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84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무과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507억 5,2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6억 8,967만원보다 약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재산임대수입인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5,601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1억 4,590만원, 세무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7억 5,000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7,500만원, 세무과, 기타 이자수입 1억 3,01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약 5.5% 증가한 71억 5,706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무과, 재산매각수입 중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71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 1,969만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756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을 합한 1억 2,156만원,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57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등 2,274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매각대 4,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7,5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0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6,000만원, 세무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구 과태료 징수관련 수입 1억 3,682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6,049만원, 지역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382만원을 합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25.3% 증가한 17억 2,811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으로는 전년도보다 8.89% 증가한 88억 8,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는 세무과, 부동산교부세 4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약 8.74%가 증가한 1,051억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으로 세무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대비 약 2.28%가 증가한 8억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821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1만원,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 5,540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23만원을 합한 총 3억 9,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수유재래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억 5,642만원과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7만원을 합한 총 1억 5,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잉여금으로 세무과,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57억 5,172만원보다 4.46%인 78억 3,781만원이 증가한 1,835억 8,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4억 3,9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23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분야에는 인쇄비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2,448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38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800만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 476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 600만원 등 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분야에는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9만원,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 1억 15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에 142만원 등 1억 2,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는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는 예산편성관리 6,890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325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65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10만원, 행정활동수행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4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로 39억 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는 법제사무 수행에 100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2억 3,102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자료 관리』분야,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386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4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분야에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67억 9,861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24억 5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2,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239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는 측량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변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분야에는 세입·세출결산 검사관련 책자인쇄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에 2,968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422만원 등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분야에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료와 계약관련 물가정보지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818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2,1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1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2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256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6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8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2억 8,425만원, 수유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947만원과 수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4,864만원을 포함한 총 6억 7,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에 630만원을, 『도농간 교류사업』분야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에 2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650만원, 『동물보호 관리』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가축 전염병 예방에 9,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안전관리』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에 535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2만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검사』분야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421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3,2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1,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250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분야입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에 2억 2,035만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에 2억 5,308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에 1억 2,431만원 등 5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결정』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9,62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606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54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분야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 2,036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1,988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98만원 등 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관리』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48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70만원 등 51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분야에 7,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8,0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6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정책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올해 구민과 직원이 제안한 접수현황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지요?

2014년도에 구민접수 건이 5건 있고 직원 접수한 건이 27건,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온 우리구 해당사항이나 타 자치구에 공통 해당되는 사항 5건으로 총 37건이 접수됐습니다.

37건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까?

2014년 제안제도 등급심사에서 구민이 5건을 제안했는데 그 중 구민제안 3건이 우수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직원제안은 4건이 채택됐습니다. 채택이 되면 실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시켜서 실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실행할 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들이 내주신 것 중에서 3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됐는데 주민께서 하신 생활공구 무료대여가 있는데 구본승 위원장님께서 공유조례를 발의하셔서, 이것은 동에 공구도서관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가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을 보니까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에 1억이 있어요. 1억에 대한 지급내역과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총괄관리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서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아서 사업비로 시상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격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함으로써 사기를 향상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최우수로 상금을 시상금 사업비로 받아왔을 때 시상금 금액의 8%를 해당부서에 격려차원으로 주고 저희들은 나머지 15%로 운영하고 있는데 7%는 나머지 전체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부서가 도와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모아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보고회까지 총 5회 개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발표자료가 있지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과에서 수합해서 3월달에 인센티브 계획이 내려오면 3월달에 총괄계획 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 5월달은 해당부서장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들 회의를 하고, 회의를 여러 번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데 양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2014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창의·혁신과제’, 연 2회 창의혁신 보고회 개최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혁신과제정책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

