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8억 8,8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40억 5,644만 4,000원보다 1억 6,81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23억 6,0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6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34만 2,000원, 사용료 수입 13억 146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 422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2억 8,694만 8,000원, 지난 연도 수입 6,776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 1,000만원 총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타 수입 285만원, 시 도비보조금 등 850만원 총 1,135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4,624만원, 과태료 3억 5,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8억 4,629만 8,000원 등 총 14억 4,4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742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과태료 2,696만 5,000원, 지난 연도 수입 2,967만 9,000원 등 총 5,6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9쪽에서3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93억 7,4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5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51쪽에서 353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9억 1,03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4,331만1,000원이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8,387만 7,000원, 보상업무 추진 534만 6,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6,873만 9,000원 등 총 2억 5,7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총 6억 5,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61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42억 1,5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4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1억 7,800만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243만원,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 2억 6,000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63만 8,000원 등총 4억 4,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6억 326만원,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 5,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226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5억 5,35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5,000만원,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시설물 정비 4,000만원 등 총 18억 4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4억 5,139만 2,000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9,67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5억 6,149만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2,670만 9,000원, 공원등 정비 1,992만 5,000원 등총 12억 5,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764만 3,000원, 기본경비 602만원총 7억 1,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70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37억 8,5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대비 체계 확립 4,985만 7,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7,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3억 2,536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3,638만원 등 총 3억 6,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9억 296만 5,000원, 도봉로30길 및 18길 주변 하수관 개량 2억 22만원, 하수도 준설 5억 5,000만원 등 총 16억 5,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2,304만 6,000원, 안전문화운동 199만 4,000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3,438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98만 3,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53만원 1,000원, 안전도시 만들기 345만원 등 총 6,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0억 8,429만 8,000원, 기본경비 242만원 등 총 10억 8,671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2,57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8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3,524만원 등 총 4,010만 3,000원,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600만 7,000원, 자동차 관리 676만원 등 총 2,276만 7,000원,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2,797만 2,000원,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노면,안전표지)유지보수,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7,000만원 등 총 2억 8,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3,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1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86억 8,45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0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04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86억 6,4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1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2억 2,849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과태료 6억 7,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7,56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8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86억 8,4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수유역(6번 출구)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2억 2,795만 5,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억 6,149만 1,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3,119만 5,000원, 예비비 운영 28억 741만 6,000원 등 총 32억 2,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관리 9,622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560만원 등 총 1억 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5,799만 3,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2억 5,000만원 등 총 17억 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7,707만 9,000원, 기본경비 8,464만원 등 총 8억 6,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25억 8,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에서 139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0만원이며, 2015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총 1억 8,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발생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 5,466만 2,000원이며, 2015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6억 6,810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2015년도 사업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p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도로 2,945필지, 하천이 215필지, 구거가 216필지로 3,376필지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신규로 하려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제가 올해 8월에 와서 8, 9, 10월에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43건에 3,0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도 내년에 대폭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30필지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30필지로 올려서 과다라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필지를 측량해서 세입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봤습니다. 우리 과에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를 세워놓으셨는데 전체 인력이 조사되지 않은 이유는요? 전체인력으로는 조사가 안 되나요?

우리 직원들로 했는데 대장 정리라든지 현황측량도 같은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측량을 확대해서 할 시에 세 사람을 고용해서 3개월 정도 써서 대장 정리까지 완료를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올해 새로 편성을 했지요?

다른 부서에는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저희 부서만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발굴하겠지만 주민들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세입 포상금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3억원 정도, 여기 부서에서 보통 세입이 20억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추가로 생각하는 것이 2억원 정도의 추가세입과 체납되는 부분이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체납에 대한 신고포상금 3%를 편성해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입니다. 건설관리과, 맨 밑에 민간위탁금 노점·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 민간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 용역업체가 정비한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해서 하는 구가 12개구, 수의계약하는 구가 7개로 총 19개구가 민간용역을 하고 있고 미 운영하는 구가 6개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가 입찰을 하는 구인데, 입찰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사는 호성안전이라고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1억 3,700만원에 금년도 계약해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80% 정도가 120콜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면 바로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판단이 안 되지만 2,000여 건 정도가 120콜센터에서 들어오고 수시로 전화 들어오거나 인터넷 민원처리를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을 많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정비의 날까지 지정해서 매주 목요일 특별히 저도 포함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용역원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월 달에 과다 점용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정비이겠지만 향후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조금 많이 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배정이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부응하는 노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0p에 시설비가 8,500만원 증가됐어요. 2014년도 9억 3,000만원이었는데 예산집행을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수는 매년 크기와 필지 수가 다릅니다. 매수청구 방침 받을 때 개략 공사비를 받거든요. 작년에 9,300만원 했다가 2필지였거든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나간 것이고 이것은 면적이 좀 큽니다. 오른쪽 사진 밑에 보시면 2필지 있거든요. 면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면적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12p,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공사비를 66억원을 했습니다. 주차장 증설이 40억원 정도 되고 도로구조개선하고 녹지조성이 20억원 가까이 돼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개략 공사비입니다. 오른쪽 산출내역에 보시면 66억원에 설계용역비 4%해서 2억 6,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만요?

