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2차 예결위에서 다하지 못한 의회사무국과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공보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까? 의회 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 총 예산액은 25억9,211만4,000원으로 24억5,782만7,620원이 집행되고 이 중에서 1억3,428만6,3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80페이지에 중간 부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1억3,911만원에서 9,994만2,180원이 집행되고 3,916만7,8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비 등의 집행 기관 관련 사무 관련비가 인쇄비를 복사비로 대체하는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1,014만9,64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상임위원회 별 공통 명의 로 이루어지는 의정 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가 2,901만8,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의정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10억7,936만3,000원에서 10억3,957만1,720원이 집행 되고 3,979만1,2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4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관용 차량 3대에 대한 관리 유지 및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단 부분의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등의 의회비 관련 집행 잔액이2,109만4,960원입니다. 381페이지 중간 기타 보상금 예산은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에 따른 예산으로 회의시에 전문가 교수 등 초청 자문을 구할 사항이 발생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8,796만원에서 4,419만7,730원이 집행되고 4,376만2,2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내역은 382페이지 상단 부분에 직원의 국외 업무 여비가 987만9,080원, 그리고 의원 국외 여비가 2,488만3,1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외 연수 의원 참석 인원이 당초에 계획 인원 보다 절반 정도가 참석하지 않고 대상 국가도 일본 1개국으로 다녀오는 관계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외빈 초청 여비 900만원은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에 해외 자매 도시 등 자매도시 초청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어 예산 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11억7,453만8,000원에서 11억6,322만4,080원이 집행이 되고 1,131만3,9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부분에서 869만3,870원이 남았고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하단 부분의 기본 경비 예산입니다. 1억1,114만3,000원에서 1억1,089만1,910원이 집행되고 25만1,0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 여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업무 여비 382페이지 인데요. 몇 분이 안 가셔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2009년도 의원 공무 연수는 작년도 12월 24일부터 6박 7일 일본국 한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도시로는 일본에서도 삿포르를 비롯해서 4,5개 정도 갔다 왔습니다만 연수 대상 인원이 당초에 10명이 가시기로 계획 했는데 의원이 6분, 직원이 4분해서 의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는 반 정도 작게 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왜, 작게 가셨죠?

그 당시가 선거도 앞두고 해서 의원님들의 격년제로 보통 의원님들이 한해 한 번 갔다가 다음 해는 안가고 또 그 다음해 가는데 그 대상으로 가실 분이 있느냐 희망 조사에 따라서 부득이 의원님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간 그런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평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이한 사항입니까?

꼭 그것을 지금 예산의 연간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게 되어 있는데 계획상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으면 스물한 분 금년도 같으면 스물 분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일인당의 여행 한도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는 180만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기준으로 볼 때 180만원으로 다녀 오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한번 갈 때 다른 분들을 모아서 한번은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많은 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꼭 이것이 규정에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곳도 일부 있고 또 이렇게 안하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변칙적인 운용이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변칙적인 운용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인 것인지 국외 연수를 실시할 때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권고 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짜 의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게끔 그것이 진짜 의정이나 시정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이 180만원이 비현실적이라면 비현실적인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의 한도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행안부에서 어떤 예산 편성 지침상 그것을 한도를 정해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한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한 해가고 한 해 안 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다수 의견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라든가 한번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하고 2011년 예산 편성 메뉴얼에도 18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한도 내에서 가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0만원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여행사 상품에 비해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산 한도 내에서 국외 연수를 기획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지자체가 과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도저히 이것은 비현실적인 지침이다,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진주시의회 사무국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쯤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80만원정도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기간을 좀 줄이고 대상 국가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갔다 오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회에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이런 실태를 한 번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따로…….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과연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변칙적인 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것은 아닐 테니까 원칙을 먼저 따져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연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사실 시민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못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잘못되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의 잘못이기도하고 운영의 잘못이기도하고, 첫째 운영의 잘못이겠죠. 눈치 보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게끔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꼭 이런 불 합리한이라기 보다도 좀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희망안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가 또 겹치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기라든지 하여튼, 다른데 운영 되고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 한 개국을 가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야무치게 전체 의원님들이 보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기간을 많이 줄이면 그것도 충분히 될 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주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항상 비판, 단골 그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6대 의회 때 한 번 제대로 개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해외 연수 부분이 저도 통보를 갑자기 받았어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가야 될 사람들이 몇 분이 빠져서 저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한 해 열분 씩 이렇게 격년제로 간다는 부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한 4년 동안에 쭉 해 온 것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 올해 저희들이 처음 들어 와서 가실,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위원회 마다 몇 분을 정해 놨다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몇 분이 안 가시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응급결에저도 대상자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위의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환영은 안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돈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니까 돈에 맞추고 대상국에 맞추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가고 싶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원님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저도 아까 강민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또 같이 지역을 보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배울점이 있으면 배우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그 대상국을 가까운 거리를 안가고 좀 먼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액수를 늘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180만원 짜리 360만원해서 지역이 좀 우리 가까운 쪽 아닌 먼 곳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시행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내일, 모레 대상국까지 정해 놓고 아래 업체까지 선정을 해 놨는데 또 이것을 바꿀시기는 격년제로 또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갔다 오고 나서 또 바꾸는 그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찍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저희들은 이것이 매년하는 관례인 줄 알고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저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특이한 경우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지금 6월에 지방 선거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세워 놨던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또 금년에 하반기 이후에 개원 이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조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간담회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쭉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운영 되었다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조금은 있다 이리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도 꼭 연말에 우리가 몰아서 갈 사항은 아니다, 봄에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전체의원이 다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사고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지 금년에는 그렇고 또 이번에 시행을 해 버리면 촉박하게 되었는데 시행을 해 버린다면 금년에도 나중에 2차 정례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상당히 날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연말되면 아예 없고, 그래서 앞으로 1단계 내년 정도로 해서 안 가신 분들 갔다 오고 그 다음 부터는 위원회별로 가느냐 전체 의원님이 가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연구댈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우리 전체 의원 회의할 때 좀 빨리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해서 전체 의원 회의에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 해 놓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정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민아 위원님이나 신정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이번에 걸쳐서 4대 걸쳐서 국외 연수를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의 어떤 관례상 저도 3대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의회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또 다시 선택 되어 오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그렇게 의례히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4대때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국외 공무 연수를 다녀와서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세 사람 시민 단체에서 세 사람 그리 해서 6인이 제 방에 모여서 한 한달에 걸쳐서 공무 국외 연수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만들 때 다른 것은 놔두고 가장 핵심이 맞춤형 국외 연수를 한 번 해 보자 그것이 그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일인당 책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좀 그대로 말씀드리면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해서 며칠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생각이 동남아 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흔하게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조금 미주나 유럽이나 저쪽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이럴 때 다른 의원님들 전체 여비를 가지고 반은 가고 또 반은 다음에 가면서 편법 아닙니까? 변칙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계속 다녀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제가 시민 단체 세분하고 만들어진 부분이 맞춤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본이면 일본, 싱가폴이면 싱가폴 어디든 지간에 그쪽 나라에 가장 잘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가 있고 가장 우리 의원님들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한 주제를 놓고 거기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 한 다섯 분만 되어지면 심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갈 수있게끔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한 다섯 분씩 다섯 분씩 이렇게 해서 그리해서 예를 들어 일본에 어느 도시에 하수 관계하고 아주 잘 되어 있다 그 당시 우리 김일식 사무총장이 시민 단체 대표로 참여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그리 되면 거기에 4박 5일 정도로 하면 우리 일인당 책정된 돈 가지고 딱 갔다 오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 되면 매년 가면서 의원님들 정말 가서 한 번 보고 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우리하고 실태를 비교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그렇게 갔다 오자 그것이 우리가 국외 연수 가는 목적하고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4대 때 그렇게 만들어 놔 놓고 5대 지금 6대 이르렀습니다만 한번도 그 부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국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돈 모아서 반 가는 이 개념을 탈피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듯이 그런 식으로 공통 관심사에 같이 뜻을 하는 분이 세분이든 다섯분이든 되면 언제든지 그 예산 범위내에서 다녀오실 수가 있고 다녀오시고 그래서 연중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이 아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도 없고 나무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보고서를 내고 또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맞춤형 국외 연수 우리가 조례제정 해 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완전 사장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해 주시고 다른 의회에서도 어떻게 공무 국외 연수를 갖는지 그 부분도 이번기회에 꼭 한 번 다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 예산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 부분부터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부도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 부분에 더 많은 우리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제안 설명을 들어야합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장 직무대리인 주민생활지원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답변은 해당과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직무 대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액은 백만 단위까지만 끊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463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과 명시 이월을 시키고 잔액이 36억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관계가 주민 생활 지원과 예산이 약 60%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잔액이 5억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활 사업의 추진입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 3억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사업인데 예산 집행하고 24억6,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59페이지 한시 생계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아래에서 아홉 번째 한시 생계 보호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23억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 많이 남은 부분은 그때그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159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부분인데 전체 1억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각 사업별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5,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바로밑에 보면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지원 부분이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각 항목별 순수한 집행 잔액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전체 1,9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진주 복지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훈 업무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훈대상자 참전 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평생 직업 교육 평생 학습 분야입니다. 전체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평생 학습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신종 플루 때문에 금년 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 일반 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사회위생과입니다. 전체 566억8,400만원 예산에다 지출과 명시이월을 시키고 10억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 복지 정책 분야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분야에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노인 복지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3,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집행 잔액하고 경로당 운영비 증.개축비 잔액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 단위 사업이 있는데 순수한 집행 잔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위에서 네 번째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4억5,1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 수당 관계가 7,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순수한 장애 수당을 집행하고 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2,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바로 세 번째 밑에 사회 복지 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관계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7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 및 단체 보호 육성 사업에 3,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업무 추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및 내실화 관계에 전체 8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단위 사업의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 관계입니다. 2,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장애 아동 재활취로 사업 전체 6,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중증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및 전동 리모콘 보급 사업입니다.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83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입소자 및 보호비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입소 및 보호비에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 관계인데 전체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85명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고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8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성 장애인 정신 작업장 운영비 집행 잔액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식품 위약 안전 관계입니다. 800만원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을 하고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가정복지과입니다. 전체 619만6,800만원 예산에 지출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시키고 6억2,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 복지 증진 분야에서 1억8,300만원이 남았는데 주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90페이지 넘어 가면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9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수용자 보호비입니다.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 주식비, 피복비 이런 것인데 1,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여성 보호 시설 입소자 종사자 지원 관계인데 여기 300만원종사자 자격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잔액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9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강사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집행 잔액 설명드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은 별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4페이지 제일 위쪽에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비입니다. 전체 1,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관계입니다. 전체 9,900만원 이 부분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4,200명에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6페이지 보육 가족 지원 분야에 전체 3억5,5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1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보육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기 앙앙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축소를 했습니다. 19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육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1,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에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98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사업입니다. 전체 2,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1,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민간 보육 시설 난방 연료비 지원에 1,900만원, 이 부분도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째 아이후 무상 보육료 관계 7,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전체 4,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1억1,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독 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가정 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 관계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위탁 사업 분야에서 1,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4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3,700만원해서 전체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4페이지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에 1,2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5,8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에 따른 내역은 비정규 학교 보수공사 잔액이 200만원,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운영 집행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자원 봉사 활성화 사업 각 항목별 집행 잔액 집계가 9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가정복지과의 행정 운영비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체 1,7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216페이지 환경 보호과 부분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전체 55억7,200만원 예산중에서 명시 및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 1억1,7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217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분야에서 3,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2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친환경 정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 보전 기금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 보조 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19페이지 대기 오염 관리입니다. 전체 2,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22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후 변화 및 보존 저감 대책 추진 사업의 집행 잔액 1,500만원하고 2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221페이지 상하수도 수질 개선 사업에 총괄 4,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남강 수질 관리 분야에 1,200만원, 다음 223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화장실 보수 사업은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전체 226억8,400만원의 예산 중에 지출과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을 시키고 4억9,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 봉투 지정 판매라든가 대형 폐기물 신고 필증 제작이라든가 가로 청소 처리 비용 총괄해서 7,1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26페이지 위에서 청소차 유지 관리비 4,5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자체 점검 및 정비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서 비용이 투자가 되는 이런 정비를 미연에 줄일 수 있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청소 용품 구입비에 700만원 잔액이 발생 했고 227페이지에 청소관리 사무소 신축하고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국도 대청소 환경 분야에서 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이라든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홍보라든가 이런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항목별 잔액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2억5,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자원의 재활용 촉진 분야에 2,500만원, 다음에 230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억4,900만원, 2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 위탁비에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일곱 번째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 사업에 7,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2페이지 기타 부분에 환경 미화원 인건비 6명이 퇴직을 함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1억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25억8,100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고 1억3,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391페이지 중간 쯤 보면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은 신종플루 발생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의 운영하고 있던 각종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운영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위에서 열 번째 중간쯤 됩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본관이라든가 상락원, 청락원, 민간 위탁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00만원 남았습니다. 393페이지 기타 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정원이 20명으로 쓰는데 현원이 18명으로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1,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여성 회관 부분입니다. 전체 15억1,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각 항목별 집행후 단순 잔액입니다.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 사업소 전체 42억 예산중에서 지출을 하고 8,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40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 분야에서 2,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다음에 40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1,400만원, 주변 지역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순환 도로 이런 포장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일반 폐기물 사업소 행정 운영 경비 1,8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06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에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반입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 판매 분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은 우리 기초 생활 수급자의료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 현재액이 27억6,500만원, 징수 결정액 26억9,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6억6,500만원, 미수금이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의 큰 항목은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주는 전입금이 21억9,900만원 또 국도비 보조가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7억6,500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하고 1억3,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1억2,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라든가 건강 생활 유지비가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을 안하시면 일인당 월 6,000원씩 건강 생활 유지비라고 지원을 해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 안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잔액이 1억2,6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서 여비가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안정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월 1,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로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 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전체 16억8,7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실제 수납액에 15억9,900만원 수납액에 미수액이 4억9,500만원, 미수액은 저희가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받지 못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7페이지 세출 예산은 16억8,700만원 예산 현액에다가 1억5,200만원,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융자를 하고 잔액이 집행 잔액이 15억3,4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 현액 세입 예산입니다. 94억8,500만원에서 전체 95억3,900만원 실제 수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의 대부분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3억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 예산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은 수변 구역이 지정 되어 있는 진양호 댐 상류의 면과 동에 대한 지역 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의 하수 처리 시설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도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94억8,500만원 중에서 지출을 하고 또 명시 이월을 시키고 5억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2억800만원 잔액으로 남았고 또 나머지 626페이지 예비비로서 3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 627페이지 행정 운영비로서 전체 총괄 인건비가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하는 청원 경찰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수당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결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무슨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소관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선 안 그러면 주민 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꼼꼼하게 챙겼으리라 보고 저희들은 조금 세부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 생활 지원과 외에도 각 여기 복지 예산이나 전체 지원 금액 보면 집행 잔액이 10%에서 많으면 20%, 30% 좀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꼭 지출 된다기 보다는 수급 대상자가 지원을 안 하거나 해당자가 줄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한 두 개 중에서 제가 여쭈어 보자면 156페이지나 전체 저소득층 생활안전 자금 지원 부분 같은 경우도 3억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급 대상자가 줄어서 아마 지원금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그러니까 159페이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5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급 대상자가 정해져서 그 교복값이 정해져서 정확하게 지출된 건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하나 더 같이 여쭈어 보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밑에 부분에 일반 보상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집행 잔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1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집행 잔액이 전혀 없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 부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집행 잔액이 23억이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명칭은 같은데 물론 대상자만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의 차액이 한 부분에는 나고 한 부분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될지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 생활 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국 각 부서별 주로 복지 관련된 부서의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정부의 복지 예산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혜 대상이 주민 생활 지원과 같으면 기초 생활 수급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저희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관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항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교복은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부되는 액수만큼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시 생계 보호 분야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그런 시책 사업이고 올해는 시행을 안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저희가 54억1,3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애당초는 약 78억 정도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물색을 해도 그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잔액이 남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그런 분은 없다는 것을 부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알다시피 교복 문제가 작년에도 이슈 거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교복이 실제 금액이 성인들 양복 값에 비해서 적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일명 유명 브랜드업체의 교복하고 진주에는 일단 중저가 브랜드가 없는데 타 시군에는 공동 구매 건이든 뭐든 해서 교복값의 책정 문제가 금액에 대한 문제, 형평성 문제, 측정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결국 이것도 이렇게 산정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고민은 하셨으리라 저는 봅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조금 의구심까지는 아니지만 교복 업체와 학교 간의 어떤 결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예산 집행도 그런 정해진 학교에서 올라오는 제 생각에 이것도 신청자가 직접 시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신청해서 정해져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교복의 종류를 선정해서 구입을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 금액을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받은 학생은 그 돈으로 교복을, 새 교복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요새는 대물림 형태로 교복을 착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학교에서도 상급자의 교복을 물려서 입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교복 구입가를 고려를 해서전체 지원액을 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종류를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상품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학교에서 결정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학교 내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간여 하시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정하거나 학생이 신청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학교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학교에서 어느어느 교복사하고 구매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우리 대상자가 지원하는 자가 지원 받은 부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 부분이나 학원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조금 많죠? 그러면 조금 휴식을 하고 그러고 질의를 할까요?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싶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서 계실 때 간단한 것 한개만 여쭈어 볼께요. 의료 급여 기금 중에 민간에게 융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융자를 합니까?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예.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급여자 중에서 1종, 2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1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2종은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가구내에 근로 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입원시에는 10%, 외래 진료는 15%,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부담 할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수금 또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4페이지에 보면 민간의 융자금 회수 수입 있잖아요. 그죠?

