038만원 중에서 1,117억5,971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107억2,264만원, 사고이월은 13억4,810만원, 계속비 이월은 155억529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46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과단위별 단위사업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233페이지부터입니다. 당초 예산 225억9,30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44억9,417만원, 예비비 6억1,463만원 합한 예산 현액 이 277억188만원 중에서 236억4,095만원을 지출하고 29억6,403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1,354만원은 사고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6억8,335만원은 예산 절감 및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민방위 관련은 예산 현액 11억296만원 중에서 6억6,712만원이 지출되고 국비 보조금인 체험식 실기 실습장 설치비 4억1,354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2,229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 여섯 번 째줄 지역개발입니다. 당초 예산 91억3,14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8,359만원 합한 126억4,746만원 중에서 오지 종합 개발과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 지역 개발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 118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8,734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1억7,012만원은 입찰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부분 재난 관리입니다. 예산 2억7,073만원 중에서 2억5,846만원 지출하고 잔액 1,226만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의 방재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2억3,415만원 중에서 7억3,513만원을 지출하고 14억7,549만원은 명시 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87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복구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8억7,013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억7,213만원 중에서 7억676만원 지출하고 3억6,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1억537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상단에 하천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81억7,4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2,057만원, 예비비 2억8,021만원 합한 89억7,494만원 중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 하도준설사업, 노후 배수문 정비 소하천 정비 하천제방 유지관리, 문산천 수해복구 공사 등으로 265억9,099만원을 집행하고 5억4,121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4,452만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의 여섯 째 줄 건설행정입니다. 예산 3억2,279만원 중에서 3억1,863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4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재무 활동 관련입니다. 9억7,670만원 중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에 343만원, 원금 상환에 9,80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8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4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48페이지부터 2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줄 도시과 총괄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부 232억9,825만원으로서 이 중에 217억4,522만원은 지출하고 12억8,511만원은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2억6,79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이 2억6,790만원은 용역비, 시설비 부대비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도 건설입니다. 국도 건설 예산 현액 68억4,432만원 중에서 66억2,783만원 지출하고 2억1,621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 째줄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7억2,487만원 중에서 48억4,699만원 집행하고 6억3,229만원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와 사무 관리비로 2억4,558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8,783만원으로 이중 22억5,108만원 집행하고 4억3,661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만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시 정비입니다. 간판 시범 거리 사업 등의 예산 8억83만원이며 이중 7억8,228만원이 지출되고 1,8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는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억9,439만원 중에서 1억9,163만원을 집행하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등 262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70억4,600만원 중에서 70억 4,485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금 등 11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 466억8,92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5억8,353만원 합한 892억7,280만원으로서 655억4,608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등에 228억3,2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8억9,467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212억3,3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1억7,695만원을 합한 514억1,010만원 중에서 322억7,122만원은 희망교 가설 공사 말티 고개도로 개량 및 확포장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의 도로 확포장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등 24개 사업에 지출하고 190억9,745만원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4,143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입니다. 당초 예산 71억6,3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1억8,605만원 합하여 123억4,970만원 중에서 106억5,865만원은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 대사도로 확포장, 상이도로 확포장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안계 도로 확포장 등 36개 사업에 지출하고 16억823만원은 명시 및 사고 이월 하였으며 8,282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87억6,89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6,138만원 합한 129억3,037만원 중에서 109억5,458만원은 교량 유지 관리 도로 덧 씌우기, 인도정비 도로 보수 관리, 도로 시설물관리 등 개선 사업에 지출하고 13억2,176만원은 명시 및 사고 이월로 하고 집행 잔액은 6억5,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도로 정비 관리입니다. 도로 정비 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83억3,24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5,914만원 합한 예산 현액 113억9,161만원 중에서 가로 정비 유지 관리,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그리고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교통 사고 작은 곳 개선,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104억9,328만원을 지출하고 8억460만원은 명시 및사고 이월하고 9,373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예산 3,701만원 중에서 3,567만원 지출하고13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4,334만원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사무 관리비 그리고 국내 여비와 월액 여비 등으로 8억2,2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74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줄 재무 활동은 예산 현액 3억1,064만원 중에서 3억1,007만원을 지출하고 5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3페이지 중간부터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 4억9,737만원 중에서 3억1,69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130만원 집행 잔액은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2억8,686만원 중에서 농촌 주거 환경 정비 공동 주택 건설 대형 건축물 경관정비 아름다운 건축물 정비, 건축 행정 건실화 등 기본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9,6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2,287만6,000원 중에서 기본 사무관리비 및 직원들 월액 여비 등으로 1억2,010만원을 집행하고 27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입니다.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2009년도 예산액은 6억5,771만원이며 이 중에서 5억1,496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억4,721만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동화사업입니다. 예산 1억3,450만원 중에서 5,412만원을 지출하고 7,93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역 축제 초청 행사가 취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 되어졌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 부분의 혁신 도시 건설 조직 운영 및 홍보입니다. 예산액 1억424만원 중에서 혁신 도시 홍보팜프렛 제작과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공공운영비 등 8,488만원을 쓰고 집행 잔액이 1억936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업 전환 훈련입니다. 예산액 1억 중에서 9,915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85만원입니다. 마지막 줄의 지역 혁신 비지니스 센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3,000만원 중에서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설치 연구 용역비 1억9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혁신 도시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억 중에서 혁신 도시내 기업 연구소등 입지 희망 수요 조사 등 8,1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8,995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8,209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786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업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 도시과 소관 정촌 산업 단지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5억8,000만원 중 4억9,810만원 지출하고 8,19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의 도로과 소관으로 총 5개 사업에 154억2,339만원이 이월 되어졌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희망교 가설 공사 84억9,735만원,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 20억9,822만원, 선학 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14억9,461만원, 금산 명석간 도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9억9,829만원, 남강 3로도로와 석류교 가설 공사에 23억,349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국 소관 이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 사업으로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539페이지 여섯 번 째 줄의 오지개발 사업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등이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총 7건 29억6,403만원이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거나 편입 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명시 이월 사업은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 공사 외 6건으로 편입 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539페이지 맨 아래째 줄에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부터 543페이지 첫째 줄 지역 개발 사업까지 총 38개 사업에 66억1,115만원이 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 타당성 검토 등으로 연내 처리 곤란 행정 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내 처리 곤란 사유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4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건설재난관리과 사고 이월은 체험식 실기 실습장 설치사업 1건 4억1,354만원으로 공기내 준공이 곤란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예산 현액 26억3,099만6,000원 중에서 21억9,426만원을 지출하고 1억3,706만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 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연내 처리가 어려워 이월하였고 2억9,967만1,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사고 이월은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등 18개 사업 31억5,621만원으로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 회계 결산 총액은 10억9,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0억9,546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0억8,483만원이며 미수납액 1,143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전체 예산 10억9,487만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9억4,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은 불량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5억85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인 환지 청산금 및 공공이자수입 1,64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과 예탁금 이자 수입이 4억9,214만원입니다. 59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1,54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기반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6억5,709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335만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69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순 세계 잉여금 6억3,674만원, 미수납액 1,382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예산현액 6억7,265만원 중에서 3억9,573만원 지출하고 2억426만원은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내동간의 시도 1호선 편입 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265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77억5,830만원으로서 미수납 액은 없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77억4,636만원 중에서 156억7,640만원 지출하고 19억3,866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 715만원과 기타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2,413만원을 합한 총 1억3,129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3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지출 계획 현액 42억 6,486만원 중에서 당해연도 지출액 10억1,365만원을 집행하고 결산 시점 현재 38억7,072만원을 농협에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진주시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짙은 하늘색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결산서 5페이지, 10페이지까지 도시 개발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과 업무 현황,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항의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은 4억86만8,000원, 자본적 수입 2억원, 순세계 잉여금 46억5,629만원, 이월사업비 3억5,902만원으로서 총 56억1,618만원입니다. 나, 항의 세출 예산은 자본적 지출 27억243만원입니다. 다, 항의 자금 결산으로서 이월된 금액이 50억1,531만1,000원이고 수입액은 6억86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243만원으로 2010년도 차기 이월액은 29억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총괄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은 이자 수입 5억4,104만원이며 19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4억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인데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은 24페이지 자본적 수익과 26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은 생물 산업 단지 상환 원금 2억원이며 25페이지 결산액은 생물 산업 단지 상환 원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5억7,3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당초 예산액 45억7,298만원, 예비비 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신 진주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21억2,443만원과 진출입 사업 위탁 사업비 5억7,800만원이 지출 되어 총 27억243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33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와 71페이지 재무제표, 8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 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보고의 내용으로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하여 주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토대로 의문 나는 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267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 관리에 따른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연구 용역비는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교량 유지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른바 저희들이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 진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내 그런 교량이 많기 때문에 대상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로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금액 단위를 잘못 헤아리나 본데 이것이 29 억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된 것이 6억6,000만원 있고 그래가지 2개합해서 예산 현액이 36억1,678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 당초 예산서 도로과 예산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찾아보니까 항목을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금액이 맞나요? 표기된 것이…….

