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30억 1,0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4,747만 7,000원보다 1억 6,2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5.7%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4,8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670만 7,000원보다 1억 2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편성되었고, 국내·외 여비 등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경비는 전년도 대비 2,299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환경조성 예산은 8,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66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11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4,616만원 등 5,2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3만 6,000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부터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8억 6,1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8억 77만원보다 6,028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4억 9,389만 6,000원에서 15억 6,154만 5,000원으로 6,76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는 3억 687만 4,000원에서 2억 9,950만 7,000원으로 73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구의회 살림 챙기며 끌고 가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회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의회에서 500만원씩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25개구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시설 및 부대비 8,516만 8,000원 증액된 것인데 지난번에 의회 방송장비 교체공사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안 133쪽, 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요청한 예산 중 예산부서에서 수용되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업무추진비 밑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에 780만원이지요? 맨 처음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780만원 외에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00만원 플러스 된다면 1,100만원이네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중간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중간 이하요?

예, 16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홍보예산 관련해서 의회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잡혀 있어요. 다른 구 것과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월 15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생각이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보시면 의회보 만드는데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씩 제작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과소비가 되어서 1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2,500원에 2,000부, 1회로 해서 5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5,000원에 1,000부, 2회로 해서 1,000만원이 나왔잖아요.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지요? 페이지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의 질을 올렸고 부수를 줄였습니다.

5,000원짜리로 한다는 것은 종이 질이 좋아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 정도이면 상당한 것 아닌가요?

예년도에는 현실화가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주고 질을 상승시키면서 부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서요.

가격은 많이 올리고 부수는 팍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많이 올라갔고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1회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회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배가 된 것이잖아요.

1회가 2회로 늘어나서 1,000만원이고, 1회 만드는 제작비는 500만원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회보 질을 높여서 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질이 과연 2배 이상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신문구독료’를 보면 작년과 올해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신문이 증가된 것이지요? 광역신문 6종, 지역신문은 4종인데 2014년에 광역신문이 5종이었어요. 1종이 늘어났고, 지역신문은 원래 30부였는데 35부로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준비 중)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도 집행을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해외에 가셨을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해외에 갔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라고요?

자매도시에 갔을 때.

그러면 과거에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2012년도에 일본 자매도시인 다테야마에 갔을 때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현 의장단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예산을 잡아왔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으로 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안행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침에 나와 있었어요.

예.

추가질의를 하면 전문위원 예산이 780만원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요?

16위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16위로 나왔지요? 제 자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 수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단순히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전문위원이 5명인데 1,000만원 한 것과 2명인데 1,000만원 한 것을 같이 본 격인데, 제 표현이 맞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문위원의 자리가 잠시 비어서 그러는데 추후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기하시는 분들 근무복 예산 70만원 잡혀 있지요?

예.

특별하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는데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할 때 갑자기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점퍼 같은 것을 하나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구는 속기사분들만 근무복을 드리는데 의원님 관련해서 강동구가 의원님들 체육복 드리는 것 외에는 전무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도 청경 근무복, 운전직 근무복, 속기사 근무복 주로 그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예산상으로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장활동할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속기사 인력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구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메모된 것에 보면 올해 집행액이 1,922만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 예산보다 200만원을 줄였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서요.

여섯 분을 쓰는 것을 한 분 줄여 다섯 분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여쭤볼게요.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여쭤봤던 것인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연 1회 500만원인데 타 구도 의회에서 내주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내는 것입니다.

다 의회에서 지출을 해주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이 항상 500만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사망 150만원×1명×24월, 장애 150만원×1명×12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다거나 장애가 되시면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보험료로 24개월을 넣는 것인가요?

보험금이 아니고 예치금 성격이네요?

예비비식으로 일이 벌어지면 드리는 돈입니다.

구의원인데도 서울시의원의 월급?

저는 보험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많아서 여쭤봤는데.

보험료가 아니고 보상금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할 때 남으면 불용처리하십니까?

예.