예.

올해 예산을 2억을 잡았고 징수 결정액이 7억3,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징수 결정액을 하나도 미수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왜 이렇게 징수 결정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것은 20만원에 73만9,530원인데 이것이 애당초 저희가 세입 예산 편성할 때는 약 2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징수 결정은 대상은 융자금을 받아들일 대상은 73만9,53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제가 단위를 잘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한 2,900만원 정도 남았구요. 밑에 또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확충해서 이것은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복지 시설 8개소에 일자리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 사업인데 배정 인원이 34명이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또 4월부터 이것이 작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인원 미충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도비에서 그냥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예,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금액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밑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의 사업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에 것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가령 안마 충전이라든지 장애인 학습 지원 도우미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15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시설에 투입 되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중증이 아닌 일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는 것일테고 밑에 것은 그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해서 여기 15명에 대한 것은 안마 충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환경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 지원 도우미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배정된 인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184페이지에요. 여성 장애인 일자리 확충,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싶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시에 여성 중심장애인 작업장이 그리심하고 멋진여성하고 두 개 장애인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작업장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 수급자 비율이 2분의 1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수급자 비율이 2분의 1 이상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었고요. 멋진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때 일단은 장애인 작업 쪽으로 신규 신청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1년간 운영 실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멋진여성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 9월에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 9월달에 그때부터 예산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9년부터 10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수급자여야 된다 그죠?

예.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이 예산 지원 명목의 취지에……. 그러면 그 멋진여성, 이 작업장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건물에 보면 왜 검정 고시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검정고시반 운영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오래 되지 않으셨나봐요? 얼마 되셨습니까?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 주로 낮에 나가면서 일단 작업장 인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검정고시반을 운영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장소인 것은 맞고 그 시설에 가 보셨죠?

예.

그러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거기 간 것이 2010년 4월경 가 봤으니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고 제가 이것이 포괄적인 질의가 될 텐데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꼬리표를 달아 오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실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 했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좀 그런 부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실적을 낼 수 있게끔 실적을 내서 힘겹게 그 분들이 일자리 작업장까지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남김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상대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나봐요. 어느 부분이 해당 됩니까?

상대동 지체 장애 작업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 시비 확보해서 그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중에는 어느 부분에 해당 됩니까?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83페이지 장애인 작업 재활 시설 운영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모두 다 입니까? 아니면 이중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여기에 장애인 작업 재활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여성 중심 장애인 작업장하고 틀려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장애인 전용 작업장 두 군데 작업 재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집행 잔액이 안 남았다. 그죠?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이것은 사회위생과 소관이 아닌 듯합니다. 194페이지는 아니죠?

예.

가정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시죠.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94회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건강 가정 지원하고…….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입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우리 보건 복지부 신규 사업입니다. 2009년도 9월에 추경 예산이 되어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필수 사업으로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강 가정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뒷 페이지에 203페이지에 가난 대물림사업은 우리가 보호 아동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약 60여명 중에서 전세, 월세 자금이 있습니다. 전세는 아니고 월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60여명 대상자중 일부를…….