이 사항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혁제과제로 제출해서 그것을 실무심사위원회하고 총괄회의를 거쳐서 우수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한테 시상하는 것하고 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실행하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총 14건이 들어와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11건이 걸러져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거친 것이 지금 5군데 부서가 2014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직원 6명이 우수제안을 내서 실행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실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지원과에서 당직근무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왜냐 하면 당직근무를 매번 직원들이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당직하는 직원이 보고 습득을 해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겠다 이것을 했는데 바뀌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영상제작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PPT로 제작해서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또 업무공지에 올려놓고, 저희 행정포털에 보면 당직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놓고 직원들이 당직할 때마다 수시로 민원처리하는 방법,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 유기동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지금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직비를 지급하는데 옛날에는 5만원씩이면 1만원짜리 5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원짜리도 일부 나누어서 주라, 왜냐 하면 민원들이 와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잔돈이 없어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서 바꾸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까 11건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11건을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총괄회의에서 혁신제안과제 검토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우수실행부서 6개 부서하고 우수제안을 한 직원 6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은 방금.

대표적인 예로 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지원과의 행정포털시스템에 통합검색 매뉴얼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순화용어 검색, 예를 들면 공문이나 계획서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공문들이 행정용어에 맞지 않게 나가는 공문들이 있으면 그것을 걸러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2015년도에 정보화지원과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형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되고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소송사무 수행’ 중에서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의 고문변호사 자문료에서 198만원이 증액된 데가 있어요. 올해에는 6명인데 내년에는 7명으로 1명이 더 증가됐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대 7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데 하반기에 1명을 위촉해서 자문료로 드려야 되는 1년치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라면 자문을 받은 그런 것이 있나요? 매달 하는 것인가요?

자문료는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전체 과에서 중요한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해석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든지 간에 수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문료이고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요.

예, 월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규제개혁’에서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예, 대상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요?

예, 맞습니다.

한번 받는다?

예.

이것은 언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말에 각종 규제를 없애고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3월달에 전국 시·도 단체장 회의를 하고 규제를 없애야지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지도하에 지금 전국 방침이 돌기 때문에, 올해는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교육을 1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봉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 보조가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3년간 계속 해오고 그 평가를 거쳐서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8월달에 저희들한테 사업종료 통보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년부터는 사업비 지원을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구비에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편성 이런 문제보다도 어떤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봉제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 약속한 대로 어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예산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년간 운영을 하면서 볼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구에 소재한 봉제산업 업체수가 현재 저희 통계로는 684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식구들을 따지면 적은 양이 아닌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보면 교육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많은 효과를 봤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갑자기 예산지원이 줄어들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사업이 너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분간이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1기에서 4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4기까지 진행된 교육이수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첫째는 기본반이 있고 취업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통계는 기본반은 221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해서 16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74%의 교육수료율을 보였고, 취업반은 122명이 교육신청을 해서 77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55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4기까지 취업은 55명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업체수도 그렇고 종사하는 인원도 그렇고 현재 숫자상으로 따져서는 저희가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취업인원이 55명이다 해서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숫자는 앞으로 교육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효과가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년을 계속해서 54명이라는 사람밖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거의 3억이면 지금 9억 정도가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54명 좋자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취업 인원수로만 따져서 그렇지 기본반 교육이라든지 취업반 실적을 합치면 지금 2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장비임차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제거점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취업이나 교육 받은 실적은 교육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실적만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원만 가지고 다른 사업의 실적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봉제장비임차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도에 39개사에 대한 봉제장비임차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지원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2,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효과를 보셨다고요?

예.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2,000만원의 효과를 보신 것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봉제장비임차지원사업은 사업의 일부분이고 또 저희가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봉제공장이 열악해서 공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지하에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작업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2014년도에 105개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약 2억 7,500만원 상당의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기가 나쁘면 공기정화기, 그 다음에 조도가 낮을 경우에는 LED등으로 바꾸어주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정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물론 미봉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은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회사 전체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어떻게 개선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개선사업은 사기업이니까 많이 해줄 수 없다, 그러면 교육이수자분도 별로 안 계시고 취업하는 것은 58명밖에 없다. 그러면 봉제사업에 어떻게 기여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몸에 느낌(Feel)이 와 닿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장주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공기정화기 하나 달아줘서?

아니지요. 공기정화기뿐만 아니고 조명이 낮을 경우에 침침하면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타구도 지금 이렇게 다 있나요? 저희와 같나요?