예, 용역비만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사진이 있지요. 도선사길하고 방호로를 직선으로 연결하고 십자교차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로터리로 돌아서 나오는데 십자교차로로 하고 우이동 교통광장은 1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2층으로 해서 옥상에는 녹화를 해서 바로 북한산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설계만 하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대략 어떤 식으로.

공사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1년 동안 설계를 끝내고 2016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원활한 교통이 되겠습니까?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전철 완공될 때와 맞물리나요? 경전철은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완공될 때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p요. 자문위원 외부수당, 2014년도 건설기술자문위원 운영실적은 어떻게 돼요?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매년 안전치수과와 도로관리과가 건설 자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선정할 때.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별도로 드리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적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3회해서 91만원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노후도로정비 세부사업내용이 밑에 산출내역 그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것은 예정물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위치도와 공사비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개략적으로 예산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을 대략으로 정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정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블록포장 1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세부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매년 각 동에서 받아서 그때그때 연간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2억원이라는 액수도 대략 잡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모자랍니다.

사실 도로에 돈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골목 하나에 3,000~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10억원씩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억원을 올렸지만 내년 추경에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6p, 오패산로 52-4길이네요. 이번에 5,500만원이 증감됐어요. 도로정비는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데가 언제냐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주차계획선을 사선으로 옮겨놓게 되어 있어요. 노인정 옆인데, 258번지. 그러다보니까 한 쪽이 침하가 됐어요.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오른쪽에 주차하고, 서측 쪽으로. 이것을 정비를 안 하면 담도 무너져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포장주기는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고 있는데 하수도에 싱크홀 같은 것이 생기면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침하되거나 굴착하거나 이런 곳은 누더기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요? 여기가 148번지 부근?

258번지요.

17p, 관내 도로시설물 일체, 1억원이 증액됐어요. 증가한 사유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면도로와 마찬가지로 예정물량입니다.

18p, 제설민간위탁용역비도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19쪽하고 유인물로 드린 것 있는데 유인물 2장짜리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1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반 맨 밑에 7, 8, 9, 10 이것이 1t 차로 마을버스길과 뒷골목 큰 데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못하는 것이 있는데, 추가로 하기 때문에 4,000만원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올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잘 안 왔는데 벌써 2번 왔고, 전년보다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1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시기는 대략 어느 때 해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 현황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것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4개소 있고, 기타시설 1개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증액을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4쪽에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이라고 했어요. 여기 신설지역이 어디인지요?

이것도 신설이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이전 물량입니다. 각 동에서 어둡다고 하는 곳에 주로 하거든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LED로 할 것입니까, LED등 입니까?

24쪽 표시된 것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신설 및 개량이 6,500만원 있고, 도선사길 주민참여 예산이 있어요. 2,000만원 추가 된 것은 LED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설 및 개량은 기존 것과.

왜 특별히 도선사길만 LED로 하지요?

기존 도로가 만일 100W로 하면 LED는 50W만 되어도 눈이 부시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기료가 적게 나옵니다. 100W가 50W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특별히 도선사길만 정해서 하시나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하고 마을버스길과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LED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ED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시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도선사길만 LED로 하신다고 헤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25쪽 보안등 수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없고요?

선정하는 것은 재무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동장님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만 줍니다.

예산만 줘요? 그렇게 안 하고 있던데. 현재 업체와 업체별 담당 지역과 업체선정에 문제는 없어요? 동장님들은 거기에 불만이 있던데.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동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말썽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재료비에 램프안전기 있잖아요, 재료는 사줍니다. 각 동별로 재료에 대해서 비싸게 사고 싸게 사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는 저희가 사줍니다.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추경 또 받아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각 동별 보안등 현황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보안등 관리카드에 의거해서 수리내역 기록·관리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각 동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동에서 받아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전체를요? 수리내역 언제 것을.

2014년도 것이요.

올해 것이요?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해서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7쪽에 올해와 비교해 보면 공원등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공원등은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왔어요. 많이 고쳐놨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많이 고쳤습니다. 공원등은 정해져 있거든요.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공원등이 몇 개나 돼요?

882개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하천시설물정비 33쪽에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이 작년에는 없었네요. 1억 800만원이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담금은 작년에 납부시기가 연말쯤이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납부예정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구간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이천 8개 하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2억원인데 그러면 몇㎞이지요?

이 연장은 12.7㎞입니다.

12.7㎞를 우리 강북구가 다 하는 것이에요?

예, 지방하천 5개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12.7㎞입니다.

