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백만 단위까지만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주민 생활 지원과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지방 교부세입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비가 5,200만원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3억8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위생과 전체 2억2,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대부분이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비에4,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비에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58억300만원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급여하고 자활 근로 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나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 근로자의 인건비를 총괄 감안해서 삭감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위생과 1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기초 노령 연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전체 16억6,500만원 감액 되었는데 보육 볼돔 사업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전체 865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청소과 6,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토 대청소 공공 근로 사업을 환경부에서 할 거라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전액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 부서하고 관련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것은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금액이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조정한 그런 부분이고 또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가 나옵니다. 전체 48억4,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해산 급여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했거나 사망한 분에 대해서 5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 2,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주거 급여 국비가 10억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 경비 3,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이맘 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하고 금년도에 수학여행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차이 났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액수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 지원 관계입니다. 6억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생활 수급자 일인당 월 10킬로의 양곡을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면 자활 근로 인건비가 나옵니다. 시 직영 사업비인데 6억3,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애당초 편성할 때는 265명 저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190명으로 전체 75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쯤에 자활 장려금이 나옵니다. 자활 장려금은 8,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자활 근로 사업, 이것은 위탁 진주 지역 자활 센터 위탁 근로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전체 처음에는 210명에서 185명으로 25명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인건비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56페이지 지역 자활 센터 우리 진주시에 있는 지역 자활 센터가 광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증액 6,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입니다. 전체 4,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편성할 때는 서비스 제공 인원이 54명이었는데 62명으로 8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입니다. 900만원 증액했는데 대상자가 322명 늘어났기 때문이고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15명에서 2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58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2,2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학생에 대해서 동복은 17만원, 하복은 8만원 지원 했는데 도비가 반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부족한 금액 이번에 2,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회의수당 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2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연찬비 800만원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솝 2,7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복지부서 환경 개선 1,500만원 역시 도비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복지관련 시설 장비 구입 2,2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복지부서 장비 구입 2,6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것은 전체 9,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진주시가 4년 연속 전국 복지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어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순수 국비 500만원을 신규로 시달되어서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전체 4억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미취업 청소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일자리를 통해서 저소득 가정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긴급 복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6억5,900만원 삭감 되어서 4억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뒷 페이지 진주시 복지 박람회 개최 건은 금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박람회 행사는 보류를 하고 사회 복지의 날 행사만 개최를 했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집행을 하고 1,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뒷 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진주 복지원 춘계 부식비, 특별 부식비, 월동 김장비해서166만8,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부분 후원금 영수증 유인이 있습니다. 75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후원금을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수증 인쇄비도 전액삭감 시켰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비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 교부세하고 시비의 재원 변경을 50대 50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의 집 안내 표지판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해 드리고 집행 잔액 270만원 남았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 감면 봉투 구입분도 600만원 잔액 삭감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홈 페이지 및 사이버 학습원, 이 부분은 사업을 완료했는데 애당초는 교특 자금 5,0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을 사업을 하고 했는데 시비 2,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삭감 조치를 하고아래 부분 평생 학습 운영 성과 보고서 및 편람 제작하고 그 밑에 중간 쯤에 보면 평생학습 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0만원 또 뒷 페이지 267페이지 참진주 아카데미홍보물 제작 다 성립전 6차로 표기된 이 부분 전체 액수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진주 평생 학습 축제 개최비 도비 5,000만원 지원 받은 것을 사용 내용을 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2월달에 2회 평생 학습 축제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당초 금년 10월달에 3회를 개최하려고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축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쯤 보시면 노인 대학 운영비 지원 관계가 나옵니다. 전체 1억1,000만원에서 금년에 동락관 하고 연암공대 노인 대학 두 군데가 별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8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5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사회위생과입니다. 전체 11억5,100만원 증액해서 599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69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서 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형 창업 모델형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인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초 노령 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7억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2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무료 노인 복지시설 생계비 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 노인 진주 노인 전문 요양원 공덕의 집에 입소해 있는 무료 노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아래 부분 노인 돌보미 사업 파견 노인 돌봄 서비스 파견 사업에 관련된 예산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관리사 인건비 57명에 대한 퇴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4,9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 3억5,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인 가장 세대 지원 사업비 4,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단가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가된 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2억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국도비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증축 보수 부분 1억3,20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 3건의 사업은 도의원, 지난 대의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이었는데 당초 편성할 때 사업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월 일인당 2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 2억7,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180명에서 220명으로 40명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수 수당 지급 관계입니다.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효도 수당은 2,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다도 예상 대상자 보다는 많지 않다 해서 그래서 그에 관련된 감액을 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5억2,100만원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의 사업 물량을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에 전체 3,5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어버이 날 하고 경로 효도 잔치를 당초는 행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기념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277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6억5,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5,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장애 아동 수당하고 장애 수당이 두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장애 아동 수당도 장애 수당에 바로 편입 합류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 아동 수당은 감액을 시켰고 그 부분만큼 장애 수당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4억5,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중증 장애 기초 장애 연금 1,6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기존 장애 수당 주던 것 중에서 여기에 중증 장애인 1, 2급과 3급 중에서 복합 장애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삭감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자녀 교육비 100만원 증액되었고 280페이지 제일 윗 부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가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5,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분권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1억3,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83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 중식비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17명에서 30명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켰고 아래 부분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 2,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84페이지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부분인데 3,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사업 4,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5,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쯤에 여성 중심 작업장 인건비 2,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두 번째 여성 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 이 부분은 신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황토 음식점 전문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억3,500만원 삭감했는데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 삭감인데 기존의 편성 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간판 제작하고 가로등 설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287페이지 사회위생과 행정 운영 경비 1,000만원 정도 순수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89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억원을 감액해서 563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예산 절감 차원의 소규모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700만원 감액했는데 기금과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성 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쯤에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비 1,000만원 감액했는데 기금 도비 변경 부분에 대한 재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400만원 감액 되었는데 보조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95페이지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 1,4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명사업이 책정 되었습니다만 전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1,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결혼 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9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여성 결혼 이민자 센터내 원어민 강사 활용 부분 이것은 감액을 900만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아래 부분 민간 경상 보조에 과목이 변경 되어서 별도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 감액시켰고 밑에 행사 운영비 전체 2,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300페이지 뒤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 사업 행사 운영비를 이쪽 부분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국내 여비 4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감액된 부분 앞서 말씀드린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건강 가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위기 가족 상담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 편성했습니다만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우유비 관계입니다.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체 대상 인원이 147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아동 양육비 성립 전 예산으로 8,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06페이지 보육 가족 지원 사업에 9억5,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07페이지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내시 금액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계에서 이 부분에도 10억이 감액되었는데 위에 돌봄서비스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민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8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아래 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1억3,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육 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 3,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대상자가 1,548명에서 2,1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09페이지 장애 아동 전담 시설 종사자 특수 수당 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중간 부분 우수 보육 시설 근무 환경 개선 사업비에 6억5,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6,560만원은 우수 보육 시설 보육 교사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이 4억7,000만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 우수 보육 시설 지원 사업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비에 2억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11페이지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3,1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은 17명 대상이었는데 29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비에 1,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32명에서 41명으로 9명이 증가된데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313페이지 2억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도 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4,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3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지역 아동 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24명분에 대해서 1,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15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에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진주시 아동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회 이 부분은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 청소년 지도 위원의 연수회를 종전에 했는데 그 부분을 그 행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예산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성년의 날 축하 카드 발송 경비도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성년의 날 때 축하카드 하나 보내 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입니다. 전체 삭감액이 2,600만원 규모가 좀 큽니다만 항목별 하나하나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319페이지 보면 청소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 부분에 2,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를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2,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32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전체2,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행사와 관련된 삭감 부분이고 322페이지 보시면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3,300만원 중에서 밑에 사무 관리비에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게첨을 하거나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자원 봉사 단체 봉사 활동 재료 구입비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제일 위쪽에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8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4,500만원 감액해서 23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자연 환경 보존 사업에 1,5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관계는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부분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 800만원 역시 감액 했습니다. 327페이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다 항목 별로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탄소 포인터제 인센티브 지원 부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상수도 식수 관리 분야에 전체1,300만원 감액시켰는데 항목별 예산 절감액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5,600만원 감액시켜서 198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가로 청소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2,6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관련된 사업비를 10개월분 정도만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공공 운영비에 3,000만원 정도 절감 했는데 대부분 청소 차량 유지비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332페이지 청소년 용품 구입비에서 5,5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한 전체 사업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국도 대청소 공공근로사업9,900만원 삭감했는데 세입 분야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 사업 취소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입니다. 2억2,100만원 증액시켰는데 작년 이 사업은 작년도는 7월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전부 2009년 7월부터 위탁 사업을 이렇게 했고 올해는 전부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1,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선별 시설대 밸트 수립이 3,200만원 재활용 쓰레기장에 기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위탁비 8,300만원 부족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5억8,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이 33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에서 1억9,000만원 감액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음식물 민간 위탁 처리량이 감소된데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음식물 탈리액 폐수 육상 운반 및 해양 배출 수수료가 1억9,1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해양 배출 물량이 감소된 데에 따른 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료비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운영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8,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퇴비 발효기 교반축 교체 2억6,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900만원 감액해서 16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이고 4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여성 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증액을 시켜서 11억3,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84페이지 기타 보상금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운영반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700만원 감액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분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일반 폐기물, 폐기물 관리 사업소 8,400만원 감액시켜서 13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3,900만원 절감했는데 대부분 예산 절감 차원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 보면 매립장내 쓰레기 반입 차량 도로 개설용 골재 구입하고 밑에 매립장 복토제 구입, 이 부분을 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희망교 가설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840만원과 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인건비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 관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특별 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700만원 증액 되어서 27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00만원은 의료 급여사가 한사람 증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역시 세출 예산 1,700만원 증액해서 2,710만원 편성했는데 중간쯤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한사람 증원된 의료 급여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6억9,600만원 증액해서 85억1,100만원 편성했는데 순 세계 잉여금이 3억5,900만원 과오납 및 정산 잔액이 3,700만원 국고 보조금이 2억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6억9,600만원 증액해서 85억1,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친환경 적인 수변구역 관리 사업에 3억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또는 기금 변경 내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규모가 큰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6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주민 지원 사업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댐 상류에 있는 명석, 대평, 수곡, 내동, 판문동이 5개동과 면에 대한 주변 지원 사업비 3,600만원 증액이 되고 친환경 농업 시설, 이 부분은 수곡에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선 계류장 교체 사업비에 1,000만원 예산 절감 되었고 예비비를 1억5,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용역을 하고 집행 잔액 3,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63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환경 기초 시설 설치비 3억4,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금 전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집행 잔액 반납분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입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걸쳐서 아까 평생학습 축제가 1년에 1회 했는데 다시 하기 그래서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러면 평생 학습 축제는 1년에 두 번 행사하기 뭐 하니까 겹쳐서 하기 어려 우니까 행사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참진주 아카데미에서 행사 운영비에 1,0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원래 참진주 아카데미 행사도 원래는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두개를 겹쳐서 이렇게…….

