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을 열심히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8%인 2억 4,214만 5,000원이 증가한 88억 2,913만 1,000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6,777만 3,000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 사용료수입 61억 5,150만원,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수입 1억 7,555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7,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4,820만 9,000원,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8,421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 시비보조금 20억 2,5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3쪽에서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28%인 13억 399만 3,000원이 증액된 1,031억 8,069만 7,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3쪽에서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5,097만 9,000원이 감액된 176억 9,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2,028만 1,000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동 행정 실적심사,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3,498만 1,000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1억 6,574만 8,000원,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1,538만 6,000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 사업 등 7억 9,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등으로 8,537만 4,000원, 또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4억 3,673만 1,000원,『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11억 3,443만 3,000원, 행정관리국 및 동 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31억 6,043만 7,000원, 그리고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9쪽에서 18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73만 7,000원이 감액된 74억 2,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삼각산축제 등으로 2억 256만 2,000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및 문화원 육성지원 등에 2억 1,436만 3,000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 4억 218만 6,000원, 『도서공간 조성』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수송초등학교 정보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사업,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전진단 등으로 1억 8,838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보존사업,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정비지원 등 3억 6,023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예술인촌 조성사업, 관광안내지도 제작,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 등 3,775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동호인 단체지원과 대회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대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어린이, 청소년, 여성풋살교실 운영,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민 장기 및 바둑대회,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으로 4억 3,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수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3억 816만원,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551만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강북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도서관 운영비로 52억 5,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4쪽에서 18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462만원이 감액된 4억 3,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 운영,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우편물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3억 6,483만 3,00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록관 운영 등 6,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8쪽에서 19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억 3,526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4,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질 높은 인터넷 수능강의,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등 20억 3,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식기반형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29억 6,086만 8,000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등으로 8,766만 8,000원, 『금고 협력사업』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3억 6,000만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장전 제정 등 3,093만 1,000원, 『청소년활동 지원 및 참여기획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잔치,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7,842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 6억 4,699만 8,000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등으로 26억 4,024만 4,000원, 『기본경비』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9쪽에서 20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억 1,62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교체에 3억 1,151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외국어강좌 운영 정보화 경진대회 등에 1억 3,035만 5,000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3억 7,0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7,485만 3,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1,02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7억 5,657만 9,000원을,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및 유지보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3억 8,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CCTV 관제요원 용역비 및 통합유지보수, CCTV비상벨 교체 등 7억 6858만 8,000원을, 또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09쪽에서 22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180만 2,000원이 증액된 658억 7,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7,637만 2,00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우호교류 업무추진 등 6,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10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운영 등 1억 925만 2,00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 및 후생시설 운영, 맞춤형복지 사업비 등으로 43억 2,483만 2,000원을, 『노사협력 지원』에는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해외연수 등 1,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모두 592억 4,056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억 8,268만원과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차량선박비 등에 3억 6,2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비로 1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페이지 15쪽 ‘동 문화행사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 개동에 한 개 사업만 지원을 해 주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지원예산이 총 3,000만원, 그러면 13개동을 전체적으로 한 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동에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13개동 주민센터 전체가 동별로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은 하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안 하는 동이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8개동이 했습니다. 8개동이 해서 3,000만원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분배해서 나누어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5개동이 지금 신청을 해서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400만원 정도 동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한 행사 중에서 우리구에서 이것은 제일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미아5동에서 하는 축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송천동에서 하는 큰마을길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황리에 끝났고, 그 다음에 우이동에서 하는 백운 솔내음 축제라든지 수유동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음악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널리 발전시켰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쪽 ‘통·반장 지원’, 우리 강북구 통장님들이 열심히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장생활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의 근무하는 여건이 전부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려운 데는 어렵고 쉬운 데는 쉬운데 지금 수당이 언제 20만원이 됐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몰라도 굉장히 오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당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강북구 자체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반장, 이장까지 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올려주시라고 행자부로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강북구에서 행정안전관리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관리부 자체에서는 각 구별로 어느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수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30쪽 ‘민간에 대한 지원,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에서 2015년 추진일정을 보면 통일시대 시민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을 집합시켜 놓고 월북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년에 몇 번이지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24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61명, 여자가 16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확인해 본 결과 삼각산동에 130명, 한 58%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지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요청금액이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됐는데 해마다 1,000만원씩 증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부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북부검찰청에서 관할하는 구가 저희와 성북구를 비롯해서 총 6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해서 각 구가 똑같이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성북구만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북구가 많이 해주네요.

나머지 구는 4,000만원씩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내용인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교육과 같이 계속 육성해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마을활동가가 몇 명이나 육성이 됐는지요? 활동가라고 하면 리더 또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마을활동가는 마을에서 리더격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는데 아직까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성교육시설 임차료가 50만원, 이것은 교육시키는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리더 양성교육 차량 임차료 90만원, 차량임차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마을 리더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보다 더 괜찮은 데를 견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 관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갑니다.

우수마을 탐방은 강북구에서 지정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우수마을 탐방은 저희가 지정해서 갑니다.

마을공동체 우수마을은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수마을 탐방이라고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보면 공동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1쪽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로 4,7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생태계 조성지원하고요. 공모사업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개 공모사업을 해서 4,7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각 마을공동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패산공원에서 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그 나머지를 배분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청 같은 경우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마을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가 무엇이냐 하면 마을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되게끔 지도·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총 인원이 5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무실을 5평 내지 10평 정도로 얻어줘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연간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못하고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로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은 5,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이면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예산사정 때문에 1,300만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쪽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마을공동체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1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 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매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시켜서 했고 2012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을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여기는 잘됐다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3년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최고 우수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강북구가 마을공동체사업은 괜찮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는 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배로 올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전체 7억 2,800만원 중에서 저희구에 요청한 것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6,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고 서울시에 6,000만원을 추경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유네스코 추진관계에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돼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 ‘오패산 산신제’, 과장님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벌리, 상벌리 두 군데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벌리에는 재단이 있는데 중벌리에는 재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은 오패산 산신제를 지내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느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중벌리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시멘트로 해서 간이 설치를 했는데 산신제 활성화를 위해서 12일날 중벌리, 상벌리 추진위원장하고 상임국장님하고 주민 토박이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인 저희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와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장소를 바로 그 장소에 할 것인지, 원래 장소에 할 것인지, 간담회 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 ‘북스타트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 3개월에서 35개월 사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북스타트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인원이 몇 명 정도 돼야지 북스타트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연 8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시행이라 장소를 봐서 1회에 30명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원활동가도 교육을 시키고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기준은 따로 없고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책 목록의 선정이라든가 아이들과의 놀이법 이런 것을 2∼3시간 정도 교육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24개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안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1세부터 아이들이 책을 접하는 것을 실험해보니까 11년 뒤에 그 아이들을 보니 다른 아이들과 월등히 다르게 책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24개구가 다 하고 있는데 저희구만 늦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126쪽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해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이번 예산이 3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행사’라고 해서 예산 증액사유를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북콘서트형으로 개최예정, 그런데 작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꼭 이렇게 북콘서트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분위기 너무 딱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작가와의 대화를 최대한 유명하신 분으로 지난번에는 김영하 작가님을 모시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한 방향으로만 강의를 하다보니까 호응도도 약간 떨어지고 해서 공단에서 북콘서트형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대행사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지에 좋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4·19탑 앞에서 4·19글짓기대회 있지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그림그리기대회가 있고, 독서동아리연합회에서 하는 글짓기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 행사와 작가와의 대화 행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일단 작가와의 대화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작가를 모시고 독서의 필요성이라든지 강연을 통해서 문화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짓기대회는 미취학이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당일 날 옛날 과거시험처럼 시제를 발표하듯이 책을 그때 나눠줘서 그 나눠준 책을 읽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는 목적이라든지 진행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통·반장 보상비와 관련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전부 다 조금씩 주는 편이고 또 같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자치구만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하지 못하고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전보다 많아졌고 최근에는 통신비가 부담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예산에 대해 준다면 우리만 할 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줘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통·반장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복지도우미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복지도우미를 수행하는 비용에 대해서 1만원씩 추가적으로 수당 쪽으로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그러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우리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복지서비스 부분에서는 1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례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예, 이번 조례에 올라왔을 때 그 문구가 삽입이 돼 있습니다.