알겠습니다. 3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저희가 미아동 어린이놀이시설과 5개소를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 주시죠. 37쪽 하수도 준설에서 시설부대비 1억원 증액. 매년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1억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근 자치구 하수시설물은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는 예산형편상 매년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또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구 대비 한 5억원 정도로, 우기 전에 준설을 다해서 여름철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사항을 예산과와 협의했더니 1억원 정도, 작년까지는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렸는데, 기상변화에 따라서 올해에는 강우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추가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실 것인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난관리와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요청을 해서 내년 여름철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쪽 재난취약지역 안전검검, 재난취약지역 동 별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500세대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 분담금 포함해서 1,000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경비 내역을 동 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2회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44쪽 인력운영비,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하수관리인부를 어떻게 채용하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현황은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업체들이 못 들어가는 소형주택가, 좁은 골목길 준설, 하천에 대한 순찰 및 긴급한 민원에 대한 처리 그리고 수방, 민원 등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채용은 저희가 정년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공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채점하는데, 강북구 거주 주민들에 대한 가점을 줘서 우리구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얼마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세부 산출내역을.

임금은 이분들 노조가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합니다.

노조가 있어요?

예. 노조가 우리구 지부로 편성된 노조가 있고, 서울시 공무직 노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을 합니다. 매년 입금협상을 해서 월급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014년도 실적과 예산집행내역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결산한 결과 1억 800만원을 집행했고, 201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라서 지출된 것은 6,159만원 나갔습니다. 공사는 했을 텐데 아직 정산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썼어요?

이것보다는 나갈 돈이 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선공사하고 나중에 정산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돈은 더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공사 후지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업한 다음에 지불합니다.

다 필요한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59쪽, 2014년도 자전거 수리실적도 자료가 많은가요? 얼마나 돼요?

수리한 실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부품수리비가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고, 소모품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 온 원가에 의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네요?

부품대가 들어가는 것은 부품대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66쪽, 공영주차장 시설보수에서 구세군길, 대지시장길 주차장 옥상 방수를 한다고 2억원 산출을 하셨는데, 여기 구세군길, 대지시장길 주차장 건립연도와 그동안의 보수내역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군길 주차장은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이 1,551㎡에 87면을 하고 있고, 자주식 2층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대지시장길 주차장은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이 568㎡이고 여기는 47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주식 2층 3단이고,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수를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내려서 보면 옥상이 많이 파손되어서 주차에 어려움도 있고 보기도 흉해서 이번에 특별히 구청에서 보수하게 됐습니다.

송중동 주차장은 얼마나 됐어요?

송중동 주차장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송중동 주차장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616㎡이고 53면, 마찬가지로 자주식 2층 3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입램프에 덮개가 없어서 눈이 오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덮개 덮으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녹녹치 않아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68쪽, 그린파킹조성의 담장허물기 유지·보수로 4,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린파킹 해주고 나서 유지·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인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몇 가구나 관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년도 현재 11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81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140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181면을 완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사요원 2명이 130필지를 조사해서 세입증대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든지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해서 우리구에 세수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 몇 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단속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이 네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동네 37년을 살았어도 그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옷도 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데 나와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 용역비로 그 사람들 돈만 주는 것 아니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주변에는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49개의 기존노점에 속한 노점이 대부분입니다. 신규로 발생한 노점은 없고, 신규로 발생한 노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노점들도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도 잡혀보고 욕도 얻어먹고 해봤는데 요요현상이라고 갈 때만 들어가고 또 돌아서면 원위치 되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울시와 노점상연합회하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기존부터 노점들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과감하게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 정비를 하면 어떤가 생각했는데 강북구가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채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단속반이 함께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목격도 했고 수고 많으신지 알고 있는데, CGV 앞에도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그 전에 대지극장 앞에, 외환은행 건물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최근 1~2년 사이에. 다른 데서 옮겨와서 그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생존권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왔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노점상들이 지부별로 수유역지부, 수유시장지부, 미아사거리역지부가 있어요. 249개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숫자가 약간 변동되는 경우는 있는데 최근에 신규로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끔 하나씩 생겨서. 그 사람들이 하는 점포가 대낮에 장사를 하면 괜찮은데 거의 포장 덮어놓고 닫아놓는다고요. 미관상 좋지도 않아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보시지요.

혹시 의원님들이 신규로 생기는 노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전 앞에도 최종적으로 고발까지 가다보니까 자기들이 손들고 들어갔는데, 최근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써놓은 것은 철거를 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예, 철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이면도로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과 과장님 오셔서 이면도로 배수지 뒤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도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가 있으면 전혀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보통 도로를 상속을 받거나 도로만 사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가 포장만 새로 하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소송하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길이 30년에서 40년 정도 안 했잖아요. 파이고 하수관이 낡았고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 못한다면.

보수는 합니다.