이 봉제지원사업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구밖에 없습니다.

25개구에서 저희구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구는 왜 안 했을까요? 물론 저희 강북구가 봉제공장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 주는데 왜 25개구 중 한 군데도 없고 저희구만 있었을까요?

원래 서울시에서 봉제산업을 지금 거점산업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구 자체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하는 구는 저희구가 유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중랑미디어센터라든지 동대문패션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서울시는?

예.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6,800만원이 있어요. 이 세부지출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지금 다 없으니까 이 통 금액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부산출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1억 3,900만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세부내역이요. 올해 것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년 예산 잡힌 것도 주시고요.

예.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8개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전통시장은 수유전통시장, 강북종합시장 해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중에 4개가 전통시장이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대화시설사업을 처음에 지정할 때 4개 있는 시장 외에 유독 수유시장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규정에 보면 상인회라든지 이런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자기들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상인회에서 10%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성 안 되어 있으면 자체부담 능력이 없다고 봐가지고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목시장까지 18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수유시장이 큰 시장인데 해마다, 지금도 몇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자기들 상인회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수유시장만 하는 현상이다 이거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비부담이 생각보다 몇 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비부담이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작은 시장들도 투자하고 미비한 점이 많은데 특별하게 수유시장만 지금 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얼마 전 주차장사업도 큰 사업인데 되었고 2015년도 예산도 수유시장이 몇 건 되잖아요. 홍보부족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덜 할 수도 있고 또 시장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다 동일하고 같은 강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데인데 유독 수유시장만 집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강북구 주민인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무등록시장이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과가 나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는 시장도 시장현대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유시장 외에도 지원된 실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인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결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골목시장까지 그런 시장이 수유시장 외에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수유시장 외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번동 북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 단독으로,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전부 다 매칭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시비, 국비까지 여러 가지 포함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공문이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아니면 특별하게 수유시장만 혜택이 되어서 하는지? 우리 시장이 골목시장 포함해서 18개라면 똑같이 배당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는데, 왜냐 하면 공문을 다 내려고 해도 상인회나 어떤 조직이 결성 안된 데는 저희가 공문을 전달할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상인회라든지 이런 곳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인회 결성이 안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시장을 저희 담당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상인회가 결성돼야 시설현대화사업이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상인회 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 실적이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근처에 있는 장미원시장이나 북부시장 같은 데는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말만 시장이지 시장의 가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타구 도봉구 같은 경우 방학시장 이런 작은 시장도 시비 없이 천막을 짓고 구청에서 정비차원에서 다 해줬더라고요. 유독 강북구만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계속, 제가 그동안 지원한 것을 봤더니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수유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꽤 많아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받아서 금액을 얘기 못하겠는데 그런 것은 골고루 다 상인들이 혜택을 봐야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특정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서 벤치마킹 하는 형태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얼마에요? 현대화사업시설에 2,100만원 1건하고 또 금년에 수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구비 1,5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금년도 예산에 그 2건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그 2건입니다.

이 전통시장지원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그 예산과 관련이 없나요? 예산이 그것하고는 좀 틀린 건가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국·시비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국·시비 상인회 10% 부담없이, 국·시비 관계없이 구비만 출자해서라도 인근구와 같이 그런 낙후된, 천막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는 의미에서 우리구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영세하니까, 제 의도는 같은 혜택을 주려면 그런 국·시비 포함없이 구비 단독으로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니까 얘기이지만 이것이 될 얘기라고 봐요? 부자시장인데 계속 거기에다만 집중투자 하면, 얼마 전에 주차장 개관한 데가 얼마 투자한지 아세요? 그 주관이 지역경제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투자됐어요?

128억입니다.

128억에 120명이면 1면에 얼마씩이에요?

1억 정도가 투자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한 군데에 1억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이 시장만 집중투자 돼서 오르니까.