1만원씩 하는 것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현재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반장은 동일하게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유네스코가 지난번보다 배 이상인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추진비용이 당초에는 7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구에 1억 2,000만원 요청이 왔고, 그 가운데 지난 추경 때 6,000만원을 반영하고 6,000만원은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 그 당시에도 심의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자고 했고요. 시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빡빡하다 싶어 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요청 사업이 많습니다. 근현대기념관 사업비 16억, 4·19국민문화제 3억, 청자가마터 19억으로 다른 요청사업이 많아서 부득이 유네스코 등재 비용은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6,000만원 이상 된 것이 시비 지원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6,000만원이었잖아요.

처음부터 1억 2,000만원이 필요했는데 6,000만원은 저희구에서 하고 6,000만원은 시비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한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갖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부족하니까 6,000만원은 시에 도와 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 2,000만원씩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7억 2,8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고요, 기록물이 수집되고 어느 정도 학술회를 거치면 나머지는 전부 후원을 얻어서 할 것입니다. 후원을 얻기까지 필요한 기초작업비용을 저희구에 요청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신규사업으로 걷기대회가 포함돼 있지요? 86쪽 ‘주민걷기대회’, 신설된 것인가요?

쭉 해왔는데 금년부터 중복행사도 너무 많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5월에 한번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해마다 5월쯤에 했습니다.

이것도 격년으로 해요?

예,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는요?

그 전년도에는 했지요. 몇 년간은 해마다 했는데 금년부터 행사도 많고 예산도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 안 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기프트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비인가 보지요? 이 예산이 주로 그런 데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걷기대회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현수막이나 포스터 관련 홍보비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난년도에 불용된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100% 다 썼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 끝나면 평가 같은 것을 하나요? 구민체육대회 끝나면 거기에 따른 시상 같은 것을 할 때나 행사 끝난 다음에 구청 내에서 과정 그런 품평회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특별히 사후평가는.

1억 이상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산 받고요.

정산 같은 것은 당연히 받는데 행사에 대한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내부결재로 저희가 결과보고는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다른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하고 다음연도 쉬고, 격년으로요?

예.

교육지원과장님, 어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127쪽 꿈나무키움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2012년도에 발족하고 창단해서 운영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100% 순수 민간의 출연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급액이 계속 누적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부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소액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로 동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대부분 기본자산으로 해서 기본자산을 정기예금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생 수는 계속 누적돼 있고 이자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내년도 2015년까지는, 올해 3기 장학생을 6명 정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의 추가적인 출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고, 때마침 구금고 재지정 지역협력사업으로 우리은행에서 14억 1,000만원 정도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1차년도로 올해 3억 6,0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재단의 취지와는 안 맞잖아요. 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우리 구비 출연없이 순수하게 민간인들을 상대로 모여서 장학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원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구에서 출연을 하고 재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맨 처음 출발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민간인에 의한 순수출연금으로 출발을 해보자 해서 5억의 재원마련이 됐고, 그래서 창단을 해서 현재까지도 기본재산과 일반재산, 기타 포함해서 9억 5,000만원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장학금을 줘야 할 대상은 늘어나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재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불가결하게 구에서 처음으로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63쪽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사진전시 지원부터 쭉 있는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가지 않는 단체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기존 사업에 들어갔고요, 예술단체에 안 들어갔다는 그런.

단체가 빠진 데가 있어요. 저번에 얘기 했잖아요. 여기는 명색이 문화예술단체인데 정작 연극단체나 이런 데는 빠졌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극단체 같은 경우에도, 연극은 공연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진동이라는 연극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광개토라는 사물놀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상주예술단체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때도 광개토하고 진동은 신청을 했고 강북연극협회도 신청서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신청서 작성을 보니까 공란이 너무 많아서 다 채워서 갖고 와라, 신청서 작성 자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광개토 같은 경우는 금년에 7,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고 같은 연극단체이지만 진동은 7,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시 문화재단에서요. 그러니까 강북연극협회도 상주예술단체 지원에 공모를 해야지 여기 같이 일회성 전시회 이런 데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북연극협회가 재작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못했지요. 강북연극협회 성격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구비사업보다 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상주예술단체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과장님이 참석하셨지만 그분들이 불만을 하는 것이 “같은 단체인데 자기들 단체만 구의회에서 받지 않는다.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500∼600만원씩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협회는 이런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광개토나 진동처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북구연극협회 산하에 진동도 있다는 것인데 자기들은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협회에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날도 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술단체지원을 2,400만원 갖고 하는데.

우리구 행정을 하는 행정부에서는 모두 다 같은 협회인데, 자기들이 돈을 몇 백만원 받았다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때 과장님도 만나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안 오게 만들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협약 맺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서류를 잘 못 꾸며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차등이 돼서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600만원 성질에 따라 일회성이지만 그것은 좀 이해는 가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가서라도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자꾸 우리들 찾아와서 이야기 하니까 꼭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도 전화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4쪽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화물 1톤 1,800만원씩 2대로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2대가 다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 사주려고 하는 것이 송중동, 번2동 것을 사주려고 하는데 2004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송중동은 3만 6,000㎞, 번2동은 5만 7,000㎞입니다.

㎞수가 엄청 적네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넘거나 12만㎞를 뛰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면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습니다.

㎞수가 그렇게 짧은데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서울시내 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계속적으로 이동하다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하고 다니다 보니까 뒤의 짐 싣는 칸들이 다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과다로 들어갑니다.

26쪽에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0대 중에 5개소를 이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하면 삼거리나 사거리가 아니라도 그냥 골목 한 곳이라도 설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만 봐도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려서 현장에 오신 적이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굉장히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 삼거리 이런 곳들에 설치를 해야지 골목 한 군데만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백균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CCTV라는 것이 이권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고, 제가 위원님 지역구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의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시켜서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내 집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지 안전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 봐요. 물론 반발하겠지요. 그렇지만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반발 정도는 감안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꼭 전수조사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소신껏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30쪽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그냥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곳에서 어느 단체든지 간에 나 좀 올려주라 그러면 사업계획서 안 받고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새해 해맞이 행사’, 매년 1월 1일날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시단봉에서 떡국을 나누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행사가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떡국행사가 없어졌나요?