전체는 못하는데 부분, 부분 보수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연간 단가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배려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39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안전 점검의 날 행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이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매월 며칠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4일 날 전체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롯데백화점에 행사한다고 나왔었어요. 몇 분의 직원이 나와서 어깨띠만 메고 팸플릿 몇 개 주고 15분 딱 하고 가더라고요.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저는 처음에 직원인지도 모르고 전단지 돌리는 아줌마들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10분 딱 돌리고 서서 전단지 몇 개 주고 가는데, 그런 행사는 뭐하려고 해요? 전시행정이지요. 하려면 각 동에 협력단체도 있으니까 연락해서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항상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동원들도 시킬 때는 시키고 해야지 몇 사람이 와서, 바르게살기 직원인가 몇 분이 나갔어요. 그런 것도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4일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팸플릿도 주고 하지만 내실 있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49쪽에 보면 자동차등록에 있어서 의무보험 미가입 관리가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이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책임보험이라는 용어가 의무보험인데.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선택적인 보험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올해 11월까지 자동차등록 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2014년도 현재 자동차가 7만 4,600대, 이륜차가 2만 1,9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뒷장 50쪽을 보면 자동차관리에서 차하고 오토바이 방치차량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를 며칠씩 붙여놓습니까?

방치차량은 우리가 함부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해서 약 한 달 동안은 3회에 걸쳐서 방치차량을 치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안내문이 붙어있기는 한데 대부분 오토바이 같은 경우 앞바퀴가 없어요. 법적인 시간이 있겠지만 이미 쓰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굴러가지 못하는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고하거나 최대한 안내를 하고 나서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 폐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6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를 한천로에 3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마제과점, 삼천리자전거, 칼차이나 세 군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그 구간이 가장 민원이 많고 일반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도 시급한 곳이 북서울 꿈의 숲 앞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앞에 가보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이런 것을 해야지 한천로 같은 데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앞에.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 동문아파트 지역에 3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모든 작업이 끝나고 지주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금년 예산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서 356쪽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에 제설자재 염화칼슘 부분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지금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00톤 정도가 남았어요. 눈이 안 와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염화칼슘 25㎏짜리가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주로 1t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4년 것은 1만포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6,000포잖아요, 많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사가 심한 삼양동이나 번2동 같은 곳에는 사실 25㎏짜리 염화칼슘이 중요하잖아요, 차량으로 하는 부분이 특히 계단 부분들 제설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요.

줄어든 부분은 시비로 받아서 친환경 제설제를 샀습니다. 보충이 됩니다.이용균위원 계단 같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25㎏짜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양이 비슷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7쪽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두 곳이라고 되어 있던데, ‘낡고 오래된 계단 안전하게 걸어요’에서 주민참여 예산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위치도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나와 있는데, 푸른도시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급이 평균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10명이고, 푸른도시과 13명, 안전치수과가 18명입니니다.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근무하신 연수가 많은 것인가요, 왜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높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안전치수과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2014년에는 360가구 예산 잡았고, 이번에 1,000가구 잡았잖아요, 지금 업무처리를 할 때 전기, 가스, 보일러 각각 사 기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안전 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와 전기안전공사, 즉 사기업이 아니라 일괄 시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공익업체에 맡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0가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열관리시공협회에 맡겨서 여러 가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60가구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 올해 다 이루어졌고, 내년에는 약간 더 확대해서 1,000가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37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대부분이 초등학교 통학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예를 들어 컬러포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200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신설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쯤 신설한 것들은 지금은 낡고 노후화 되어서, 말하자면 신설보다는 낡고 오래 된 것,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할 때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3개 학교 초등학교 통학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를 사업으로 올려서 사업을 따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순수하게 서울 시비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강북구 관내에 초등학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2년 흐르고 나서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폭 내지 소폭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차관리과 44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학교나 빌딩이라든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그쪽에 주는 것입니다.

현재 삼양초등학교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지금 저희가 유료로 하는 데는 삼양초등학교가 20면을 하고 있고, 수송중학교 33면, 한신대학교가 25면, 도봉세무서 50면, 궁전회관 54면, SK아파트 상가에 33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지원비로 주차장을 개선하고 그래야 하겠지요.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처음에 시설할 때 야간개방 할 때는 차단기 등의 부속시설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용하다가 소소한 것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차단기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안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가봐서 필요한 곳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면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시설부분에 시작할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만이요?

예.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노후화되면 그때는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 준적이 없다?

예.

그 밑에 보면 야간개방 반환금은 어떤 것이지요?

야간개방 반환금은 일반 주민이 신청을 하면 사용료가 있어요. 만약에 삼양초등학교에서 3만원을 받는 것이라면 도시관리공단 수입으로 잡고, 수입 잡은 금액을 삼양초등학교에 수입으로 다시 건네주는 반환금입니다.

그 반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수를 세면 전부 다 몇 면이지요?

현재 야간개방 276면입니다.

276면이 거의 다 차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차 있고, 삼양초등학교 같은 곳은 덜 차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CCTV도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께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강북구청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민원들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와 직원여러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쪽 밑에 보면 가로화단설치 3 개를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어디의 3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이 신규발생하게 되면 그 공간에 화단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수유시장 건너편 한전 앞에 노점상 철거했다가 본부들이 진을 쳤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한전 앞에 영업 안 하는데요.

또 철거를 했나요?

철거하고 화분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화단 설치는 올해 설치를 해 놨어요?

예. 2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수거나 옮기면 어떤 벌칙을 받나요?