그 중에 전세도 들어 있는 것이 있고 월세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전.월세도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지는 않을거잖아요?

전액 아니고 월세 분만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설명하신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은 밖에 센터를 주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겁니다. 평거동 옛날 구, 평거동 사무소 가면 다문화센터하고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인데요. 환경보호과 같습니다. 220페이지 기후 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 이것도 집행 잔액이 좀 예산 현액 대비해서 과다하게 남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상금이 남은 겁니까?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을 하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우리가 5,000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2만명 목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침투가 덜 되고 홍보가 덜 되어서 가입자 수가 적었고 또 가입된 세대라하더라도 절감액이 5%이하이면 인센티브를 못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갑자기 목표를 변경한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목표량이 배당이 된 것 같이 그리…….

시기는?

이것이 아마 목표량이 높아진 것은 금년도부터 목표량이 높아졌고 작년에는 총 목표세대가 5,000세대인데 가입 세대가 2,791세대가 가입되었는데 그 중에 절감 세대가 1,231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470만원 자본 보조금이 남은 것도 가스, CNG가스 넣는 시내버스가 충전소까지 가는 공차 거리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공차거리 요구액이 예산보다 적었기 때문에 절감이 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뒷 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평거지구 녹지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 사업,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 되고 시설비가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형태가 제가 보면 실개천 조성 사업 되어 있으니까 위치는 대충 알겠거든요. 어디인지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경 사업으로 착각할 것도 같고 또 원래 실개천 작으마하게 있던 것을 복원하는 이런 형태를 사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출 내역이 대부분100%시설비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거지구 녹지대 생태 실개천 조성 사업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의욕 있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실시 용역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실시 용역을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리 알고 있고 이것은 실시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시 용역비 지급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왜 시설비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실시 용역비가 아마 시설비 과목으로 잡혀있습니다.

목이 그렇게 잡힌 겁니까? 그런 것은 보통 목 개정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 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 되게된 계기가 금방 말씀하시기를 어떤 외부에서 민간인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했다기 보다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청 내부가 아닌가 내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리…….

이것이 일종의 환경보호과에서 일종의 우리가 외부로 말하면 기획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차후에 이런 계획이 없어지고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업은 완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합니다. 예, 또 혹시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사회위생과장님 우리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비50%, 도비 50% 그렇죠?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

아니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종사자 수당을 지금 20만원인가 그리 지급 한다. 아닙니까?

예,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은 도 보조 10만원, 우리 시비 그렇죠?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20만원이? 반반 아닙니까?

예, 10만원, 10만원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자격 가지고 계시면 자격 수당은…….

예,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우리 시비죠?

예,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요인들이 종사자들이 시설에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게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2,000몇 백 이렇게 남아 집니까?

꼭 그렇다기 보다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설명 드렸다시피 중도 포기자 발생이라 든지 그런 기준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가 시설에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게 되거나 그리되면 다음 근무자가 또 그대로 들어오면 그렇다고 시설에 근무한다고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있으면 자격 수당을 그것은 주는 것이고 자격 없는 사람한테 자격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직원으로서 어떠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주지 예를 들어서 시설에 그리 되어 있으면서 가정에 파견 되어서 가정 요양 보호사로 한다든지 그런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 시설이 현재 10개 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시설을 허가를 득하고 해서 건립하고 있거나 그리 되어져서 내년 예를 들면 상반기에 시설을 하나 오픈을 한다든지 그리되면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 본 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미리확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딱 쓰여 질 그것만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합니까?

내년 편성할 때 그 부분까지 예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하면 현재 그런 부분이 중간에 시설이 개원해서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정상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된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추경에 확보해서 또 소급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가령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할 것 없이 그것이 신축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1, 2개월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또이 시설별로 가령 정원이 60명이라든지 40명이라든지 정해져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때, 그래서 그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해에 시설을 신축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예측이 되어 지는 부분이죠?

예.

확실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부분하고 다른 직원분하고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확실히 답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분기별로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든지 안 그러면 예측이 안 되든지 그렇게 해서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져서 추경에 뭘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맞다 그 말 아닙니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예, 우리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 경비나 사회 보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여쭈겠습니다. 2009년부터 보조 사업 성과 관리 카드 도입 일몰제를 아마 행정 안전부에서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결산이니까 2009년도에 성과 관리 카드를 실제 작성을 하고 민간 보조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제가 이 지침서를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도 보조금 중 주민복지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의무적 경비인 사회복지 보조금 과목이 신설 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싶으면 아마 과목명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보조금 과목이라 해서 이 부분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게끔 어느 정도 명시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까?

일단 예산 편성 관계는……. 일단 올해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내년부터 해당이 된다고…….

2010년부터 해당 된다는 내용이십니까?

2011년부터…….

아니 일몰제는 09년부터 시작 했으니까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시행되는 것은 맞는데 카드 작성은 2009년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혹 인지 하고 계시면 저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일단 2011년도부터 그것이 적용이 되고…….

일몰제는 그렇죠?

…….

제가 잘못인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서면이나 다음에 한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죠.

과장님, 그 부분 내용을 확실하게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 우리 정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9회계연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병주입니다. 저도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여쭙고 싶거든요. 아마 실제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쓰레기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 의식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대형 폐기물 같은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실제 분명히 내어놓는 사람이 며칠 이내로 수거를 해 가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그런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지역별로 3, 4개동씩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인력을 기사 1명에 환경 미화원해서 2명으로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시기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빨리 회차가 안 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배출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단속반이라든지 주민 민원이 오면 즉시 기동반에서 가서 수시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에서 아까 우리 배 위원도 잠깐 비추었지만 실제 우리가 평거동이라든가 저쪽 지구하고 동부 서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약간 취약 계층에 있는 그런 지구에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금 짚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속된 말로 그렇게 직접적인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활동력을 아주 강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금 소홀히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약간 곡해를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엊그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위 취약하다는 중부 지역에 저쪽 어디하고 중앙 시장 주변 일부 지역 이런데가 사실은 보면 불법 투기 현상이 상당히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그런데는 원룸에 있는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는 검은 봉지에 내다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약동 같은 경우도 나대지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해서 땅 주인 보고 우리가 수차 공문을 발송하고 결국은 해결하고 했지만 거기에도 보면 주변 인근에 원룸에 사는 학생들이 밤에 몰래 나대지에 갔다 버리는 것을 우리도 물론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제보자가 있어서 그것도 해결하고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용역 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구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분들이 폐기물을 수거를 제때 해가지 않는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면 인력 보강이 되어야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 되어서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제 실효성은 거두고 있습니까? 자원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 은음식물이나 그런 것을 버리면, 자원화라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아까운 자원을 우리나라에 자원도 생산이 많이 안 되는 지역에 다시 재활용 또는 재사용, 재이용해서 어떤 자원에 기초원료에 소요되는 어떤 경비를 절감하고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순히 비교해도 우리가 평상시에 일일 91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공공처리 시설 50톤 규모가 되어 있는 용량이 나머지 부분은 민간 처리 시설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처리 시설 가면 한 7만 얼마가 단가가 먹히고 우리가 공공 처리장에서 하면 3만 몇 천원, 한 절반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시민들도 안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봉투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렇게 유료화함으로 해서 쓰레기량도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여러 가지를 상황을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그것이 큰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것은 그렇고요. 실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제안을 거점 배출 방식을 다시 부활시키면 어떻느냐는 제안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거점 배출 장소 선정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야기 됩니다. 왜냐 하면 님비 현상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종량제 봉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시청 후문 주변에 보면 자기 가계나 자기 주택 옆에 내놓지 않고 공공장소나 좀 멀리 떨어진데 내 놓으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 배출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 담배꽁초나 잡다한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종량제 봉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야 인 것 같애요. 제가 봐도, 직접 민원인을 대하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엊그제 상임위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또 뒤벼리 앞을 지나오니까 중앙분리대 옆에 거기에 1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다 그래서 긴급히 암롤카라 해서 빨아들이는 것으로 청소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저녁 되면 또 버려져 있습니다. 매일 쓸고 닦고 해도,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떤 행정이나 여러 기관에서 물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민분들이 동참이 되어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따로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확인 작업 그 이후에 실행이 안 되어서 제가 또 한 번 그런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사실 이것이 우리가 업무의 어떤 최근 수년전에 읍면동 업무 기능 조정해서 상당 부분 건축신고나 처리나 또는 생활, 지방세, 국세, 세수 수납하는 문제나 이런 것이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다소 덜 신경 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2%가 감소된 9,325억5,948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 되었고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가 0.04% 인 3억320만원을, 특별회계가 0.03%인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1억9,820만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1억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외 타 부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18억2,000만원인데 이번에 4,500만원이 삭감되고 18억6,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 보조에 TV난시청해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2,317만7,000원, 시비 2,317만7,000원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요구한 도비가 도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돈을 못 받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밑에 무기 계약 근로자는 기자실 근무 여직원 인건비가 단가가 3만900원에서 3만3,540원 올라서 오른 부분에 대한 123만5,000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하셨을 테지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TV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진주에?

진주에 우리가 2005년도에 도지사 특별 지시로 특수 시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그동안에 146개 마을에 약 6,300세대 정도했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올해 좀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면에다 공문을 내니까 4개면에 약 53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주겠다 그래서 도에 또 10억을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좀 배정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TV난시청에 따른 인터넷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케이블이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서경이 안 들어가면 케이블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인터넷이 안 되죠.

지금 그 부분이 안 그래도 보통 지금 이것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시골 지역 아닙니까? 면 단위 지역이죠?

예, 독거촌입니다.

가구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까?