말씀드리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촉박하고 또 거기에서 떡국을 나누어준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그 추운 날 올라가지고 배부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과다적으로 들고 해서 저희가 간편하고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위로 운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 그릇씩 먹고 하는 것이 정이 아니겠나 싶어요.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 1일에는 위원님께서 직접 올라오셔서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동별로 내려와서 동장님 이하 해서 직원들과 동네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동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내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예산문제 타령하지 말아야지요. 동별로 13개동을 하게 되면 떡국보다 그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떡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려와서 동네분들이 같이 올라오셨는데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고, 대부분 올라오시는 분들이 통장님들 아니면 직능단체분들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밥 한끼 대접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떡국은 밥이 아닙니까? 떡국도 식사에요.

거기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배분하고 너무 춥지 않습니까? 한 13도, 15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떡국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그동안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래서 박겸수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시키고 예산절약 겸 또 직원들을 너무나 혹사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풀뿌리 도서관 지원’, 새마을문고가 지금 14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3개동 아닙니까? 통합동에서 그것이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인수동 나눔의 터, 구 수유1동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유1동 자리요?

수유5동 자리요. 그래서 14개가 된 겁니다.

나눔터요?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것이 기존에 13대 있는 것을 다시 13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을 뗄 때 지문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신속하게 발급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해당이 되고요.

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수리비도 좀 들어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복합민원실, 그러니까 미아동, 송천동,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지문을 댈 때 지문을 대는 그 인식기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참에 동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가지고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13대는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대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2대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더 나가면 3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13대 구입하게 되면 3대 가지고 한 동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2대씩 있으니까 1대는 그렇게 구입을 안 해도 다음연도에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큰 지장이 없는 한.

그런데 구민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데 1,000만원을 아껴가지고 구민한테 서비스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1,000만원 아껴가지고 뭐할 것이냐 그러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여기에서 1,000만원, 저기에서 1,000만원 하다보면 1억이 훨씬 넘어요.

위원님께서 정 그러신다고 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55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루마기나 치마저고리를 다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수거하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다시 재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사용합니다. 더러운 것은 세탁하고 깨끗한 것은 다시 보관하고요.

그러면 수거가 몇 % 정도 되지요?

수거가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되는데 다시 제작을 하고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모자라는 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부족분만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여기는 전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3,000명 인원 예상했을 때 3,000명한테 다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참여인원이 지금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나누어주고 500개만 구매할 겁니다. 3,000명이고 학생들 퍼레이드는 1,000명이 하는데 기존에 보관한 것도 있고 500개만 구매할 겁니다.

태극기 하나에 얼마지요?

3,000원입니다.

약간 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으로 돼서요?

예.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학교에서 태극기를 제공해 줘라 하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예산조달이라든가 또 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목에 국기봉을 벽에다가 설치해서 국기를 꽂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해 주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만, 국기봉을 제작해서 다는 것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학교건물입니다.

학교건물이면 학교에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쪽 주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폭넓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8쪽 ‘종교연합 바자회 지원’에 대해서 난치병어린이돕기 해서 3종교가 합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항상 해년마다 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난치병이 나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800만원이면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 예산 하지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종교가 같이 하니까 3종교와 저희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부담금을 전년도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3종교에서 더 보충을 하거든요.

이 8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무대설치, 이동식 화장실, 출연자 사례비 이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것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천막 설치라든가 부수적인 것은 전부 다 3종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이 부담을 하지요.

63쪽을 보시겠습니다. 구립 여성·실버합창단 등등해서 우리가 예술단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연극협회가 혹시 등록되어 있나요?

전국연극협회에 강북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자치구라든가 시에 등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연극협회에는?

가입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강북구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강북구청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구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한 500만원, 서울시에서 1,500만원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예술단체라고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주면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인데 기존에 강북협회에서 몇 번을 했었지요. 그런데 금년도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강북연극협회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광개토하고 진동이라는 연극단체가 이번에 지정이 돼서 각각 7,000만원, 7,20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북연극협회는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성격에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개토와 진동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강북연극협회에서 허생전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관객도 많고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운영하는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만한 돈을 지원할 수가 없고 전체 예산이 7,4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개토나 진동이 7,00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아무튼 강북구연극협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할뿐더러 장소도 제공해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지요?

있습니다. 장소가 없고요. 그래서 시 지원사업을 받아서 장소도 같이 비용도 대고, 광개토나 진동도 마찬가지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가도 최대한, 저희도 협약서를 맺으면 좋지요. 협약서를 맺어서 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신청서 작성 자체를 잘 못해 왔어요. 서류가 미비돼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72쪽에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 준공이 2005년 8월 25일날 됐어요. 그래서 1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균열 발생원인은 경전철공사로 인해서 발파작업 등등해서 원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경전철공사장과는 거리가 약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파작업 그런 건으로 해서 이 균열이 생겼다고 보나요?

확실한 것은 정밀검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는 자기네와 상관이 없다고 하고 저희측에서는 당초에 균열이 있었는데 2012년 발파작업 이후에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최초에는 2009년도에도 약간의 들뜸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장의 균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발파작업을 하면서 더욱더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경전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아마 이때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2012년도에 발파작업을 그 근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미장 등등해서 약간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부실공사는 아닌지, 이런 것은 의심을 안 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일단 미장균열로 됐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심지어 저희가 매주마다 안전진단을 확인하고, 일단 육안이지만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싶어서.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장공사가 부실해서 떨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로 봐야 됩니다. 물론 경전철공사로 인해서 더 심하게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요?

예.

그 업체가 몇 년까지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공사가 준공하고 3년, 물론 전기, 통신 다 분야마다 틀린데.

건축전문가가 안 계셔서.

아마 2000년도는 벌써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비용으로 일단 안전진단을 해 보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면 원인규명까지 나옵니다. 나와서 이것이 구조상의 문제라고 하면 어쨌든 구별을 일단 해야 되고 만일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균열이라면 저희가 배상청구를 할 겁니다. 그쪽에서는 보통 발파가 굴착 깊이가 270m 들어가는데 굴착 깊이만큼을 영향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파지점이 480m이거든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일단 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용역 정비를 해서 이 위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험이 있다면 일단은 보수작업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 원인이 발파작업이라고 한다면 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경전철공사업체에서는 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우리 쪽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물론 안전진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이 건물을 건축한 업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2012년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저희가 그날 기록물을 보니까 대책회의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매주 1회씩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균열이 더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멈추었기 때문에 지내왔는데 그래도 안전정밀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원인규명을 한번 해 보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3쪽을 보시면 대출가능보다 대출수요가 지금 많거든요. 수요자가 많은데에 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지금 딸림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한 개씩.

원래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세 곳 외에는 지금 다른 곳은 괜찮나요?