변상조치를 할 수 있지요. 거기에 팻말을 붙여놨거든요. 이 시설은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훼손을 하면 변상조치 하겠다는.

예.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끈질긴 것 같아서요.

정비됐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서요.

제가 거기를 차를 타고 자주 다니는데, 어느 날은 천막이 있었다, 없어졌다, 또 생겨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 정비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제설 민간위탁용역비에 대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고, 도면도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물량이 많아진 것인가요, 작업반이 늘어난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으로 했는데 모자라서 다음 것을 끌어다 쓰고 그랬어요. 이것이 2개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하다 보니 예산이 항상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항상 모자랐거든요. 이번에는 양도 많고, 1억 2,000만원 제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원래가 계속 10개 조로 용역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33쪽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1억 800만원을 어디에 납부를 하는 것이에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담금은 우이천에 치수 가능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3개의 자치구들이 관리비용 분담액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납부는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3만t 저희가 유지용수 공급받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쌍한교 1만t, 근화교 1만 1,000t, 대동천 5,000t 으로 세 군데에서 유지용수를 공급받아서 우이천에 1일 3만t 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우이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지역자율방재단과 43쪽 안전도시만들기 단체는 유사성이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 무엇이 구별이 되어서 단체가 둘로 분리가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전에 재난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해가 났을 때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복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안전도시만들기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유사한 조직입니다만, 안전이 대두가 되고 각종 사고가 발생되니까 서울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재난관련 민간단체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만들어져서 각 자치구로 시달이 됐는데, 재난과 관련해서 시민 주도로 인원을 구성해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은 비슷한 단체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의 주 내용은 순찰이라든가 캠페인 등이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은 복구, 재난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구성된 인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두 군데, 세 군데에 우리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으로 내온 것이면 서울시에서 비용은 안 대주나요?

현재 서울시 지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 안전도시만들기 1,000가구에 대한 비용의 비율이 구가 43 : 57 정도 나오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각 구별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2쪽 공공자전거 교체에 4,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공공자전거가 130대가 있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는 교체뿐만 아니라 자전거보관대를 이전하거나, 수리, 세척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52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4,000만원은 자전거이용시설물 전체에 대한 정비와 공공자전거 수리하는 것도 있고, 구매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51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수리비도 있고, 대여소 수리비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자전거 수리비가 별도로 6,000원씩 130대, 1년에 4번하고 있고, 자전거무료대여소 60만원씩 4번으로 이 비용이 별도로 잡혀있고, 52쪽에도 공공자전거 시설물 정비 및 자전거교체가 또 4,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중복인지,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요.

지금 말씀하신 앞에 있는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는 대여소 5곳에 관련된 것이고, 뒷면에 있는 것은 거기에 중복된 것이기는 한데, 시설이 아니라 공공자전거를 교체하는 예산이고, 여기는 보관대라든지 자전거길에 보면 역사 주변에 보관대를 이전, 신규설치, 세척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자전거를 교체하시면 올해는 몇 대를 교체하려고 예상을 잡고 금액을 뽑으신 것인가요?

예산이 공공자전거부터 구매를 하면 다른 자전거보관대를 이전, 교체, 수리하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민원에 의해 수리 필요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형편을 봐서 자전거 교체를 하는 것으로, 자전거 교체를 후순위로 보시면 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8대를 교체를 했고, 올해는 곧 교체할 예정인데 24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군데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는 고장 난 것을 하시겠지만 더 추가로 사는 것은 반 정도만 하는 선에서 교체를 하셔야지, 자꾸 많이 사면 계속 수리비는 발생이 될 것 같아서요. 중복된 면도 있으니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교체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각 다섯 군데 전체 이용통계가 나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전거 몇 대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좀더 투입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 적은 데에 구매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올해 실적을 보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고치는 것은 용역을 어디서 하나요?

계약을 맺는데, 계약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주로 보면 경로당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기회가 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용마제과점, 삼천리자전거 앞, 칼차이나 건너편 거기를 르네상스거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르네상스거리요?

원래 이것을 도봉로디자인거리, 르네상스거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설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북구청사거리에 보면 수유마트, 신한은행, 우리은행 사거리에 CCTV가 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 1대는 어디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1대밖에 없어서. 수유마트 그쪽이 불법주차가 심해서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가 다닐 때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실 때 용마제과점 앞에 있는 것은 융통성 있게 수유마트 쪽을 비칠 수 있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도봉로, 솔샘길, 월계로 대로변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15대가 있고 자치구에서 한 것은 롯데백화점을 처음에 건설할 때 하던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4대하고 번동 햇살공영주차장에 3대, 수유시장 쪽에 2대 해서 9대가 되어 있고, 번동 북서울 꿈의 숲 3대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3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해서 고견을 듣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설치한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하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롯데백화점 맥도날드 앞에 노점상 때문에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류장이 거기에 앞에 하나 있고 건너편 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건널목 있고 노점상 있고 복잡한데 롯데백화점 쪽은 넓으니까 중앙차선 버스정류장 하나를 그쪽으로 옮기면 굉장히 교통도 원활하고 인도도 넓어져서 원활할 것 같은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노점상 정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통흐름도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원활하게 인도도 확보가 되고, 차도 그쪽은 한가하고, 맥도날드 앞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당장은 안 되시더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 관련된 시설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했다가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갈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김명숙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니까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하고 한동진위원님, 구본승위원도께 알려주십시오.