이것은 2009년도 예산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항상 들어가네요. 도로 덧씌우기가,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해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고르게 투입이 되는 겁니까?

보통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기포장이 되어 있는 그 위에 포장면이 균열이 갔다 거나 또는 소승변형이라고 합니다만 차량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승변형이라고 저희들은 칭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차량 주행에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기존 포장면을 긁어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그냥 해도 인도 높이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든지 이렇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그 위에 바로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교통량에 따라서 좌우됩니다만 대체로 5년 내지 7년마다 덧씌우기 작업을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대, 수천대 이 정도 밖에 안 될 경우에는 덧씌우기 사업이 그렇게 주기가 한 10년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구간으로 따지면 한 10개 정도 해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5년 마다 계속 그러면 이 정도 소요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전국 체전을 대비한 인도 정비 이것은 해마다 보면 보도블록 뒤집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인도 정비는 2009년 결산이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겁니까? 비슷한 수준입니까?

최근 3년전부터 인도 정비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결국 전국 체전을 유치한 이후에 인도 정비하는 것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샘입니다. 그것이 좀 시가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던 이른바 인터로킹이라는 저것을 시간이 경과 되어지면서 탈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블록이 면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점토 블륵으로 거의 대부분 교체를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 질의 내용은 내년, 내후년에 갈수록 금액이, 소요금액이 작아지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지금 이 사업비가 아마 많이 줄어 들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점토 블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의회 앞에 있는 블록 이것이 점토 블럭이거든요. 우리 진주시청이 이쪽으로 이사한 지 8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당초 처음에 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색깔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교체를 했고 그리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전국 체전 마치고 나면 또 그렇게 시가지 정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539페이지에요.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이월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간 부분에 건설 재난관리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설재난관리과에만 궁금한 건 아니었어요. 보면, 이월 사유에 1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 곤란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 곤란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2회 추경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회 추경에 계상 되어지는 이것은 치수 사업을 소하천 사업을 중앙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 상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상 사업비를 받아서 2회 추경이 연말에 결산 추경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보조금 받은 것을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월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감사 보고서 혹시 가지고계세요?

예.

14페이지에 보면 지적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 방안 이렇게 해서…….

위원님 감사보고서 이것 말씀이시죠?

예.