참진주 아카데미하고 관련된 예산도 약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삭감하고 도비 1,000만원 지원 받은 것 두개 합쳐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입니까?

참진주 아카데미 말입니까?

참진주 아카데미하고 평생 학습 축제를 이렇게…….

평생 학습 축제 지원금은 도비 순수한 전액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행사 문제를 이렇게 평생 학습 축제를 취소하고 여기서 하려고 했던 어떤 행사 내용 부분을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에서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한겁니까?

거기에도 참진주 아카데미하고 관련된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2,000만원 또 위에 보면 평생 학습 운영 성과 보고서 및 편람 제작하는데 2,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당초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으로 선정 못했던 건데 도비 5,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사 수당 부분이 있으니까 평생 학습 축제에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할 부분들을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에 여기에 강사나 각종 행사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셨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참진주 아카데미에는 5,0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홍보 외에 별도로 여기에 홍보물에는 저희 일반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분들에게 필기구라든가 수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컴퓨터 밑에 패드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세부적인 것을 여쭈어 보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렇는데 좀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진주는 보니까 몇 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은 것들이 많더라구요. 건강 도시 선정이나 이번에도 4년째 최우수 복지 도시 평가도 받으신 것 같고 최우수우수 축제도 4년 연속 유등 축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최우수 어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평가하는 기간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의 많고 적고나 아니면 행사의 다양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따질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사회복지 관련 되어서 진주시에서 총 전체 예산에서 복지 관련 부분, 민간 보조 부분이 몇 퍼센터 정도 차지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4년 동안 총 복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진주시가 민간 보조 부분 보조금 사업 부분을 예산을 증액해 왔는지 아니면 감액을 해 왔는지 종전대로 유지가 되어 왔는지 퍼센테이지 수치상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받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니까 양도 다양하고 아까 주로 보니까 인원 변경 때문에 보조금 사업 인원이 변경되어서 지급 금액이 변동이 된 부분들은 기 정해진 부분이라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생각보다 보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전체 예산의 차지하는 비율로 거의 증액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경 예산안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사회 복지해서 1,715억6,800만원 전체 예산의 18.4%를 점유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43%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 보다 그리 되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추경 말고요. 당초 예산에서 매년 증가분 4년 동안…….

추경이나 당초 예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기정 예산 표시 되어 있는 이 부분이18.44%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 예산 구성 비율이고 전체 액수는 말할 것도 없이 증액이 되고 그 해의 사정에 따라서 구성비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하면 2009년도가 증액이 몇 퍼센터 정도가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8%정도 증액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액도 그만큼 상향해서 증가 했겠네요?

금액은 예산 규모가 9,535억으로 상당 액수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 2007년, 8년, 9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감을 계속 해온 상태입니까? 중간에 기존 대로 유지되거나 절감 되지는 않았고?

예, 전체 액수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금액 중에서 민간 보조 부분이 차지하는 대충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 복지 예산은 거의가 보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비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급여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런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 지난번에 국도비 지원 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 순수 시비 들어 가는 부분만 사회복지 부분만 전체 총괄로 빼 봤더니 102가지사업이 되더라구요. 시책 사업이, 그런데 전체 예산이 약 80억정도 순수한 시비만 보조나 지원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일일이 여쭈어 보려니까 시간도 그렇고 해서 괜찮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4년 동안 예산 편성 비율 증가분이나 그 중에서 우리시비가 차지했던 비율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괜찮으시면 정리해서 주시면 저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복지와 관련된 질의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줄었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당초 계획에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그러니까 1년에 12번 할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8월달까지는 한번 씩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리 방향 설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8월까지는 매월 개최를 하고 그 이후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겠네요? 9월이니까?

12월달 마지막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3개월빠지고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 되어 있고 예산 절감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9월, 10월까지는 축제라든가 큰 대회라든가 우리시 전체가 몽땅 거기에 간여를 해야 될, 전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카데미 강좌는 좀 연기를 하는 것으로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더라구요. 실제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참석을 하셨던 분들이 보면 이 강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의 어떤 과다한 행사라든가 그쪽에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밖에서 판단할 때는 그 3개월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 상에 보면 70만원 곱하기 12월, 그런데 영상물 제작은 9회 또 밑에 강사 수당은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약 참진주 아카데미하고 관련된 예산은 약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강사 수당이 약 1회에 1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홍보비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데 매월 개최할 때마다 홍보물 리프렛을 제작해서 다중 집합 장소라든가 목욕탕, 또 자주 참여하는 개인 이런 분들에게 나누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지정 게시대에 플랭카드 게첨하고 또 아카데미하는 그날 2층 시민홀에 전면에 큰 플랭카드 설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그 부분인데 여기에 감액되는 부분은 횟수도 줄이고 전체 비용도 10%, 예산 절감 차원이거든요. 이 조정 500 몇 십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나머지 일반 운영비를 10%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을 그만큼 시킨 겁니다.

올해는 3개월, 이렇게 개최를 못하지만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참진주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 드려서 그렇는데 지금현재 같은 경우는 보면 SCS방송에서 한달에 두 번씩 교양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C에는 주 1회 토요일마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10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에 약 21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9, 10, 11월은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그리 방향을 잡았고 내년도는 제가 별도로 업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기에 261페이지에 진주시복지 박람회를 계획하셨다가 박람회는 보류를 하고 복지사의 날 행사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취소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잠정 보류를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리 결정 지었습니다.

행사 내용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 입니까? 이 박람회?

당초 복지 박람회는 여기 편성 되어 있는 500만원으로 기념식 행사하는 것하고 공연 경연 그리고 각 복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시, 이 3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목적은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도 마련 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그리하는 부분도 6,000만원이나 본 예산에 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반 축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루에 할 것을?