예.

왜냐 하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유마을시장이 완공됐지요. 완공 이후로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준공식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 위원님이 화장실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드리면, 당초에 화장실 부분은 일반주민도 사용하겠지만 관리하는 분도 사용하기 위해 하나만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2개로 했는데 진입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 당초에 진입하는 부분을 쌍방향으로 했는데 한 쪽이 진입하고 한 쪽이 출구 쪽으로 하는데 주차선이 한쪽에 덜 그려졌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비상구등이 천장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유사시에 빨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해서 내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문제 등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휠체어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떤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 주 목적은 수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건립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접해 있기는 하지만 눈, 비가 올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에 천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눈,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보완 부분 또 하나 북측은 진입, 남측이 출구인데 남측 출구가 보도 폭이 작지 않습니까? 보도 폭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출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보도확장 부분이 당장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리고요.

화장실 부분은 휠체어 탄 장애인단체들이 있으니까 장애인단체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직접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쪽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경사로가 턱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휠체어가 한번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과에 기술파트 직원들이 있고 장애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시장 쪽에서 진입할 때 비가리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가리개 문제는 주차장 건설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출구 쪽도 저희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도로 폭이 작기 때문에 확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요.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18억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출구 쪽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칙은 지역경제과이지요. 단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와서 건축을 한 행위이고. 지금 지역경제과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산서 89p 명시이월에 금액이 있습니다. 18억 5,000만원하고 부대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해주시면 내년에 이것을 활용해서 출구 쪽 2개.

그 비용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시에서 자꾸 반납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절대 안 되고 바로 명시이월해서 이것을 살려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고, 크게 보면 이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과 다릅니다. 원래 목적이 수유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건립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주되게 하고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건립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했고요. 앞으로 시범운영을 몇 달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날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오셔서 소소하게 지적하신 부분들 시범운영하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명확하게 구분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출구가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말이에요. 몇 위원님들이 안내표지판도 지적하셨는데 설치가 됐나요? 출구 쪽에 반사경이라든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끝나시면 현장 가보시고 설치할 것이 있으면 설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5쪽, 도로관리과 창고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였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창고가 산림청 땅으로 매년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356쪽 최하단에 지게차 5,000만원은 어디에 활용할 것이지요?

염화칼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게차.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장이 잘 나서 그것을 폐차처리해야 됩니다.

폐차를 몇 년 단위로 해요?

십 몇 년 됐습니다. 오래 돼서 부식도 많이 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급할 때 염화칼슘 올리고 내려야 되는데 원활하지 못했어요.

원래 지게차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지요?

보통 지게차나 트럭이나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 몇 년이 됐다?

예, 8년 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공용지 관리가 이번에 부임하셔서 세수확대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총 3,376필지 중에 측량 의뢰 대상 토지가 158필지 맞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6필지인데 그 중에 허가점용지가 550필지가 있습니다. 158필지를 추정한 것은 내년에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직원들 통해서 서울시 공간데이터에어시스템이라는 곳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항측 도면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도면을 다 열어보면 이 땅이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의 158필지를 먼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라고요?

서울시 공간데이터에어시스템. 여기에 보면 토지대장도 발급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도 확인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팀장과 담당이 일차적으로 발췌를 해서 내년에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세입을 증대해 볼까 생각하고 이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공간데이터에어시스템이 언제 됐던 것인가요?

지적전산화가 거의 10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활용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폐지 가능한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 구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는 원래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지요. 공개구매를 하지요?

예.

그런데 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직접 하니까 점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박스 안에 시유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측량비 별도 신청,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 않나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넘겼습니다.

거의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자산공사로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건은 그렇고 도로와 하천은 아직 자산관리공사에 안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시유지의 경우는 서울시에 측량비 별도신청, 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측량비를 받고 국유지도 측량비를 서울시에 요구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구유지는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시유지나 국유지는 측량비용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시유지만 그렇습니다.

국유지도 받아야지요.

국유지는 우리 수입으로 100% 들어옵니다.

측량의 비용을.

수입 자체가 국유지는 강북구로 다 소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의 것은 50%가 넘어가는.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는 관리비용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 비용을 가지고 측량도 하고 조사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에 먼저 알아보시고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알아보십시오.