몇 페이지 말씀 하셨습니까?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아마 대책에 대해서 답을 내오시고 조치를 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 사항이 복식 부기에 의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 글만 읽어 가지고는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정기 예금을 중간에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이 한 1억8,200만원 정도 나와서 원래 예상치 대비한 7%정도 밖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 부분은 제가 보지 못했구요. 그래서 이것이 예측을 못 하셨던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아마 정기 예금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예금을 해 놨다가 긴급히 집행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았겠나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 손실이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자금 집행할 사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기 예금을 해놓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예금으로 그렇게 예금을 해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혹시 자금 소요가 되어질 것이 조금 늦게 발생하면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어떻게 주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저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집행을 위해서 해지를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5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3월에 그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2010년에도 2011년에도 그런 사유가 3월에 만약 발생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가 그것을 이제 이 감사보고를 보시고 아마 대책 논의를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은 정기예금을 하지 않고 보통 예금으로 예치를 해 두면 이런 지적은 안 받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볼 것이라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정기 예금도 있을 것이고 보통 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입출입이 자유롭고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1억8,000만원,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금액이다 이것을 지적을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복식부기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 다른 일반회계도 지금 복식부기를 하다가 조금 아마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회계업무에 능숙하지 못해서 참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일반회계도 복식 부기하다가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 개별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질의하는 저조차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하여튼 이런 것을 채택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회계사에의뢰를 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평가가 되고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준비가 되면 서면이나 사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복식부기는 지금도 계속 그대로할 겁니다. 현재 우리 예산도 전체 복식 부기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한 공인회계사가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 이 부분을 명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에 말티고개 안 있습니까? 20억 정도 이월 되어서 넘어 가는데 공사 진척 현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말티고개는 공사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말티고개 도로 확장 공사는 약 10년에 걸쳐서 공사해서 다 준공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부분도 다 완공이 된겁니까?

예.

진입도로 입구에…….

그렇습니다.

선학 아파트 쪽에…….

옥봉 삼거리에서부터 하대동 쌍용 아파트 뒤까지…….

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가설 공사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까지 입니까?

예,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는 지금 장재실 삼거리에서 말티고개 쪽으로 오다가 새미골 못 올라가서 하촌동 그 쪽으로 해서 저안에 골짜기가 제법 있습니다. 약 4킬로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집현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자동차 매매상 안 있습니까?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러면 길이 금산으로 직진으로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서?

시점이 제가 말씀 드린 새미골 못 올라 와서 거기서부터 집현으로 넘어가서 명석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보시면…….

금산교에서 시작해서 이쪽 도시 개발 사업할 때 안 있습니까? 진흥원 뒤에 삼거리 거기서부터…….

직진입니까?

예, 거기서 직진이 아니고 조금 각을 잡아서 산 밑으로 그리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번에 도시 개발을 하면 그것이 가운데 길이 닦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안 있습니까? 서부쪽 지금 그것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저것이 우리 시에서 보상비를 제때제때 부담을 해서 다 해 줬으면 지금 쯤은 정촌에서 부터 이현동 변전소 있는데까지 거기까지는 거의다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 구간 중에 이현동 두곡 주민들 민원도 많이 만나게 되어졌고 나동면 독산리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거기도 공사가 몇 년 지체되어지고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우리동 구간에 보상비를 전부 부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거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칠 계획은 유곡 정촌간은 정촌면에서 이현동까지 거기까지는 2011년도 그 다음에 유곡동에서 집현까지는 2013년까지 그 다음에 지금 정촌에서 문산 나가는데 도로 연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013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러면 서부 쪽만 우회 도로가 만들어지는 택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동부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기 계획으로 국도 관리청에서 장기 계획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곡동에서 집현으로 넘어가서 새로 난 국도까지 도로가 연결 되어지거든요. 거기에서 부터 남강 건너서 금산으로 해서 문산으로 해서 새 국도 2호선까지 연결하는 것 장기 계획에 그것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만 있고 아직까지…….

예, 지금 실시한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도 우회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매일 이렇게 접하고 계시는데 금산면 교통 체증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기에 빨리 좀 해서 저희들은 알아본 결과로는 국도 제3차 5개년 계획을 올해로서 마친다고 하더라구요. 2010년도로서, 그러면 여기에서 또 넘어가면 5년 후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업은 꾸준히 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만 국도 관리청 직원들이 우리 진주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민원 2건 같은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이현동 두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쪽에 민원 중재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만 두곡마을 앞에 전체 다 우리 마을이 가리니까 교량으로 해달라 교량으로 할 경우에는 흙을 쌓아서 도로 쌓는 것보다 3배 이상 공사비가 들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은 교량 일부분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일부를 좀 더 늘려서 공사비를 87억인가 얼마 인가 기획재정부 승인 받는데만 해도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공사비 확보하는데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그 다음에 나동에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저것하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를 2, 3년 정도 지연되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진주에 대한 감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 서부 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연혁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 효과 면에서 나동 쪽에 저기는 국도 2호선하고 3호선이 같이 만납니다. 33호선까지 3개의 국도가 만나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현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산청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는 이런 판단이 되었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경상대 앞에 늘 주기적으로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빨리되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측도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국도관리청에 충분히 반영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사업 주최가 아니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 인 것 같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277페이지 한 번 펴 주실래요. 혁신도시, 지역 혁신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해서 연구 용역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77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혁신도시와 관련한…….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1억 예산을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 예산을 전용해서 연구 용역비로 그렇게 쓴 겁니다.

뒤에 보니까 예산 전용 사유에 보니까 혁신 도시와 관련해서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시행 기관을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이 전용 되었다고이렇게 나오는데요. 연구 용역 시행 기관이 변경 되어서 예산이 전용 되었다고, 그죠? 사유는 506페이지에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명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을 해서…….

그러면 사유는 나중에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숫자만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 예산을 전용하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여기 이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고 이 1억이 지금 연구 용역비로 대행 기관이 바뀌면 연구 용역 기관이 바뀌면서 연구 용역비가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 전용 여기에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애초예산액이 2억이었어요. 1억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액 2억 중에서 1억이 아마 이쪽으로 연구 용역비로 가고 1억이 남아서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그대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잖아요.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연구 용역 기관이 다른 데로 연구 용역비가 시행 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 변경 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행기관이 바뀐다고 이렇게 목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2억이었는데, 애초에 2억이었는데 그러면 1억은 어디 갔어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우리 지금 현재 혁신 도시 건설 지원 단장도 이 업무를 본지 이 예산 집행할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 할 겁니다.