아닙니다. 이틀 분량으로 잡았습니다. 이 복지 박람회는 우리 도내에서 한 9개 시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데는 저희시와 비교할 시는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약 2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기 앙양차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개최를 그리하셔야 되는데 또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6,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으셨다가 5,5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 버려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이……. 삭감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박람회를 취소하게 된 배경…….

박람회 취소가 구성은 기념식하고 조금 전에 공연, 경연, 프로그램 전시회 이 3파트로 나누어지는데 프로그램 전시와 공연 경연 분야는 꼭 이런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5,500만원이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투입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크게 실효가 있느냐 실효성 문제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확보하셔 가지고 또 몇 개월 지나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90%를 삭감을 시켜버리고…….

위원장님, 그것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 하고 지금 삭감하는 시점의 예산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입 분야에서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만 800억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각 항목별로 좀 긴축 재정을 해서 긴축으로 편성해서 그 부분 좀 만회를 하자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주시는 이해가 안가요. 어제 제가 질타도 하고 지적을 해서 오늘 수정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비 같은 것을 쓰라고 줘도 안 쓰고 돌려보내는 그런 우리시인데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죠. 국비를 줘도 안 쓰고 반납을 시키는 이런 우리 진주시인데 그리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 이렇게 6,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 했는데 그런 예산을 해 놨다가 몇 개월간 사장 시켜서 해 놨다가 또 지금 와서 그렇다 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애당초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실효성이 의문이 가는 것 같으면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 확보를 안 해야 되죠. 6,000만원 하셔가지고 500만원하고 5,500만원 지금 와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집니까? 납득이 안 가죠.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시는 거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할 지, 안 할지 판단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환경국이 여러 가지 과도 많습니다만 질의 하시려고 보면 질의하실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사회위생과 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과 남아 있는데 휴식을 조금하고 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달아서 하도록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실 동안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 180명에서 220명으로 우리 종사자들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우리 지금 복지 시설 수용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주시에? 지금 복지 시설 수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종사자 수를 늘린 겁니까?

지금 12개소에 489명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늘어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현원이죠? 방금 이야기 하신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명에서 220명으로 약 40명 정도 증원되기 전에는 수용 인원이 몇 명쯤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9개소에 한 430명 정도…….

그러면 수용자 수는 한 60명 정도 늘은 택입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노인 요양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 짓고 있는 미천 반도를 제외하더라도 천진 만해도 그렇고 그리고 경남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 해서 망경동에 있는 그것도 늘었고 또 노인 공동 요양 생활 가정도 늘었고 올해 들어 와서 늘은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구요.

저희들 보기에는 당장에 거기에 수용자 수에 비해서는 종사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종사자 수당, 자격 가지고 있으면 자격 수당…….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사자 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주고 구정하고 추석 때 10만원, 10만원 씩 주고…….

그 외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자격 가지고 있으면 자격 수당 월 4만원 씩 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장수수당 지급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해당 연령이 몇 세부터입니까?

85세 이상 노인 부터입니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400여명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다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면 이 예산이 따라 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기정 예산, 추경 예산에 보면 특별히 급격하게 늘어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5세부터 89세까지는 2만원, 90세부터 94세까지는 3만원, 그 다음에 95세부터 99세까지는 5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를 예를 보면 통상적으로 한 85세 이상은 3만원에서 3만5,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시처럼 85세 이상에 3만원이나 3만5,000원 정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봤는데 그것을 예산을 대비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수수당 차등 4단계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데 85세부터 89세까지가 74%, 그 다음에 90세부터 94세까지가 약22% 그러니까 85세부터 99세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6%를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만원이나 3만5,000원 주는 것 보다는 현재처럼 계속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으로서는 낫다는…….

그러면 기존의 다른 단체는 균등하게 주는 데가 많은데 진주시만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네요? 차등해서 주니까 예산 절감 효과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효도수당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대상자가 감소한다 했는데 이것을 대강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올해 1월1일부터 효도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내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4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1년 이상 4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정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 120세대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15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 와서 전출이라든지 또 이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예상 보다는 적게 현재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다면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가족도 됩니다.

가족이 해도 됩니까?

예, 신청은 가족이 해도 됩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해서 9억 정도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500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어떤어떤 품목들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1개 경로당 마다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 운영비 해서 매월 10만원 씩 물론 조금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가령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1개소에 불과한데 명석 같은 경우에는32개소나 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주어서 10만원 주는데 있고 12만원 주는데 있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10만원 선에서 월 120만원하고 중식비를 1년에 2회 1월달 11월달해서 30만원씩 60만원 지원하고 난방비를 1월달 10월달해서 연 2회 70만원 공통적으로 한 경로당 마다 250만원 균등 가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에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별 어떤 의미 없이 지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을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그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지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배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가셔서 그렇는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 지도자를 파견을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지침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각종 장구춤을 배워준다든지 각 경로당 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경로당 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나름대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이 이것은 지금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원이 한 80명에서 85명으로 5명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이 편성 되었고 그 다음에 4,000원 곱하기 5만명 해서 10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이것은 우리 역사를 보면 2000년도에 사회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아동 급식, 중식에 대한 급식이 생겼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학중 급식이 확대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양이 되면서 분권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이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의 성격으로 같이 포함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학기 중에는 우리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또 우리 시에 보면 기획예산부서에 보면 급식 예산이 18억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왜 별도라고 설명드리느냐 하면 학교 급식은 2010년도 학교 급식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가 틀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기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가 방학중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분권교부세로서 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식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 식품권을 전달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이양 받고 나서 이것을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약 5,000여명 대상 되는 학생들로서 조사를 한 결과 여기 보면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식을 사서 전달하는방법도 있고 식품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호도 조사가 해마다 증가한 것이 식품권을 달라는 것이 우리 아동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약 117개소 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마트 지정 업체를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서 부식 이용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 부식입니다. 술이나 음료 이런 것은 안 되고 기타 간식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얼마 전에도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우리시는 크게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배철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농산물을 구입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리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제가 선거 때도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아울러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식품권을 주니까 아이들이 소외를 받을 소지가 있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전자 카드를 도입을 해서 지금 하려고 우리 예산까지는 확보해 놨습니다만 도에서 시군 전체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어쨌든 한 번 밀어 부쳐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대상자가 5,050명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니고 5,050명이 4,000원짜리 10개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보통8장 내지 1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지금 세워 놓은 것은 뭐냐 하면 방학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 방학가고 겨울 방학이 약 겨울에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부족 예산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산출은 그리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1년 단위의 예산을 쭉 뺐을 때 이 정도의 추정 예상치가 되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역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집행을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때…….

그러니까 200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 방학 때 같으면 약 6,252명, 지금 최고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왔다갔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자원은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전체가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읍면동장이라든지 리통장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중에서도 18세 미만자인데 18세 이상자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자진 퇴학을 했거나 또 이런 사항 그래서 조금 우리가 문은 많이 열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세요.

309페이지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 환경 개선해서 우수 보육 시설 보육 교사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국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309페이지입니다. 우수 보육 시설, 보육 교사 지원비…….

이것은 뭐냐 하면 평가 인증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 증을 주는 겁니다. 우리 보육 시설에 6개 항목인가 되어 있는데 그 평가 인증 시설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사무 개선부터 그 다음에 문서 관계부터 아이들 교육까지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실제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것도 교육교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새로 첫 시행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 인증을 보육 시설이 294개인가 오늘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 50%가 거의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첫 시행이라도 내년에도 그대로…….

이것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위원 활동비해서 민간 경상 보조해서 지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92명에 월 10만원씩 그러니까 한번에 10만원을 지급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인원이 92명이나 이것이 주로 아동 위원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아동 센터가 지금 2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홈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 육아원이 있고 그리고 각 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지도라든지 계도라든지 또 필요할 때 설.명절 때도 진짜 불우한 계층을 아동 센터를 찾아서 위문도 하고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92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일부 정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정 상담, 원래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이 없어졌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원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민간한테 줄 생각도 아니었고 진주시에서 직접 하실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우리가 직영입니다. 우리 진주시 직영인데 다 문화 센터하고 평거동에 가면 있는데 직영 사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서 위기 가족 상담 사업을 할…….

예, 거기에 상담사가 지금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 가정 지원센터 안에 보면 전담 인력이 지금 3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지금 2명이 결원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명이 결원이어서 건강 가정 지원 센터내 상담 사업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변경이 완전 되어서 위에서 시책 자체가 폐기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저도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결원된 이유가 상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국가 지침 때문에?