하여튼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당장 되지 않는데, 또 이 자리에서만 그냥 하겠다고 하고 또 과장님이 바뀌면 그만이고 이것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에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위원들도 생각을 할 테니까 고려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 짜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피도 흘리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밤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대체적으로 보면 계획 수립하시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인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업무계획이 있고, 이번에 민선6기가 돼 가지고 민선6기 4개년계획한 것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기수가 바뀌면 4개년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정연설 인쇄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구본승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이 인쇄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인쇄비를 조정했습니다. 단지, 지금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4개년계획 인쇄비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민선5기에서 6기까지 해서 6기에 4년 동안의 계획을 책자에 담아서 주민들한테 주기도 하고 의회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하고 각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쇄비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빼면 좀 삭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청장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구청장님들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2012년도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5월 15일날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강남은 발전되어 있지만 강북쪽, 특히 동북권 쪽인 4개구 있는 쪽은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4개 구청장님들이 오셔서 업무협약을 하신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동북4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마침 동북4구 구청장님들께서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시장님도 직접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이후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작년 11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올 1월 27일날 서울시에서 행복플랜 동북4구의 발전전략을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북한산 최고고도 완화지구나 또 한 가지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그 다음에 빨래골길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북4구 플랜 주요사업 추진내역에 근현대사기념관 건립, 강북축구전용구장 건립, 빨래골길 도로확장, 청자가마토 원형복원, 4·19혁명 국민문화제 개최, 동네뒷산 공원조성, 강북구 실무위원회 국장님과 의제 관련 부서장, 민간위원 5명은 강북에서 2명, 동북3구에서 3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들이 참석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원 5명 중 강북구 두 분은 서경대학교 도시계획과 김인하 교수가 참석하고 계시고 원아종합건설 부회장이신 홍기창 부회장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구에서는 올해 2014년도에 여섯 차례 이상 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그 바로 위에 기획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한신대학교 정건화 교수, 서울연구원에 양재석 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분과위원회에 48명, 밑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 42명, 위원수하고 분과위원회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지금 48분은 외부 위촉위원들이십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고 위촉을 해서 하시는 위촉직이 42분이시고 당연직이 6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위원회 참석수당 42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위촉위원들입니다. 동에서 우리구 공모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42분이십니다. 그분들 위원회 참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과위원회하고 총회 48분은.

총회 48분은 당연직 6분하고 위촉직 42분이 계신데 그것을 합쳐서 48명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을 하면 간담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외부위원한테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2분으로.

이 분과위원회하고 위원회에 나오시는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위원이 50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50명에서 100명 이내, 80명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구에도 그렇게 50분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예산을 보니까 144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이 있지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공익신고라는 개념이 행정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행정지원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확인이 되면 부과하는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수 9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해 오면서 공익신고를 받으면서 지급됐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없던 것이 2015년도에 새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법령 관계 때문에 공익보상금을 자치단체에서 보전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4년도에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편성이 됐다?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건수 9건 잡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봐서 그냥 책정을 하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저소득가구 전력효율향상 사업’ LED조명등 교체가 있어요. 올해도 하셨지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저소득가구 200가구 하셨지요?

예.

그런데 책정금액이 8만 5,000원이었어요. 맞지요?

예.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하는 것도 똑같이 저소득가구의 LED등 2등,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책정금액이 올해는 8만 7,000원인데 내년에 3만 7,000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지요? 대부분 해를 거듭하면 물가가 상승되는데 이것은 다량으로 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으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LED가 그동안에 보급신청이 저조하면서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해서 기준을 하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해서 가격이 55%나 내려갔어요? 금액이 거의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지요? 8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이면 4만 8,000원 차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더 절감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조명은 평평한 형광등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고 전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구는 좀 쌉니다.