이것이 결산서인데 결산서는 숫자가 명확하게 맞아야죠.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궁금한 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엄격히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로 변경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거의 전체 예산이 시설 부대비가 시설비로 변경 되어서 사용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것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각종 민원에 부닥쳐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사용되면 부대비가 많이 사용 되는 거죠?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우리 논에 들어 가는 진입 도로를 내어 달라든지 아니면 수로관을 묻어 달라든지 하는 이런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상비 더 달라는 그런 민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공사 시행과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돈을 추가로 더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가지고 목변경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시설에 들어가는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편입 토지 보상하기 위한 분할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 수수료라든지 이런 돈이 시설부대비 가지고 쓰게 되어지고 일정 비율을 시설 부대비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는 겁니다.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그런데 거의 지금 여기 보면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이런 것에 인도 설치 공사 이런 것에 거의 도로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변경 되어서 사용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고할 때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드는데요.

예,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급 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다 그래요. 도로과는 지금 보니까…….

위원님, 전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로과 예산에 전부 변경 사용 되었어요. 성산 확포장 도로, 금산 중촌 도시 계획 도로 전부 다 그런데요. 한 두 건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쭉 다 그렇네요. 계속 넘길수록…….

이제는 위원님,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구간을 조금 잘라서라도 가급적이면 부대비는 안 쓰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잘라서 공사비를 절감해서 민원 해결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내는데 사업비가 10억이 필요하다면 그중에서 공사비로 시설비로 쓰는 것이 9억7,000만원 정도 한 3,000만원 정도는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전부다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목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빈도가 너무 잦으니까 위원님께서 나무라시는데…….

저는 나무란다기 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물어 보는 것 일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잦은 것은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보다 훨씬 많잖아요?

위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 용역비…….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 입장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또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했는데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해 주고 싶은 그런 입장, 그 다음에 그리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상충되어서 받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하다 보면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65억500만원과 전년 이월액 60억4,300만원, 예비비 2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327억7,700만원이며 306억4,800만원이 지출 되고 14억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6억5,2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기획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8,100만원이며 18억7,700만원이 지출 되고 1억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55억6,500만원, 전년 이월액 59억4,800만원, 예비비 2억2,800만원 포함하여 217억4,300만원이며 199억4,700만원이 지출 되고 13억5,000만원이 명시 이월되고 4억4,5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8,400만원은 21억4,500만원은 지출되고 공기 부족으로 4억2,9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FTA과수 생산 기반 시설비와 부대 시설비 9억3,100만원은 8억9,300만원이 지출 되고 2,6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고 1,100만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쑥밭지구 배수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9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6억6,000만원은 5억6,400만원은 지출하고 7,500만원은 위탁관리 완료 기관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고 2,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금당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500만원은 9억5,500만원은 지출하고 시설비 3억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400만원은 입찰 잔액이며 공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원은 5,000만원은 지출하고 5,0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소류지 보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6,000만원은 15억400만원 지출하고 1억1,70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고 3,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지 관리 부분은 예산 현액은 3,400만원이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 육성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9억8,200만원, 전년이월액 9,5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7,700만원이며 9억1,900만원은 지출되고 3,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8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654만원은 농업인 단체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서 도농업인대회가 취소됨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개선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7억8,700만원이며 17억2,900만원은 지출되고 5,7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밑에서 여섯 째줄 장학금 및 학자금은 2,400만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1,999만원은 출산 전후해서 주는 영유아 양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은 1억1,979만원이며 1억1,941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7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220억700만원이며 219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5,9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3,400만원이며 14억3,100만원이 지출 되고 38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6억6,700만원이며 76억3,300만원이 지출 되고 1,49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6억1,000만원이며 36억600만원이 지출 되고 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5,000만원이며 15억2,900만원이 지출 되고 집행 잔액은 2,184만원입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1,960만원은 읍면동 공동 방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4,200만원으로 45억3,800만원이 지출 되고 44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과수 특작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1,700만원이며 30억2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0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바이오 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의 기타 보상금 2,600만원중 이차분 지급 1,000만원, 명시 이월하고 유채수확량 감소로 45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 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8,300만원으로 1억8,700만원이 지출되고 49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62억4,200만원과 전년 이월액 2,4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162억8,100만원이며 161억2,300만원이 지출 되고 2,4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1억3,3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식량 작물 안전 생산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4,400만원이며 34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화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억100만원이며 전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500만원이며 2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및 농기계 지원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4,500만원이며 4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 행사 실비 보상금 876만원은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선거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600만원은 농업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농업 연합체 초로미 사업은 사업 포기로 남은 잔액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 보전 부분 예산입니다. 당해 예산 102억8,900만원 중 102억7,500만원이 지출 되고 1,4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 개발 시설 운영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3,900만원이며 13억8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3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자료비 집행잔액 710만원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자료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은 2억8800만원이며 2억8,3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연도 232억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2억4,100만원으로 334억4,900만원이며 당해연도 311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4,1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산림 자원 증식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7,000만원이며 13억원이 지출 되고 7,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3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 잔액 5,300만원은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상수리 옹기모 등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임도 계약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556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56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337페이지 하단 부분 산림 보호 육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3,300만원이며 30억7,300만원이 지출 되고 6,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시설비 집행 잔액 3,300만원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 관리 입찰 잔액입니다. 339페이지 산림 재해 방지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4,300만원이며 20억200만원이 지출 되고 4,100만원이 지출 잔액입니다. 맨 밑에 줄 기간 근로자 보수 3,100만원, 집행 잔액은 초보 기동 감시원 산림 피해목 제거 부상 치료비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도시 녹화 창출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연도 84억2,500만원과 이월 예산 42억2,100만원으로 126억4,600만원이며 109억4,300만원이 지출 되고 16억1,800만원은 명시 이월 되었으며 8,4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43페이지 맨 위에 줄 시설비 집행 잔액 6,100만원은 도시 가로 경관 조성 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중간에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 372만원은 가로수 식재 이식 정비 등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료 집행 잔액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가지 공원 창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 이월액 59억8,900만원을 포함하여 121억6,700만원이며 118억7,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2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집행 잔액 4,500만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 매수비 공원내 수목 전정비, 전기 수도 시설 유지 보수비, 초전 공원 진입로 정기 시설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태 숲 조성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9억7,700만원 중 8억1,100만원은 집행하고 1억6,500만원은 편입 부지 미보상금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은 5억6,400만원이며 5억2,8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3억2,400만원이며 13억700만원이 지출 되고 1억7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2,600만원이며 44억1,600만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08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6억5,500만원으로 6억4,800만원이 지출 되어 7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재무 활동으로 도매 시장 건립 지방채 상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억4,200만원으로 전액 지출 되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농정기획과 농민 항쟁 기념 공원 조성 사업 민간 경상 보조 3억5,000만원은 동일사업을 위한 편성목이 상이하여 시설비 2,000만원과 민간 자본 보조 3억3,000만원을 편성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폐비닐 수거 지원 민간 자본보조 1,900만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인 대학행사 실비 보상금 650만원은 도서 구입비 2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0만원을 동일사업을 추진하여 편성목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정 기획과 부분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 2억2,800만원은 수해피해 복구 공사비로 2억1,400만원 지출하고1,4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채소 특작 안전 생산 지원 230만원은 2009년 2월 13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농업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촌 일손 돕기 1,400만원은 2009년 11월 2일 과수 동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맨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와 그 다음 548페이지 계속 이월사업비는 세출 결산서 보고시에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금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72억6,000만원이며 577페이지 세출 결산 총액 172억6,000만원중 8,000만원을 지출하고 171억7,9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보전 지출 1,200만원과 내부 거래 165억원은 일반회계 미전출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액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314페이지입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 이것은 이월액도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1,050만원은 당초 2008년도에서 이월된 1,050만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30%는 파종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이월해서 수확을 하면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넘어온 것 가지고 작년에 지급하고 올해 지급할 것은 이월시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범 사업인데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시범 사업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바이오 디젤용 원료용 유채의 국내 재배 기반 확보가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인한 신 에너지 재원 개발입니다. 올해는 금곡 죽곡리에 5헥타를 했습니다.