그것이 우리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 보면 유사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6대 필수 사업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쭉 그런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그런데 원래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직영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 옳고 그름을 봐도 앞서 된 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저번 의회 때 2009년도 9월 정도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조례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조례하고를 의회에다 직영하고 위탁하고를 다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일단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좀 시기가 그렇다 일단 이런 정도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궤도를 올려 놓고 그때 가서 위탁하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걸로만…….

지금은 직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런데 건강 가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상담 사업이나 다문화 가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렇게…….

그런데 다 문화 이것을 처음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YWCA에 1차적으로 했던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 지금 현재 다문화가 활성화되기는 거의 5년 정도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입양 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입양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양을 받고 있는 것이 약 41명 정도 됩니다.

지금 입양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입양 형태는 주로 입양 기관이 우리 진주시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거의 보면 서울서 해서 입양이 되어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보면 우리가 미혼모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이 자기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이런 분들은 이 지역에서 입양을 거의 안 하고 보통 서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입양되는 부분들이 위에 다른 쪽에서는 저희 지역으로 우리는 다른 쪽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입양 아동을 이렇게 계속 시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양이 되면 입양금을 각 기관에서 서울에서 오면 한 200만원을 드리거든요. 입양에 관련된 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구요?

예, 국가사업으로 해서 주면 그리고 입양되는 과정에 그것이 월 10만원인가 입양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에?

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입양 가정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수당이라는 것이 입양된 가정에 주는 사항입니까?

예, 하나의 보육비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10만원 정도?

예.

지금 가구 수는 아까 1가구됩니까?

예.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보면 청소년들이 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세울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육아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정원이 95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65명 정도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청소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우리가 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24세까지를 다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런데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아직까지 가용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쉼터, 하는 이것도 우리 도에 계획은 내년 정도는 하나 여자 시설정도 하나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요. 직불금 형태로요?

예.

이것이 지금 이 보상금을 받는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주로 어떤 것을…….

지금 명석에 있는 연을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 토란, 조, 민들레 등이 토종 농산물에 해당 되고요.

그래서 면 농가가 보상금을 받고 있어요? 명석에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25농가에 7.4헥타입니다. 올해는 연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연이 명석면에 있는 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꽃…….

아니 정자에 있는 연 그것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조비마을에 대대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총 25농가한테 지원하는 거라고요?

제곱미터당 169원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가 아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친환경 농업 41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가 지금 이것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이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증 농가 비용 지원금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사업량이 총 200건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했는데요. 200건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한 것만큼 신청이 안 되어서 안 된 부분 만큼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가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총 몇 건입니까?

약 700농가 정도됩니다.

700농가가 인증을 받았어요?

예.

농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

농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받은 사람이 200건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 했었는데 200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한테 주는 보상금은 농산물 인증비용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생산비 절감 장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 활용 고유 브랜드 사용이라든지 토양 정밀 감정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용 방제용 희석 공급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증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하신 것 중에 제가 안 한 것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에 재선충 피해 면적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429페이지입니다.

면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간중간에 본수로 하는데 사업량이 1만400본정도 계획했었는데 8,700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염은 더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점차 나타나는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벌목을 해서 쌓아 놓는다 아닙니까?

예.

약재를 투입해서 해 놓으면 민간인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얼마 지나면 밖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거의 한달 지나면 관계없는데…….

훈정을 한 상태에서 한달지나면 상관없습니까?

예, 그대로 되면 한달 정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채워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안 돌아 가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증가 속도는 전에 보다는 좀 적다 이 말이죠?

예,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산불 방제 대책 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헬기를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저희들이 3개 시군에서 갈라가지고…….

어디어디입니까?

하동, 남해, 진주입니다. 그리해서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나머지 시군은 총괄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면서 큰불이 나면 도에서 조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는 몇 대입니까?

우리 이쪽은 3개 시군에 1대입니다.

그것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뒤에 보면 443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길10선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선정을 다해서 10선이 완공이된 겁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6개는 완공이 되고 4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된 부분은 모르겠는데 완공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가까운 지역에 보면 금산 같은 경우에도 새길은 한쪽 면은 작년에 테크 조성해서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쪽에는 밤에 불이 밝아서 괜찮은데 조명이 건너편 쪽 안 있습니까? 산 쪽으로 그쪽에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포함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당초 저희들 계획은 금호지 주변을 뱅 도는 것으로 해서 마사토를 깔고 그 다음에 전에 농노 다니던 부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군 부대 후문에서 가는 부분 거기는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도블록 해도 위험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테크를 빼 준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 따라서 계속해서 위에도 자동차가 다니니까 물 따라서 계속해서 테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지연이 되는데 앞으로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테크를 까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이 많이 드니까 그렇는데 지금 밤에 거기에 운동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가로등이 약 200미터 간격으로 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산이 되어 놓으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조기에 가로등 등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가로등 자체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불밝기 조도가 엄청 떨어진 답니다. 떨어지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지금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테크를 조성하고 다른 부분을 조성할 부분은 늦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기에 빨리…….

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 한우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진주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주브랜드는 없고요. 경상남도에서 광역으로 경상남도 브랜드가 한우지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418페이지하고 보면 친환경 관련된 농사에 예산 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2008년도에서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일단 사업 내시가 내려와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 와서 예산을 편성 해 놨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돈이 안 되니까 사업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친환경 관련된 농산물이 여러 건들이 사업 취소가 된 거네요?

예.