번동에 도서관도 아직 수요가 괜찮고요. 이것이 있는 이유가 출퇴근하면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것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이 세 지하철역이 좀 부족합니다.

전통사찰 관련해서 삼성암하고 용덕사해서 국·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전통사찰심의위원회에서 사찰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두 곳만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암도 소법당보다 대법당이 제가 가봐도 대법당이 더 심하기는 한데,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보고 예산도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소법당부터 고치자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삼성암은 알겠는데 용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덕사는 청운산장인가요, 먹자골목 올라가다가.

우이동 먹거리장터?

예, 청운산장 거의 못 미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안 알려져서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대웅전을 해체 보수하는데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우리 구비가 20%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법규가 있어요?

법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시·구비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심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에서 저희한테 위험하다고 일단 신청서가 들어왔고요, 저희는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나가서 심의를 보고 그때 나가봤는데 교수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현장을 보고 금액을 산출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국·시비를 많이 부담한다거나 국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 한다든가 해 줘야지 이것을 무슨 이렇게 큰 금액에서 우리 20%, 구비 20% 하니까 이 금액이 7,000만원씩이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암은 1,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대웅전 해체해 가지고 거의 건물 하나를 다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한 적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처음에 전통사찰을 정할 때 균등하게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사실 이런 절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뭐하지만 도선사나 화계사 같은 그런 큰 절도 제가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거의 없어요. 이용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저희 자치구에서 방치했다가, 어쨌든 전통사찰인데 만일에 그것이 무너지거나 하면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또 어떤 여론도 있고요. 이것이 3억 5,0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절이 일단 차가 안 들어갑니다. 차가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0m를 가려면 등짐을 지고 거기 산까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 인건비가 두 배이고, 거기를 깔려면 레일인가 까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절이 도선사나 화계사처럼 차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저도 일하면서도 화가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건의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심지어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 등급을 매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별로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어려운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 돈이면 정말 우리구는 어마어마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무조건 다 전통사찰인데 향후에 전통사찰을 지정할 때는 거기에 A급절, B급절, C급절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구에서 7,000만원을 꼭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저희가 7,000만원 부담을 안 하면 이 예산 1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찰도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다 해줘야 되나요?

예,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1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81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해 이번에 9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소년 야구단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잡고, 생활체육사무국 운영비에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9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1,400만원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생활체육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요?

예, 그 중에 보면 생활체육연합회에 차량이 없습니다. 저희구만 없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만 10명 정도 되고 행사 때마다 개인차량 2대씩 움직입니다. 차량 임차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을 구매가 아니고 임차하는 것이에요?

구매가 아니고 임차입니다.

어떤 차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봉고차입니다.

봉고차 임차료가 1,400만원입니까?

월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임차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렌트카입니까?

예, 렌트입니다.

LPG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고, LPG 아니면 경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는요?

유류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유지비가 200만원 더 들어가고 차량수리비 같은 것은 렌트회사에서 다 댑니다. 그런데 단지 유류비는 저희가 부담해야지요. 나머지 보험료라든가 차량이 고장나거나 이런 것은 렌트회사에서 전부 비용을 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일 같은 것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유류비만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렌트카를 하면 렌트카회사에서 보험료나 세금 같은 것도 다 내주게 돼 있고 단지 유류비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불편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아무래도 필요성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예산도 부족했고 너무 오래 불편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2014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선거와 상관없습니까?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비용이 1억 2,000만원씩 소요가 되네요?

해마다 같은 예산이고요, 이 중에는 각 동에 7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비용이 9,100만원 되고 나머지 2,900만원은 대회용품, 진행요원 단체복, 대회 홍보비 그런 부수적인 것입니다. 9,000만원은 대부분 각 동에 700만원씩 주어집니다.

사실 이런 체육대회도 요즘 같이 정말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시기에는 3년씩, 4년씩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1억 2,000만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2년마다 하지 말고 3년마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92쪽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1억 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기간제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하는데 정규직이 되면 기획예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증액됐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동골프클럽의 경우는 우리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클럽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해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0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원래 7대가 있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발급기 1대를 지하철역사 수유역 외 2개소로 해서 SK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구청민원실 부동산정보과 안에 있는 등기부등본발급기 설치입니다.

설치장소가 당직실, 민원실 구청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역사와 S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인터넷통신망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망에 문제가 있습니까?

통신망의 문제가 아니라 핵망을 KT에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KT에 통신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기계자체를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통신망에 대한 통신비용은 새로 책정해 2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기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망이 KT에서 변경이 되는데 하드웨어 부분하고 발급프로그램 부분이 변하는데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체제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09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15억씩 올라오는데 관내 유치원 23개, 초·중·고 34개, 특수학교 3개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차등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하면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당 3,000∼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평균적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20억 정도 지원이 됐을 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8,000∼9,000만원 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조금씩 차이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이 30억에서 15억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해 주는 평균금액이 그때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한 학교당 3,000∼4,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5,000∼6,000만원 들어간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주게 됩니까?

일단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한 학교에 단일사업 내지 2개 정도의 사업에 금액이 많이 나와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학교의 평균적인 안배를 염두해 두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학교에만 그렇게 커다란 금액을 지원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의 많은 고민이 따를 것 같습니다.

116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구에서는 27억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없고 교육청 예산이 50%, 서울시 예산이 30%, 구비가 20% 이렇게 책정되지요?

예, 대충 그 정도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27억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50%, 30%인데 그 금액이 얼마이냐는 것이지요.

한 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 교육청이 30%, 서울시가 50%이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30%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 50%, 서울시 30%, 저희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얼마이냐는 것이지요. 80%를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했을 때 얼마이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0%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한 5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 됩니다.

다해서 우리구하고 했을 때 한 77억 정도.

아니지요. 100억 조금 넘습니다. 50대 30대 20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북구나 노원구, 도봉구를 비교해 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 우리가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우리구보다 더 적더라고요. 3,900억인가 3,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도봉구가 36억, 노원구가 69억, 성북구가 56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차등이 나는 것을 설명드리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 수, 학교에 있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원구나 도봉구보다는 저희가 학교 수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그보다는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지원과에 팀이 별도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없잖아요.

저희는 무상급식 담당이 있고 몇 가지 업무 중의 하나로 맡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그것을 플러스해서 몇 개 업무를 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하고를 봤을 때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식이나 영양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27억씩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팀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다는 것이지요.

강북구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팀이 없는 대신 팀에서 하는 역할을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내의 담당팀장이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로 지원해 주면 무상급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친환경 쌀이라든지 무상급식 식재료 구입하는 것은 각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월별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보고만 우리가 듣고 보면 안 되잖아요.

현재 사전 구매라든지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검사라든가 무기농, 유기농 등등 친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한 친환경 식재료 같은 경우는 성북교육지원청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구에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중독예방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서 김치업체로부터 대장균이 적발된 것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기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두어서 팀을 꾸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봉, 노원, 성북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품평회를 열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꾸려져 있다는 말이지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한번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품평회 개최여부와 품평회에 따라 공동구매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지금 어린이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구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준 만큼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한 달마다 이 업체가 바뀐다고 해요. 한 달마다 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이지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원어민·한국인 강사 등 영어체험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대상은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인데 여기에 보면 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성격이 다르겠지만 우리구 학생들의 영어마을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영어마을은 초등학교의 전체 학년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마을 이용을 합니까?