제공을 했습니까?

예.

323페이지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면 해당 과장님이 소상하게 그리해 주시죠.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으로서 주로 보행형 관리기 자동 충전기 다목적 살포기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민간 자본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자부담 50%, 지원50%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저도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농촌 정예 인력 육성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요.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에 있는 농업 경영인 여성 농업 각종 농촌 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농업인 인턴 사업제 그 다음에 일반 행사 농업과 관련된 행사 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94페이지입니다.

주로 양정 업무 추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공비축미 3차 인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홍보 지원 특판전 행사 선별장 건립, 집하장 건립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면 단위에이것을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어디에 합니까?

주로 지금하는 것은 농단별로 많이 합니다. 농협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해서 2억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돼지를 우리 관내 있는 도축장에 출하를 하면 두 당 돼지 한 마리당 3,000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다른데가서 잡지 말고 우리 관내 와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관내 우리 진주 말고 가까운데 어디가 있습니까?

하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동으로 많이 갔다는 말이네요?

여기 안 할 때는 돼지하고 소가 전부 저리 갔는데 여기는 소를 잡을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니까 돼지만 도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 시내 있는 양축 농가가 여기에 출하 하면 두 당 3,000원씩 장려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336페이지 보시면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보일러도 무슨 종류가 있는 건지 명칭이 조금 생소해서…….

기름도 때고 헬럿이라고 해서 나무로 압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땔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주로 하우스 보온용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농업 기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이 아마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농업 기금에서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합니까? 주로, 금액은 4,2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농업 기금을 당초 만들면서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 기금을 관리할 때가 없어서 농업 기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대출을 해간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갚지 않고 있다고요? 누가 갚지 않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새마을 소득 기금이라고 기금이 별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소득 기금을 농민들한테 다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하고 없다든지 연고자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농업 기금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지출이 0.5%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0.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느 것 말씀입니까?

농업기금이…….

그것은 올해로서 우리가 200억을 다 채웠는데 그 중에 빌려준 돈이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은 0.5%에 불과하다 그만큼 불용액이 많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앞으로 지출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마다?

국장님, 그러니까 농업 기금이 목표액이 200억입니까?