그 이유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상임위에서 시비 삭감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수 품종 증식 보급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은 민간인이 아무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사람이 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 배양인데요. 이것은 농업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또 점수를 잘 받고 또 중앙에 까지 가서 선정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이있어서 삭감되었는지 제가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수출 원예 작물 우량묘 생산 시범 사업해서 농업기술원에서 4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분화 생산력 기술 보급 시범 사업해서 2,400만원 저희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지열 난방 보급 시범 사업해서 1억6,000만원인데 도비 시비 합해서 자담이 있고 해서 총 지금까지 개인한테 지원된 것이 6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억1,000만원, 도비가 2억5,800만원, 시비가 5,800만원, 자부담이 2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이 종묘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쉽게 종자를 구할 수 있고 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장사를 합니다. 종묘를 생산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하지만 나라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무병 있는 종묘를 생산해야 만이 지금 파프리카나 딸기 이런 것은 수출에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종묘를 생산하면 그것이 자꾸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상당한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고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자기 자부담이 2억이 있고…….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이고 총 5억중에서 자부담이 2억이고 시비, 도비 도와 주는 것이 3억이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거기 현장에 가시면 상당한 기술력도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진성면 진주CC 앞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거기에 있고 또 2공장은 사봉 RPC 옆에 보면 창고처럼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 많이 받았다고 이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부분에 농협에서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담보를 못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되더라도 자기가 담보를 풀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보를 풀고 자부담을 대치를 하면 그때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담보 부분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억7,000만원 정도 논을 담보로 잡아 놓은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전답을 담보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담보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면 농협에서 담보를 잡은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 주고 나면 이 건물이 들어서서 완공이 되면 이 건물도 자동적으로 담보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담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본인으로 봐서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본인 이야기는 예산 편성해서 주면 그동안에 담보 해지하고 그 규정에 맞게끔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이 부분 말고 지금 다른 부분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관 상위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었다 우리로서는 그리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예산 186억4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보다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각종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의한 조정분 및 자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국고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심화 과정 훈련비 등 총 3개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보다 30만원이 증액된 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 요인으로서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과 심화과정 훈련비 대상자 증가분과 재난 의료지원 의약품 기자재 구입비와 과목 변경분 그리고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 훈련비 신설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당초 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결핵 관리 사업 및 재난 의료용 기자재 구입비는 신설되어 국고 내시 되었고 그 아래 예방 접종 등록 인건비 등은 대상자 변동에 의해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응급 의료 사업은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980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 예산 117억4,200만원에서 8,600만원이 증가된 118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보건소 운영관리비입니다. 운영 관리비는 당초 기정 예산 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72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서는 같이 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 442페이지 중간부터 민간 위탁금까지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재난 의료비 지원비는 응급 의료 세트 구입을 위한 지원비로서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금액 변동 없이 과목 조정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응급 의료 사업은 자동제세동기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가 기금지원분을 반영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6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 일반 운영비부터 뒷 페이지에 있는 444페이지 중간까지 자산 취득비까지 자체 절감 계획에 의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방역 구호 사업입니다. 방역 구호 사업은 당초 기정 예산 보다 1억2,900만원이 증액된 27억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방역 소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445페이지 상단에 국내 여비까지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29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그 아래 국가 예방 접종 사업비중 인건비는 50만원이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일반 운영비 중 사무 관리비는 자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부터 446페이지 중간 민간 위탁금까지로서 각종 의료 및 구료비 증액분과 국도비 증액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당초 기정 예산 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염병 관리 사업 중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447페이지 상단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77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중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 과정 대상자 증가분 50만원과 전염병 관리자 과정이 신설되어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성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비는 자체 절감에 의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그 아래 결핵 관리 사업중 사업 관리비는 기금이 증액 내시 되어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결핵실 살균 소독기 수리는 자체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700만원을 절감하여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절감 계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절감하여 3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 증진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 감액된 6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4억8,300만원으로서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과 자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총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의 사무 관리비와 일반 보상금 등은 자체 절감 계획에 의거 2,800만원이 감액된 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부터 452페이지 첫째 줄까지 지역 특화 형태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2,100만원이 편성 되어있으며 주로 기금 변경 내시분과 삼삼프로젝트 상사업비로서 추경 성립 전 사용에 의한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예산 보다 230만원이 감액된 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맨 아래 부분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은 정신 건강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서 기금 내시 변경분과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여 900만원이 감액된 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 건강 사업은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공공 운영비와 정신 보건 센터 난방 유류대 기타 보상금들을 절감 조치하였고 그 아래 있는 정신 보건 센터 운영비와 치매조기 검진 사업비는 각각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과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에서 454페이지 하단까지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대부분 자체 절감 계획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9,000만원이 감액된 1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 건강 사업은 셋째 이상 출생아의 타 지역 전출 등으로 건강 보장 보험료 지급 요인이 줄어 들어서 당초 보다 4,400만원 감액분 및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비가 그 밑에 있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도비 내시로 각각 39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456페이지 상단에 있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기금 변경 내시에 있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457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는 발달 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로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차상위 지원 대상자 범위가 200%이하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43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민간 위탁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서부터 459페이지 중간까지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비에 의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로 신규 편성 되어서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로 4,500만원 신규 편성 되어서 증감 사유 없이 기정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하단입니다. 방문 보건 관리는 다섯 개의 세부 사업비로서 자체 절감 및 도비 변경 부분과 기금 변경에 따른 감액분 3,500만원을 반영하여 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입니다. 페이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줄 방문 보건 사업 기간제 근로 출장여비와 과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을 과목 변경시켰고 또460페이지 상단에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자체 절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입니다.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은 신규 인력의 변동에 의한 기금 내시 변경으로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원등 방문 보건 인력 교육비 2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하단에 있는 방문 보건 사업비로부터 하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까지 각각 기금이라든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구강 보건 사업 관리는 시도비 국도비 변경분과 자체 절감 계획에 있어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된 5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구강 보건실 설치비로 특수학교 장애인 아동 사업 운영에 따른 증액분과 463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또 462페이지 중간에 구강 보건 센터 운영비 500만원과 463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강 건강 증진프로그램비 운영비 300만원은 자체 절감으로 인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은 1,05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1등 보건소로 사업비 지원 내시 반영분 등으로서 8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있는 민간 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의한 의 약 지역 보건 사업 약품비는 변경 내시에 의 해서 도비 삭감 및 시비 조정으로 100만원을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한의약 건강 기반 구축 사업비로서는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5페이지 상단에 있는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비 일반 환자 진료 장비 수선비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자체 예산 절감 계획에 의 해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관리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 및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7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 사업인 난소 전립선과 갑상선암 검진 목표량 조정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보다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계속해서 암 조기 검진 사업비와467페이지 중간 부분의 암환자 의료 지원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있어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암관리 사업은 자체 절감 계획에 있어서 사무 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를 절감하였고 암조기 보상금 100만원을 절감하여 1,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암 예방 프로그램 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의 폐암 검진비와 자궁 경구 확대 촬영 사업비로서 기정 예산에서 도비 변경 내시에서 조정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로서 무기계약자 인건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보다 790만원을 증액하여 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9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서 86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보시면 성병 및 에이즈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 관내에 혹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총 등록된 환자는 21명이고 치료된 환자가 8명 관리 하고 있습니다.

21명 관리하고 계신다구요?

21명 중에서 8명은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13명은 발병 증상이 없어서 균만 보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금연 사업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에 비례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혹시 실효성이 있으면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2페이지 어떤 것 말씀입니까?

금연 사업 관련해서요.

금연 사업은 건강 형태 개선 사업으로서 금연, 절주 운동 사업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전염병 관리나 그런 데서 형태 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금연 사업은 중점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금연 사업에 대한 금연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보건소는 특성상 물품 같은 것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고가의 물품 이런 것도 구입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도 제조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또 의료용 기구나 이런 것 일텐데 이번에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의료용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보건지소 것 까지, 그러면 이런 것을 주로 어떻게 구입하세요? 예를 들면 보건 지소에서 필요한 물건은 보건 지소 소장이 결정한다거나 그렇게 합니까?

필요한 물건은 필요한 물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혈압계를 구입을 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건 지소장이 어느 회사의 이것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혈압계를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을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혈압계가 필요하면 혈압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혈압계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의료장비는 대중소이하게 가격 변동 차이가 없고 해서 특별하게 구입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 외에 의료 장비 회사에서 카달로그를 받아와서 성능이 좋고 가격 대비 실용성이 있는 장비를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회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는 보건 의료기기나 장비 이런 것들은 전부 고가이고 또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심하던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거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또는 전체 물품 조사를 한번 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어떤 회사 물품을 구매할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보건지소나 이런데 필요한 장비들은 아주 저가의 것이고 고가의 장비는 없고요. 우리 보건소 고가 장비라하는 것은 병리실 장비라든가 또 방사선실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병리실 장비나 방사선실 장비는 일단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스크린해서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품목을 선택을 해서 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그 품목을 선택해서 공개 입찰을, 조달청 입찰해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전체 장비일제 조사 이런 것 정리는 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장비 목록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효 기간이 도래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해마다 정비하고 있고 또 기간 만료된 것은 폐기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마다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덧 붙여서 자동제세동기나 자동혈압기나 이런 부분들 전부다 정수 물품 승인 대상입니까?

그것은 정수 물품 승인 대상 아닙니다.

승인 대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산 물품 취득한 부분에 정수 물품 승인 받아서 한 부분은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이번에 자산취득하는 부분은 정수 물품 승인 대상은 아니다?

예, 세동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고가라고 해서 정수 물품 승인 대상이고 낮다고 해서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동 세동기는 500만원짜리 지금 4대 구입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승인 대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혈압기도 그렇고?

예.

전체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네요?

예.

예,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하신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의문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건지소 의료 장비 구입 내역서가 있는데 내역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밑에 보시면 혈압계나 비만도 체중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정액 보다 제가 보니까 많으면 10%, 20%절감이 되었는데 이 기계를 한대씩한대씩 구입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개수를 조정해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기계의 가격을 깎아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물으신 것처럼 기계의 가격을 이렇게 인하해서 예산 절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급 제품이있고 B급 제품이 있으면 고가의 A제품 보다 약간 가격이 저렴한 B급 제품을 사시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한대씩한대씩 구입하는건데 일반적으로 기계라면 가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정액보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0%나 5%씩 이렇게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이런 기계 가격 선정이 가능한 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 추경 예산에 한대한대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는 2대2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감으로 1대씩 이렇게 사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선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제일 쓰기 좋고 요구하는 사항이 올라오면 그 기계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한대 분인데 당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기계 값이 기계를 납품하는 분들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한 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건지, 그러면 약간 심장쇼크할 때 작동하는, 그 기계 명칭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가능한 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 기계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차량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종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서 구입하는 금액이 그대로 산출이 되는데 의료 장비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비교 증감표에 보시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2대인데 1대로 줄어서 반값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당장 이동식 치과 스케일러 대평에 하는 것 같은 경우도 기존에 4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50만원이 감액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기계를 50만원을 인하해서산 건 지 아니면 400만원 짜리 기계를 사시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350만원 한 건 지 아니면 이것이 수입 장비라서환율 변동 때문에변경 되었는지 그런 것을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추경 예산을 마이너스 추경을 하시다 보니까 힘드시지만 억지로 납품하시는 분들에게 가격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납품을 받으셨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예산을 안 하시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사시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아까 기계 관련 되어서 물으시길래 제가 간단한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옆에 조금조금 40만원씩 이렇게 남는 것은 구매하고 난 잔액이고 일반 장비들은 직원들이 품목을 정하면 총괄적으로 모아서 입찰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때 되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구는 미리 구입 계획을 잡아 놓으실 거고 가격도 이런 것들은 산출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제품 들이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액을 마이너스 추경을 하시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을 기계비까지 마이너스 추경하실 때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요즘 노인 인구도 늘고 한데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이전은 어떤 부분에 민간이전이 되는지 하고 이것이 제가 보니까 9만880원에 1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금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람에게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 건지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 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은 우리 대학 병원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치매의 어떤 증상이 있는자,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치매 조기 검진비는 앞으로 국가에서 이렇게관심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사업은 좀더 확대해서 아마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명인원은 경상 대학 병원에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100명을 지정해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치매끼가 있으시다는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네요?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보건소에서 1차 스크린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는 것을 대학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 1차 스크린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인들 중에서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간이 검사를 해서 간이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보건소를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을 순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조금 이상이 있다 싶은 분들을 정밀 검사를 대학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되면 전 경노당을 돌아서 하면 숫자가 상당히 되겠는데요? 생각 보다 많지는 않습니까?