그래요. 항상 예비비는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해서 대민활동비가 1,5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 기사하던 박창주씨가 파견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무는 어디로 나가나요?

구청으로 나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구청으로 파견도 하시나요?

의장님이 아니고 구의회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파견식으로 되어서요.

그것을 대민활동비라고 넣으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용어는 알기 쉽게 출장직원 급여로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전보제한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의회 견학기념품 제작’이라고 아이들한테 1만원짜리 선물은 어떤 것이 나가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종으로 형광펜 300개, 조명시계 150개, 마우스 50개 구매를 했고 하반기에는 2종으로 USB스텐드 120개, LED스텐드를 구매해 나갔습니다.

한 학생한테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씩 주는 거예요?

한 종류만.

이런 것을 하실 때 저희가 물품들을 받아봤잖아요. 시계라든가 우산이라든가 LED스텐드를 해 봤는데 단가를 보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 주문을 해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산이 1만 5,000원으로 돼 있던데 우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 1만 5,000원짜리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산 보셨지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단가를 올리고 수량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우산을 보셨냐고요. 단가는 올랐는데 제품은 정말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1만 5,000원 제대로 시장조사를 하셔서 물건을 발주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인쇄물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 방침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자 선택할 때는 매년 그렇게 하시나요? 매년 인쇄업자를 바꾸시나요?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한 업체가 1년인가요?

건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저입찰제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업체가 계속 의회와 인연이 깊으니까 싸게 들어가겠다고 최저입찰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건건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균등차원 쪽에서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준이 최저입찰제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내업자들한테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민원이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원칙이 있으셔야지 우리도 어디 가서 변명을 하고 우리 의회 쪽에도 해명이 되실 것 같아서요, 이것이 관내업체를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잘못하면 오해를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업자를 바꾸셨으면 바꾸신 것에 대한 입찰가격이라든가 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십니까?

수의계약에 의해 돌아가면서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민원사항이 꽤 많다니까 저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항상 서로 이해관계가 따르다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불만이 있는 쪽이 있지만 저희들이 해명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해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번에 업자가 바뀌는지, 저번에는 어디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의회 견학기념품 제작’에서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견학을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견학은 5회에 89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번에 모범표창 어린학생들 15명을 추천해서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구의회 방문한 기념으로 하나씩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시구요. 그런데 저희가 기념품 수량이 제한이 되어서 다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표창장을 주면서 하면 위반이라.

그래도 제가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이들 먼 데에서 왔는데 상장, 물론 표창을 수여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구의회 방문해서,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하나 줬으면 마음이었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의회 배지는 의회 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데 지금 질이 안 좋다 그러셔서 이번 것이 소진되면 다음번에 정말 좋은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고장이 나서 배지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있는 것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조금 넉넉히 하셔서 이왕 해주는 것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정말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들 많으신 우리 의회 식구분들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홍보물이 가격대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없을까 했더니 그것이 또 안 되더라고요. 업체 선정하실 때 물건이 괜찮으면 그 값에,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LED등 같은 경우에는 싸고 좋더라고요. 계약을 200개 한다든지 할 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같이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스크린을 보시고 느끼시는 분 안 계신가요? 홍보팀장님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이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명함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곳이 얼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몇 푼 안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장비 교체 시에 그것도 같이 바꿉니다.

그거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매일 서 있는데 저는 그것이 왜 구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훼손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본회의장 사용할 때는 안 찌그러진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구청 직원분들이 오셔서 점심시간 이후 양치하시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컵 같은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컵 쓰고 버릴 데가 없어요. 화장실문 열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휴지통 얼마 안 하잖아요. 아니면 컵 걸이라도 놔주시면 공간 차지도 안하고, 그것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부되어 있는데요, 국외여비 예산편성인데 강북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을 위하여 냉장고 구입비 395만 4,000원을 일부삭감하고, 감액 총액은 1건, 39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국외여비 중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 의원 해외연수비 7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 192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회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현안업무추진 기자단 초청간담회비 160만원을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3건, 1,052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전문위원실 조사활동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