예.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 200억을 어떻게 다 쓸 계획들이 잡혀질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강민아 위원님 말씀은 왜 그렇게 돈을 모아 놓고 많이 쓰지를 않고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5억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안 들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65억을 빌려간 이자 발생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올해 다 빌려 주면 내년에 빌려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4분의 1씩 잘라서 그렇게 해야 매년 50억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200억을 목표로 해서 그때부터 쓰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50억씩 해서 이것을 싸이클을 맞추어서 계속 돌린다는 거지…….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 행정과 예산은 180억4,600만원으로서 14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5,100만원을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한 나머지 2억7,0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 상단에서 351페이지 상단까지 보건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비는 92억1,600만원의 예산으로서 55억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중 36억5,100만원은 보건 이전 신축비로서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5,9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일반 운영비 잔액 4,400만원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등을 절약하여 남은 집행 잔액이고 그 아래 있는 시책 추진비부터 350페이지 하단에 있는 마을 건강원 진료원 교육 민간 위탁금까지 각각 보건소 시설 정비와 환경 정비 마을 건강원 운영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까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비가 공사 시기 미도래로인해서 36억5,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그 아래 있는 자산취득비는 방문 보건 차량 등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1페이지 중간에서 152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지소 관리비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비는 총 6억1,090만원 예산중에서 1,9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일반 운영비 잔액 1,680만원은 우리 관내 11개 보건 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 및 제세 공과금 등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보건 지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27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잔액 40만원은 보건지소의 의약품비와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의료 장비들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상단에서부터 354페이지 상단까지는 방역 구호 사업입니다. 방역 구호 사업은 총 예산 26억8,700만원중에서 1억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 사업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750만원과 그 아래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잔액 15만원, 국내 여비 2만9,000원, 재료비 잔액 180만원 등은 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기본 경비, 방역 장비비 등 수선비 잔액과 방역 유류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 잔액 240만원은 방역 소독원 피해 대비 보상금으로서 작년에 피해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3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상단까지 국가 예방 접종 지역 사업 집행 잔액 140만원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4페이지 상단 쪽에서 356페이지 하단까지는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체계 구축비는 예산 6억3,9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사유로서는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1억1,800만원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신종플루 항바이러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방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가 비축분이 무상 배부로 됨으로 해서 미 집행분으로 남았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결핵 도우미 사업으로서 집행 잔액 15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잔여 사역 분으로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체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지급 되고 남은 금액으로서 주로 연가 미 시행으로 남은 연가 보상금과 수상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기본 경비로서 전체 2,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 행정과 기본 행정비 중에서 기본 사무비를 절약한 경비와 공무원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서 그 아래 있는 보건지소 사무 관리비도 기본 사무 관리비를 절약하여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55억1,100만원으로 서 54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총 3,8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페이지 35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3억9,900만원의 예산으로서 3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서 363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건강 도시 만들기 이 사업은 건강 도시운영비 및 연구 용역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도시 국제 분담금 납부 등으로 집행한 후 총26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은 총 3억9,900만원의 예산으로서 3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총 10억4,030만원의 예산으로서 10억1,400만원 집행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서는 페이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정관, 난관, 복원 시설 사업비로서 복원 희망자 중에서 복원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만 지급하고 530만원의 민간 위탁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2008년도의 대상자에서 188명에서 2009년도에 171명으로서 대상자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감소 되어 1,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이 페이지에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출생자는 2008년도 출생아 대상자가 2,700명에서 2009년도에 2,488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71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 페이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비는 총 4억3,300만원 예산으로서 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로부터 하단까지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는 자원 봉사자 보수 교육 등 경비로 지출된 사무관리비 방문 보건 세미나 등으로 사용한 행사운영비 방문 대상자 의료 물품 구입으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그것을 집행하고 난 3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368페이지 중간에 있는 구강 보건 사업은 예산 4억3,700만원의 예산으로서 4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부터 하단까지 구강 건강 증진은 구강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 노인 건 치 선발 등으로 집행하고 나서 14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 있는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입니다.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관리는 3억900만원예산으로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아홉째줄부터 중간까지 에이즈 관리 사업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과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 기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서 24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서 중간까지 건강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각종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검사 장비 수선과 노인 건강 진단, 각종 검사 시약 등 구입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비입니다. 페이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서 3억910만원을 집행하고 4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서는 기본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및 국내 여비 등을 집행하고 나서 42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8,600만원을 내부 거래 이전 전출하여 상하수도 사업외 내부 거래 이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2009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생물 테러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 이것이 뭐죠?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생물 테러 감시 기관은 우리 경상 대학 병원에 지정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요?

말 그대로 여러 전쟁시에 생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의료 기관으로서 그런 유사한 생물 테러 의심되는 질환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월 22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서 다 전염 예방 체제에서 의무적으로 구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어떤 대시민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예, 의료 기관에 월 22만원씩 생물 테러에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고를 받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라든가 탄저, 두창 이런 네 가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질병 관리 본부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64페이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지원 사업 이것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유가 뭔가요?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사업 530만원 남았는데 복원 시술자가 많았습니다만 복원 검사를 해서 복원 시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검사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복원 시술비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집행 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그만큼 생길건데 검사를 하니까 복원 대상자가 아니라서 검사비만 지급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인데요. 507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여기 달려져 있는데 이것이 의료 및 구료비를 여비와 수당으로 전용을 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운영비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환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의 특징이 특징이랄까, 하여튼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집행 잔액이 0원인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쓰다 보면, 다 사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민간 이전을 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362페이지에 정신 보건 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다 제로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사업은 전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국도비부터 먼저 지출을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부터 지출하고 난 뒤에 시비는 잔액으로 넘기기 때문에 국도비는 제로가 나옵니다.