예, 53가구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53가구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 시설 다 할 수 있는 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제안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지사 특별 시책 사업으로 해서 3개년간 그때 그리 했죠? 특수 시책으로 인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리 안 되었습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도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시책 사업은 일단 완료된 그런 상태죠?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조금 있으면 도에서 받아서 신청해서 올해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특수 시책에 맞추어서 읍.면 동부에게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부에도 상당히 자부담10%해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된 53가구가 해소 된다고 보면 거의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방 교부세 국도비 증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획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기정 예산액 보다 23억9,500만원이 감액된 262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 부분에 보면 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했는데 이것은 포상금 부분에 우리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우수 부서에 대한포상을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 경제활력을 도모하기위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 정부 방침에 따른 그런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부진한 그런데는 패널티를 주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수 자치 단체는 불가능하고 하여튼 패널티는 안 받기 위해서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경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상 계획을 수립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패널티는 안 받는 그런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예산계에서 각 부서 마다 포상 계획을 시달해서 일단 한 부분인데 그래서 400만원 포상금을 얹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가능하면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삭감한 부분이고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세계 자전거 박람회 참가 경비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금년에 전국 자전거 10대 거점 도시로 지정됨으로 해서 세계 자전거 박람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점 도시에 지정된 10개 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홍보 컨텐츠를 설치해서 하여튼 자전거 도로라든지 어떤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시군별로 특색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경비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스를 설치를 하고 안에 내용을 알차게 해서 사실 거기에 부스 설치하는 10개 거점 도시에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예산을 6,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보면 부스를 초라하게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 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삭감 되었는데 가능하면 살려 주시면 고맙겠고 꼭 안 되면 1,000만원이라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기 나가서 우사는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유아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이 부분에 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 경비 보조 사업에 5억4,6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2010년도 기숙사 건립 사업 지원, 이것이 진주 외고입니다. 진주 외국어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이것이 교과부에 기숙사 건립사업 선정학교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당초에 3억을 지원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우리가 1억 편성하고 지금 2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얹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전체 사업비는 약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16억 정도 지원되고 교육청에서 약 13억 정도 학교에서 좀 하고 우리 시에서는 3억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점 영어 체험 센터 운영하고 초등 영어 체험 교실 구축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 사업으로서 지정되어서 부동산 교부세 사업으로서 예산은 위에는 1억2,100만원, 밑에 영어 체험 교실 구축은 2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해서 지방 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부분에 우리 연암공대 여기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2,000만원 시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도 사실상 보면 국비가 전체 16억 정도 지원 되어 지고 학교에서는 연 1억2,000해서 3억6,000만원 지원 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체 당초 예산 보다 16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감액 편성한 부분이고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해서 3,000만원, 이것은 기금으로서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기금 지원이 3,000만원 늘어서 3,0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쭉 감액 편성 되는 부분이 있고 15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영상 산업 기반 구축해서 경남 미디어 영상 위원회 지원해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21세기 영상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름으로 해서 우리 진주 소재 경남 미디어 영상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도비가 3억 지원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3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는 3억 편성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편성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개천예술제 개최지원해서 여기도 우수 문화 예술 축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2,400만원 추가로 편성되어 내려 왔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기타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여기는 1억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이상은 음악제 개최하는데 1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국비가 1억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되어서 기금에 2억7,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비는 당초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부분 쭉 감액된 부분이고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모바일 관광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 휴대폰으로 이것은 관광 홍보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기금으로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지원이 됨으로 해서 시비 부담분해서 전체적으로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면 관광 홍보 화면 교체해서 2,800만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관광 홍보한 것이 관광 홍보탑이 2개소, 관광 안내 홍보판이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 체전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쭉 거의 감액된 부분이고 167페이지하단부에 보면 은석사 요사채 증축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 2억이 지원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 1억을 편성해서 모두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삼선암 고려 동종, 극락전 단청 보수하는 이 경비 1억원 편성 했고 여기도 전부 다 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 또 밑에 옥봉 성당 문화재 보수 이 부분도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국비 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도난감시 시설 정비 이것도 국비 도비가 금년 상반기에 추가 지원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두방사 석축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전체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미분무 소화 장비 배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시비 50%부담해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운영비, 인건비는 무기 계약자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된 부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당초 예산 보다 8,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1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연결 되어집니다. 1, 2차 서버 교체에 따른 임대료, 이것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4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해서 이것은 1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 대행 사업비 해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지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보급 사업으로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광역 케이블 설치라든지 전송 장비 설치라든지 필요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국비도 지원이 되어지고 KT에서 별도 추진하는 그 부분은 바로 지원 되어 지고 우리 지방비 부담 부분만 이번에 추경을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쭉 감면 부분이고, 181페이지입니다. 전국 체전 준비단 부분입니다. 전국 체전 준비단도 전체적으로는 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도비 조정에서 국비는 10억이 증액되고 도비가 5억8,500만원 감된 부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83페이지 앞에 보면 쭉 감액된 부분이고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에 제40회 대통령배 시도 복싱 대회 1,5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도비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방 체육 시설 건립 부분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대 2동에 선학산 배드민턴장 정비 그 다음에 이현동 숙호산 배드민턴장 설치하고 평거동 석갑산배드민턴장 설치 그 다음에 상대 1동 모덕게이트볼장 정비 이것이 전부 다 도 재정 지원건의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주 경기장 본부 단상 등 설치해서 이것은 우리 전국체전 종합 경기장에 주 경기장에 단상 설치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도비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중간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성화대 등 성화 운영 관련 연료비 도비 지원이 추가로 3,000만원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체전 시설 건립해서 우리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이 부분에는 국비가 10억이 추가 지원 되어지고 도비가 16억이 감액되어서 전체 6억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하단부에 보면 진주 남가람 체육 테니스장 조성 부분에 부족 예산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국 체전 선수단 체력단련 및 체육 시설 정비 사업에 이것도 도비인데 국제대학교에 체력 단련 및 연습 시설 정비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전액도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행정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는 무기계약자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 사무소는 7,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전부 감액한 부분이고 이것도 인건비에 무기 계약자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시립 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 도서관도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보다 1,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서 구입비 해서 시립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는 도비가 상반기에 4,00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4,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북스타트 사업 이것도 도비 500만원이 지원 되어서 도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된 부분이고 479페이지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자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 사업소 소관, 진양호공원 사업소도 5,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고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분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615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 회계는 617페이지 세입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보다 1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로 순 세계 잉여금이 2억400만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좀 감액된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1억9,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도 전체적으로는 당초 보다 1억9,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거의 대부분 감액하는 부분이고 예비비에 2억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5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사업 있잖아요. 2010년도 진주 외고 기숙형 고교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과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이 우리 진주시에 있습니까?

기숙형 고교 사업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데가 많죠?

기숙형 고교 선정은…….

그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조례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어떤 교과부에서 선정됨에 따른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군에…….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지원을 하려면 지원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모 이런 것 들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대체로 그러면 진주외고 말고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업 건이…….

그런데 그 외……. 이것은 아까 연암 공대도 마찬가지인데 교과부에서 이런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응자금이라도 애초에 교육 경비 이것이 한정된 돈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 학교가 진주 외고 말고도 진주에 있는 학교나 이런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진주외고를 선정하자 진주외고에 1억을 주자, 2억을 주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심의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경비는 별도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기숙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우리 교육 경비에는…….

그러니까 교육 경비 보조금 안에서 지원되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별도라는 것은 이 보조금이 아닌 예산이예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예산이잖아요?

용도는 같은 교육 경비인데 이것은 우리 당초의 교육 경비를 보면 예산의 현재 조례에 보면 5%범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범위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데 지원 받고 싶은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특별히 별도…….

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에서 지원하는 다른 학교는 없었어요?

연암 공대도 지원해 주고 다른 학교는 우리교육 경비심의 할 때 거의 대부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 되는데, 거기 외에 수시로 혹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지원 하겠다 할 때 애초부터 3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은 위에 선정될 때 학교에서 계획을 우리시에 요구를 그리해 왔습니다. 3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3억을 다 예산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1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2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다른 지역의 다른 자치 단체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찾아보고…….

우리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말고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원 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개는 160페이지에 보면 이상근 음악제 있잖아요. 이것이 국제 음악제로 되어 있죠? 원래 명칭이 이상근 음악제예요? 이상근 국제 음악제예요?

이상근 국제 음악제 되어 있는데…….

이상근 국제 음악제죠?

예.

그러면 이것 지금 몇 번하셨어요?

2008년도에 했고…….

올해가 3회째네요? 작년에는 개최 안 했을 건데…….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 못하고…….

올해가 2회째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처음 행사할 때는 기대만큼 국제 음악제라는 명칭만큼 많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 참가를 많이 했습니까?

처음에는 기대만큼은 참여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참여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많이 될 것으로……. 8월말에 창작 공모제, 창작극 공모 끝났죠? 8월말까지 아니었어요? 이것이 당장 조금 있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예, 11월 달에 개최할 것입니다.

그러면 8월말에 창작극 공모제 끝났죠?

예.

그러면 많이 공모를 했어요? 국제 음악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모 결과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번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 몇 곡이나 공모했는지 모르세요?

일단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별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음악제가 갑자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아직 충분히 검정되지 않았잖아요. 국제 음악제로서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되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1회 개최하고 이번에 2회째인데 올해 국비하고 도비 기금하고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갑자기 이렇게……. 아직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대폭 지원하게 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제 음악제로 가기 위해서 하여튼 위에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주에서 담당과에서는 이것이 8월말에 창작곡인데 몇 곡이 응모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제 음악제를 할 겁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진주시가 자전거 전국 10대 도시에 선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을 언제부터 했으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무슨…….

자전거 전국 10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이것을 계획을 언제부터 저희들이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 10대 도시에 선정이 되었는지…….

사실상 자전거 우리가 한 부분은 몇 년 되었는데 사실상 10대 도시에 응모는 작년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자전거 담당계가 있습니다.

따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10대 도시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원 받는 것이 100억 되어 있는데…….

연 100억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100억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 3년 동안 100억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0% 그리됩니다. 국비 40억, 도비 10억…….

저희들 진주시에서 앞으로 지금 그 지원을 받고 나면 운영을 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못 지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지정 되어서 지원된다는 것이 내려 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도 자전거 도시로 대비하기 위해서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많이 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서 길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들어 접속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담당 부서가 있느냐고 물어 봤느냐 하면 돈을 이 정도 지원 받아 놓고 활용 못 할 바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 많이 좀 챙겨서 창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최소한 시민들은 사용하는 사용료를 적게 내고 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런 부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 자전거를 실용적으로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우리 도로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그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 진주시에 시행을 하려고 한 것부터 계획 잡은 것부터 앞으로 계획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156페이지입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시립예술단 관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립 교향악단이 남자 여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 여자 시립교향악단 구성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보시면 저희들 단체복을 지원했다고 해 놨는데 남여 4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원들이 4명, 4명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4명으로 하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하면서 딱 보면 돈에 맞춰서 예산을 줄이라니까 돈에 맞추어서 옷도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4명 같으면 시립 교향악단 단원수가 몇 명 인 지 알아야……. 올해 4명 해 주고 내년에 4명 해 주고 이런 식인가…….