제가 볼 때에는 2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2등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편성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좀 봐주세요. 아까 강선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봉제 쪽에만 이런 특별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봉제산업이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 쪽으로 볼 때에는 하향산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투자를 꼭 해야 되는지? 기존에 3년 동안 시비를 받아서 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떼면 시설이라든지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속성 문제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업종은 지원해 줄 곳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IT산업 같은 것이 우리 번동에 전자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공업계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전자과 나온 학생들을 집중교육 시켜가지고 사회에 배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으면 지금 배출된 인원이 취업자가 5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간 5억씩 3년이면 15억인데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55명을 배출했다, 우리 강북구에는 684개 업체가 있다. 계산하자면 한 업소에 1명꼴도 배당이 안된 것인데, 그러면 현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다 강북구에 취업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하시느냐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수당도 12명에서 13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100%가 안 되니까 80%로 잡아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어제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올바른 표현법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대학교에서 섭외해서 세 번은 무료로 받고 한번은 강사료 30만원 들여 가지고 360명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우리 강북구 재정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인원을 가지고 이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하향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국산 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정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IT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올해 딱 1년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3년을 했으면 어떤 성과가 굉장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0억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지난 예산 뽑아주신 것을 보니까 한 업체당 지원금을 40업체에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과연 그 업체가 영세하기는 하지만 300만원씩 받아가지고 한 달로 따지면 30만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관리비, 임대료 고정지출액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다가 투자 안 해요. 하향산업이라고 보는데 내 개인 돈 가지고 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의논을 더 하겠지만 하던 것이니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보다도 새로운 것에, 이미 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가시적인 것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망이 있지는 않다. 어려운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도와주려면 정말 어려울 때는 살짝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고 넘어질까 말까 할 때는 툭 쳐도 넘어지듯이 정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활성화되고 살 수 있는 것,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솔직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2012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진할 때 당초 시에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산업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강북구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할 일은 조금 뒤쳐지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저희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쳐진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 안 하기에는 형평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수입과 산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입과 산출대비를 한다면 어느 사업이든지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소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논리만을 도입해서 수입과 산출대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서민생활에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 우리는 그렇게 돈도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하라고 그래요? ’79년도에 우리가,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정부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공업 육성을 장려하는 바람에 실업계고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유능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동기진학 혜택도 주고 장학금의 혜택도 줘가지고 그때부터, ’79년도 잘 아시겠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GNP가 그때 바뀌었어요. ’78년까지는 북한이 많았습니다. ’79년도부터 우리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균형발전인데 왜 우리는 봉제를 하라고 그래요? 먼지 많고 부피 많고 돈 안 되고, IT산업 조그만 것 가지고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만 개발을 하면 정말 벼락부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해줘야 그것이 균형발전이지 그러면 우리는 1차 산업만 하라는 얘기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왜 우리가 1차 산업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시비이니까 했다고 치자는 말이지요. 그런데 3개년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3년을 해 봤더니 정말 가시적인 것이 나타났어요. 중국산이 침범도 못하게 싼 소재를 개발했다든지 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쏟아 부어야 되겠지요. 서울시에서 안 주더라도 우리가 더 투자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 저렴한 것들을 보시면 지금 영세한 업체에서 나오는 소재들이 고급 옷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산한테 거의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많고요. 이것은 여기에다가, 가뜩이나 없는 돈에다가 정말 예산들을 짜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짜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서 체크를 많이 해 놨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안 하지만 정말로 힘들게들 짜셨잖아요, 예산 조금 조금씩 아끼시느라고. 위원회 같은 것도 100% 참석 안 하시니까 80%로 추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어렵게 짜시는데 여기에 한방 2억 8,000만원을 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서울시에서 영세봉제업체 밀집지역인 우리구를 선정했고 또 지역 산업비중이 아무래도 공장이나 이런 큰 데보다는 의류봉제업체 비중이 우리구에서 높다보니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산업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예산사정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재원 내에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섭섭하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지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시설도 해 놓은 것이 있고 유지돼야 될 그런 마음에서 예산편성도 정말 많이 줄이셔서 직원도 1명 줄였고 노력하시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 정말 타이트하게 짜신 노력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확인할게요. 사업예산서 251쪽을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측량수수료’에 관해서 우리구에 측량불부합지역이 혹시 있나요?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하고 안 맞는 것을 말하는데 법적용어로는 등록정정대상토지이고 흔히 우리가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전에 관리하던 것이 그냥 그대로 확인 안 되고 있나요?