각 학교별 한 학년을 선정해서 이용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10개교밖에 이용을 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4월달에 세월호 대참사가 있어서 상반기 때 계획했던 학교들이 많이 보류해서 하반기 학사일정과 맞물려서 못하는 학교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우리 강북구에 있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에 있으니까 타구 학생들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충분히 영어를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어마을 관계자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2억 4,000만원 중에서 이번에도 4,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없습니까? 보면 20%도 안 되거든요.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의 지침이 당초 자치구의 매칭비율을 좀 더 상향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구에 매칭을 해야지만 국비·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오히려 자치구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서 국·시비를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일단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저희들이 이 금액마저 계상을 해놓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존속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 4,00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증액한 것은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시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 부담률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152쪽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교체’에 대해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또 보통 서버당 운영을 100이라면 한 70%를 써야 서버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구의 서버들은 현재 잔여율이 8%, 3%, 그러니까 서버의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더러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교체하게 되면 그 서버들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버가 3%, 8%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고, 그래서 그것만 일단 수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3%, 8% 가지고는 1년 못 버티겠네요?

못 버티지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서버가 기간이 지나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구매해서 6년밖에 안됐거든요. 이것은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서버 기한이 5년에서 6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의 잔여율이 이렇게 심각하게 3%, 8% 이 정도로 될 때까지 포화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서버 용량의 한계 초과가 된 것이라서.

용량을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보다 더 높일 수가 없지요. 서버 자체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 에러율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멈춰버리겠네요?

예, 다 서지요. 지금 서버 3대 안에 들어있는 홈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부터 구청장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각 부서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방송국미디어 파일서비스라든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 DB운영, 문화체육과 공연예매, 여성정보센터, 청소년희망원정대, 독서동아리 이렇게 해서 24개가 지금 3개의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추가할 때마다 홈페이지의 가동률 중에서 여분없이 90몇 %까지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마다 한 번씩 폐기해야 되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없어지게 되네요?

예, 한계 초과된 것이 몇 년째 계속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더 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에러가 생기면 다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버가 죽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표현입니다.

155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PC 구매 및 교체’ 건에 대해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4년에서 5년으로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5년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110만원인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못시키나 보지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교체에 대한 것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윈도우XP시절의 컴퓨터이고, 윈도우XP 다음에 운영되는 체제가 VISTA, 그 다음에 윈도우7으로 갔고, 윈도우8를 지나서 윈도우1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저희 소관에 있는 하드웨어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윈도우XP로 윈도우8를 갖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년, 5년 된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9쪽에 700만원의 신규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167쪽부터 ‘시군구 공통기관 운영서버임차료’, ‘운영서버 유지보수’, ‘서비스데스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데스크 운영비만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버라든지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행정이라든지 새올행정이라든지 국가기관망 부분과 연계된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이 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올라온 것은 다 해주어야 되겠어요.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스스로가 이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부담으로 위탁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국가정보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가 2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인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은 LCD모니터이지요? 현재는 몇 인치이고 앞으로 구입할 모니터는 몇 인치인지요?

현재 15인치와 17인치를 쓰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체해야 될 것들이 대부분 10년씩이나 되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윈도우XP에서 VISTA, VISTA에서 원도우7, 윈도우8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노후화 됐고, 직원들이 10년간 쓰다보니까 화면 때문에 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서, 부족하지만 이제 와서 210대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입하세요.

고맙습니다.

178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비상벨 교체를 왜 처음부터 디지털로 안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이 안 나왔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화소가 처음 설치할 때 40만 화소부터 시작했습니다. 40만 화소, 그 다음에 100만 화소, 140만 화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까지 디지털 CCTV 비상벨이라는 것이 나온 적이 없었고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분산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서로 나뉘어서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분산운영하다가 통합관제센터를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방범용으로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아날로그로 된 부분은 통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누르고 관제센터와 통화를 해보려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관제센터에서 아날로그는 수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분산운영이 되다보니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고, 이제는 수리도 한계를 초과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그 비용이 해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잖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 관제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재 민간에 줬습니까?

민간에 유지보수를 주고 있고, 유지보수 계약은 모두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코리아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로 하고 있어요?

2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뀝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이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작년 12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2014년도만 처음에 민간위탁을 줬고요?

그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했던 것이고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모두 하나로 집중운영을 함으로써 저희 정보화지원과에서 입찰을 직접 주게 된 것이지요.

입찰을 줘서 처음으로 이 회사가 선정되어서 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189쪽 ‘청사 LED등 교체’,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2020년까지 바꾸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4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서 2020년까지 모두 교체할 수 있는 목표치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를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목표량이 60% 이상입니다. 목표량에 맞춰서 전체를 못하고 거기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모두 구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ED등 교체 건에 대해서는 국·시비 같은 것은 안 내려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2020년도까지 다 알아서 교체를 하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9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무인원이 구청에 4명, 미아동 복합청사에 2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인데 1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가 바뀌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서 업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교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 용역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그 회사에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내오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니까 특히 접대하는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서 처음에 한달 정도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업무라든지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매뉴얼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처음에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안내하는 것 등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타 구도 거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계약직을 뽑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안내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좀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아무래도 안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공단은 그래도 강북구청 소속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팀장님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내실적으로도 그렇고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가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8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보면 지금 우리 법인콘도가 34구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화, 대명, 일성, 금강산, 리솜 이렇게 있는데 겨울철 방학 때나 여름휴가 때 되면 저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가기가 힘들 정도로 콘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좌를 좀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1,524만원 증액된 것이 구좌를 늘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박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구좌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구좌를 늘리면 좋겠지만 우리구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새로운 콘도를 늘리는 것보다 박수를 늘렸습니다. 일수를 늘린 것입니다. 콘도는 다른 콘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기존 콘도에 일수를 좀 늘려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언제 구입하고 구입을 안한 것이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구의 여건이 되면.

현재까지 몇 년마다 한번씩 구입을 했어요?

2005년도에 구입하고, 그 다음 작년에 구입하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구좌를 늘려줘야만 콘도회사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2013년도에 구입했으니 한 8년 정도 있다가 구입하는데 누가 혜택을 주겠습니까? 한 구좌에 2,000만원이지요?

그것은 어느 콘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2,000만원인데 하다못해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구입을 늘려줘야지, 안 해주다가 어쩌다가 생각나서 한번씩 구입해 주는데 그 업체회사에서 혜택을 주겠어요? 나라도 안 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안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박수를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이나 가족들도 쉴 때 되면 충분히 가서 쉬어야지요. 다른 데 아끼고 이런 데를 늘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수증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 구매에 27만 5,000원인데 현수막 몇 개를 구매하신 것인가요?

어떤 것과 관련된 사안이지요?

126쪽을 보면 ‘독서문화 진흥사업’ 현수막 구매 27만 5,000원인데 현수막 몇 개를 구매하신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일 행사장 입구와 행사장이 진행됐던 볼풀광장에서 2개 정도 현수막이 게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 구매를 27만 5,000원 하신 것이지요?