당초 뒤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에 대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은 단복이 다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단복이 없기 때문에 단복 구입비를 당초 계상한 것인데 이것이 숫자 이대로 4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줄인 부분입니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보면 이것이 신규를 해 주었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고 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맞춘,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받아 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인원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지껏 얼마이고 올 해 몇 명이 들어 왔으며 그렇게 알면 빨리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은 별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마치는 시간까지 찾아봐 주시면…….

예,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칠 때 까지 될 수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숫자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영 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종합경기장 있잖아요. 새로 지은데 거기 천연 잔디 관리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1년 단위로 아니면 몇 년,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개 입찰해서 1년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6개월만하고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얼마쯤 됩니까? 전체 계약액이요?

한 경기장에 1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해서 2개 경기장에 한 2억4,000만원 정도 대충 추정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 종합 경기장 천연 잔디 관리 위탁해서 1억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 거네요?

단장님, 소상히 답변 하시기바랍니다.

준공 시점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1억4,000만원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7개월 전에 그러니까 5월정도 준공할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잡아서 1억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7개월 잡아서 1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개월만 해서 지금 9,600만원…….

그것은 입찰을 하니까 다시 다운이 되는 겁니다. 돈이…….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입찰하기 전에는 돈이 얼마들지 추정 금액이었는데 지금입찰을 하니까 돈이 다운이 되어서 다운된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종합경기장 천연 잔디를 관리 하려면 거의 2억4,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1년에…….

추정 금액은 그리되는데 입찰을 보면 2억 이하로 된다든지 1억8,000내지 9,000정도…….

어쨌든 2억 가까운 돈이 천연 잔디 1년 위탁금이다 그죠?

예, 천연잔디 1면당 약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조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국장님, 지금 공직 생활하신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이번 우리 시에 추경할 때처럼 감액추경한 적이 있습니까? 공직 생활을 되돌아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본 위원장도 십 몇 년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감액 추경이 이번에 처음에 저도 접해 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그렇습니다. 151페이지에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우수 했다 해서 우리 시가 인센티브 받은 것이나 그 렇지 않으면 포상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우리 시는 겨우 패널티 받는 것 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센티브 아무 것도 없고?

예.

포상금은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부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부진하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선의의 경쟁을 보여 주고 그리했습니다.

도내 우수라든지 최우수든지간에 조기 집행 잘 했다 해서 인센티브 받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보면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많이 받아도 5억 미만으로 그렇게…….

그렇죠? 본 위원장이 파악해보기로는 11억 받은 자치단체가 제일……. 다른 것하고 다 포함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감액 추경하게 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기 집행 부분도 감액 추경의 한 요인이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수적으로 보면 이자 수입이 감소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 정부가 원 취지대로 하면 경제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따라라 그래서 잘 하면 인센티브주고 못 하면 벌칙을 준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이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셔서 평가를 혹시 하셨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조기 집행함으로 해서 득이된 부분이 있다 든지 실이된 부분이 있다든지…….

평가는 해 본 것은 없고요. 계수적으로 보면 이자수입 이런 것은 분명히 이자 수입이 적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부분은 어떤 계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되어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정확한 계수로서 파악해본, 분석 해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약 51억 정도 감소가되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쪽으로 놓고 보면 결산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쭉 그대로 연말까지 가지면서 거기에서 또 이자 발생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어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봐도 또 예금에 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51억 정도 감액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기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지역경제쪽으로 이렇게 봐도 상반기에 우리 같은 경우에 한60%소진한 택입니까?

예.

6대4정도 그리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후반기 쪽에는 거의 일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감정평가 업을 하는 분들이나 뭣이나 전부다 일손을 놓고 내 죽겠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조기 집행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적으로 놓고 봐서도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었고 우리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냉철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 이렇게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놓고 봐도 마이너스 요인이 났던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리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번 예산서를 놓고 보면 국비가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서 약 290억 정도 보조가 감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 되었는데 국비를 지금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예산 전체를 총괄해서 입안도하시고 전체 재정 운용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에게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지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분담을 못해서 국비를 지금 반납을 시켜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당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 소관 상위라서 제가 지수에 있는 모 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사연인즉 들어 보니까 공사를 곧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못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사연을 쭉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소하천 정비하는 부분 있죠?

예,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는 부분에 국비를 약 14억 가까이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된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번 추경에 시비 50% 반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지금 한 푼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못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실제 결산하고 추경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면 이월해서라도 국비가 금년초에 내려오다가 지금 상반기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라도 국비는 반납 안 시키고 또 내년 당초 예산에 가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그리 하시면 이 국비를 온전하게 주는 것으로 그리 답을 받았습니까?

아직 그것은 답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국비를 우리 사업비를 어렵게 따서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국장님 지금 반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도 언론에서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진주시 예산 확보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제가 자료를 보면 지경부에 우리 진주시와 관련해서 환경독성연구센터 신청한 것이 230억, 전통시장 현대화 하는데 7건에 145억, 실크 산업 혁신 센터하는데 100억원, 세라믹 기술원 기능 보강 신청하는 것 10억, 이렇게 쭉 되어져서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환경독성 연구 센터 건립하는 것이 내년도에 230억 예산이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지금 100억 정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이것도 내년도에 16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반영하는 것은 불과 25억 정도 반영하겠다 그리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 듯이 7건에 145억인데 지금 지경부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12억6,000만원 정도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나 우리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펴고 있고 또 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국비를 14억 정도를 우리한테 기 7월 14일 교부를 다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14억 정도 우리 시비도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위기에 있다, 그러면 국비 확보된 것이 반납이 되어지고 하면 차후에 우리 진주시에 국비를 잘 내려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비를 반납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그것은 지금 충분히 검토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반납 안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도, 이월해서도 가능한 지 그것이 꼭 안 되고 하면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안 되면 결산 추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국장님, 이것이 소방 방재청 예산이거든요?

예.

소방 방재청에 한 번 질의를 해서 답을 받은 부분이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지금 입니다. 제1회 추경시에 소하천 정비 추가 사업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여 소비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전액 회수해 가겠다 소방 방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다문 얼마라도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2011년도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돌려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비도 본 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도 안 되겠다 소방 방재청 답이 그렇게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만이 이것이 지금 국비 보조해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대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심도있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셔 가지고……. 기 확보된 14억 국비를 다시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으려면 지금 추경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이틀 남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수정 예산 짜서 다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해서 문제는 없도록 할 겁니다.

하여튼, 어렵게어렵게 이렇게 되어진 국비를 시비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서 국비교부된 것을 우리 일을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한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일 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반납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반납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 추경 시에 소방 방재청 이야기 한 대로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전액 회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너무 안이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예산서만 놓고 봐도 기정 대비해서 290억원이라는 국비가……. 지금 감 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일을 하라고 주는 돈도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해서 전액 그것을 회수를 당한다고 하면 향후에 진주시같은 경우에 국비 주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돈 주겠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예결 이틀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반납을 전제로 해서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도 반납은 안 되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소방 방재청에서 답변 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드리면 조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돈을 그대로 회수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비상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치는 대로 방안을 짜셔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수정 예산이 올라 와서 이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은 당초 보다 69억9,4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수입이 66억1,921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1,814만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3억1,071만원, 지방 교부세 수입이 4,6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202만원이 증가한 971억7,153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내부 행정 수행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286만원이 증가한 9억2,72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 보고서 유인으로 비롯한 내방객 응대 자료 구입과 3층 회의실 커튼 및 출입문 교체 경비가 5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업무 추진과 각종 행사 의전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가 4,1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자치 행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8,838만원이 감소된 39억8,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서명기 구입을 위해 95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경비는 지급 규모 축소로 3,04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문화 시민 질서 운동 결의 대회 경비는 행사 축소로 1,6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경비는 96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은 21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제5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 비용은 1억6,86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피해 진상 조사 경비는 73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집단 희생 사건 위령제 지원 경비는 23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5,828만원이 증가된 10억9,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아 휴직 등 결원 부서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이 당초 대비 7,828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다면 평가 시스템 신설을 위한 예산이 사업 취소로 2,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능력 개발 및 행정력 강화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815만원이 감소된 7억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 관리 지방자치 경영 대전 참가 행정 장비 확충 분야 예산이 10%절감된 결과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민생 안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9,000만원이 증가된 4억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 CCTV 설치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1억4,000만원이 증가된 1억7,000만원이며 자원 봉사 단체 환경 순찰 차량 구입 경비는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공무원 복지 향상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601만원이 감소된 48억2,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생 복지 증진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 노동 조합 운영 지원 예산 10%절감 결과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민 자치 기반 강화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억7,414만원에 증가된 15억9,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10년도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 개최 비용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인력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억여원이 절감 되었으며 209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은 관외 여비 10%예산 절감으로 36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 예산 설명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440만원이 감소된 5억8,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절, 신속한 민원 처리제도 운영, 시민 중심의 봉사행정과 기본 경비가 10% 예산 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증액으로 인하여 62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0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6억4,825만원에 증가된 109억7,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재정 운영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10%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대비1,013만원이 감액된 1억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계약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10%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66만원이 예산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공유 재산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공유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등 1억4,700만원이 증가된 2억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시청사 위탁 관리 1억5,400만원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 대비 1억1,100만원이 감액된 29억6,753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재무 활동 보전 지출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6억3,129만원이 증가된 70억6,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6억4,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정보과 2010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380만원이 증가된 8억9,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지적 민원 적정 운영 분야 예산은 예산 10%절감 결과 1,023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219페이지 효율적인 토지 관리 분야 예산은 예산 10% 절감 결과 1,0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산정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개별 비용 확인 산정 수수료 2,000만원이 늘어난 결과 전체적으로 1,341만원이 증가된 1억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지리 정보화 사업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79만원이 증가된 3억6,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고지 실비 보상금으로 서 4,195만원과 도로명판 제작에 4,669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3페이지 인력 운영비 737만원이 증가된 1억4,568만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2만원을 비롯해서 기본경비는 인원 증가로 관내 경비 480만원이 증가 됨에 따라서 6,48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요. 자원 봉사 단체 환경 순찰 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봉사 순찰 차량 5,000만원은 저희가 경영 대전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시상금을 받으면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도 해 주고 그리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 보다는 봉사 단체에서 차량 같은 것이 같이 어디에 이동하면 차량이 많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2대를 그것으로 사주려고 환경 순찰하는데 활용하라고 하는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봉사 단체에 준다 이것은 정하지 않고 그냥…….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모범 운전자회하고 그 다음에 자율 방범대하고 그리 당초에 신청할 때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 운전자회하고 자율 방범대하고 환경 순찰…….