예.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 9, 10월 달에 측량비 1,680만원을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3건에 3,000만원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매년 그 돈이 강북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자료의 하단 우측 산출내역에 보면 현황측량비 35만 4,200원, 130필지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158개 중에서 구유지가 76개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시유지와 국유지잖아요. 이 비용은 구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국가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158필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놓은 숫자이고 이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측량비나 관리비는 서울시 땅이나 국유지는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해 보시고.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2쪽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사진을 보시면 도선사길하고 방학로가 있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크고 연결을 하다보면 단차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됩니다. 우이천에 교량신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통광장이 1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경전철 완공이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도 해야 되고 옥상을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2층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만들면 북한산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교통영향평가는 해본 것인가요?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하려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설계용역비로 들어와 있어요.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계획하고 설계용역비하고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타당성용역비가 계상은 안 되어 있고 설계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에요.

설계용역비라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비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교통영향에 대해서 사업성 먼저 검토한 다음에 도로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하면 이것이 직선으로 놓는 것이 오히려 교통이 더 막힐 수도 있어요.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타당성이 좋다, 오히려 낫다 한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요. 순서가 바뀐 것 같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것 없나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종점가하고 인근지역이잖아요. 또 역사문화관광밸트의 핵심적인 위치란 말이에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가 더 중요한 자리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북한산을 이용하는 산행인들이 이쪽으로 더더욱 많이 몰릴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2층이나 3층을 유명메이커들의 옷 판매장으로 유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형태, 역사문화관광밸트의 한 부분으로 어떤 유치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충지에 도로를 놓고 주차장만 한다. 이것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고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먼저 컨설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개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요충지라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2년 전부터 시에 건의를 했는데 저류조를 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위치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맞아요. 저류조 그 자리예요. 그 당시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도봉로에서 넘어오면서 유턴해서 가는 곳을 도선사 쪽으로 바로 꺾어서 들어가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도선사 쪽에서 우이령길 가는 구간에 도로가 굳이 넓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조금 좁혀서 1차선만 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되면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이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여기 명목이 나와 있잖아요. 설명자료까지. 우이동 교통광장 도로구조개선사업 설계용역비예요.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일단 이 금액을 삭감하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살려주되 명칭은 개정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아시지요?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명칭까지 개정 안 해도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설계용역할 수 있지 않은 사항인가요?

다시 정리할게요. 도로관리과에서 주관을 갖고 이것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과를 변경해야 돼요. 주안점을 도로에 둬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 부지의 활용방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활용방안에서 지금 도로구조개선사업이 최고라고 판단되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선.

한 번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못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되는 순간 못 바꾼다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경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측구 및 경계석 정비가 500m로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경계석에 본 위원이 집착이 많은 것 아시지요, 그만두시더라도 전수하고 가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할 것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래요. 단지 설치정도가 오래되어서 빛만 바랜 것, 빛이 퇴색된 것을 무조건 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재활용으로 돌렸는데, 그것에서 좀 더 나가서 굳이 퇴색된 것만 가지고 교체를 하기보다는 그 상태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도 절약되고 낫지 않겠는가. 전수 확실히 하고 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가 있는데, 램프안전기 구매, 점멸기 구매, 등기구 구매 등이 들어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몇 년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우이천 등 8개 하천이 있잖아요,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나눠지지요, 지방하천은 관리의무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소하천은 관리의무가 구에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지방하천 5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포괄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시비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비이지요?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하천 유지·관리비용을 자치구 재정지원에 조례에 따라서 보통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북권 지역에 최소 27억원에서 57억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2009년 기준으로 연간 한 45억원씩 구비로 지원을 받아서 1억원, 2억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순히 구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를 재편성해준 것입니다.

나열은 구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64쪽 부설주차장 조사원 인건비가 11만 8,000원으로 일비가 계산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조사원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초급 숙련기술자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조사원이 가서 뭘 조사하는 것이지요?

부설주차장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불쑥불쑥 나와서 안전한지 볼 수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하는 부설주차장을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초등학생 이상 정도의 능력이면 육안으로 다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점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볼 수는 있지만,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 옵니다.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볼 줄 알아야지요. 박문수위원 도면이요. 그러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되겠네요. 도면이라는 것이 길이, 넓이 보는 것 아닙니까. 자로 재는 것 아니에요.

도면을 본다는 것은 길이와 넓이 보는 것 아닙니까, 자로 재면 길이, 넓이 나오잖아요, 고등학생 이상이면 되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고등학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가가 너무 싸지 않느냐고 해서 제대로 발견을 못해서 겉핥기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를 따져서,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도로 엔지니어링 초급 숙련기술자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행정직이시지요?

전문가 아닙니다.

과장님 수준에 도면 봐서 현장에 가봤을 때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안 설 것 같아요?

저는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장님 정도되는 분께서 판단이 안 선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도면 보는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예, 못해 봤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오늘 끝나고 본 위원과 가볼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 관련해서 질의가 없기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7쪽, 건설관리과 하단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올해 수입이 들어와요. 어떤 수입이 들어옵니까?

번동에 가보면 번동 616번지 9호에 건물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위해서 먼저 성명과 직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번동 616번지 9호 건물에 4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위치는 번동1단지 주공아파트 인근이고, 노선번호가 없는 도로상 국유지에 위치되어 있어서 부과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세입이 없었는데 왜 올해부터 세입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는데, 기타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기타예산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을 국유재산 임대료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공시지가 반영해서.