네 군데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뒤쪽하고 수유시장, 우리들병원 건너편 쪽, 송천초등학교 뒤쪽 해서 네 군데인데 송천초등학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자연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측량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담장선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들이 이해를 하면 측량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게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불부합지역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재조사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조사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현황측량 및 기준점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불부합지에 대한 현황만 가지고 있지 실제 그 지역의 몇 필지에 얼마만큼 면적 증감이 되는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지구별로 지적 현황측량을 해서, 그 지역의 자세한 기초측량을 해서 실제 면적증감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래야만 이것을 앞으로 재조사지구로 묶고 측량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또 현재 재조사측량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될뿐더러 면적증감이 발생되면, 면적이 남으면 오히려 감정평가해서 받아서 나눠주면 편한데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서 정산하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서울시 지가가 높다보니까 정산금 관계 때문에 재조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단 재조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초측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우리들병원 건너편 42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42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면 지적공사의 수수료 50%를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대비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네 군데 외에 전에 허가가 공유지분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분할측량을 해줘야 되나요? 그것도 국가가 할 의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공유지 분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유지 분할은 공유지분 3분의 1 이상 소유자가 1년 이상 있을 때 건축법이나 어떤 다른 법을 배제해서 특례법으로 그것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황에 맞춰서 분할을 해주는 것이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공유지 분할인데 그것을 말씀하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유지 분할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은 그 예산과 다른 예산이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수유동 516번지 2세대가 건물은 하나로 돼 있고 등기만 2개로 돼 있어서 지금 행세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제가 와서.

전에도 그 민원을 냈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공유지분으로 된 2필지가 등기상에는 한 필지로 돼 있는데 건물은 2필지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측량이 그전에 허가 날 때, 한번 메모해 보세요. 516번지 일대인데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수유5동이에요. 인수동 516번지입니다. 57쪽에 있는 지적정리기준점 관리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네 군데 중에 수유3동 40여필지만 금년에 조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수유시장 쪽은 작년에 일부 했고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부합지역이 다 정리가 된 것이에요?

측량한 것에 의해서 필지별로 면적증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경계측량 같은 것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행위를 못 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장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선에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

다른 행위는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측량을 못하면 경계측량이 안 되니까 재산권 행세를 못하고 신축건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묶어놓지 않고 일단 그것은 당사자들도 아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담장 위주로, 현황 위주로 하고 기준점을 못 잡는 것은 정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수유동 516번지라고.

일대.

아까 건물 말씀하셨는데 어디입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각 국에 주어져서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시의원들 섭외를 해요, 아니면 구청장이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 자치구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여러 예산들을 요구해놓은 것은 많은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는지 구청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 재정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니 지난 8월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각 시의원님들 당선되신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구 시비요청 사업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부탁했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구청장님도 시의원님들하고 개별적인 간담회를 하시고 다 같이 간담회도 하셔서 여러 차례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이번 시의회 상임위 때도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또 기획예산과장과 같이 각 시의원님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들이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부탁을 드려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예결위 때도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추가로 한 것이 몇 건으로 얼마나 돼요? 자료가 있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고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다 참석이 돼요?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이나 다른 것이 바쁘셔서 간담회에 참석은 다 못하셨지만 그 이후에 따로 만나시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 소극적이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우리 구청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옛날 우리 속담에 이왕이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구청장은 물론 국·과장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시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라고 섭외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이 수지이지요. 제가 장부를 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문한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이번 기회에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돈 나올 재원이, 지금 빨래골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재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하는 봉제 같은 것만 해도 서울시가 왜 끊겠어요? 여러 가지 부재에 의해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하나의 샘플로 강북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게끔 잘 해주세요.