그 분들이 순찰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차량을 저희들이 차량을 사 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차 없이 그냥…….

자기들 차를 가지고 다니고 불편이 많았죠. 그래서…….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관용차량 있잖아요. 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금방 그것?

아니요. 관용 차량 교체 구입하잖아요. 승용차하고, 215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구입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 청사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지금 시 청사 지은 지 몇 년 되었어요?

2001년도 저희들이 여기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몇 년 마다 해야 되는데요. 원래? 10년 만에?

4년 만에…….

모든 신축 건물이라도 4년만에 한번 씩 다 정밀 안전 진단을…….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4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모 양으로 등급에 따라서 오래되고 했으면 연한을 우리들은 그리 오래 안 되었으니까 4년인데 B등급 받으면 3년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A등급은 4년에 1회 B, C등급은 3년에 1회, D, E 등급은 2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독단이 아니고 도비가 30%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진주시에서만 이렇게…….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되어 도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요?

예, 도비가 30%내려 오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지를 선정하면 그러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구당 얼마 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읍.면.동에 받아서 수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수리를 하는데…….

누가 해 줍니까? 수리해 주는 부분은…….

그것은 수리단이 있습니다. 기술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정적으로 이것만 하시는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업체에다 이 돈을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들어 지금 3,400만원…….

이것은 새마을 그것으로 주니까 새마을…….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새마을에 줍니까?

예.

새마을 한 곳에만요?

읍.면.동별로 새마을 지도자하고 리통장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단체로 해서 추진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전에 보다 줄어들거든요.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마 단체 요구가 많아서……. 시비를……. 우리 단체가 작기 때문에 시비를 더 많이 붙였을 겁니다.

이것을 한 가구당 지원을 해줄 때는 어느 정도 한 가구에 얼마 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을 건데 무작정 몇 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나오면?

37세대입니다. 읍.면.동별로 한 군데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201페이지에요. 우리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안에 이 쪽에 기존에 시 쪽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시골 쪽도 거의 많이 되어 있죠?

예, 외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2,000만원 짜리가 6대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은 6개소에 24대인데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앞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많이 한데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한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김해 같은데는 아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보면 경찰계통에서는 범죄 예방에 대한 아주 큰 성과가 있다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자체가 예산에 대한 논란을 많이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민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저희들 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2,000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고 나가는데 CCTV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저희들 시민의 안정을 위하고 방범을……. 이것은 예방차원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꼭 그런 부분들은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경찰계통에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계통에서 범죄 예방을 빨리해야 될 때 시급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경찰 쪽에서 온 것이 저희들이 지원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덧 붙여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넘어왔을 때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 생각이 설치를 하는 근본 적인 취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어졌느냐 하면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종이 아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시에도 넘어온 서류에는 2,000만원짜리가 6대, 이렇게 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진주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비를 전적으로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준하는 필요성은 자꾸 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까지는 다시 경찰서에서 기종을 변경해서 서류를 넣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아직 넘어온 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그 말씀 저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을 봤는데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 기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그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대로 보셔야 되고 그것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보고 그 기종을 해서 왔더라고요. 왔으니까, 그 부분은 사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전에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민원을 받아서 선정한 곳이 6곳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오셔서 몇 십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물론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대에 2,000만원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6대가 선정 되어진 것인지 그 관계도 알고 싶고요. 예산이 지원 되고 안 되고 그 차원 보다는 이것이 설치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예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CCTV를 설치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해 놓고 진짜 사후 약방문처럼 이렇게 이용되어져 가지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도 차후에 이런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당하다면 1억2,000만원이 아니고 2억이라도 지원해 주어야죠.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업 계획안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논란 끝에 삭감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자료가 넘어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차후 통합 관리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께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자체에서 CCTV예산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언제 받았습니까? 올해 8월경이었죠?

예.

그러면 그 공문 받은 것을 저한테 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조금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특별 회계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입 관련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에 7,168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1억1,500만원이 감된 7,057억1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지방세가 83억 정도 증액 되었는데 재산세가 12억정도 증액된 169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 주택 최근에 남강 나동에 휴먼빌하고 이런 일부 공동 주택들의 입주가 늘어남으로서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200만원 정도 증액된 19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주행세가 유가보조금 안분 예상 금액이 당초 예산 보다 조금 늘어서 47억4,700만원이 증액된 2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지방 소득세가 약 15억 정도 증액된 204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가 일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도 도시계획세가 8억2,200만원이 증액된 10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재산세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이 233억2,300만원이 감액된 1,142억6,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103페이지 주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자 수입이 103페이지 하단부에 이자수입이51억3,400만원이 감액된 15억1,000만원, 이 부분은 잉여금하고 이월사업비 등의 감소로 해서 현금 보유액이 줄어 듬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103페이지에 182억6,400만원이 감액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2억6,400만원 감액된1,00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잉여금이 287억9,100만원이 감액된 58억3,200만원 그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 금방 말씀드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있는 똑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이 부분은 총괄적인 세입 현황이고 105페이지에 지역경제과에 과태료 부분에 석유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해서 1,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기업통상과에 지역산업개발 사업 기술료 환급분이 3,700만원, 이것이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들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에 의해서 기술료를 징수하고 나면 우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는 환급분을 징수해서 우리 세입에 들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중앙 시장 서편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특별 교부세 5억,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세무과 소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리해서 지방 교부세가 1,320만9,000원하고 세외 수입 관련해서 7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지역경제과 공공 근로 사업에 1억1,200만원이 삭감된 3억2,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중에서 기업유치단 관련해서 하단부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이 24억5,000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광특 보조금으로 14억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약 1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해서 1억1,600만원이 감액된 35억6,9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은 1억1,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지방 기업 상단부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3억1,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광역 특별 회계에서 회계별 별도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보조금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지역 발전 특별 회계 광역 특별 회계 보조금입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이 14억이 증액되고 지방 고용 보조금이 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에 편성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기업 유치단 수도권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이 2억2,500만원이 감액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전통 시장 배달 도우미 사업 등 해서 전체 6억5,600만원이 증액된 13억3,900만원 편성 했고 기업통상과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등해서 약 4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2009년도 우리 시가 도에서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아서 상 사업비가 1억이 세입이 들어 와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 세입은 마치고 143페이지에 기업 유치단부터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업유치단에서 추경에 전체 당초에 47억9,900만원인데 21억 정도 감액된 26억9,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기업 투자 유치 활동 전개에 300만원정도 일반 운영비 등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했고 다음 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투자 유치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21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감액이 24억5,000만원 되고 광특이 14억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그 중에서 시설비가 6억이 감액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146페이지에 개별 시설비 중에서 개별 입지 유치 기업을 기반 시설을 할 때 조성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별 입지 준공 시기가 지연된다든지 지금 현재 미 착공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가시화되는 시기에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사업비 15억 감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에35억에서 2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별도로 금년 1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보전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준이 지금까지는 입지만 하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는 입지 보전금이 아니고 투자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보전금으로 투자가 되는데 따라서 지원금액을 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보전금을 줄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였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단에 행정 운영비 29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 절감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내부거래 뒤에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만 지방 산업 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세입 들어온 부분은 특별 회계로 전출시켜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특별 회계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단 소관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총 120억3,000만원인데 18억3,800만원 증액해서 138억6,9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5억4,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4,600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이 일반 운영비가 2,6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우리 진주사랑 상품권 할인대금 그 다음에 신용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조금 인상을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2%했는데 5%로 인상을 해서 거기에 조금 카드 수수료 일부 부담한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에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일자리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 되어서 2,000만원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아까 세입에서 특별 교부세 5억 말씀 드린 그 부분 편성해서 중앙 시장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물가 안정 관리에 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시비 재원 배분이 변경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 시설 개선 사업에 이것도 도비 시비 재원 배분이 바뀌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신 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1억2,800만원이 감액된 8억7,8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민간 자원 보조에 태양광 주택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시비 부담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억2,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14억2,500만원 정도 늘어난 77억1,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1억1,200만원 감액된 19억9,100만원인데 공공 근로 사업 노임이 지금 현재 계획 대로 좀 추진하고 일부 남는 예산 포기자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인턴 사업도 1억2,900만원 감액된 2억3,600만원 편성했는데 뒷 페이지에 이 부분도 행정 인턴 내용이 포기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줄여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은 1억3,000만원 전액 감액 되었는데 2010년부터 고용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전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다 시비 부담분까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희망 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2,500만원 정도 증액된 36억7,800만원 편성 했는데 23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가 2,500만원 정도 도비가 넘어왔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약 2,50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 사업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근로 사업에 하반기에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공동 일자리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17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인건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6억5,000만원이고 도비 시비 부담해서 그렇고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2,7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가 1억3,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하단부에 9억3,500만원 등해서 전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7억4,900만원, 이것은 9월부터 공동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 근로 사업 형식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일반 행정 운영 경비 예산 절감 10%해서 160만원 삭감한 부분 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에 기업통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는 전체 157억2,000만원 당초 예산 중에서 1억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해서 15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사업이 43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일부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근로자 복지 증진 근로 문화 정착 사업에 1,75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237페이지에 세부 적인 내용은 일반 운영비는 225만원 감액되고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에 일반 운영비 이것은 교통 유발 부담금 이것은 요인이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고 민주 노총 사무실 보수비에 2,000만원은 따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된 5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특허나 실용 신안 등록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3,000만원 정도 일부 도비라든지 시비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기반 확대 이것은 일부 금액은 똑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연찬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진흥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 1억5,900만원 감액된 2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일반 관리비가 180만원, 보조금 지원 사업이 1억5,700만원이 감이된 2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기술 지원 실크 산업 육성에 25억7,700만원, 약 100만원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도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일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가공 농산물 및 공예 산업 육성 사업에 1억4,000만원 편성 했는데 354만원 당초 예산 보다 3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액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사업에 848만원 감액된 12억1,400만원 감액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바이오 산업 기념 행사 운영비 이것을 취소를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인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241페이지에 기업통상과 소관 회계 전출금 2,000만원은 앞에 세입 중에서 산업 기술료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세입을 2,000만원을 다음에 특별 회계에서말씀 드릴 전출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전체 13억5,800만원 기정 예산에 870만원 감액된 1,013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과 재정 운영 중에서 지방세 부과에 1,100만원 증액된 7억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600만원 일반 운영비는 1,358만원, 업무추진비 등은 일부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고지서 전달 수당 2,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아까 세입에서 우리 상 사업비 1억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세무 전산실 설치비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재개발 사업에 700만원은 따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부과 관리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 절감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1,300만원 감액된 2억7,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각종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관리 부분은 1,000만원 증액된 5,79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결산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OCR고지서가 폐지됨으로 해서 새로운 납세 수납 제도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세외 수입 관리에1,500만원 감액된 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등 사무 관리비에 대한 감액된 예산 편성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46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활동에 1,100만원 감액된 1억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체납 활동에 사용 되는 운영비, 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감액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 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당초 예산 세입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전체 353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33억2,000만원이 증액된 386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 수입이 29억7,400만원 증액된 361억300만원 그 중에서 증지 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5,000만원이 감액 되고 전입금이 일반 회계에서 589페이지 하단부에보시면 일반 회계 전입금이 유가 보조금 무료 환승 지원금, 공영 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해서 30억4,000만원이 증액된 299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5,600만원이 증액된 23억4,800만원 편성했는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감차 사업 매각 대금에 대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저상 버스 구입비 3억4,100만원이 늘어난 25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일부 사업별로 조정이 된 410만원 증액된 18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액이 당초 349억2,100만원에서 33억3,700만원 증액된 382억5,900만원 세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에 67억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9,200만원이 감액된 5억4,8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비 설치하고 예산 집행 잔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지도에 3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 관리비를 예산 절감하는 내용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지도에 9억6,100만원이 증액된 33억2,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BIS관련해서는 2,000만원 줄이고 그 다음에 BIS시간대 시설비에 1,900만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무료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이 10억이 증액 되었는데 593페이지에 넘어 가서 무료 환승 지원금 아까 일반 회계에서 전출 받은 10억원을 그리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교통 문화 향상을 위한 거기는 수당은 별 큰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예산 절감을 예비비에 전부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하단부에 중간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3억9,700만원 늘려서 292억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운수 업계 재정 지원 사업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592페이지에 기간제등 근로자 교통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비가 조금 노선수가 줄어 듬으로 해서 590만원 감액시켰고 노선 실비 보상금도 2억4,100만원이 줄어듬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20억 증액해서 238억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정도 줄였고 저상 버스 재정 지원 사업에 5억1,200만원이 늘어난 12억3,8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상 버스를 구입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늘려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1억3,400만원 증액된 7억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운행 개선 관련 업무인데 시설비에 보시면 택시 총량제 택시 운행 기록 영상 저장 장치 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9,7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지붕 등 교체 사업에 3,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비 심사에서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주차 질서 확립에 1,900만원 증액된 11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감액 편성했고 시설비도 조금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주차 시설 확충 사업에 4,000만원 늘려서 5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8,000만원을 늘려서 3억1,500만원 편성 했고 녹색 주택가 녹색 주차장 설치 사업,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 4,000만원 줄여서 1억9,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 등해서 11억1,300만원 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인데 1,700만원 감액된 3억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 회계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된 세입 수입비 세입입니다. 1억4,000만원 증액된 5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단 조성 시설 분담금이 4,100만원 늘었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단지 내 공유 재산 사용료 전입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는 전부 집행 계획 없이 60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다 세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세외 수입 2,000만원 들어 와서 101억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중소기업 기금 중에서 세입이 산업 기술료 4,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편성하고 이자 수입은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기금 이자 수입을 감을 시켜서 기금 전입금으로 이자수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다음 세출 예산 628페이지에 2,000만원만 전출금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 63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세입 관련해서 1억700만원 증액된 57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수입이 기업통상과 소관에 생물 산업 단지 산업 용지 분양하고 실크 전문 단지 산업 용지 분양 등해서 일부는 생물산업 단지는 분양 대금 일시불로 납부해서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온 돈을 세입에 반영하고 실크 전문 단지는 원래 계획 했던 그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서 지금 현재 29필지 중에서 9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산 반영해서 증액 되고 감액된 부분이 반영하니까 1억1,100만원 편성해서 53억1,000만원 사업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4억1,20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변경 내역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공유 재산 사용료 전입금을 세입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출은 다음 페이지 640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700만원이 증액된 57억2,400만원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세출로 반영한 것은 여비를 좀 줄였고 농공 단지 환경 정비 사업 줄었고 예비비도 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비비도 줄여서 11억6,500만원 편성했고 재무 활동에 기업통상과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 10억1,200만원 늘어서 42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차입금 이자 상환에 1,200만원 융자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실크 전문 단지에 농공 단지에 융자금이자 상환이 1,200만원이고 641페이지에 실크 전문 단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그 당시 융자를 76억을 내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10억을 상환을 하고 전에 38억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기 상환된 것이 38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갚고 나면 현재 28억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에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세입 관련 지하 상가 점포 임대료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했는데 20억9,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공공 지하 상가 운영 관리비를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고 시설비 중에서 400만원 장애인 리프트 설치비 이런 것들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적립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세출 증가분에 반영 해 놨습니다. 그래서 17억6,500만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세출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예산이기는 한데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이 우리 시가 아반떼를 사용했었나요?