1년 계약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8쪽, 도로사용료에 2,459만원으로 이번에 도로사용료가 더 많이 세입이 잡혔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9,300만원 그 항목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하매설물과 차량 진·출입로, 공사장주변도로 사용료가 추가되었고, 그 중에 한전, 가스, 대륜e SK브로드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80%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400만원이 올라간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야 될 세입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01쪽, 7억 400만원에서 사용징수교부금이 2,400만원 정도 세입을 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되겠고, 도로사용료라든지 사용료수입이 11억 9,3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에 하천 사용료까지 다 포함하면 1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용료의 50%를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이 7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변상금은 서울시 수입의 40% 반영해서 전체 해보니까 7억원 정도 예산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6억 8,000만원 들어왔고, 내년도는 7억 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유발부담금은 대부분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데, 4,556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시에서 교부를 받는 금액인데, 2014년부터 공동소유일 경우에 최소면적이 100㎡까지는 부과를 했었는데, 그것이 상향되어서 160㎡, 말하자면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과대상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예상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4,556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02쪽 맨 하단에 변상금이 작년에는 2,087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2억 6,510만원 정도로 너무 많이 세입을 잡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를 내년도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벌이려고 신규사업으로 벌여서, 세출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더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인부임과 현황측량비 4,6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에 2억 3,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세입을 늘려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군요. 이정도 되면 성과금 1,500만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 106쪽 맨 하단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세입을 4억원 넘게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금년도 징수율이 낮으면 내년도 징수할 목표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금년도에 체납이 많다면 내년도에 거둘 것이 많다는 것인데, 징수율을 보면 2013년도, 즉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징수율은 23.2%였습니다. 올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28.6%로 약 5.5% 정도 징수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년에 징수할 목표액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것보다 타구 분이 많아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올해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잡혀있다고 판단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만큼 거칠 것 같지 않아서 축소했습니다.

예. 세입을 너무 많이 잡으셔서. 일단 목표는 높게 잡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에서 여기는 모든 강북구 주민이 알다시피 교통도 혼잡하고, 불편하고 거기에 경전철 공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좀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적이고 활용적인, 그리고 주민이 편리한 환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정도의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솔직히 본 위원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660억원이라는 예산에 대비, 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설계용역비 관련해서도 설계가 얼마나 제대로 되었는지, 용역을 쓰는 비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좋아질 부분과 더 나아질 부분, 그리고 이 용역비는 어느 부분까지 용역이 들어가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약된 면이라서 확실히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측 아래 사진을 보시면 도선사길과 방학로에 단차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선사길에서 나와서 방학로를 가려면 로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골목 가기 전에 이 로터리를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도선사 가는 길 좌회전은 되는데 방학로로 가려면 한 바퀴를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고, 사거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위험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선사와 방학로를 연결, 먹거리골목과 우이동길을 십자로 4차로를 형성해서 신호체계로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길 올라가는 길과 먹거리골목까지 거리가 약 100m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6차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2차로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우측 광장이 그냥 광장으로만 있으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전철이 완공되면 십자 교차로 바로 앞에 정거장이 생깁니다. 거기 주차장을 확충하고, 옥상에 여기 녹지공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부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검토를 할 것이고, 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타당성과 기본계획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교통영향에 대한 조사까지 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따로 나누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고, 경전철이 끝나는 것이 2016년 말인데, 그때까지 완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적으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견인보관소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밑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것 아시지요, 해병대 관련해서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위에 한 층 올라가고 주차장, 그 위에 공원설치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경전철은 현재 우이동에서 방학동으로 아직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철이 아니라 도로로 연계가 가능하다면 교통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에 4차선이 되면 우리 강북구에서 방학동으로, 도봉구로 넘어가는 길이 원활해 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우이시민광장이라든지 사슴농장의 캠핑장 등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우리 주민도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관광코스,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도선사 관광코스, 보광사 관광코스가 가 되는 것이고, 중앙으로 가면 먹자골목 관광코스가 되는 것이고, 우측 사슴농장은 캠핑장이 되는 것이고, 경전철과 교통의 편리함까지 갖춰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공간이 녹지공간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강북주민이나 다른 구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코스 명물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검토는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사슴목장자리와 로터리에 비석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에 공간이 양측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차로가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아까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옥상 활용도 굉장히 넓거든요.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같이 사슴목장에서 만남의 광장 만드는 것과 역사문화관광벨트와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서 355쪽 예산안 하단에 보시면 제설차량 유지비 뒤에 지게차 1대를 사시는데 그것 관련한 지게차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게차를 사는 것입니다. 지게차가 12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내년에 매각할 것입니다.

355쪽 하단에 지게차 소모품 비용 4,000만원이요.

여기 있는 것은 지게차 보험금과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 팔기 전까지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 새로 사는 것에 대한 보험료 등이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매각하더라도 그 돈이면 같이 쓰는 것이니까 1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