국도비는 제로라 하더라도 여기 시비라도 남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지출에 대한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정신 보건 간호사라든가 그런데 대한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일반 운영비라든가그런 것은 국도비 우선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해서 지출을 하는데 시비 잔액도 거의 없게끔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기본급이라 할지 그런 것이 딱 우리가 예산편성 할 시점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그렇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362페이지 363페이지 깨끗하거든요. 깨끗하고 369페이지 370페이지도 그죠? 보면, 의치보철 사업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한 경우라 가지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원 단위까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에서 풀도 다 씁니까? 풀이 있다면 제로로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고 집행하게 해 주시면서 보통 이렇게 사무관리비 안 이라고 아주 개별적인 제목으로 안 들어가고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무관리비 안에 목 안에서 되는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추경 부분에 추경할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정해서 저희들이 맞추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에서 어떤 다른 목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사실 저희들 추경을 거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연말쯤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경에 해서 대개 국비는 잔액을 저희들 남겨 드리면 사실은 도나 국비에서 저희들 사유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목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결재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제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구강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 구강 사업이라면 어디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실제 궁금했던 부분을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꼬집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이런 사업도 만 65세 기초 수급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예산 대비 금액이 딱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 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장애인 부분 의치라든가 화학 의치, 부분 의치 이것은 하면 우리가 관내에 치과 의사들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것을 구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맞추어서 그렇게 국도비에 맞추어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철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보철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고로 저희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제출된 공인회계사의 결산에 따른 감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책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책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2009년도 상수도 사업 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산 총액은 381억9,6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367억6,900만원이며 세출의 예산 총액은 381억9,6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296억7,5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 이월액인 92억7,200만원과 당 연도 수입액 268억6,0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인 296억7,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64억5,7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8억8,300만원과 건설 개량 이월액 41억9,5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3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 개요로서 시설 확장공사 185건, 시설 개량 공사 88건, 보전 및 수선 공사 42건을 시행하였으며 의회 의결 사항과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 확장 공사 185건 등에 대한 세부 사업 현황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너 뛰어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 급수 인구는 32만4,416명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96.9%, 급수 전수는 4만7,562전이며 도성 배수관 총 연장은 639킬로미터 연간 총 생산량은 5,26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평균 생산량은 144톤으로서 유수율은 71.5%가 되겠습니다. 아래 요금 현황과 또 47페이지에 있는 사업 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48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214억9,300만원, 자본적 수입 54억4,500만원이월 재원이 98억3,000만원으로 총 367억6,900만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142억7,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96억7,5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57억2,500만원 등으로 총 296억7,5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정기 이월액 92억7,200만원과 수입원 268억6,000만원이고 지출은 296억7,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6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의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또 55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214억9,300만원이며 지출은 142억7,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56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의 수익은 54억4,500만원으로서 상수도 급수 공사 시설분담금과 국도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73페이지 자본지출은 96억7,500만원으로서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7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이월 재원 세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4억원, 순 세계 잉여금 44억4,800만원, 이월 재원 충당액을 포함하여 합계 총 107억3,600만원이며 79페이지 결산액은 9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이월 예산의 세출 결산은 57억2,500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이 부분은 주요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1,183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 부분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 자금, 해외 차관, 농어촌 발전 기금, 지역 개발 기금 등 5종류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343억8,500만원입니다. 2009년 당해연도에 원금 15억600만원과 이자 1억3,1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의 총상환액은 원금이 317억2,400만원, 이자가 168억8,800만원으로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이 27억7,100만원, 이자 3억1,400만원이고 차기에 2010년도 차기에 상환 예정액은 원금 6억600만원과 이자 1억1,700만원이며 그 세부 내역과 상환 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이 되면 미상환액은 23억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23억도 2014년에는 상환을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정기 이월액 5,800만원과 단기 수입액 2억4,600만원, 단기 지출액은 2,600만원, 기말 잔액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성질별 결산 내용입니다. 인력 운영비등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이 부분도 역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불용액은 총 34억4,100만원으로 예산 절감이 8억6,200만원, 집행 잔액 4억7,1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1억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책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재무 상태입니다. 유동 자산이 77억4,100만원, 비유동 자산이1,310억원으로서 2009년도 자산 총액은 1,387억6,800만원이며 부채 총액은 134페이지입니다. 부채 총액은 32억9,400만원이므로 자본 총계는 1,35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손익 계산서입니다. 영업 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단기 순이익은 3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 137페이지 자금 운용 계산서 또한 145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푹 건너뛰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260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760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67억5,3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44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196억2,7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521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6%의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수도도 별도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 진주시 지방 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진주시 하수도 사업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계는 727억원이며 수익적 사업 예산은 116억6,3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16억5,000만원이며 이월 세입 예산은 293억8,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계는 727억원이며 수익적 지출 예산은 191억7,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488억5,700만원이며 이월 세출 예산은 46억7,0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 총액은 297억3,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고 이월액이 4억4,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88억4,300만원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204억4,100만원입니다. 당 연도 주요 사업 개요는 시설 확장 공사 7건에 160억2,300만원이고 시설 개량 공사 136건에 163억1,000만원 보수 및 수선 공사 153건에 16억5,200만원 총 296건에 339억8,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9페이지 직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 개량 및 수선 공사의 총 사업 계획은 시설확장 공사 개량 공사 보전 수선 공사를 합한 296건에 1,497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단기 목표는 437억6,100만원이고 단기 실적은 339억8,6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97억7,5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계속비와 사고 이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하수 처리 인구는 30만3,900명으로서 하수 보급율은 90.8%입니다.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5,218만톤으로서 일일평균 하수량은 14만5,000톤입니다. 57페이지와 58페이지 사업 운영 성과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2009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를 결산 총괄이 있어서 세입 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21억6,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337억4,600만원, 이월 재원이 295억8,700만원 합계는 755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93억1,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25억6,0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은 36억100만원 합계는 45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의 정기 이월액 293억3,700만원과 수입 458억7,200만원, 지출 454억7,6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9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 총괄 사항에 보고 드렸던 내용을 과목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오른쪽 상단 부분 자금 예산 결산의 계정과 목별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55억200만원이며 총 지출은 454억7,600만원이며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297억3,300만원이며 순 세계 이월금이 204억4,100만원, 사고 이월금은 4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금 88억4,3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결산 결과 총괄 부분은 6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내역은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 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16억6,300만원이며 결산액은 12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수입액은 119억4,200만원이며 미수금 2억2,700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성립 후 추경 예산을 포함한 191억7,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1,400만원이며 불용액 98억4,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75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총괄은 64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본 예산 결산 보고서는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 수입은 예산 총액이 당초 예산액에서 102억600만원이 증액된 316억5,000만원이며 결산액은 337억4,600만원 수납액은 33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262억4,400만원에 추경예산 262억1,200만원 합한 488억5,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25억6,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 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81억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 80억8,9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이월 예산 결산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도 결산 부속명세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요 한 것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사고 이월비는 총 4건에 4억4,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사 및 용역 발주에 대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진주처리장 3단계 증설 등 총 7건에 사업비는 361억2,400만원이며 2009년도 시설비 등272억8,1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88억4,3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정기 이월 미수액 2억3,900만원과 단기에 조정한 459억2,500만원 중에서 458억7,2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기말 잔액 2억9,200만원의 미수액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불납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방채는 저희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문산, 사봉 하수 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 연도 상환액 원금은 38억원이고 이자가 4억6,6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188억4,900만원입니다. 이자 누계는 168억7,600만원이며 단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68억8,900만원이며 이자가 6억8,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상환 예정액은 원금이 23억8,700만원 이자가 3억4,7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부터 향후 지방채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27억원이고 불용액은 17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 사유 미 발생 부분이 76억6,400만원, 예산 절감액이 5억8,6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1억5,100만원, 예비비 잔액이 85억2,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은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 부분입니다. 저희 하수의 연간 조정량은 4,200만톤이고 하수 수익은 90억8,100만원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 요금은 213원입니다. 또한 하수도 총괄 원가는 289억9,600만원이며 톤당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682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괄 원가와 톤당 원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설투자 및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의 영업비용이 증가 되었고 또 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들으신 것을 토대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공인회계사에 감사원 보고서를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 과정은 성무걸 회계사님이 올해 처음 하셨는데 쭉 해 오신 분을 저희들이 바꾸어서 이 분이 진주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냥…….