전체 다는 다 못 돌고 해마다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한분부터 시작해서해 나가는 쪽으로?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계속하세요.

458페이지에 제일 밑 부분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부분에서 종전에 치매 관련된 것처럼 민간이전은 어느 기관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어차피 출생 장려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도 장려해야 되겠지만 인공수정도 일종의 인위적 내지는 과학적 기술에 의한 출산 장려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여기 인공 수정 시술 지원비 지원 사업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개월내 시술에 1명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된 내용인 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기술적인 파트에 계신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하고 이 부분도 차후에 확대한 해 나갈 사업이신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혼을 한 지 1년 이상된 사람들 중에서 진주시 거주자 중에서 차상위 130%이하의 가구라든가 맞벌이 부부 중 건강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 50%만 대상자가 됩니다. 1차적으로 병의원에서 불임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인공수술비 50만원 지원해서 150만원까지 지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통상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임신이 되지 않을시 불임 관련해서 각종 산부인과에 가서 불임검사를 받거나 이러다 보면 사실 진료비가 많이 듭니다. 아까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미 병원에 가서 임신 과정에 대해서 불임인 지 아닌지 확정 받기 위해서 상당한 검사비나 시술비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런 상태 알고 난 이후에 이런 금액을 지원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볼 때 조금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 측에서도 과학적인 출산 장려책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아까 치매 부분이든 아까 보건지소 진료소 예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저는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산 부분도 보면 결국은 생계하고 출산하고 비례 한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료 보험 수급자 중에 하층계층들에게 하층계층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인공수정비 이외에 불임 부부 기초 검진비를 부부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우리시 자체내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의 사업 구상도 하고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종전에 어느지자체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생계 부분이나 생활 부분 그 다음에 직장 여성의 보육 부분그 다음에 출산 지원금 부분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제가 보기에 인색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나 또 시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 주시면대단히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공수정에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도 되고 있고 불임 검사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임 검사비라든가 인공 수정 시술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부 자체가 임신 자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임신과 관련 되어 있는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서 지금 조직 개편에 어느 부서든지 출산 관리 전문계를 신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진주시의 출산 장려정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시 병행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64억7,973만원이 증액된 996억1,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42억9,352만원이 증액된 290억2,2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중에서 국비보조금 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2010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평가 결과 도 최우수 인센티브 국비 7억 지원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분과 함께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문산읍 갈촌리 송정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에 대하여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재난 재해 사전 예방 부분에서 지수면 청담지구 재해 위험지 사업 5억원은 현안 시책 재해 대책 우수 인센티브 예산으로 성립전 사업 편성하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와 344페이지에 걸쳐 있는 산간계곡 자동 경보 시설 설치 사업에 성립전 예산 1억원과 산간계곡 자동 경보 시설은 경보 발령 정확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경보 발령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상평 지구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시비 미부담분 시설비 15억1,1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6,325만원, 감리비 1,825만원, 시설부대비 377만원 등 합계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마진 소하천 정비사업 5억900만원, 관방 소하천 정비 사업 4억원, 용봉 소하천 정비 사업 3억4,000만원, 동지 소하천 정비 사업 1억5,000만원 등 합계1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수정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도 수정 예산에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반성천 하도 준설 공사에 광특 예산 3억7,300만원, 시비 1억1,409만원을 감액하고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합계 2억8,7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 되었던 예산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 내시 되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6,466만원이 감액된 297억4,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도 건설 시설비인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정촌 유곡간 편입 토지 보상비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 시설비인 도시 계획 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1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상비와 지장물 철거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총 1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조성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편입 부지 보상금이 국고 보조금에서 국고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되어 18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 대비를 5억8,000만원이 감액된 10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촌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총인처리 시설 공사비 15억1,2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신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청 앞에서 자유시장까지 간판 시범 거리 사업비를 도비9,000만원과 시비 1억2,700만원을 합한 2억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 예산은 96년도에 차입한 상평 공단 문산 IC간 도로 개설 이자 상환금 6,629만원을 조기 상환 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358페이지 도로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9억1,650만원이 증액된 388억9,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줄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예산은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의 도로폭 포장공사 등 4개 사업장의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분으로 6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359페이지 중간 부분인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 예산은 문산초등학교앞 도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시도3호선인 정촌 소곡간 도로 개설 공사 등 2개사업장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으로 13억원이 증액된 88억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입니다. 아래서 네 번 째줄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5억7,938만원이 증액된 64억9,0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비는 진주교 명품 가꾸기 사업이 시행 됨에 따라서 9억8,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덧 씌우기공사는 입찰 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봉곡 광장에서 오죽 광장까지의 사업비를 포함한 5억4,408만원을 감액하였고 인도 정비 공사비는 대곡 인도 정비 공사의 도비 보조금으로 인하여 1억2,86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제일 아래줄입니다. 도로 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6억7,401만원이 증액된 133억4,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네번 째 줄입니다.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서 국비 변경 내시로 1억8,0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산은 정부 합동 평가 재정 인센티브 확보로 시비 1억원은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 주민 숙원 사업의 변경 및 추가로 3,200만원이 증액된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거점 도시 육성 예산은 특별교부금 10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분 12억5,000만원 중 재정 부족으로 우선 5억원만 확보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못한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369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1,700만원이 감액된 13억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 부분의 국제화 여비 및 민간 자본 보조 사업 부분은 2009년도건축 행정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는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은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4,846만원이 감액된 5억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동화 사업의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이 LH공사 이전 미확정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초청 및 축제 행사 인원 감소로 3,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 운영 및 홍보비는 예산 절감으로 1,73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서 603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예산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49만원이 증액된 9억6,956만원입니다. 주택 융자금의 연체료와 공공 요금이자 수입 증감에 대한 차액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기반 시설 특별 회계 세입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45만원이 증액된 7,3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징수 교부금 수입 국가 귀속분 46만원, 정기 예금 이자 24만원 등 순세계 잉여금 74만원입니다. 646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증액분 145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77억7,790만원이 감액된 284억1,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중에서 진주 일반 산업 단지 산업 용지 공유재산 임대료 1억5,960만원, 진주 일반 산업 단지 산업 용지 분양 매각 사업 수입 133억원, 분양 대금 재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1억4,869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중간에 사봉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개설 사업비 113억1,700만원을 국고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사봉 일반 산업 단지 2단계 보상에 필요한 지역 개발 융자금 6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7억7,79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광특 예산113억1,700만원, 시비 64억6,090만원이 감액된 총 284억1,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조성비중에서 산업 단지 공고료 및 광고료를 위한 사무 관리비 1,500만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 여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와 부대비 67억5,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 임대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시설비 중에서 시비 130억8,7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 공단 폐수 종말 처리 감리비 중에서 시비 1억2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업 단지 진입 도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광특 113억1,700만원 전액을 국고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예산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고 제1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흰색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89억3,996만5,000원에서 13억9,900만원을 삭감한 75억4,096만5,000원으로 계상하고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마진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900만원, 관방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원, 용봉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4,000만원 그리고 다음 6페이지 동지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5,000만원 등 전부 13억9,9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축제 행사 초청 보상 공공 기관 관계자 회의 및 초청 행사 보상 이전 기관 교류 사업 이렇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공공 이전 예정 공공 기관 임직원들이 우리 10월달 행사 축제할 때 초청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초청보상을 해야 돼요? 교통비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숙식을 저희들이 제공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냥 공공기관 관계자 이 사람들이 여기올 때는 진주에 올 때는 그쪽 공공 기관에서 출장비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요?