예, 아반떼 이것은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티즈 사용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마티즈로 했었는데 저탄소용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구입해서 아반떼 제일 소형으로 구입해서…….

전기 자동차라구요?

예, 하이브리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예, 지금 현재는 국가 중앙 정부 정책이 주차 단속용 차량은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95페이지에 특별한 설명이 없으시던데 그냥 예비 심사에서 삭감 되었다 택시 지붕등 교체 한 것 필요성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그것을 처음에 택시 표시등이 지금 현재 위에 새희망 새진주 구호가 민선 4기 시정 구호가 있고 또 그 외에 개인택시 그것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민선 5기 시정 구호를 바꾸고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해서 바꾸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지금 예산 다른 것 전부 감액하고 하는데 지금 특별히 불편한 것 없으면 우선에 이대로 써보자 해서 그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꾸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예비 심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구호를 안 쓰면 어때요? 시장님 바뀔 때 마다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아예 그런 구호를 쓰지 말고 예를 들면 버스에는 그런 구호 안 쓰잖아요. 새희망 새진주 쓰나요?

버스에는 크게 돈 안 드는 구호만해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번에 스티커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다 했고 택시는 1,700여대 되거든요. 그리하니까 돈이 상당히 3,700만원 정도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한번 해 보든지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성이네요. 택시 업계에서 별로 바꿔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38페이지에요. 전액 시비다 그죠? 맨 위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은 전액 시비 맞습니까?

도비가 1,250만원, 시비가 1,25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 및 실용 신안, 이것이 전액 시비고요?

예, 그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것은 도비가 내려 오고 밑에 것은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지식 재산 지원 사업도 어떤 유형별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지원 개발 사업은 도에서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부담액하고 특허 및 실용 신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의 어떤 등록을 할 때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경남 시군 기업통상과장 연찬회는 해마다 의뢰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진주에서 할 차례가 되었나 보죠?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가 2개과도 있는데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그것을 순회를 하면서 분기에 다른 지역에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우리 진주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청하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 자치단체하고 시군하고 그렇게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와 도비이고 시비는 없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새로 내려온 건가 봐요?

예.

보통 보면 사업적 기업이라 해서 도에 다가 신청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그렇게 해서 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해 왔는데 이것이 연초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시로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내려오게 된 경우가 어떤 경우 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 YMCA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에 인정을 받는 사업이 있고요. 고용 노동부에서요. 그렇지 않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금 강화를,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도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YMCA이름이 얼핏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YMCA에서 아가야 보육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인정을 받은 그런 사회적 기업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YMCA라는 단체가 노동부 고용 지원 센터 이쪽으로 아마 사업 신청서를 넣어서 채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YMCA는 인정을 받은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또 우리 시에 YWCA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성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말씀 드린 YMCA 아가야는 아마 대표적으로 노동부에서 기관으로 인정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액이 없다가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원 된 것이 아닌데…….

예, 없었습니다.

아닌데 이번에 새로…….

예.

그러니까 그 경위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 채택이 되어서 우리 시를 통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분들이 신청해서, 아니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이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형들의 사업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런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예, 아직 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진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빼 보니까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YMCA 아가야 보육 센터 운영하고 참사랑 휴먼 케어 센터라고 해서 평거동에 진주 돌봄 사회적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인정을 받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진주 YWCA, 진주 시니어클럽, 진주 YMCA, 진주 시민 미디어 센터, 진주 여성회, 책 읽는 달팽이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겠다 그죠?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시비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오고 우리도 편성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희망 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상생 안전 기금이라고 해서 1,000억을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별로 하반기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도비 일부하고 우리 시에서는 경상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축제 경비 이런 것을 절약한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하반기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3개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이번에 하반기에 희망 근로 사업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희망 근로 형태로 운영을 해라 또는 이런 행사운영비로 해라 포상금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해라 이런 것까지 규모가 정해져서 나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일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0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유형이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 안전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포상금도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예.

포상금까지도 그 지침에 의 해서 지금 편성을 합니까?

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런 일자리 사업 한 사람은 자체적으로 포상도하고 그리해라 그런 내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리 해라 이렇게 지침이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 담당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공무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읍면동별로 1명씩 있고 우리시에 본청에 있고 또 관련 부서에 읍면동에서 하는 유형의 사업도 있고 또 관련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을 보면 읍면동은 1명씩 다 있고 또 각 부서에 관련 되는 사람이 있고 약 40,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40, 50명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그런데 그냥 선진지 견학도 하고 포상금도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사업한 부서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 안 해 놨습니다만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 근로 형식으로 하신다구요?

예.

아까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하는 형태를 희망 근로 형식으로……. 이것이 잘못된 풍문인지 모르겠는데 희망 근로도 할일이 없어서 일이 중복 된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 많은 시민들께서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새로 일자리 예산에 투여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형태가 맞습니까?