예, 제작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1개당 13만 2,500원?

정정하겠습니다. 5개 제작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행사용 조끼를 맞췄더라고요. 10명분이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회원이 들어와서 지출한 것은 10명분에 해당되는 조끼를 지원해 줬습니다.

나염비는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나염이요.

제가 드린 증거자료에요?

예, 조끼 10벌에 18만 1,818원이고 나염비가 6만원 추가로 있어요.

자료를 두 분밖에 갖고 계시지 않으니 다른 분들도 궁금하니 서로 이야기 하실 것에 대한 쪽수를 확인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조끼를 구입하고 ‘독서동아리연합회’ 그런 나염입니다.

글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때 행사 진행요원이 몇 명이었지요?

독서동아리연합회 회원이 23명 중에 그 때 한 20여명이 나오셨고, 안내 자원봉사 학생들 10여명 정도 했고, 저희 관계팀 직원 4명 정도해서 전체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34∼35명?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시락 45개를 맞추셨던데요.

2개 잡수신 분도 있고, 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을 때 거기 오셔서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원에 더해서 10개 정도 내외로 추가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소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행사에 조끼라든가 천막을 보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19 아동 그림그리기’와 행사를 같이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최한 4·19국립묘지에서 개최된 그림그리기대회는 이번에 한 2,000여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아이들의 창작을 유발한 것이고 글짓기대회는 단순히 백일장의 개념이 아니고 그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년별로 읽을 수 있는 책을 미리 구매해서 접수와 함께 책을 나눠주게 함으로써 책을 그 현장에서 읽고 읽은 내용을 독후감으로 쓰는 행사입니다. 일회성 행사와 성격이 유사할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듯이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올해 그림그리기대회 2,000명, 글짓기대회는 805명 정도의 아동이 접수를 했고 부모들도 오셨다고 하면 1,500명 정도는 참가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날 행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내내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가족 소풍 이상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2번 했었습니다. 재정이 아주 급격하게 열악해서 축소나 통폐합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책을 접할 수 있는 문화를 길러주는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책을 구입하는데 400 얼마가 들어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그날 참석한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면 일회성으로 끝나지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행사에 응하고 자기가 읽었던 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추억이나 기억에 많이 남김으로써 다시 한 번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 참여자한테 직접적인 기념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물 대신 책을 선물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문화를 길러주기 위한 행사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도 강선경 동료위원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을문고에서 책을 빌려다가 같이 보고 다시 반납해서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당시 대답이 이러셨어요. “마을문고에서 빌리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마을문고에 비치해서, 꼭 어른들만 마을문고에 와서 책을 빌려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취지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책 소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은 책을 집에 가져가서 소장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계속했고 행사비용 부분에 도서구매가 많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고에 있는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구매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중에 수거해서 각 문고를 포함해서 문화정보센터에 기증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적은 금액을 쪼개서 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없었던 꿈나무장학재단에다가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 꿈나무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구민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능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자는 취지였는데 은행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이것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2%대로 해서 기본자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8억 정도로 보면 2%로 연 1,600만원 정도.

지금 장학금을 몇 명한테 주고 있어요?

1기 때 3명, 2기 때 6명해서 9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기 때는 3명만 줬었는데 모금액이 늘어나서 6명을 더 선발해서 9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1기 때는 4개 분야에서 4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한 장학생들을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과정에서 1명이 탈락돼서 3명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분야를 늘려서 6개 분야에서 6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는 총 9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개 분야였던 것을 10개 분야로 늘린 것입니까?

6개 분야입니다.

6개 분야이면 3명은 중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6명이 돼야지요.

해마다 기수별로 분야별 장학생을 뽑기 때문에 누적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끼나 재능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니까 편성을 더 해야 되겠네요?

9명과 3기 장학생 6명을 선발해서 15명까지는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재원이 모자랐는데 때마침 구금고 재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데 14억 1,000만원 정도를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아이들, 또 재능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해줄 아이들은 많은데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아까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강북구민 전체가 즐기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 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몇 명 아이들한테,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에 아무리 기업체가 없다고 해도 큰 업체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와 연결을 해줘서 키울 수 있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사회로부터 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받고 아이들을 연결해 주라는 이야기지요. 마사회를 말씀하셨으니까 스케이트 잘 타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소질이 뛰어나다. 이 아이를 마사회에서 후원 좀 해줘라”, 롯데 같은 데에 “이 아이는 태권도를 잘 하니까 태권도를 지원해 줘라”, 300만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마사회나 롯데 같이 큰 업체에서 300만원만 주겠어요? 옷도 사주고 더 잘 키우게 노력하겠지요.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이지, 어떤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뛰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이 적은 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성 행사보다는 넓게 미래적으로 보면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끼를 키워줄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독서문화진흥 1,700만원인데 800여명이 즐긴다고 그랬어요. 부모까지 하면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예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3억 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투자개념으로 따지자면 절대로 안 아깝지요. 500억원쯤 해줘도 좋지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키워주면 얼마든지 좋은데 없는 형편에 나머지는 정말 쥐어짜고, 어제 보니까 보건소 사업에서 공무원들 국어 올바른 표현 때문에 90명씩 내보내서 360명을 교육하는데 30만원 예산 가지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게 예산 짜시는 것을 보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수당도 80%밖에 계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긴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돈을 갖다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이것을 혜택 보는 사람이 알면 “자기는 자식 안 키우나,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이럴 수 있지만 형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100원 벌면 100원에 맞춰서 라면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위원님, 이것은 소진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본자산에 편입돼서 정기예금에 예치시켜서 발생하는 이자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소비하는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원금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을 확보해야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따지시면, 삼각산동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데 123억원 주고 샀잖아요. 그것이 땅값 상승분으로 따지면 분명히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투자개념으로 봐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없는 돈에 그때 샀어야 되느냐는 것이 쟁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정책판단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경제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네들의 미래를 견실하게 키워주기 위해 계속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이 운영돼야 된다면 기왕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시급한 분야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개념으로 봐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초창기 때는 순수하게 100% 민간자원으로 출연해서 시작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매 회기연도마다 구청장이 일정량의 출연을 할 수 있게끔 책무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2012년도부터는 100% 민간에서 출연을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악화돼서 기왕에 시작한 재단을 견실하게 운용하고자 이번에 3억 6,000만원을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액수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보험회사가 꽤 많이 있어요. 재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 한 군데에 이야기했더니 거기에서 400만원을 후원해 주더라고요. 보험회사 많아요. 삼성화재, 동부화재 많잖아요. “아이 하나만 너희가 후원해줘라” 그렇게 연결하는 역할만 해줘도 이것은 필요 없어요.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직접 결연해 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구 전체에 있는 관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의 끼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과 동시에 재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조회를 해서 스포츠장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선발하려면 한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원이 한이 없다고요. 요즘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 한이 없는데,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어도 정말 다 해주고 싶지요. 1등으로 뛰는 아이만 나중에 올림픽 가서 1등 하는 것 아니에요. 3등 안에만 들어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런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차라리 업체와 연결시켜 주는데 노력을 하시면 더 지원을 잘 받을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에 장학사업을 하면서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것이 됐는데 내년에 깎는다는 말이에요?