자기들이 여비를 지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지금 여비가 지출 안 되겠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안했는데…….

그쪽도 공공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냥 민간인들도 아니고 당연히 지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손님을 초청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여기 체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대한 예의이고 또 진주의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출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하면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외빈초청 경비나 이런 것으로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반보상금 과목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이런데서 다른 외부 손님을 초청할 때 드는 경비나 이런 것은 따로 과목이 있잖아요?

글쎄,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공기업 임직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일반 시민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 밑에 기획 행사 홍보물,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혁신 도시, 이것은 어떤 기획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성공 다짐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한다든지 그럴 때 쓰려고 계획한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행사가 지금 계획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할지도 모르는 행사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정 예산 중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 우수 건축물 해외 연수가 있어요. 본 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죠?

예, 이 부분은 지난해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 평가를 도에 받아서 우리 시가 최우수로 해서 도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400만원은 불우한 세대들 집수리 해주 는데 쓰고 1,600만원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 해외 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진주교 명품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크거든요. 설명 해 주실래요? 그리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명품 가꾸기 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교의 경우에는 약 10년쯤 전에 난간을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콘크리트에 철 구조물로 되어 있던 난간을 스덴 파이프로 된 난간으로 그렇게 교체를 했는데 교량은, 아주 밑에 교량은 육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교량하고 지금 현재 난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간도 좀 손을 보고 거기에 어떤 다른 아치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해 보고 하여튼, 진주교를 촉석루 경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5억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품으로 가꿀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예산이네요?

지금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설계를 한 번 해 봤다던가 뭐…….

실시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설명 하시죠.

저희들 시에 디자인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그러한 우리시 전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때 할 때도 진주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거론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예비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받은 것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디자인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해서 1등을 하면 도비를 지원 해 주는, 거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내었습니다. 진주교 부분을 내어서 12개 시군이 심사를 받아서 2009년도 12월 28일 저희들 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금년 1월 27일 저희들한테 지원 결정을 해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략적인 저희들 디자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단, 이 디자인 안을 도에서 도비 집행을 할 때 자기들한테 좀 더 세세하게 그 부분을 심사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받을 때 전쟁 기념관 가고 이러는 것이 민방위 훈련 받는 사람들 가는 건가요?

전쟁 기념관에 가는 것은 우리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가는 경우도 있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민방위 대원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나?

여섯 번인지 그 횟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산출 기초상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355페이지 우리 간판 시범 거리 조성하는 부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진주시가 처음 계획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이 세번 째입니다.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내에서 시행한 데가 진주역에서부터 진양교까지 그것은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 5억 정도 들여서 다 했고 그 다음에 한일 병원에서부터 공단 로터리까지 한일 병원에서 오면서 오른쪽에 1억8,000만원인가 들여서 그 지저분하던 광고물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입간판은 많이 없어 졌죠?

예, 입간판은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억1,700만원, 이것은 시청 앞에 네 거리에서부터 자유 시장 있는데까지 복개 도로 거기까지 시청 건너편에 이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봤는데 좋은 데는 보니까 1층의 규모하고 2층 규모하고 간판 규모를 다 다르게 하더라구요. 정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1층에는 몇 평까지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격을 벗어나지 않고 또 2층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타 지역에 저희들이 가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시고 저희들이 간판 거리를 조성해 놨다 해도 썩 눈에 들어오게 변화한 것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무슨 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나가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 군포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산업대 앞에 할 때는 간판 교체 대상 상인들 전원을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견학을 다 시키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도 혁신 도시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새로 택지로 개발하는 지역에는 특정 지구로 전부 고시를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자면 초전 지구 같은데 그 다음에 평거 3지구 같은데 평거 4지구 같은데 이런 데는 전부 다 특정 지구로 고시해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1업소에 간판 하나씩 규격은 어떻게 색상은 어떻게 이런 것을 전부 정 해 놨습니다. 혁신 도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8페이지에 저희들 인도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선학아파트 간 외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이것은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간의 인도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시가지 안에 차없는 거리 쪽에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실시 설계를 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거기는 차가 안 대는 데도 인도를 해야 됩니까?

차 없는 거리를 쉽게 말하면 좀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넓힐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 차없는 거리를 확대 한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골도 가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도 아직 까지 인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전 여기서 수영장 가는 길, 초북사거리에서 거기도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교회도 있고 통행량이 많은데도 거기는 인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인도가 없는 곳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행자 책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 앞으로 점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덕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또 문산초등학교 그 바로 밑에 페이지입니다. 문산초등학교 앞에도 시진입도로 그 부분하고 이것이 체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문산초등학교 앞에 이것은 아마 체전까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거기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거든요?

문산초등학교 여기는 지금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체전까지는 다 될 것으로 봐지고요. 모덕 체육관, 이것은 삭감되는 사유가 우리가 안 하고 전국체전 준비단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 모덕 구장에서도 저희들이 시합할거죠? 모덕 구장에 시합 없습니까?

모덕 구장에 게임 없을 건데요.

연습 구장도 안 씁니까?

이것은 그 안에 장애인 체육 시설을 짖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올라가는…….

그 진입로 입니까?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아직 까지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 내년에 시행하기로 하고…….

체전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시비가 지금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주로 어떤 데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이 소상히 답변하시죠.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것이 옥상 녹화 사업이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하려고 하는 장소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 구, 평거동 동사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4,160만원으로 당초 2억이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이 4,16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쪽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섯 군데 했는데 그쪽이 제일 우선으로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거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어 졌는데…….

나름대로 1번 거기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했는데 좌우지간 면적하고 사업비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리했습니다.

이 비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취약지 개발하고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 정확하게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이것은 예산 과목 명칭이 취약지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농촌하고, 지금은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오지 개발 사업하는 것도 있었고 생활환경 정비 사업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지방에 가면 가령 통영시라든지 남해군이라든지 가면 도서 낙도 개발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취약지 같으면 어느 정도 되어야 취약지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약지라는 것이 농촌하고 오지하고 도서 낙도하고 그것을 통칭해서 취약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서 낙도 같으면 교통이 불편 하다?

그렇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식수 문제라든지…….

그런데 포괄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산 과목 명칭이, 관이름이 취약지 개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오지 개발,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지금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죄송합니다만 행정부에서 어떤 특정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곳에 숙원 사업이나 포괄 사업비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석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시행 순서를 읍면 순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라면 읍단위보다는 면단위, 면단위 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오지면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것이 오지 개발 사업은 금년부터 폐지가 되어지는데 작년까지 마무리 짓고 오지로 분류가 되어지던 것은 시청 소재지로 부터서 거리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 이하다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것 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점수화해서 산출이 되어 지는 것이 우리 시 16개 읍면 중에서 4개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어졌으니까 그 면에는 앞으로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이것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 항목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시군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우선 선정 부분 때문에 혹시 면 단위나 읍 단위나 우리가 오지라는 표현은 안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생활 개선에 필요한 것을 면 단위에서 서로 유치해 달라고 해서 경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경쟁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선 순위를 다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네요?

예, 용역을 주어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된 순서 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 저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라서 이것 하시면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리라 제가 믿었는데 그냥 예산 관 항목만 있고 사전 설명 없이 넘어 가시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물어시길래 저만 모르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소상히 말씀드릴 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봐서 제가 이것은…….

잘 아시는 국장님이 먼저 설명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했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아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아까 강민아 선배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 위치가 어디 입니까? 상평지구 우수 저류 시설이?

상평 지구라고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은 상평동에서 흘러오고 설치되는 위치는 상대동입니다. KT전화국 앞에서부터 남강쪽으로 가다가보면 길 가운데 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 있는 제일 끝 부분에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혁신 도시에서 도동 쪽으로 넘어 오는 신규 다리 설치 하는 곳 안 있습니까?

거기는 상평동 화이트 맥주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너가는 거고요.

거기도 저류 시설이 있죠?

거기는 공단폐수 저류 시설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다리 할 곳 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수 저류 시설이잖아요?

공단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이 두 군데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상평 지구 우수 저류시설, 이것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것은 과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단에 있는 우수 저류 시설에 하고 나면 보통 위에 녹화 사업을 하죠?

예.

녹화 사업을 했다가 이번에 다리 설계가 되면서 녹화 했던 부분을 전량 다 제거한 상태죠?

예.