사실 각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무과 사업예산안 105쪽을 보시면 금고협력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리고 지출은 교육지원과의 꿈나무장학재단으로 3억 6,000만원이 지출로 배정이 됐는데, 금고협력사업비가 4년에 14억 몇 천만원이 된 것 같은데 사전에 협약을 하면서 용도가 정해진 것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협약은 4년마다 한 번씩 게시해야 합니다. 저희구에는 지난 4년동안 우리은행에서 했었고 이번에도 우리은행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또 구금고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협력사업비라 하면, 그동안에는 협력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구금고를 선정할 때 5개항 15개 세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번째로 있는 협력사업비는 그동안의 모든 구금고에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러한 분야가 협력사업비로 현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력사업비는 보통 우리의 예산범위 내에서 약 0.2% 정도 되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그래서 14억 몇 천만원이 된 것인데 사전에 어떤 사업으로 쓰겠다는 지출에 대한 용도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기왕 협력을 해서 현찰로 주는데 그것을 뜻있게 하자고 해서 그때 위원회에게, 그래도 우리 옛말에 농사 중에서 가장 큰 농사는 벼농사나 보리농사보다 자식농사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협력사업비로 우리 강북구에 꿈나무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줘서 강북구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협력사업비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충의견이 모아졌고,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4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구청은 다 장학기금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겠고요. 기획예산과 234쪽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행정활동수행지원’이 있고 여비가 있잖아요.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 이것이 2014년도, 2013년도는 다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단 2,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결산을 확인해 봤는데 2013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자료를 봤더니 잔액이 8,215만원을 지출하고 784만원이 2013년도의 결산잔액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이면 작년이잖아요. 내년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기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2013년도의 포괄비에서 국내여비가 91.29%의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는 전체 과의 개별적인 여비를 잡는 것 외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 특별교육여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방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갈 때 그 여비는 못 갖고 가니까 이 여비를 포괄비로 써서 갖고 가는 여비, 그 다음에 구청에서 특별한 공휴일날, 일요일날 행사 때 직원들 급량비하고 여비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집행률을 보니까 91%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전부 이사를 가다보니까 대부분 기재부를 방문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포괄비, 여비를 찾아서 가야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고 또 지방에서 자치단체별로 방문해야 하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과의 교육여비, 저희들 글로벌교육여비의 부족 시에, 외부기관이교육기관의 국내여비 부족 시에 저희과의 이 국내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여비는 어차피 행정지원과.

일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여비는 일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의 교육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잡는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어떤 것이에요? 세종시 가는 것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그런 교육여비 외에 공무원들의 워크숍, 발표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올해에도 9,000만원이고 작년에도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큰 변동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주 많아지니까 직원들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2013년도 집행률이 91%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 확인해 주세요. 내일까지 자료로 해서 2014년, 어쨌든 최근 11월까지 예산과 집행액만 뽑아주세요. 한달치 계산하면 대충 나올 테니까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한달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11월까지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자료요청인데 인근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일단 3개구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액과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자료로 내일까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3개구이면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자료 주시고요. 5쪽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 일단 예산의견은 아니고 집행에 대한 의견인데요.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 관련돼서 우리구에서 제시하는 의제라든지 4구 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의회나 구의원들에게 보고나 어떤 협의진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기획조정위원회 각 구의회 대표 한명이라도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구 자체적으로라도 동북4구 협의회에 우리가 제출하는 의제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설명회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북4구 협의회 의제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 의회와 관련돼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셨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의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강북구의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의회하고 협의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협의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됐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주십사 하는 제안이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의장구가 도봉구에서 노원구 구청장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4개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4개구를 떠나서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우리구가 제시하는 의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의회와 설명회 자리 같은 것을 가져서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능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동북4구 협의회 우리구 차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의제라든지 경과나 이런 것을 구의회와 설명회 자리 갖는 것.

설명회 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쪽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백그라운드 소스 구입에 대해서 짧게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도마다 3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이것이 PPT 등에 사용되는 배경이나 폰트나 아니면 사진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그전에 구입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소스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주요업무 저희들 자료 제작 관련해서 이미지포털사이트 유료회원 가입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포토애플이라고 저희들은 가입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클립아트코리아에 가입이 돼 있고, 또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서식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유료회원 이용료가 1년에 16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은 그런 것에 대한 회원 가입비이다?