깎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내년에는 다시 추가로 편성.

지금 3기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 11월에 3기 선발했다, 그러면 3억 6,000만원이 확실히 편성된 거예요?

3기가 선발공고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기본, 보통재산, 기타자산해서 9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자 2%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9명과 올해 선발하는 3기 6명을 포함해서 15명은 내년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것으로 계측이 돼서 한 것이고 2016년도부터는 현재의 이율과 자산을 갖고는 운용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 6,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쓸 것이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노력을 해보시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일단 2015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6명으로 1,1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도에 6명을 더해서 9명을 해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40명이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6개 부분이니까 6명이 된다고 하면 누적이 15명이 됩니다. 300만원이라고 치면 4,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3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라는 것이지요?

3억 6,000만원을 2%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야 2015년 말, 2016년 말, 현재 2015년도 몇 명을 할지는 확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돼야 2016년 초에 이자율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2015년도에도 안정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하면 720만원 정도.

올해 720만원 정도 편성해서 주고 내년에 잘 되면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출연해서 그 예산으로 나누어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이 장학금은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기금으로 가지고 이자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장학금과 달라서 일회용, 이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기장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통 15세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기반을 가지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한다면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학생한테 이런 사항을 심어줬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만 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선발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니까 하신 것이잖아요.

일단 43명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주 그 중에서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날 훌륭한 인재이다 싶으면 6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식위원님께서 이러한 큰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할 만한 내용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어쨌든 이 금액을 확보해야 자라나는 장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됐든 기부금이 됐든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좋고, 저도 이 재단 만들 때 장학금을 냈는데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의견은 그것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아까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타 구청에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강북구가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타 구청의 예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말고 주는 장학기금이 새마을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학생 주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하이서울 장학생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 구도 유사 장학기금 내지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일회성, 학업우수, 특정단체의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장학제도는 있어도 저희처럼 어렸을 때부터 학업뿐만 아니라 재능 쪽에 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저희와 같은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청장이 자칫하면 오해 받기 쉬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산아카데미도 예산 4,000만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교육지원과 예산에 속해 있는 것 중에 교육지원 같은 것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삭감된 것도 실제로 구청장이 낯은 다 내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의회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 구청장 들어오면서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깎였잖아요. 예산사정이 나빠서 깎았다지만 사실상 어떤 기회로 예산이 50%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를 제가 더듬어 보니까 지금 이 구청장이 오면서 어떤 것은 자기 낯만 내고 혼자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학생 발굴도 금리가 떨어지고 예상했던 것에 못 미치니까 3억 6,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자기 계획을 채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구청장 얼굴 내고 타 구청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고, 다산아카데미도 제가 보니까 4,000만원이 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거기를 수료했어요. 동창회도 만든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청장이 다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사조직을 만든다든가 오해가 없어도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 냉정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는 구청장으로서 잘 한다고 구정업무를 집행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요. 그런 것이 국장 이하 공무원들 귀에는 잘 안 들어가요. 우리들은 지역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분분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예산 시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구청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했던 다산아카데미나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 우리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울러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다면 다산아카데미 운영도 자기네들이 3만원씩 내서 하는데도 4,000만원에 60명이면 1년에 2번하면 120명 나누기 한 번 해봐요. 한 앞에 얼마 꼴이 되나. 아무리 위탁교육에다가 한다고 해도 분명히 지금 청장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 설립에서는 취지하고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말 공무원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끼리 예산심의 때 고민할 문제이지만 다산아카데미나 교육지원과에 있는 예산 중에 또 3억 6,000만원 키움재단은 사실상 취지에 안 맞고, 전 시간에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30쪽 ‘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마당하고 참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기안해서 올린 자료를 위원분들께 다 배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 ‘민간단체 보조금’ 올해와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원이 분리된 것 같은데 운영비 보조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총, 유공자 수원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기타 또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것이지요?

사무원들 봉급이나 전화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으로 말씀하신 단체의 운영비를 전적으로 쓰시겠다?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가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즉, 운영비는 법에 나와 있는 단체만 주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겠고요. 다음으로 39쪽 ‘풀뿌리 도서관 지원,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제가 새마을금고 관계자분들한테 이메일도 받았는데 지금 구에서 2,000만원의 도서 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태그나 RFID 부대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기증도서라든지 자체적으로 후원 받아서 신간도서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태그나 라벨지 비용이 미편성 되어서 현실적으로 사비부담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메일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바를 알려드리고, 사비 부담을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문고회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비 부담하고 있다 이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맨 밑에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쭉 하셨고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1,300만원을 매칭했는데 1,300만원가지고 5,00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200만원이 더 증액되면 5,500만원이 되는 것이고 700만원이 증액되면 6,000만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나 1,300만원이 똑같은 것이네요? 5,000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최소 200만원을 만약 증액해 주면 시에서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 더 도와주면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0만원 더 받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5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새마을문고에서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한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상병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작년 같은 경우는 13만 4,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상병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4,800원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봉급도 오르고 교통비, 여비도 다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 70쪽 ‘북스타트사업’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빼고 이것이 1단계, 2단계해서 전체 인원수는 800명이고 첫째주 한 번 할 때 30명 정도가 와서 꾸러미를 받아간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바뀌는 것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했던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하고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면 아이들에게 맞는 책 목록 같은 것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일단 오면 1단계로.

제일 궁금한 것이 한번 책 꾸러미를 받은 사람은 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회만 받는 것이다?

예, 총 아동수가 금년 7월 30일 현재.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잡았습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아이한테 한 번만 주는 것이다?

예, 그 아이가 19개월 넘으면 내용이 다르겠지만 한 번 더 올 수 있고요.

책은 회수가 안 되고 그냥 주는 거네요?

예, 주는 것입니다. 그림책하고 손수건은 저희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가방하고 가이드북, 안내책자 같은 것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73쪽, 무인반납기를 더 추가하자는 것에 동의하는데 제가 봤을 때 번동 U-도서관의 현황을 보니까 실제 다른 지하철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유동인구라는 것은, 지하철역은 직접이 되잖아요. 그런데 번동 U-도서관은 148-258번지 인근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할 텐데 제 생각에는 번동 U-도서관에 있는 한 조를 이동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48개를 대출할 수 있으니까 35개이면 그 지역 상황을 봤을 때 미아역만큼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이동은 가능한가요?

이 한 세트가 12셀이거든요.

그러니까 56에서 12개 빼면 48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48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한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U-도서관에 56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몇 년을 사용한 미아역도 초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해도 56을 초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검토해 볼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78쪽 ‘예술인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예술인촌 조성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일단 계획은 돼 있고요, 타당성조사라든가 수요예측 같은 이런 용역이 나오면 용역물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예산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추산잡기에는 4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체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용역비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수요예측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규, 그 다음 연계활용방안 같은 것이 총체적으로 나오면 그 용역물을 갖고 시에다 2016년도 사업예산에 예산반영을 신청할 것입니다.

시에다 시비로 할 생각이다?