그런 것들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녹화를 할 당시에는 아마 혁신 도시라는 말도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혁신 도시가 혁신 도시 지구로 결정이 되어지면서 혁신 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드는데 그쪽에서 교량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다 라는 판단이 서서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그 당시에는 혁신 도시 건설될 가능성은 거의 혁신 도시라는 말도 안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다리 설계 나오고 예산 편성 되기전까지는 이미 그것이 되었고 혁신 도시는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인과 관계를 따져 보죠.

그것이 국가 시설이거든요.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그 타임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우리하고 타임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 관리 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우리 상평 공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이 그 두 군데가 기 녹화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녹화 시설이기 보다는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 녹지 공원, 녹지과에서 나무를 이식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다 거기에 저류지가 생기고 나니까 거기나무를 다 옮기고 고급 소나무 수종들, 고급수종들이나 이렇게 나무 수종이 생각 안 나는데, 녹화를 제가 보기에 거액을 들여서 했더라구요. 만약 그렇게 해서 다리 설계를 해서 공사가 되면 거기에 녹화 해 놨던 나무나 이런 것 들은 옮기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무는 다 이식을 해 놨습니다. 지난 봄에 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시는 겁니까?

그 나무는 도에서 우리가 보상비로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교량 공사에 추가로 편입되어지는 땅 사유지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과에 돈을 주어서 녹지과에서 이식을 다해 놨습니다.

저류지 부분에는 민간에 토지 보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류지 있는 부분 말고 저류지 하고 교차되어지는데 교량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일부 조금 편입 되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땅값은 가각 전지하는데 거기 땅이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보상비를 받고 녹지과에서 그것을 권한을 위임 받아서 다른데로 이식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는데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삭감할 부분이 없어서 종전대로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하고 이런 것 지장물 철거 공사비하고 이런 것을 조금 감액해서 공사비로 공사를 조금 더 할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변함없이 종전 사업대로 가는데 이것은 목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하는 부분에 지출 내역을 변경을 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실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되기 전에 지금 시작 단계죠?

공사는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가옥 철거나 폐기물 처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장물 철거를 해 보니까 돈이 2,700만원만 있어도 되더라 그래서 7,2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면 폐기물 처리, 이것도 5,000만원 정도들 것이라고 봤는데 3,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1,480만원 감액하는 것이고 그리해서 그 감액된 비용으로 공사를 100미터라도 더 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추경이 마이너스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감액해서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것은 가시길래 오목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애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내년에도 이 이상으로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353페이지에 제일 밑 부분에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공사가 1식에 금액이 이렇게 책정 되었는데 공사 내역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인 고도 처리 방법에 대한 실시 설계에서 설치하는 건지?

총인을 소위 말하는 TEN, TP 총 질소하고총인하고 그 중에서 총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방류 기준이 방류 수질 기준이 TP가, 그러니까 총인이 가령 3PPM 이하라면 종전의 처리 시설 방식대로 하자면 3PPM까지 더 낮추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 방류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예,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하고 이것 선정하실 때 업체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입찰 볼 때 혹시 관련된 기술가지고 제한 입찰을 보게 됩니까?

이것은 공법을 사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총인 처리 시설은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하수 처리장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생기게된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낙동강 계열에 총인 처리비가 나오는데 사실상 정촌 산업 단지는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가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연접해 있다 해서 15억1,000만원 넣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현재 공사가 발주중에 있는 우리 사봉이나 정촌 같은데는 설계 변경을 해서 하고 새로운 대규모 우리 하수 처리 같은데는 아마 몇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환경부 나름대로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총인 처리라는 어떤 처리 방법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어느 것이 좋다, 안 해 보고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그리되어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설계 변경으로 하고 소규모니까 대규모 큰 프로젝트는 별도의 입찰을 봐서하는 것으로 환경부 방침이 그리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공법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총인처리 기술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특히 검증된 부분도 없고 지금 많이 논의 중인데 그래서 공법 선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입찰 공고가 되면 기술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세밀하게 챙겨 달라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결국 환경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올 확률이…….

어떤 것을 하라는 공법을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64페이지에 그냥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용이 지출이 되고 하는데 시설비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시설비라는 것이 드는데 주로 어떤 시설로 가지고 결국은 교통사고를 저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일 건데 대충 어떤…….

그렇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기 발주가 된 것이 선학 아파트 있는데 사거리 부근에 중분대를 설치해서 수목 식재하는 것, 이것이 발주가 되어 있고 개양 오거리에서 문산쪽으로 그쪽 도로에도 지금 발주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 안 하고 있는데가 아직 발주 안 된데가 정촌면에 가면 관봉, 오미 네거리 그 쪽에 원형 화단을 설치해서 로터리 형태로 뱅뱅 돌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교통사고 저감으로 인해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보통 아까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인도에서 도로의 접근성을 막기 위한 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단 조성을 가운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 진주 시민들은 녹지과나 이런 데서 발주한 사업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나무 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분대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은 설계를 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녹지과에서 감독도 녹지과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 검사도 녹지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 분리대 사업이 화단이 조성 되고 화단 옆에 이것이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목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미관상 환경적으로 좋은 이미지는 있는데 도로 폭을 많이 차지 하거나 또 지역 사회에서 조경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보니까 하필이면 선정 기준이 다른 시에서는 분리대나 도로 접근성을 막기 위한 다른 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왜 진주에서는 왜 꼭 조경 관련된 식목 분리대를 설치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서 선정 과정이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는지 지역 사회에서…….

조경 업체에 좋으라고 그리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것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상대 쪽에서 오는 전조등 불빛도 차단이 되어지고 저도 운전하기가 휠씬 편하더라구요.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각 집행 기관 마다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통과 관련 되어진 이런 것은 매번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방법을 선정할 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공단에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빛 차단이나 그 다음에 상대방 차의 중앙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드레일이든, 가드레일도 또 제가 알기로는 안전성 기준에 따라서 여러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상대방의 건너편에서 오는 전조등을 막기 위한 시설들도 여러 특허가 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맞는데 저는 금방 말씀은 진주시에서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관 기관이 상의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주 부분에서 도로폭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길 노선 우측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도로 폭도 좁고 교통 흐름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을 하면 도로 폭을 많이 차지 하는 것은 아닌가 화단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유지 관리도 생물이다 보니까 종전의 시설물 보다는 유지 관리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것이고 그래서 미관상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이점도 있겠지만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경위를 여쭈는 것이고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기획과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전거 보관대는 어떤 형태를 자전거 보관대 이미 성립된 예산 집행된 것이니까 그 형태만 어떤 형태이고 어떤 기준에서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몇 개소에 몇 개 정도 설치했는지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대, 지금 현재 개수는 제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은 이것이 자체가 일반화 되어 있는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에 보면 구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금액이 다 비슷비슷한데 위에 커버가 비를 막아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장소로 봐서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대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공공 단체 같은데서 많이 요청이 오고 공군 교육 사령부라든지 이런데도 들어오고 좀 해 달라, 그런 것을 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과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더라구요.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 자전거 보관 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도난 문제가 중요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느 제품인 지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것 같은데 그것이 비를 피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만큼 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진주가 10대 자전거 선정 도시가 되었다면 물론 이것이 금액을 정하고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행정부에서 아이템을 내서 좋은 제품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형태적이든 기능면에서든 그런 것이 가능한 지 선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디자인 제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디자인 제품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변종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많은 혜택을 주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대신 예산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강민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제도 안전 기반 조성하는 것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100억이라는 자체가 현재 보관대 부분 보다는 우리 인프라 구축하는데 더 많이 소요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적인 제품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 쉽게 말하면 고급화 되어야 하는데 고급화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건설 도시국에 같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건축과장님 지금 배석해 계시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에 많은 아파트에서 자전거 계류대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자전거 인프라하는 이 부분하고 계류대 부분은 같이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정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착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오히려 저렴하게 하면서도 정말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그런 자전거 계류대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은국이고 하니까 서로 그것은 업무 연찬만 되면 되니까 기술적으로 그리 한 번 해 보시기를 제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진주시 공공 디자인 컨설팅을 받으셨다 했는데 그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였습니까?

아마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비가 1억 정도 되고 시비 2억 정도 보태서 3억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컨설팅 받은 매뉴얼대로 우리 진주시 공공 시설물을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대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에 LED 등설치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금산교 난간 최근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이 공공 디자인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컨설팅 받은 제안서 같은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까요?

예, 저도 한 번 보도록 그리했으면 합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