예, 가입비하고 아까 말씀올린 장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비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할게요. 9쪽에 정책 제안제도하고 13쪽에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관련돼서 일단 구민들 말고 공무원들, 직원들 관련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정책 제안제도하고 창의·혁신과제 발굴하고 공무원들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첩되는 것이 많고 거기에 제출된 아이디어나 선정되는 것 또한 저는 상당히 중첩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안심사위원회 제가 참여를 했을 때도 한 예로 창의·혁신과제에서 발굴됐던 것이 몇 년 지나서 정책 제안제도에 올라와서 그분들이 시상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어떤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 제안제도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됐던 것이 다시 제안돼서 그 사람이 상을 타는 내용이 변경된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정책 제안제도라는 것은 각 구와 서울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창의·혁신과제 발굴 같은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 다른 구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보는 관점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기에 따라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나 직원들이 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장려하고 직원들이 그런 것을 발굴함으로써 업무를 하다가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점이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이 두 개가 좀 중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제가 느껴져서 조금 뭔가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0쪽에 ‘인센티브 총괄 관리사업’.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제기했었는데 2014년도 올해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률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강선경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려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니, 지급률에 대한 것만요.

15%로 적립해 가지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8%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사업부서, 나머지 7%는 그동안에 전 직원들이.

15% 지급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구정질문·답변 때는 저한테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도 그때 답변에 8%하고 7%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5%로 저한테 서면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구가 10%가 많고 그 이하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한 10%가 적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때 국장님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저는 따로 챙기지 않았던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15%라도 지급하겠다고 다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했나요?

아직 지급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급 안 됐지요?

예.

그러면 예산에서 감액하면 되지요?

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할 테니까 2014년도 올해 시상에 대해서, 어쨌든 최초 지급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넘어갈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이요.

아니,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18쪽에 고문변호사 7명이라고 제시했는데, 아까 자료 답변해 주세요. 인근 3개구 고문변호사 숫자하고 고문자문료 자료 답변해 주세요. 인근 3개구 비교, 가능하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6쪽 지역경제과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그리고 그 옆에 소자본 창업강좌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상공회가 있고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소상공인 협의회인가 그것도 결성된 바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관련돼서 서울시도 관계되어 있고 상공회가 있고 강북구 상공회, 강북구 소상공인회가 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상공회는 대한상공회 산하에서 조직이 돼가지고 지역별로 운영되는 상공회이고, 지금 소상공회는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기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구는 진척이 빠른 상태가 돼 가지고 법인등록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예산이 편성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강북구와 서울상공회의소 간에 업무협약서 그 자료 있지요?

아직까지 소상공인회하고는 업무협약서 자체가.

아니, 서울상공회의소.

예, 있습니다.

그 업무협약서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동산정보과 마지막 하나입니다. 76쪽 자산취득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터치스크린 구축’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저희 민원실에 오시면 부동산정보과 앞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업체에서 빌려왔던 것인데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부동산종합포털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실거래가, 도로명주소 또 우리 구정홍보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서 연계해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민원인들한테.

지금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일까요?

그것보다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된 투터치 스크린 해 가지고 줌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계속 못쓰는 거예요?

지금은 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쪽하고 정문에 있는 우리 청사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까 조그만 데다가 해 보니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다보니까 터치스크린을 시현을 할 때 빌려왔던 것을 1년 넘게 반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관광 안내하는 것처럼 도로명주소 확인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된 것이 어떤 거예요?

주가 실거래가, 도로명주소,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 예를 들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라든지 토지대장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제목은 ‘도로명주소 안내 터치스크린’이라고, 도로명주소를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정보 종합안내스크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알맞은 데 가야지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이것이 들어오면 도로명주소 안내스크린에 왜 다른 것을 끼어넣느냐 이거에요. 어떠세요?

도로명이 사실 주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부동산종합정보도 같이 기능을 연계시켜서 조회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주된 것은 도로명주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에서 도로명주소 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터치스크린을 47인치 LCD.

어떤 도로명 어떤 지번을 찍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를 하면 도로명 우리 안내도처럼 지도가 다 뜨고, 또 예를 들어서 옛날 법정동으로 쳤을 때 현재 도로명주소까지 다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고 도로명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을 거기에다가 다 탑재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