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희망 근로 같은 경우에는 680명을 모집했는데 상당한 포기자가 나왔거든요. 아까 무슨 절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340명 계획 했는데 또 포기자가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단가도 조금 낮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 같고 또 여러 가지 중앙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내년에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근로 형태로 해라 라는 것도 지침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표현은 형태라고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의 단가 3만3,000원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하반기에 소위 말하면 포스트 희망 근로 사업의 형식으로 해서 지역 공동 일자리 사업을 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는 이상이구요. 그 지침 관련해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591페이지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시내나 이렇게 나가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 신호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형태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투광기라는 것이 시력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주대로 해서 밝게 야간 보행에 편하도록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횡단보도 중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횡단보도 신호기 같은 것 보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수가요?

예.

장애인 음향 신호기해서 14개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장소를 사전에 어떻게 조사해서 14개를 설치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마 보행자가 짧은 시간에 많이 있는 보행하는 그런 구간에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후에 더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사업비가 더 들어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설치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 한 겁니까?

위원님이 언제든지 필요 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 보행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93페이지에 중간 지역에 보면 지역 교통 안정 정책 심의회해서 운영 수당이 있어 가지고 또 삭감 되어졌고요. 그 뒷 페이지에도 보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위원회 운영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군데가 다 지금 반 정도 50%정도 삭감이 되어졌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안별로 시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사업 내용별로 심의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도 예상이 되고 또 혹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개최를 못 한 부분도 하반기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좀 절감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줄였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있습니까?

구성원들은 우리 교통 관련 대학교 교수라든지 또 교통 관련 전문가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럴 겁니다.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한 열 분에서 열다섯분 정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 해 놓고 운영을 합니다.

이런 심의회들이 구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실제 이것이 심의회를 어떤 활동 내역이라든가 여기에 이것이 구성되어진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충분하게 부합하게 활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 만큼의 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또 회의휫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누락이 안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추진하고 택시 운행기록 영상 저장 장치 지원 했는데요. 저는 이것 보다는 혹시 요즘 택시에 서울이나 지방에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진주에도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택시도 있고 안 된 택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한데 카드 결제기 설치에도 진주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택시가 지금 1,703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이번에 1,015대에 대해서 법인 일부하고 개인 택시해서 1,015대에 카드 결제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당 56만원 인가 들었는데 그중에30%를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전체 우리 시비가 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약 2억 정도 되었습니다.

설치는 많이 되었던데 사용은 거의 많이 안 하고 있더라구요.

지난 번에 당초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지금 차량 미터기를 장착한 차량은 100%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그때 안 한 계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카드수수료 때문에 고민하는데 거기도 카드 수수료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카드체크하면 카드 수수료는 카드 회사에 자기들이 납부를 해야 되죠.

택시 회사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택시면 개인이 내야 되고 법인이면 법인에서 일괄 관리해서 법인대표가…….

앞에 중앙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은 우리시가 판매를 했으니까…….

판매를 했으니까 지원해 주는데 결국 이것도 카드 수수료라는 것이 주최를 따지자면 자기들이 내는 것 맞는데 9월1일 시작하게 된 것이 전국 체전도 있고 진주에 큰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하니까 택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 법인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도 기초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지원해 주는 예도 없고요. 또 우리 시의 조례나 도 조례에서도 카드수수료 지원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원 대상도 아니 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만 지역에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니까, 그리고 카드 결제기 같은 경우는 차후 전 차종으로 확대될 계획은 잡고 계시네요?

위원님들한테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 15대 말고 600몇 십대인가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카드 결제기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설치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을 때 택시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신고하게 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자꾸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97페이지에 공영 주차장 설치부분인데 설치가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공영 주차장설치요?

거기에 시설비 지원이 되어 있네요?

3억1,500만원, 이것은 읍면동 지역별로 해서 몇 대씩 적은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에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그냥 공유지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적정 판단을 해서 조성 사업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 간선 도로라 합니까? 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에 길 주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러 있지 않습니까? 도동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 앞에 하고 과장님은 내용 아실 겁니다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어서 주민이 단속 문제 때문에 도로 주위에 소방 도로가 없어서 노면 주차장 불가해서 큰 주차장에 손님들이 주차했을 때 단속을 당하는 아까 배철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인 단속 카메라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 해 달라 요구가 있을 때 그 사항이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영 주차장 설치 부분…….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길가에 노면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이…….

예, 노면에 공용으로 설치 해 놓은 주차창…….

예, 길가에 유료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것이 경찰하고 협의 사항인데 그것이 아까 우리 지원 사항에 있는 진주시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서 자체 위원회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심의회에 통과가 되면 설치비는 또 진주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역민들이 저번에 한 번 아시다시피 설치를 한 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경찰서 협의가 잘 안 되었다 했는데 실제 교통 관련에서는 민원 조사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주차 단속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있지 않습니까? 주차 조세에 대한 반발이 강한 편인데, 그래서 미수납금도 상당 부분 많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경찰서에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 한 번 제가 민원을 걸었었는데 그 지역민들이 의도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으로서 노면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왜 주위의 소방 도로가 없어서 그런데 그 때 한 번 문의 드릴 때 경찰서 교통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런 심의 부분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서 결국은 설치는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 단속권은 진주시에게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이중적이더라구요.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한 번 더 이왕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 정 위원님 이야기가 있어서 경찰서 또 전화를 해서 다시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선학 아파트 앞에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쪽 보다는 홈플러스 앞에 쪽에 워낙 복잡해서 그것도 없애야 되는데 그쪽에 설치를 하고 나면 더 없애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현을 합니다. 주민들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방향이 벗어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택시 지붕등을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체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쪽입니까?

예,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조금 있다 그리해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선이 바뀔 때마다 시정 구호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또 이루어지고 또 보면 지붕등이 저번에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보면 모범택시하고 이런 것은 보면 옛날부터 자기들 그대로 지붕에 달고 있던데로 그대로 그리 있는데 그쪽에 지금 지붕 물결식으로 한 그 지붕등은 우측좌측 전부 새희망 새진주 현재까지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도 택시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 스티커를 가지고 버스 뒷면에 좌우측에 활기찬 진주, 행복한 시민 이렇게 새희망 새진주를 뜯어내고 스티커로 해 놨는데 썩 그리 보기가 좋지 않아요. 자가 운전을 하든 안 그러면 요즘 저도 버스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만 그렇게 버스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든 그렇게 되면 스티커 해 놓은 것이 아주 투박해 보이면서 미적으로 시각적으로 좋지도 않을뿐더러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버스회사에다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구호를 달아 놓은 위치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한번 둘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로 해서 좌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버스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선으로 해서 활기찬 진주, 행복한 시민 이렇게 붙어져있는 것은 이렇게 붙어져 있고 높이도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큰 돈이 들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조금 지침이라면 뭐합니다만 가로로 하면 가로로 한다. 어떤 모형을 하면 어떤 모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버스 회사에다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 싶습니다. 과장님도 버스 해 놓으신 것을 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요즘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없으면 깨끗하다 싶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달아서 자기 회사하고 싶은대로 해 놓으니까 더 보기가 흉합니다. 차라리 택시 같은 경우는 지붕등에 지금 새희망 새진주라는 것이 글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서 우리가 공모해서 해 놓은 부분이니까 크게 눈에 거슬리거나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지금 새희망 새진주로 되어 있는지 활기찬 진주가 되어 있는지 일반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전체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은 한대도 바뀐 것이 없이 새희망 새진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바꾼다고 다 바꾸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국 체전 앞두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소하고 적은 부분이지만 빨리 어차피할 것 같으면 깨끗하고 시각적으로 시민들이나 밖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 조금 미적인 감각의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어서 그래서 그것은 행정 지도를 빠른 시일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 싶습니다.

예.

예, 정리주 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농공 단지 조성에 세입 부분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금액은 안 보셔도 되고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산업 용지 분양에서 세입 부분이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입주하고자하는 기업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2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분양 대금을 언제언제 이렇게 납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리 계획 했다가 일시에 자기들 자금 사정이 좋으니까 다 납부를 해 버린 돈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입주하는 기업이 늘어서 그런 줄 알고 기쁜 마음에서…….

늘은 것은 아닙니다. 다 분양 100%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생물 산업 단지 농공 단지 입주하는 기업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입주가 전부다 된 겁니까?

예, 분양 다 되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바이오 센터에 입주할 때 입주 기업이 기준 문제 때문에 옛날에 마찰이 있어서 기준에 합당 하지 않은 기업이 들어 왔다 또 입주할 자격이 되는데 기업 입주를 못해서 이것이 한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서 여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시비 거리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자체 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더 해 주셔도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20개 업체 다 분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장 가동 되고 있는 것이 11개 되고 있고 지금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개 놔두고 4개는 아직 까지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분양이 되었다 말씀이잖아요?

분양은 다 되었고 가동이 11개 다 가동 되고 있고…….

분양이 다 되었다?

예.

분양가가 얼마 입니까? 평당?

30에서 40만원 정도…….

그러면 상평 공단은 차후에 이전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지금 당장은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호 위원님.

우리 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전통시장 개념을 중앙시장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보십니까?

시장구역을?

예.

시장구역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대안동 구 종로 그 밖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안을 칩니까?

예.

그러면 옆에 일반 주택처럼 상가 지역은 시장 개념으로 안 보십니까?

일단…….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자유시장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시장하고 근접해 있는 밖에 계시는 분들은 왜 이쪽만 지원해 주고 아케이드 공사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 지원 사업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그런데 까지는 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도 시장을 잘 이용은 안 합니다만 보면 그쪽이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시장 밖에 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우리도 여기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종사를 하는데 어떻게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활성화 된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나 시장 지침에 지원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지원 안해 주어야될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예를 들어 난전에 금요 장터하는데 그런데까지도 지원 사업 다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제약을 걸 것이 뭐냐 하면 기둥이 너무 커서 우리 가게를 가린다는 그런 식으로 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자유 시장 해 놓은 것 때문에요?

예, 그리고요. 그 뒤에 보시면 235페이지에 보시면 슬레트 지붕 계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히 기존에 하시지 않던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희망 근로에서도 일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슬레트 지붕 교체 사업이…….

지금 이 공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시골이나 이런데 가면 그냥 폐기 처분할 때 그냥 그 자리에 버리거든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요?

예, 처리 비용이 비싸니까 새것을 살 때 보다 버리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가만 버려두면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지하수까지 오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할 때에는 필요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석면인가 그 부분…….

예, 석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돈을 떠나서 환경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크게 다루어서…….

그 처리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진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