전액 시비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지어지고 이런 것은 시비로 받아들여지면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다 되고 나서 운영비 구비 반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구비 투입이요.

차후에 이것이 되면 어차피 운영비는 구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고요. 일정량의 체험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예판매도 해서 일정부분은 보충이 되고요. 어차피 운영부분은 차후에 가서 건물을 다 짓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운영비는 아마 뒤에서 지출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운영비가 되지만 어쨌든 구비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에 수입·지출에 대한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총 지출이 나올 것이고 운영까지 포함해서 수입에 대한 대략적인 것도 잡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분담도 나올 것이네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시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물이 나오면 그 용역물을 갖고 시비를 요청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결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안이잖아요. 북한산관광벨트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디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건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예술인촌 조성이 필요한가에서부터 수입·지출로 봤을 때 또 지속적인 지출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또 되는 것이지요.

구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구민을 위한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18억을 시에서 받았는데 차후에 운영비가 1억이든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술인촌 조성이, 물론 그 앞에 카페도 조성이 되고 예술인촌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순국선열묘역도 되고 내후년 초이면 근현대사기념관도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촌 조성이 됨으로써 가마터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관광명소가 되면.

지금까지의 말씀은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집행부의 구상이고 지난 4년 동안의 박겸수 구청장의 구상이었는데, 벨트화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구의원들에게 의회에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구상만이 있다는 것이고, 건건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예술인촌 조성 또한 지금은 타당성과 기본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여부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구의원들이든 아니면 주민들 중에 관계된 분들하고 무엇인가 판단하는 자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용역물이 나와야지 저희가 또.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시로 올려버리면 이것은 집행부의 구상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노력해 달라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12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현대사기념관이 되어 있고, 청자가마터 원형복원도 시에서 됐고, 따라서 예술인촌 조성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시 쪽에서 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도봉, 노원, 성북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2개 사업 중에서 기 완료된 것이 있고 지금 근현대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44억 중에 28억을 가지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이 나오면 시에서 거의 저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깊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몇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85쪽에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교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1,200만원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 추경 때 했던 부분입니다.

추경 때 미반영 했던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95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수영장 환기, 조화기 보수라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 못 하실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육지원과 133쪽에 ‘강북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180만원 중에 4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감액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비용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40만원 정도 절감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140만원 이 비용은 어디에다 쓰는 것이에요? 참여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어떤 용도로 쓰는 민간위탁금이지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내려주면 주로 회의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운영비 140만원이 회의수당이에요?

주로 쓰는 비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간담회라든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은 주지는 않고 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4쪽 ‘어린이 동요잔치 개최’,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됐는데 심사위원이 3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극영 가옥이 올해 복원된 기념으로 매년 어린이동요대회를 강북구 지역 대상 어린이들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자수가 늘어나서 심사위원을 증원한 것입니다.

참여자수가 2배로 늘었나요? 2개조로 3명 3명씩 1조, 2조 이런 형식으로 할 생각인 것인가요?

올해도 1차 예선, 2차 예선을 했습니다. 나눠서 했고 그것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수당 지급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원이 돼서 3명이 1차하고 나머지 3명이 2차하고 이렇게 운영하시겠다?

그리고 본선 때 또 하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선 같은 경우도 올해 2번으로 나눠서 했고 또 본선도 했고, 올해는 세 차례 심사위원 운영을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서울시 전역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감액이 1,200만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고요, 4대 3대 3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구비, 시비가 감액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청소년 관련시책이 분산돼 있던 것을 통폐합하고 행사규모를 유사한 것을 하다보니까 국비지원 자체가 감액돼서 그에 따라 매칭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4,000만원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어쨌든 구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인데 지침이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4,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일단 청소년 관련 학교폭력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례들이나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필요인력이라든지 상담인원들이 제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000만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4,000만원으로 증액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수립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준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해서 4,0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수립하라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수립을 해야 우리가 4,000만원이면 4,000만원 한도 내에.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구 단위사업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쓰임처라든지 용도를 산출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의 확대 그런 쪽에 있어서 일단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문서를 주시고요. 4,000만원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도 반강제적으로 매칭을 하는 상황인데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서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이러 이러한 방향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입안해 달라고 우리 구비이니까 권유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안을 짜서 위탁체에 제안을 해서 그 방향해서 4,000만원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사업과 내년도 4,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을 비교·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하겠습니다.

방향 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4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우유급식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는 것이고, 일단 궁금한 것은 결식아동 우유급식 대상 인원수가 올해는 1,38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65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3년도 결산을 할 때 우유급식부분 인원수 예측을 잘못해서 쓰이지를 못하고 반납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원수 결산에 준해서 올해는 인원수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인원수가 이것이 맞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것은 조정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시행 이후 연도별로 우유급식 계약단가 변동추이를 자료로 주세요.

최근 3년간 우유값 변동추이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정보화지원과, 여기 보면 유지보수 관련돼서 항목이 나와 있고 비율이 잡혀져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에요?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하는데 있어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서 그 요율을 다 하나씩 정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MS가 10%이다 이런 것이 모든 자치단체가 다 10%가 되는 것이에요? 금액과 설치한 연도에 따라 요율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한 내용은 요율 정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관해서 운영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191쪽의 ‘민원부서 CCTV 설치공사’에서 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확정된 곳은 건설관리과에 2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위기가정발굴반, 노인복지과, 구청 주차장 출입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요?

예, 저희가 출입구에 바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자주 사고가 납니다.

무슨 사고가 나지요?

출입구를 보시면 바를 설치해 놨는데 그 바로 인해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그것을.

외부차량이 밖에서 후진하다가?

예.

그것은 이 사업내용하고 틀린데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위기가정, 노인복지과 이것이 다 확정된 것이에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2개만 확정된 것이지요?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네요? 사업취지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확정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대당 100만원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런 취지에서 이 부서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월 1인당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10만원 증액된 것이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이 다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10만원이 어떤 용도로 인상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임금이 오르면 보험금도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과 그에 따른.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임금과 그에 따른 보험료.

보험료라든지 임금이 올라가면 제반에 따른 것이 다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직원 직무능력 향상’ 맨 밑에 여비와 관련해서 올해 교육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나눠져 있었지만 예산서에는 총 410명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현재까지요?

예.

지금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여비 예산이 4,6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4,500만원이지요?

예.

하루에 7만원, 10만원 이것은 변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결산했던 결산서를 봤더니 2014년도 예산 4,600만원 중에 집행이 3,632만원, 잔액이 96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대비를 하면 지금 4,500만원이면 지금도 잔액이 900여만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과 외부교육의 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마 직원들이 외부교육을 많이 안 갔는데 지금은 외부교육을 많이 가는 편이라서 여비가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가면 7만원인데 감사원교육 이런 데를 가면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2013년도보다는 다른 타기관의 외부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5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10명에 대한 연간교육을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이.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놓고 직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각 기관에서 연초에 교육이 내려옵니다.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이 있으면 직원들이.

올해는 41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51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교육 중에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100명이 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한 것하고 410명이 510명으로 100명이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무엇인가 기준이 나와야지 이 예산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