예.

일방적으로 어떤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또 특별하게 임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해하면 또 다음해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는 감사를 받는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가 누구냐 또 감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것부터 조금 더 어떤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임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공인된 회계사 또는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2명이상 위촉되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방대한 이런 것들을 감사하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이상하면 아무래도 그것을 검정하는데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결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 감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4분이 오셔서 감사를 또 합니다. 이 감사 보고서를…….

결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기에도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것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몇 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특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김미영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결산 감사 자체가 시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회계파트하고 또 전문회계사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체감사 보고서 자체를 예를 들어 두 사람, 세 사람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

예산이 좀 들어도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얼마가 들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게 조금 연구할 기회를 주시면…….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감사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에게 자체적으로 한 번 판단할 기회할 주시면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상수도에서 하나 하수도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말씀하신 28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수도 요금 때문에 이렇게 보도에도 나오고 한데 평균 요금이 총괄 원가에 85.2%다 요금인상 요인이 17.6%발생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이 총괄 원가의 85.25%라는 것으로부터 이 요금 인상 요인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것이겠죠?

예.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이 총괄 원가 계산은 계산 방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총괄 원가 계산으로부터 인상 요인을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정부 지침에 보면 총괄 원가 계산으로부터 공공요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 계산 방법은 결산서 총괄 원가 계산서 방법이 뒤에 나와있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 부분에 급수 수익 및 총괄 원가 E해서 E는 I+J+X-Y+Z 되어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입니다.

그 계산을 하고 밑에 인상 요인은 또 총괄 원가로부터 마이너스 급수…….

그렇습니다. 인상 요인은 밑에 보시면 총괄 원가 빼기 급수 수익 분의 급수 수익을 나눈 부분 즉 H는 E-C분의 C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구요. 우리 수도 요금이 총괄 원가의 85.25% 다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85.25%라는 수치 평균 요금이 총괄 원가에 85.25%이다, 이것은 인근 사천을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높은 퍼센테이지 인으로 저는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라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요금 인상을 들먹이면 상당히 전문 분야까지 넘어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 하시다면 대답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85%평균요금 보급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원가가 500원인데 예를 들어 2,000원 있는데서는 2,000원 있는데 하고 우리 하고는 또 다르죠. 예를 들어 저희들이 500원을 10% 올려 봐야 돈 50원입니다. 그런데 2,000원을 10%올리면 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프로테이지로 비교 해 보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우리 진주시가 올해 연말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이 다 뛰고 있는 이 판에 우리 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는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연말까지는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무작정 안 올리고 계속 있어야 되느냐고판단해 볼 때는 공공재에 대한 효율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조금은 현실에 맞추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총괄 원가 계산 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시 수도요금이 워낙 낮은 편이기 때문에 원체가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은 소장님 생각이 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여러 가지 여기 회계사라든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 생각을 방금 말씀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여기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장님 생각을 알았구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 대해서는 아까 불용액이 179억 정도 전체 중에서 맞습니까? 불용액 보고를 하실 때 179억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페이지를 말해주시면…….

124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예비비가 85억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절반정도,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BTL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공 되고 나면 해마다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됩니다. 갚아 나갈 돈을 갑자기 빛내 올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을 다음에 갚기 위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저축하는 형태입니다.

예비비 형태로?

그렇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BTL사업 완공 되고 나면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는데 당장 하수도 요금 못 올리고 또 많이 받을 수 없고 돈 불입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채무를 갚기 위한 어떤 기금의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은 별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68억 정도 되면 그것을 갚기 위한 것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장래에 발생하고 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저희들 후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내고 또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다음 올해 예산도 보시면 예비비 성격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선배님이 대신 질의해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는 우리 물이용 부담금하고 연계가 됩니까?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들먹이면 우리 수도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원인데 1톤에 450원입니다. 그러면 요새 패트병 제일 작은 것이 500원합니다. 시중에 가면 그러면 우리 1톤과 이만한 패트병 500원하고 가격이 같은데 또 저희들은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00원이 붙습니다. 진주시는 전부다 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수도 요금에는 물 이용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사천시가 만약에 1,800원 같으면 거기에 또 물이용 부담금 100원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금이 너무 싸다는 거죠.

물이용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2, 3년전에는 진주의 절반만 해당 사항이었죠?

예.

그러다 최근에 전 지역으로 확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을 계속, 국회 그 다음에 상부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진주시는 전면 물이용 부담 면제 지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정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던데 일단 그 부분은 되었고, BTL건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제가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의혹 중에 하나가 BTL건을 하다 보면 현대 건설하고 지금 흥한 건설이 하고 있습니까? 실명을 대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때 옛날에 감사 지적을 받았었죠. 불필요한 사업 계획을 잡아서 100억인가 16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BTL건 외에 또 어떤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다가 감사원에 지적 받았던 내용이 없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BTL건이 민간 투자 사업을 하려고할 때 그 외에 하수 관련 해서 처리장 신설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중단했던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BTL사업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하수 관거를 전체 우수, 오수를 분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이 지방 재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리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마침 이것도 정부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 따와서 거의 이것이 한 77%국비입니다. 우리 돈 23%만 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 되고 나서 민자를 갚아나갈 때도 77%는 국가에서 갚아 주고 우리는 23%만 20년 동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60억 감사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인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게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다른 사항이 계시면 그때 질의하시면 답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 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의회사무국과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